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환경부 중간보고'현행 인센티브 이상' 지원 공감대인프라 개선·공공시설 확충 논의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체 매립지 강제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최대한의 지원책으로 오히려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호텔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 보고회는 관계 기관 담당자만 참석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이날 보고회에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 후보지 순위 선정 외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의 면적과 주변 주거 여건, 관련 법령, 예상 민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 순위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대체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동아건설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사들였을 뿐 토지 수용 등의 절차는 없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을 수용해야 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이에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반입수수료의 일부가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반입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 '당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번 용역의 중요한 과제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매립되고 있지만,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3-1 매립장)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현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공모를 통해 매립지 유치를 유인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3개 시·도와 환경부, 용역 기관이 머리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7 김민재

세계 최고 클래식 전용콘서트홀주주사 갈등 작년말에 늦장준공김진용 청장 "시민 헌정 명소로"지원1·2단지시설로 운영비확보수익금 정산·2단계사업 등 과제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됐다.인천경제청은 2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신문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식'을 했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연내 기부채납 목표(12월 19일자 13면 보도)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송도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만1천977㎡ 규모다. 1천727석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급·최신 설계 기법이 적용됐다. 음향 성능의 극대화 및 관객과의 친밀감을 고려한 빈야드(Vineyard·관객이 오케스트라를 둘러싸는 형태) 스타일로 건축됐다.'아트센터 인천'은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립했다.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16년 7월 완공됐다. 하지만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 처리됐다. '아트센터 인천'이 개관한 건 지난달 16일이다. 개관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 9월 NSIC 주주사 변경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정상화되면서 문을 열게 됐다.기부채납이 이뤄짐에 따라 '아트센터 인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NSIC와 맺은 무상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의해 '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했다.김진용 청장은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끝에 마침내 '아트센터 인천'이 시민에게 헌정됐다"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통해 '아트센터 인천'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부채납이 완료됐지만 운영비 확보, 잔여 수익금 정산, 2단계 사업 추진 여부 등 과제도 남아 있다.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과 함께 기부채납되는 지원1·2단지 시설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다.기부채납 시설 중 호텔은 현물이 아닌 매각 대금으로 받기로 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상가시설(면적 약 2만9천㎡)은 기부채납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운영비로 쓸 계획이다. '아트센터 인천' 연간 운영비는 약 6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잔여 수익금 정산 문제도 있다. 이 사업은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아트센터 인천'을 지은 뒤 남은 수익금을 인천경제청에 주는 구조다. NSIC는 608억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인천경제청은 약 1천3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NSIC 간) 이견이 있다"며 "금액 차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정산이 완료돼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사업은 오페라하우스(1천439석)와 뮤지엄(2만373㎡)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2천200억원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26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신문식 NSIC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부채납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27 목동훈

인천시가 추진 중이었던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최근 진행된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기 위한 토지 사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유휴 부지 4만여㎡를 드론 전용 비행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 활주로 공간 등을 조성해 무인비행장치의 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인근 청라 지역에 이미 드론 기업이 몰려 있다는 점과 드론 추락 시 2차 사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드론 비행장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최종 승인까지는 진통이 컸다. 일부 지자체가 드론 비행시험장 토지 활용 조건으로 인천시에 전처리시설 설치, 4자 합의 시행 등을 내걸면서다.결국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의 4차산업 발전과 드론 비행시험장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결국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토지 사용에 최종 합의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건축 허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위험 예방 대책을 담은 운영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간에 시민들이 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체험 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여는 등 드론 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드론 관련 기업이 30여 개 입주하고 있는 로봇랜드로부터 근거리에 있어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보다 편리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7 윤설아

