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 등계획에 없던 부대 사업 추가잇따른 민원도 넘어야 할 산조기착공 돼야 서해선 연계허리가 끊긴 서해안 철도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BTO-rs)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신안산선의 추정사업비는 3조9천여억원 가량이었지만, 사업고시된 추정사업비는 3조3천895억원으로 5천억원 이상 줄었다. 줄어든 사업비만큼 실제 사업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게다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배후주거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계획, 안산 부곡동 시가지화 예정지 도시개발 사업,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역 신설 제안 등 기본계획(RFP)에 없었던 경기도내 4건의 부대사업이 추가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광명역 인근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 독산사거리역 및 구로디지털역 이동, 신안산선 시점부 연장, 서울시청∼광명역 노선에 군사시설(탄약고) 안전성 확보 등의 민원까지 잇따르면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설업계측은 신안산선이 첫 위험부담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낮은 사업 수익성과 함께 부대사업과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 위험부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최근 마감한 2차 사업자 공모에서 포스코컨소시엄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2곳이 사전자격심사(PQ) 서류를 제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내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안산선은 40년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수요 예측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상태"라며 "현재 50대 50인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분담비율에서 정부의 분담비율을 더 높여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25 문성호

17개 환승센터 포함 44개사업 정부 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수인선 복선전철 52.8㎞ 구간별내선 연장은 추가검토키로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 대도시 권역의 광역교통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수도권에서는 9개 광역도로, 13개 광역철도, 5개 BRT, 17개 환승센터 등 총 44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9개 광역도로 사업에는 총사업비 1조1천516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48.9㎞를 확충한다. 총 3천850억원이 투입되는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녹천지하차도~장암동 9.5㎞ 구간을 비롯해 ▲의정부 상도교~호장교(1.8㎞) ▲서울 거마로~하남 초이동(6.6㎞) ▲서울 천왕동~시흥 과림동(6.9㎞) ▲김포 원당~태리(5.0㎞) ▲인천 거첨도~약암리(6.4㎞) ▲인천 벌말로~부천 봉오고가교(5.9㎞) ▲부천 오정로(봉오대로~김포공항 확장, 2.1㎞) 등이 신설·확장된다.13개 광역철도 사업에는 총사업비 26조6천333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358.1㎞의 노선을 구축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용산 구간 7.8㎞를 비롯해 ▲별내선 암사~구리~별내(12.9㎞) ▲진접선 당고개~진접(14.8㎞) ▲하남선 강일역~검단산역(7.7㎞) ▲수인선 복선전철(52.8㎞)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시흥~여의도(4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1단계 킨텍스~삼성(36.4㎞)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단계(39.5㎞) ▲의정부양주선 도봉산~옥정(15㎞)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광교~호매실(11.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송도~청량리(48.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의정부~금정(47.9㎞)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21.7㎞) 등이 추진·진행된다. 아울러 별내선 연장 종점~진접선역(3.2㎞) 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BRT 사업은 수도권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천153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71.4㎞ 구간의 사업을 진행한다. ▲부천~신방화역(3.3㎞) ▲시흥대로~국도1호선(25.9㎞) ▲남태령로~국도47호선(13.4㎞) ▲의정부 도봉로~국도43호선(11.4㎞) ▲대화역~김포공항역(17.4㎞) 등이 추진된다. 세종 전병찬기자/ bachan@kyeongin.com

2017-01-24 전병찬

USKR 백지화 우려도 부담'손실비용' 최소화 공모 초점 정부 위험분담 비율 높여야서해선 복선전철이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전혀 연계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선보다 먼저 추진돼야 할 신안산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10여년 전부터 서해선과 함께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15년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회의 민자사업 전환요구에 이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정치적인 이유로 비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신안산선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로 평가되고 있다.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으로 처음 추진되며 2차 사업자공모에서 포스코컨소시엄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2곳이 사전자격심사(PQ) 서류를 제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냈다.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안산선은 정부와 민간이 '50 : 50'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손익은 '60 : 40'으로 나눈다.건설업계는 BTO방식에 비해 위험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신안산선은 여전히 위험부담이 커 정부의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실제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공모의 핵심도 '사업 손실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서해안 철도의 단절구간에 위치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R)마저도 백지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오는 4월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라며 "송산그린시티 수요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24 문성호

