안양시의회 최병일·음경택 의원"주민의견 반영·물량 확보에 최선"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특히 평촌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에 비해 선도지구 선정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대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정비예정구역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선도지구 신청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17일 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최병일(민) 의원은 "안양시는 총 6천 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9개 단지의 지원으로 인해 선정 세대 수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처리방안을 국토부 등과 협의하고, 단계별 정비 물량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통하지 않고 법 기준에 따라 구획하면서 구역별 차이가 발생했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음경택(국) 의원도 "안양시는 총 9개 블록에서 선도지구 공모신청서를 접수했으며 5개 신도시 중 동의율 2위를 기록해 주거환경 개선 열망을 확인했다. 선도지구 지정은 4천호 플러스 알파, 즉 최대 6천호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비용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출된 동의서를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시 기 제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10-18

道 현황점검 '미매각' 확인… 47곳은 예산 미확보 등 이유 '보류'52곳은 지정매입기관 매입 포기·해당 지자체는 용도변경 검토중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방치되며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2023년 5월2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 속에, 도내 99곳에 달하는 용지가 여전히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미매각 상태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 등 다양한 해소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 114곳중 김포양곡, 시흥목감 학교부지 2곳은 매각이 완료됐다. 용인흥덕 소방서용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 역시 소방서,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99곳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미매각 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도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도 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경인일보DB

2024-10-17

정부, 합법 사용 방안 발표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이행강제금 조건부 유예지자체 지원센터 설치해야정부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도 2027년까지 조건부 유예한다.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애초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국 11만 가구에 달해 '생숙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장기 투숙자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18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전국에 대거 공급됐다. 생활숙박시설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탓에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활숙박시설은 전체의 8.1%(9천979가구)에 그쳤다.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은 최소 1.5m인데, 오피스텔은 1.8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은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 기준도 오피스텔이 가구당 1대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로 차이가 크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이날 내놨다.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 인근 부지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변경 요건을 완화했다.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이 지구단위계획 문제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획 수립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정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3천가구 이상인 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물량을 파악해 지원센터 설치에 나서야 한다. 인천은 올해 7월 기준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8천300여가구로 집계돼 지원센터 설치 지역에 해당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10-16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공원·녹지가 부족한 안양 평촌신도시에 접근성과 연결성이 좋은 '선형 공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정비가 본격화되는 평촌신도시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형 공원' 조성을 반영하고, 각 특별정비구역들도 사업계획에 이를 적용해 각 아파트단지의 공원·산책로를 연결하는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공공기여율을 15%로 입법예고 했다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10%로 낮춘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공원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민·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형 공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개발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선형 공원'은 최근들어 신도시 조성이나 구도심 정비, 지하도로 상부 및 폐철도 부지 활용 등에 도입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원 형태다. 도심지역에 조성된 기존 '면' 형태의 공원이 접근성과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 도심에 길게 '선'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결을 통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새도시에 도보생활권 선형 공원 100여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평촌신도시를 개별단지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큰 그림의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2개~4개의 단지가 통합되고 있는 점은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선형 공원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형 공원 조성방법과 관련해 “기존 아파트단지의 산책로보다 더 넓은 메인 산책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 메인 산책로를 중심으로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산책로 중간중간에 쉼터, 파고라, 수변공간, 맨발 산책길, 소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식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생태육교를 설치해 산책로가 연결되도록 하고, 블록 외곽의 메인 산책로와 단지 내 자체적인 산책로까지 연계한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코스의 산책로를 갖게 된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메인 산책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거나 공공의 개념을 도입해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5분 발언이 끝난 후 “이번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제안했다"면서 “최대호 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해 관련 부서에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10-15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3

지난 11일 오전 한국은행 경기본부 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장정석 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경기본부 제공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장정석)가 고질적인 전세피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을 맞잡았다. ‘경기지역은 왜 전세사고에 취약한가? - 최근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와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난 11일 오전 10시 한은 경기본부는 본부 강당에 한은과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을 초청해 지역경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장정석 본부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전세사고로 인해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지역이 청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중요한 선택지가 되도록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원인을 밝히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오전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경기본부 제공장정석 본부장의 개회사와 정종국 단장의 축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김자혜 한은 경기본부 경제조사팀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의 진행을 통해 두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은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김예진 한은 경기본부 과장 발표)’, 두 번째는 ‘전세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이었다.각 세션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 권지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준석·이상훈기자 joonsk@kyeongin.com

