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경제성 충분' 분석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키로인천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0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구로역에서 광명∼시흥∼인천 서창∼남동산단∼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청학(신설 추진)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인천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교통수요 편익은 1천32억원으로 추정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옥정~포천, 사업성 미확보로 표류수도권 배제론 반쪽짜리 전락상황정성호 위원장 "역차별 안돼" 항의접경지역 특수성 앞세운 설명 주효남양주~가평~춘천道, 인프라 한몫정부가 29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인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이 각각 착공, 예타 면제를 이뤄내고 이번에 수년간 표류했던 7호선 연장 사업까지 성사되면서 열악했던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가 제안한 사업이지만 남양주와 가평,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조성 사업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됐다. → 그래픽 참조29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구간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양주 옥정~포천 구간을 분리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봉산~옥정구간은 차질없이 진행된 반면, 옥정~포천구간 사업 추진은 표류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추진된 7호선 연장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이었던 것이다.'수도권 배제론' 속 전망은 어두웠지만 막판 '접경지역 특수성'을 앞세운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의 설득이 선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내부 검토단계에서 수도권 사업들은 우선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야기에 정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결코 낙후된 경기북부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혈서까지 쓰며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었다. 남양주·가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도 "주말과 성수기마다 극심한 정체를 빚던 경춘국도를 정상화시키고, 가평 등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에는 1조원, 제2경춘국도에는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사업은 앞으로 4개월가량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포천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포천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포천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포천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포천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포천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포천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포천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정부는 29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GTX A·C 노선과 신안산선 등 급행·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예타 면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보상책으로 제시한 것이다.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따르면 급행·간선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A(파주 운정~동탄)노선에 이어 GTX-C(양주 덕정~수원)노선은 올해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은 연말까지 예타를 완료키로 했다.또 안산·시흥~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연말까지 예타를 끝낸다.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김포 한강선(방화~김포)과 남양주 별내선 연장(별내역~북별내), 고양·파주간 3호선 연장(대화역~운정)에 대한 예타조사를 지자체와 협의, 신속 추진키로 했다. 양주신도시(고읍~옥정간)의 7호선 연장과 위례신도시(마천역~복정·우남역)의 위례 트램은 올 초에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

내일 최종 발표… 정부·정치권 '설득'김현미 장관·정성호 위원장 잇단 면담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판가름날 국가균형발전사업 발표(29일)를 앞두고 박윤국 포천시장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박 시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관련, 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군(軍) 관계자와 잇따라 접촉해 왔다.박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분단국가 현실에서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 조사면제를 통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포천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정성호 위원장도 "예타 조사면제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적극 요구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의 면담에는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8 최재훈

수원시, 공사비 455억 일단 부담 철도공단, 단축공정으로 속도전수인선 전 구간(인천~수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면 개통된다.전면 개통의 최대 난제였던 서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문제(2018년 10월 22일·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수원시가 일단 전액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인선이 개통되면 서울 왕십리에서 성남 분당을 거쳐 수원으로 이어지는 분당선과 연결돼 수도권 동·남·서부를 큰 반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대형 교통망이 갖춰지게 된다.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인선 서수원 2.99㎞ 구간 지하화 비용 45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철도시설공단에 발송했다. 수원시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5년부터 추진돼 2015년 전 구간 개통될 예정이었던 수인선은 서수원 구간 지하화 문제로 개통이 미뤄져 왔다. 수원시와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서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후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수원시는 지하화로 공단이 용지비 467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용지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사업 원인자인 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사도 지체돼 왔다. 하지만 수원시가 최근 비용을 일단 선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개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수원시는 추후 법적 다툼을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린다는 방침이다.현재 수인선은 지하화 공사로 수원~화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채 인천에서 안산시에 이르는 일부 구간만 운행 중인 상태다. 올해 지하화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성남에서 인천까지 수도권 동·남·서부권을 잇는 거대한 철도망이 완성된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야간작업 등 단축공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초 시범운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의,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 마련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준공·개통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사업비 선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 고색 지하화 구간과 연결되는 수인선 제2공구 공사 현장. /비즈엠DB