용인시는 채무로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도로노선 9곳 9.3㎞에 대해 올해 452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채무제로화에 따른 재정 여유분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민불편이 많은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 노선은 신설 3개를 비롯해 중단됐던 노선 2개, 지연된 노선 4개 등이다. 올해 새로 착수하는 노선은 ▲ 기흥구 하갈동 고려물류~하갈 교차로간 920m ▲기흥구 공세동 고매IC~코리아CC간 1.1㎞ ▲양지면 남곡2리 국도42호선~은이성지 입구까지 400m 등 3곳에 총 2.42㎞이다. 주변 연결도로 확장이나 개설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조속히 추진이 필요한 노선이다. 토지보상 일부 추진 후 중단됐던 ▲기흥구 보정동 롯데마트수지점 뒤~(주)보쉬코리아간 120m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대 55사단~시도5호선간 700m 등 2개 노선은 금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공사 착공이 늦어졌던 ▲처인구 유방동 국도45호선~지방도321호선간 2㎞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 일대~구성역사간 458m는 올해 착공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노선은 공사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제로화로 얻은 재정여유분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급한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7-01-24 홍정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광주시 직동구간(9~10공구) 노선을 놓고 민민(民民) 갈등(경인일보 2016년 7월 8일자 21면 보도)이 야기된 가운데 노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구간 갈등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가 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9월 한국도로공사는 직동·목동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건설사·설계사·사회갈등연구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해당 구간 노선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나섰다.조정협의회는 당초 굽은 형태의 9~10공구 노선을 직선화로 변경한 대안노선을 내놓고 현재 2차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노선과 관련해 직동·양지·목동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조정협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변경노선 안이 오히려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과 한국도로공사·국회의원·광주시청·시의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새 전환을 맞고 있다.이들이 낸 탄원서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노선 이전을 주장하는 소수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 이미 고속도로 결정고시와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마당에 노선을 재검토한다는 명분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왜 확정된 노선(결정고시)을 원칙도 무시하고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 민민 갈등을 초래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협의회에 주민대표 자격으로 있는 직동·목동비대위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표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마을주민들의 전부 의견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조정협의회는 지난해 1차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초 2차 협의에 들어가 노선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7-01-24 이윤희

이천 자동차전용도로인 이천 백사면∼부발읍 구간이 설을 앞둔 25일 임시로 개통한다.23일 송석준 국회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김진숙)과 협력해 이천 백사면∼부발읍 6.1㎞구간에 대해 고향을 오가는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부터 임시개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성남과 장호원을 잇는 국도3호선 신설사업(자동차전용도로, 47.3km, 4∼6차로) 구간으로 지난해 17.4km를 개통한 데 이어 추가로 개통하는 것이다. 이번 개통으로 이천 지역주민들의 여주 및 양평 방면으로의 이동거리 및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경강선 개통과 함께 교통중심지로서의 이천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설 연휴(27∼30일) 전에 개통함에 따라 이천 시내를 통과하는 귀성, 귀향 차량의 분산효과를 가져와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통은 준공 전 임시개통 구간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만 운영하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속도를 60㎞/h로 제한했으며, 성남∼장호원 신설도로 중 나머지 구간 29.9㎞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인 올해 말까지 개통해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지체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국토청은 밝혔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

2017-01-23 박승용·서인범

한중카페리 선사에 이어 연안 여객선사의 신규 선박 건조가 잇따르고 있다.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안여객선사인 대부해운과 고려고속훼리가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대부해운은 오는 4월 인천~자월도~승봉도~대이작도~덕적도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차도선 대부고속훼리5호(490t)를 대체할 선박을 건조 중이다. 신규 선박이 건조되면 소이작도를 추가 운항할 예정이어서, 기존에 대부도를 들려서 인천에 와야 했던 소이작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해운은 이와 함께 인천~덕적노선을 운항하기 위한 차도선도 건조 중이다. 고려고속훼리도 현대 인천~소야도~덕적도를 운항하고 있는 스마트호를 대체할 선박을 구입할 예정이다. 신규로 쾌속선 1척을 건조 중이다.대부해운 관계자는 "신규 선박이 투입되면서 운항시간 단축 등 여객 편의성이 높아지고, 운항 노선 확대에 따라 인천 도서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은 신규 선박 투입에 따른 접안 부두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추가 투입되는 2척의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대부해운은 올해 4월 540t 차도선인 대부고속훼리호를 신규 건조해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부고속훼리와 같은 선박인 대부고속훼리3호의 모습. /대부해운 제공

2017-01-23 정운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오산시청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경인일보 2016년 9월1일자 21면 보도)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관련 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23일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LH가 발주해 오는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이 사업은 화성 동탄과 평택을 잇는 동부대로 구간 중 출·퇴근 시간 정체구역으로 꼽히는 오산시청 교차로 상하행선 550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지하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가 시작되자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며 LH와 오산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오산의 중심상권이 쇠락하고 운암뜰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LH와 오산시 측이 정부 계획에 따른 공사로 계획이 번복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원도 일부 주민의 반발에서 그치는 등 잦아드는 분위기로 변했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상황에 변수가 생겼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 한 것.실제 새누리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지하차도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국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실을 찾아, 오산시청 지하차도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이권재 위원장은 "오산시청 앞 지하차도건설은 오산의 중심 상권 쇠퇴 및 오산의 동서구간을 단절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비롯해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원 의원도 LH가 주관하는 주민 공청회 등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새누리당과 주민대책위는 LH 등을 상대로 공사 반대 운동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1-23 김태성