2024-10-13

경기도 박람회, 58개사 71개 부스 성황 경진대회·특강·해외사업설명회 등 눈길국가 인증 '신기술' 지정땐 다양한 혜택건기·다음기술단·대박기술·리콘시스템 등도로·철도·교량·건축·기계설비 분야 전시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를 기치로 내건 '2024년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막을 올렸다.올해 7번째를 맞는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틀 간 개최된다.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건설신기술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 특별 주제강연,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로 이어진다.건설신기술이란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미래의 건설신기술에 희망을 품었다.전시분야는 토목과 건축, 기계설비로 나눠졌다. 토목분야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교량 및 터널,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물 보수 보강 등이다. 건축분야는 가설시설물, 철근콘크리트, 보수보강, 방수, 철골 및 마감, 해체이며 나머지 기계설비분야에는 건설기계와 환경기계설비가 있다.건설신기술로 채택되면 최초 지정시 8년 동안 보호되며 3~7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사람이다. 지정되면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가 생긴다. 기술개발 보상으로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절감액이 발생하면 절감액 중 70%를 기술개발자에게 보상하게 된다.기술개발자금, 신기술자금, 기술신용보증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받는 혜택도 있으며 건설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교통신기술 역시 우선 적용, 구매권고, 설계 반영 의무 등의 혜택과 함께 입찰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박람회에 참여한 (주)건기(화성 소재)는 '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의 신기술을 소개했다. 가이드레일을 설치해 지붕 강성을 보강하고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해 구조적으로 일체화하는 체결방법을 제공한다. (주)나비티앤씨(성남 소재)는 'NaB Pre-Fab System', 'WaNeB System'의 건설신기술을 내놓았다.각각 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으로 토목-건축-옥상바닥 등 모든 구조물에 이용되는 시트다. 도심지 합벽 공법 현장에도 외방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내방수 공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향상시킨다는 게 특징이다.(주)다음기술단(성남 소재) '제3종 교량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상태평가 업무지원기술'을 선보였다. 휴대용 전자장비로 시설물 정보를 받아 결함, 손상 정보를 입력하면 외관조사망도가 작성되고 알고리즘으로 안정등급이 평가되고 상태평가가 완료되는 기술이다.(주)대박기술(수원 소재)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해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작업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해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을 내세운다. 이 기술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리콘시스템(주)는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와 유연성이 확보된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보수재를 복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보수공법'을 건설 신기술로 소개했다. 누수가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면부에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보수재를 주입해 구조물 배면부위에 발생하는 수압을 차단하는 차수층을 형성, 균열부와 시공이음부 등 누수 취약 부위를 보수하는 공법이다.(주)비티엠이엔씨는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며 이 신기술을 이용하면 PC거더 계열 중 최저형고비 및 최대경간장 실현이 가능해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을 비롯해 이번 박람회에는 58개 업체가 참가, 71개 부스를 구성했다. /신지영·고건·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를 이끌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11일까지 진행되며 토목·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58개 회사가 참가해 71개 부스를 운영한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를 이끌 각종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11일까지 진행되며 토목·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58개 회사가 참가해 71개 부스를 운영한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박람회장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0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58개 업체 참여 경기도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58개 업체가 71개 부스를 통해 토목과 건축 등 분야별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한다.개막행사는 10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박람회는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이날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4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7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오후에는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11일에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을 주제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도내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해외진출을 원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와 발주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소개 및 사후평가 작성요령에 대한 직무교육'도 열린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발주청과 우수 건설신기술 중소기업간 교류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7

1~8월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작년동기 대비 103.6% 늘어분당·판교 중심 증가… 과천·성남 창곡동·정자동도 10위권 포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로 확산하면서 성남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기도내에서 아파트 15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1천517건이다. 전년동기(745건) 대비 103.6% 늘어났다.매매가 기준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소재 '판교푸르지오그랑블(2011년 입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전용 139.7㎡ 14층 주택이 중개거래를 통해 39억7천만원에 매매됐다. 2위부터 5위까지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이 차지했다. 1위와 동일한 면적이 38억3천만~39억5천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해당 단지는 신분당선 판교역과 현대백화점을 도보로 갈 수 있는 등 교통·편의시설이 우수한 만큼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풀이된다.6위는 '준강남' 과천에서 나왔다. 중앙동에 위치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이다. 지난 5월 이곳 전용 151.94㎡ 6층 주택은 직거래 방식으로 38억2천만원에 실거래됐다.이밖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래미안위례(2015년 입주)' 37억원(전용 137.81㎡, 18층), 성남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2004년 입주)'가 35억9천만원(전용 199.77㎡, 30층)에 매매되며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매매시장 거래금액도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에서 거래된 15억원 이상 아파트 총 거래금액은 2조8천278억7천62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매된 15억원 이상 아파트 총액(1조8천634억4천159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확산세가 경기도까지 퍼지면서 지역 내 인기 대장주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도내 가장 비싸게 판매된 아파트 1위로 꼽힌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경인일보DB