2019-01-28 김연태·신지영·배재흥

市,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국토부 승인거쳐 내년 하반기 변경인천시가 인천 내부 철도 노선과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지역과 연계한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35년)'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달라진 교통 수요와 외부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철도망 구축을 위해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기존 철도망 외에 6개 노선, 총 88.91㎞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0.60㎞) ▲인천 2호선 검단 연장(4.45㎞) ▲인천남부순환선(29.38㎞) ▲IN-트램(22.28㎞)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14.80㎞)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7.40㎞)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2035년까지 4조3천373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과제다.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수립됐는데 서울 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건설, 인천 지하철 김포·시흥 연결 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2021~2040년을 사업 기간으로 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시 수립해 새로운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오는 3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재검토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변경 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4 김민재

GTX-A 등 신규 노선 6개 포함정부, 상반기 8358억 '조기 집행'삼성~동탄 광역급행등 집중투자경의선·경원선 연결도 속도높여 올 한해 경기도 내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GTX-A 노선 등 6개 사업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광역·일반철도 건설이 진행된다. 이중 3개 철도가 올해 내 완공되며, 예산은 24개 철도 건설에 총 1조3천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8천3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올 한해 도내에서 추진되는 24개 철도건설 사업에 총 1조3천48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통해 62%에 달하는 8천358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조기 집행이 끝나면 도내에서 8천366명이 고용되고, 민간자본과 맞물려 1조8천600억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고용창출은 1만3천494명, 생산유발은 2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같은 자금 투입계획에 따라 도내에선 김포도시철도 등 올해 3개 노선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1천95억원,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에 1천411억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에 1천23억원 등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전 구간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의선과 경원선 연결에도 속도를 높인다. 총 사업비 388억원이 투입되는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이 올해 말 완공되고,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은 올해 1천23억원이 투입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아울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단계별 시공에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수원·인천발 KTX 연결 등 6개 신규사업도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돌입한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적재적소 사업비 집행으로 연말까지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고, 적기 완료를 위해 사업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올해 경기도 내 24개 광역·일반철도건설에 1조3천억원대 자금이 투입돼 도내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 지제역으로 들어서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4 김연태

엘리베이터·버스 승강장 설치 등중대형 APT 단지 위주 편의시설서민 거주지, 수백미터 도보 불편위치선정 특정정치인 입김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검단산역(H5 정거장) 3번 출입구가 기형적인 형태로 설계되면서 '특정 아파트용'이란 특혜의혹이 제기(1월 22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4번 출입구마저도 인근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단지 주민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처럼 검단산역 3·4번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이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지하철 역사 동편으로 편중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편의 소규모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수백m를 걸어야 하는 등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까지 확인됐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검단산역 4번 출구는 은행아파트 보행자전용 출입구 동편으로 약 40m 떨어진 완충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4번 출구 뒤편 50m 이내에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버스 승강장이 차례로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등은 지난해 5월 지하철 출입구(95.1㎡), 지하철 엘리베이터(80.7㎡), 버스승강장(225.4㎡)을 설치하기 위해 3개 필지를 은행아파트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해 5월 16일 하남시로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은행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역 출입구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가구당 70만~1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부수입까지 챙겼다.3·4번 출입구의 공통점은 1천704세대의 꿈동산신안아파트(전용면적 84㎡)와 1천360세대의 은행아파트(전용면적 102㎡) 등 중대형 위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역사 서편의 서민 아파트인 현대백조(49.98㎡) 880가구와 백송한신(49.98㎡) 641가구는 역사를 이용하려면 300~550m를 걸어야 해 불편하고 역세권 혜택이 미약한 셈이다.이처럼 역사 위치가 임차인 비율이 높은 소규모 소형 아파트보다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역사위치 결정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경기도 및 설계사 관계자는 역사 위치에 대해 "반드시 역사를 대칭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역사 출입구 위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4 문성호

김상호 하남시장·최종윤 민주당지역위원장, 서울시장 만남박시장 "연장구간 문제점 없어야 강일역 무정차 통과 수용"일부 정치인 연내완공 혼란 가중… 주민들 "안전 우선돼야"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의 1단계 구간(서울 상일동~하남 풍산동)의 연내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1월 3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하남구간 공사지연으로 내년 4월 개통계획마저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김상호 하남시장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 도·시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하남선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조건 하에 '가칭 강일역(H1 정거장) 무정차 통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는 1단계 구간 개통은 2공구(H2·미사역)와 3공구(H3·풍산역)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른 분야별·공정별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강일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임시전력설비를 설치할 때(6월 말 예정)까지 반드시 2·3공구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6월 말까지 2·3공구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10개월 점검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내년 4월 개통을 맞출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공구의 공사진척도가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 상반기 내 공사완료는 불가능하고 9월을 넘긴다면 내년 상반기 개통마저도 물 건너가게 된다.특히, 하남선 개통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최종 확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하남시가 아닌 5호선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최종 개통일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현재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남 지하철시대 원년' 홍보에 나서는 등 연내 개통 가능성을 주장,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한 지역 주민은 "정작 시민들은 별말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나서 2019년 6월까지 조기 개통하겠다고 했다가 2019년 연말까지 조기 개통을 목표로 사력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본인들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 도·시의원들이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제공