광명시가 KTX 광명역(이하 광명역) 중심의 한반도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양기대 광명시장은 23일 광명역에서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양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인천역~월곶~광명역~판교~여주~서원주~평창~강릉(총연장 268㎞)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노선 중 현재 인천역~월곶은 수인선으로 연결돼 있고, 판교~여주는 지난해에 개통됐다"고 덧붙였다. 또 "월곶~광명역~판교와 여주~서원주 등은 신설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서원주~강릉은 올해 개통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노선도 참조양 시장은 이에 따라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구간의 조기 착공과 함께 인천공항~인천역(14㎞)까지의 제2 공항철도 건설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하면 광명역 중심의 동서횡단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광명역 중심의 동서횡단 고속철도는 8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인천공항~수색~용산~서원주~평창~강릉(300㎞) 노선은 93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의 건설을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양기대 시장이 광명역사에서 광명역 중심의 한반도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1-23 이귀덕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천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해당 구간의 통행료는 1천415원에서 최대 2천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천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도는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간사업자가 1조5천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경진·김우성기자 lkj@kyeongin.com

2017-01-22 이경진·김우성

2020년 개통불구 연결될 민자 신안산선 완공 하세월향남대책위 "정부의 무계획적 사업 추진 결과" 주장지난 2015년 5월 서해선 복선전철(이하 서해선) 착공식에서 정부는 경부선측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신산업단지로 성장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의 교통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서해선 개통으로 서울, 경기, 충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연계된 철도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점검해 본다. ┃편집자주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화성 송산~충남 홍성간 90㎞ 구간의 서해선은 북쪽으로 경의선과 연결돼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출발점으로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이다. 서해선은 남쪽으로 장항선 및 전라·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능곡역에서 경의선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추후 신안산선과도 연결돼 서울 영등포 진입이 수월해진다는 것이 국토부와 공단측의 설명이다.현재 서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서해선을 비롯해 소사~원시(23.3㎞) 구간과 대곡~소사(18.3㎞) 구간의 복선전철은 오는 2018년과 2020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지만, 서해선 송산차량기지와 원시역을 잇는 4㎞ 구간은 빠져 있다. 현재 계획대로 2020년 서해선이 개통되더라도 철로가 끊긴 탓에 서해선 인근 주민들은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물수송 수요마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서해안을 잇는 철도망에서 송산차량기지~원시역 구간만 끊어진 것은 해당 구간이 신안산선(시흥~광명~여의도, 경기테크노파크~광명~여의도)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10여년 전부터 당초 송산차량기지~원시역 구간을 포함한 신안산선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지만, 2015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됐으며 현재 재공모 중이다. 국토부와 공단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신안산선 개통시기가 2023년인 만큼 최소한 3년 동안 서해선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장영호 서해선지하화 향남대책위원회측은 "서해선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서해선을 이용해 여의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소 몇 년은 승객 열차가 다니지 않는 서해선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불러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 서해선 복선전철이 연계 철도망의 차질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진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1-22 문성호

충남·당진 관할권회복 근거기재부 조사 예산에 포함돼道·평택시 적극 대응 여론"연접성 인위적 해결" 논란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를 되찾아 올 근거로 활용될 '당진 신평~평택항 내항간 연륙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이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17일 기획재정부와 평택항 업계 등에 따르면 충남도와 당진시는 서해대교 교통체증에 따른 대체도로와 당진지역의 철강 및 산업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이유로 당진 신평~평택항 내항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연륙교 건설은 총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교량 2.4㎞를 포함한 총길이 3.1㎞ 구간에 4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요청에 대한 검토 끝에 2천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을 세워 연내 안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권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분할귀속 결정으로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가운데 28만㎡를 제외한 67만㎡를 평택시에 빼앗긴 매립지를 되찾아 올 수 있다는 희망이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이는 행자부의 분할귀속 결정 당시 당진시가 내항과 연접성이 없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평택항매립지 관할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충남권에서는 이번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가올 대법원의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취소 청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번 연륙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해 매립지에 대한 연접성을 인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매립지 관할권을 확보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정의하면서도 제2의 분쟁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도 관계자는 "단순히 평택항만 바라보면 새로운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문제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며 평택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시 관계자도 "연륙교 건설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적절치 않은 만큼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평택항 전문가들은 "연륙교가 생길 경우 유속이 원활하지 못해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낮아지거나 생태계 이상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등의 환경파괴 우려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수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힘겹게 확보한 평택항매립지 관할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등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1-17 김종호·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