2024-10-06

경기 침체 장기화 활성안 마련 '혜택 기대'… '민간분야 한계' 반응도계양구 등 '지역 하도급 비율 확대'… 영세社 안전관리 방안 선행돼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 분야까지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계양구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타 지역 건설업체가 관내 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지역 업체 참여 이행상황에 대한 구청장의 정기 점검 등이다.인천의 기초지자체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계양구가 4번째다. 서구가 지난 2022년 10개 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했고, 강화군과 옹진군도 각각 지난해와 올해 조례를 제정해 인천 내 건설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지자체 역시 인천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와 지역 업체 우선 입찰을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했다.기초지자체들이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나서는 건 인천 중소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설 곳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시공사의 하청을 받아 토목, 철근·콘크리트, 조경 등을 도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큰데, 규모가 큰 서울·경기지역 업체들이 인천의 주요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인천 업체의 지역 수주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들이 공공 부문의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을 조례에 명시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인천 지역 각 군·구에서도 조례를 통해 공공 부문 발주 공사를 인천 기업에 맡길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조례 시행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천지역 민간 공사 수주 금액 가운데 인천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의 비율은 17.3%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인천 건설업체의 민간 부문 수주가 부진한 것은 입찰 과정에서 '안전등급' 관련 평가를 낮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 평가 기준을 강화했는데, 규모가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가 버겁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체 내에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안전등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전문건설업체 대부분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들을 찾아가 지역 업체 선정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면 '안전등급이 낮아 쉽지 않다'는 등 난색을 보인다"며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불황인 건설업체 활성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경인일보DB

2024-10-06

최대 점수 '주민동의율' 순위 갈라남쪽 A-17·18·19구역 중대형 선두A-2·5·9도 점수차 아주적어 치열서류 검증·평가후 내달말 최종발표 평촌신도시 재건축의 첫 발을 뗄 '선도지구'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전에 예상했던 대로 최대 60점이 걸린 '주민동의율'이 순위 경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안양시와 평촌신도시 각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감한 선도지구 공모에 평촌은 총 19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구역) 중 9개 구역이 지원했다.선도지구 공모에 지원한 각 준비위들은 공모 마감 직후 각 구역별 주민동의율 등을 파악해 '예상 점수와 순위'를 계산했다. 안양시는 정성평가를 제외(10점을 기본점수로 모두 반영)하고 정량평가 항목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동의율(60점), 세대당 주차대수(10점), 참여 주택단지수(10점), 참여 세대수(10점)를 파악하면 예상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준비위들이 유력 후보로 예상한 구역은 ▲A-17(꿈마을금호·한신·라이프·현대, 1천750세대) ▲A-18(꿈마을우성·건영5·동아건영3, 1천376세대) ▲A-19(샘마을임광·우방·쌍용·대우한양, 2천334세대) 등 3곳이다.이들 중에서도 A-17구역이 가장 높은 점수가 예상되고 A-18과 A-19구역은 거의 비슷한 점수로 2~3위를 다투고 있다. 이들 3개 구역의 세대수 총합은 5천461세대다. 국토교통부가 평촌신도시에 배정한 최대 물량이 6천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까지가 선정 후보다.이들 구역은 모두 평촌 남쪽지역에 몰려있어 주민동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단지들이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것도 주민동의율을 높인 이유로 꼽힌다.예상점수에서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구역은 ▲A-2(샛별한양1·2·3, 2천744세대) ▲A-5(한가람한양·삼성·두산, 2천96세대) ▲A-9(목련두산6·우성7, 906세대) 등이 꼽힌다. 이들 3개 구역간 점수차도 1점을 넘지 않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9구역은 주민동의율이 만점(95%)에 근접했지만, 단지수와 세대수 점수에서 밀려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평가단 구성 및 평가, 국토부와 최종 협의 등을 거쳐 11월 말께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 및 평가 과정에서 신청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주민동의서의 유효성 문제 및 집계 오류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평촌 신도시. /경인일보DB