경찰학교 이전부지 연면적 5660㎡행안부 중투심 통과 내년 본격사업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인천 부평구는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체육센터를 세워 부평 남부권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부평남부체육센터는 부평구 부평동 663-30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5천66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목적 강당과 헬스장, 수영장,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62억원, 건축비 203억원 등 모두 365억 원이다. 구는 올해 8월 센터 건립계획을 세웠으며, 이번에 중앙 투자사업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내년에 자체 확보한 40억원으로 토지 매입 계약과 설계에 착수한다. 이어 국·시비를 확보해 2020년 착공한 뒤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는 부평남부체육센터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심사 통과를 위해 도와주신 부평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체육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7 정운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화성동탄경찰서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화성동탄서의 관할구역은 기존 화성동부서 관내에서 오산시를 제외한 화성시 병점동, 동탄 1동 등 12개 행정동이다. 경찰서 직제는 9과 25계 2실로 구성, 3개 지구대와 2개 파출소를 운영하고 경찰관 등 430여명이 치안활동을 벌이게 된다.기존의 화성동부서는 오산시의 약 4배에 달하는 약 168㎢의 넓은 면적과 관내 약 67만여명의 치안을 담당해왔다.하지만 최근 동탄2기 신도시로 대규모 인구가 지속 유입, 민원업무 등 각종 치안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관할 면적 약 126㎢, 관내 인구 46만여명이 거주하는 화성시 동부권역의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화성동탄서가 신설돼 주민들의 치안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동부서는 앞으로 '오산서'로 명칭이 바뀌면서 오산시의 치안안정을 담당한다.화성동탄서는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에 위치하며, 1만3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로 지어졌다.청사는 에너지 1등급 건물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과 함께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고 공생하는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다. 김병록 화성동탄경찰서장은 "범죄 없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화성동탄경찰서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2018-12-26 김학석·김영래

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2018-12-25 이석철·김영래

고덕국제화지구 등 대형개발 고려1일 수도 사용 6만9000t 증가 예상市 사업비 61% ↑ 시설 확충 진행배수지 신·증설 등에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지난 7월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시의 수도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평택시는 미군 부대 통합 이전,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삼성전자 조기 가동 등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상수도 사용량은 1일 21만3천44t에서 2019년 1일 28만2천44t으로 6만9천t 증가(32.38%)가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수도과 사업비를 2018년 대비 61% 증액된 1천116억5천여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 현재 공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수요를 감안,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500억원을 투입, 고덕 및 진위2 배수지 건설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월곡, 도곡, 청북, 기산 배수지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및 부대 종사원 등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확대 등을 예방키 위해 450억원을 들여 팽성 2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서부지역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억원을 투입, 청북2라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청북 가압장 가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19년 평택 남·북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세교, 지산 가압장 가동 정비 공사를 2019년 하절기 이전에 가동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평택은 현재 전국에서 유례 없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수도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허만무 과장 등 수도행정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천정수장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25 김종호

시흥시·교육지원청, 총 5곳 설립4·5유치원 내년착공 2020년 개교학부모들 보육비 부담 해소 기대시흥 배곧신도시에 공립유치원이 설립 돼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23일 배곧신도시 내에 계획된 총 5개의 유치원부지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미 개원했거나 추진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4, 5유치원을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0년 3월 개교하기로 했다.현재 배곧신도시 내 배곧누리유치원(7학급)은 지난해 9월, 배곧유치원(11학급)은 2016년 5월 이미 개교해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다.시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잔여 유치원 3개소의 건립을 추진해 2개소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 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다.해당 2개(4, 5) 유치원의 경우 각각 136억원과 139억원을 들여 초기 유치원 16학급으로 건립한 뒤 유휴교실 발생 시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토지는 시 소유로 하고, 유치원 존치 시까지 교육지원청과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교육지원청에서 무상 사용하며 건축비는 전액 교육지원청 부담으로 추진키로 했다.시는 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유치원 용지 무상 대부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공립유치원 설립 방식은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 도모 이외에도 공공경비 절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협력모델 개발 등 최근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2-23 심재호

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실시협약체결 3차례 무산 지연에道, 공공구역 우선착공 종합대책직접 참여 사업진행 가속도 기대경기도가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테마파크 내 민간구역(8월 17일자 8면 보도)을 도 산하기관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연기로 사업 착공이 늦어졌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도의 공공개발 추진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일 도에 따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 3자가 참여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와 도의 실시협약 체결이 3차례나 무산되며 사업도 더디게 진행돼 왔다.그러던 중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구역(7만여㎡) 내 관광휴양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민간업체의 '투자금 회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사를 진행해 왔다. 민간부지 진입로를 세금으로 만드는 등 공공이 투입하는 재원은 막대한데, 민간업체의 공익적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도 특혜 논란을 불렀다.결국 도는 이날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을 도 산하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문화센터, 보호시설, 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동물복지 종합대책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안과 함께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 내외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반려견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연간 2만7천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산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도 도울 방침이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0 양동민·신지영