2019-01-21 문성호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최재훈

9개 지자체장·54만7천여명 염원윤관석 의원 "수도권 상생발전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GTX-B 노선이 지나는 9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서명부에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이 담겼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노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내일 광화문광장 1만명 '결의대회'"67년간 국가안보 희생… 보상을"포천 시민들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1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1천여명의 삭발식을 갖기로 했다.집회를 통해 정부에 전철 7호선 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범대위 측은 "지난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철 7호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협의해 시내 군부대 전역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현재 포천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과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 9곳이 들어서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만 222.82㎢에 달한다. 군 훈련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시청까지 철로 19.3㎞를 잇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말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최종 확정돼 올해 하반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선정한 공공투자프로젝트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지난달 4일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15 최재훈

박남춘·정하영 시장·김두관 의원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협력 합의세부계획 수립후 정부에 공식요청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김포·일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김포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민·김포시갑),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만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 2호선 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불로지구까지 연장하면 김포시가 인천 시계부터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GTX-A노선(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한·김포시을) 국회의원도 인천 2호선 김포·일산 연장 노선과 함께 GTX-A 노선(킨텍스역)과 경의중앙선(일산역)을 연결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총연장 12㎞에 사업비가 1조1천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대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각 지자체와 정치권은 서해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인천과 김포, 일산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제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조만간 실무논의에 착수해 자체 용역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사업 반영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인천 2호선의 경기 북부권 연장이 성사되면 인천 2호선은 단순한 도시철도가 아닌 경기 남북을 잇는 광역철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 2호선~신안산선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대공원역∼광명역(11.9㎞),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 인천대공원역∼독산역(14.2㎞) 등 3개 노선을 비교·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선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정의종·김민재

'국내 1호 트램' 공모 사업에 뛰어든 수원시와 성남시(2018년 12월 17일자 1면 보도)가 나란히 1차 평가를 통과해 이달 말 2차 평가에서 부산과 함께 3파전을 치르게 됐다.13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저상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제안서)에서 수원시와 성남시가 나란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트램 공모사업에는 수원, 성남, 부산 외에도 청주와 전주 등 모두 5개 지자체가 신청해 1차 평가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오는 24~25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발표 및 현장실사)를 벌인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원시가 제안한 트램은 장안문~kt위즈파크 1.5㎞ 실증구간으로 시가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 노선(총연장 6㎞)의 일부다.수원시는 제안서에서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수원시만의 풍부한 실증사업 수행능력과 시행 효과 등을 내세웠다.성남시의 트램은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넥스코리아 2.0㎞ 구간으로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성남시는 사업 제안서에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관제실과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4개소·교차로 2개소 이상 구축 계획을 담았다. 오는 2022년까지 판교 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3천806개)의 직장인 17만9천명이 출퇴근때 보다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식·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14 김규식·최규원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정부 '최소비용·최대효과' 선호지자체 '주민측 최적안' 과 충돌인덕원선 인입선등 논란 되풀이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철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로 대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고수하지만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절충안을 선호하면서 갈등이 계속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철도 사업은 사업당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 사업을 국가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원인자이자 혜택자는 지역으로, 시행자는 국가로 이원화된 구조다.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는 역 신설과 노선 조정을 비롯해 역의 출구 설치 같은 세부사항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반면, 철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인선 수원 구간의 지하화(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인덕원선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12월 26일자 1면 보도)다.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는 공단과 수원시가 비용 분담 주체를 최종 결정 짓지 못하며 수원~인천 전 구간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 졌다. 2005년부터 15년 가까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연되는 꼴이다. 인덕원선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외한 '인입선'을 재정 절감 목적으로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 불거졌다. 소사~원시 복선 전철의 소사환승역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업 고시와 달리 남쪽 출구를 없애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은 1988년의 1일 1천8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출구가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지난해까지 수 년 이상 신규 출구 설치가 지연됐다.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측과 지역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비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도내 한 지자체는 "처음부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추후에 비용이 또 투입되는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은 국가가 하는데 온갖 민원은 지자체로 제기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헀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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