2024-10-03

평촌신도시 재건축의 첫 발을 뗄 '선도지구'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전에 예상했던 대로 최대 60점이 걸린 '주민동의율'이 순위 경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가운데, 나머지 요소인 세대수, 통합 단지수 등도 변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안양시와 평촌신도시 각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5곳이 지난달 27일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를 마감했다. 평촌은 이주대책단지로 지정된 영구임대아파트단지(B-1구역)를 제외하고 총 19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구역) 중 9개 구역이 선도지구 공모에 지원했다. 선도지구 공모 최종 결과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평가단 구성 및 평가, 국토부와 최종 협의 등을 거쳐 11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제외('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10점을 기본점수로 모두 반영)하고, 정량평가 항목만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주민동의율(60점), 세대당 주차대수(10점), 참여 주택단지수(10점), 참여 세대수(10점) 등으로 공모 신청시 모두 제출된 수치들이다. 이 때문에 선도지구 공모에 지원한 각 준비위들은 공모 마감 직후 각 구역별 주민동의율 등을 파악해 '예상 점수와 순위'를 계산했다. 그 결과를 일부 주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선도지구 유력 후보들의 윤곽이 알려졌다. 준비위들이 유력 후보로 예상한 구역은 ▲A-17(꿈마을금호·한신·라이프·현대, 1천750세대) ▲A-18(꿈마을우성·건영5·동아건영3, 1천376세대) ▲A-19(샘마을임광·우방·쌍용·대우한양, 2천334세대) 등 3곳이다. 이들 중에서도 A-17구역이 가장 높은 점수가 예상되고, A-18과 A-19구역은 거의 비슷한 점수로 2~3위를 다투고 있다. A-19구역은 주민동의율이 90% 초반대를 기록해 95%에 육박한 A-17·A-18구역에 밀렸으나, 세대수와 단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만회했다. 이들 3개 구역의 세대수 총합은 5천461세대다. 국토부가 평촌신도시에 배정한 최대 물량이 6천 세대(기본 4천 + 지자체 재량 최대 2천)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까지가 선정 후보다. 이들 구역들은 모두 평촌 남쪽지역에 몰려있어 주민동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단지들이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것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로 꼽힌다. 예상점수에서 이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구역은 ▲A-2(샛별한양1·2·3, 2천744세대) ▲A-5(한가람한양·삼성·두산, 2천96세대) ▲A-9(목련두산6·우성7, 906세대) 등이 꼽힌다. 이들 3개 구역간 점수차도 1점을 넘지 않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9구역은 주민동의율이 만점(95%)에 근접했지만, 단지수와 세대수 점수에서 밀려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A-9구역 준비위가 발표한 주민동의율은 상가 포함 94.7%, 상가 미포함시 95.5%였다. 물론 이 같은 계산 결과는 검증 및 평가 과정에서 신청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주민동의서의 유효성 문제 및 집계 오류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안양시는 제출된 서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촌 주민들은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높은 주민동의율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와 안양시가 최종 선정 규모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상훈 꿈마을 민백블럭(A-18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최대 6천 세대라는 제한에 얽매이기보다, 주민동의율과 사업성, 선도지구 사업의 기대효과, 평촌 정비사업 전체를 고려한 효율성 등 중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며 “선도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안양시가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나서달라"고 말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10-03

소유자들, 재산세 올라 철거 기피미관상·안전상 부정적 영향 끼쳐道, 재산세 감면 개선안 정부 건의 속출하는 '빈집'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5월21일자 1면 보도=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흉물'이 돼버린 빈집은 미관상, 안전상의 이유로도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돼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천726호로 집계됐다.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빈집도 1천2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29

경기도내 1기 신도시 99개 구역이 재정비 '1번 타자'를 두고 경쟁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소재 도내 5개 지자체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재정비에 돌입할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99곳이다. 성남 분당이 47곳(5만9천가구), 고양 일산이 22곳(3만가구), 안양 평촌이 9곳(1만8천가구), 부천 중동이 12곳(2만6천가구), 군포 산본이 9곳(2만가구)이었다. 5곳 중 분당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8천가구를 선정하는데 7.4배에 이르는 5만9천가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분당은 재정비 열기도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이번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평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분당 47개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으로 집계됐다. 95% 이상이 만점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산본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9개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77.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차이가 크다. 부천 중동 역시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75%인 12곳이 접수할 정도로 신청률이 높았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기준 물량인 4천가구 대비 6.6배가 많은 2만6천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신청이 완료된 만큼 5개 지자체는 각 신청서를 면밀히 평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평가 구역 수와 주민 동의율 수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설명이다. 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앞세운 정부는 선도지구가 선정되는대로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지원하고 각 소유주와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실시해, 재정비에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각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가 차질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