市, 1곳당 예산 최대 40억원 지원주택관리소 설치·환경개선 진행인천의 구도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동네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인천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구 전동과 동구 금창동 일대 등 5곳을 내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공약으로 기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인천시는 ▲중구 전동(3만8천500㎡) ▲동구 금창동(3만1천700㎡)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9만8천㎡) ▲서구 가좌3동(7만1천438㎡) ▲강화군 온수마을(9만9천) 등 5곳을 내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시는 이들 지역 1곳당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마을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마을 주택관리소가 설치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빈집 정비, 주택개량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위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 지역 전문 건축가들을 자문단 형식으로 위촉해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각 지역에서 노후 주택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건축 디자인 분야 등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9 김명호

낮은 사업성에 행안부 심사 불발경기도·市, 내년 8월 재신청 방침올해 정부투자 심사에 탈락한 포천 디자인 테마 융·복합단지(고모리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추진된다.19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포천시가 사업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도와 포천시가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기본계획 수정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섬유·가구·디자인 중심 테마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와 포천시는 기본계획을 수정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내년 8월께 투자심사를 재신청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부가가치가 낮은 디자인산업과 가구·섬유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고모리에는 당초 기반조성비 1천349억원과 민간자본 등 8천억원을 들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19 최재훈

주민들 "2만 7천명이나 사는데 공청회·작은음악회 조차 열곳 없어"내년 7천여가구 공동주택 입주예정 인구 급증세… 중구에 서명서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지역 내 전무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9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영종1동 등으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 내에는 복합문화센터가 전혀 없다. 비슷한 인구 수의 운서동 일대 공항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가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2년에 문을 연 공항신도시 내 '하늘문화센터'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대강당 등의 복지·문화 시설과 함께 수영장 등의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영종하늘도시의 인구 수는 2만7천여명, 공항신도시의 인구 수는 2만6천여명이다.이 때문에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의 차별을 근거로 문화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 7천여 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45)씨는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 공청회나 작은 음악회라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문화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 1만여 명의 문화센터 건립 촉구 서명을 중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하늘도시 내에는 문화시설 외에도 복지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 부족한 시설이 다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19 공승배

고양시가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점 앞 삼송근린공원에 도서관을 포함한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시는 지난 3월 (주)스타필드고양과 체결한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양 삼송지구는 지난해 8월 (주)신세계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점이 들어서면서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의 차량으로 주변 일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와 스타필드고양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필드 고양점 인근 근린공원 하부에 지하 2층(연면적 3만4천㎡) 1천면짜리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시는 또 지상 1층 공원 일부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스타필드고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530㎡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결정됐다.지하주차장 조성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지원하고 스타필드고양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주차장 조성과 지상부 근린공원 활성화,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시는 지하주차장 준공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하주차장 조성 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안 계획 수립에 나선다.단기적으로는 세솔로(고양대로~22단지 정문) 및 덕수천2로(22단지 후문도로) 차로 운영 변경안을 고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스타필드 주변 도로 확장(1개 차선 추가)을 계획 중이다.시 관계자는 "도서관을 포함,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시 삼송지구 교통난 개선과 공원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2-19 김재영

수암동 객사 기공식 100여명 참석사업비 55억… 힐링·체험공간 계획안산시가 천년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한다.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왜구침입에 대비해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 능선을 이용해 쌓은 평산성(平山城·구릉지와 평지를 각각 일부씩 포함한 성곽)으로, 시흥시 관할시기인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됐고, 19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됐다.시는 그동안 7차례의 발굴조사,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객사 복원 등을 추진했으며,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 55억원(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24억5천만원, 시비 2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020년까지 안산읍성 400m 및 집수지 복원, 산책로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2021년부터 관아지(동헌, 아사, 옥사 등 조선시대 건물)를 복원할 예정이다.안산시는 19일 수암동 안산객사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의 역사를 복원하는 기공식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기공식에서 성곽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김철민 국회의원과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속적인 복원은 물론 안산향교, 청문당, 성호기념관 등 인근 역사자원과 연계해 역사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수암동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에게 힐링·체험·교육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를 2021년까지 복원키로 했다. 사진은 안산읍성 성곽복원 조감도. /안산시 제공

2018-12-19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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