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도 낮아 2020년도 불투명강일역 무정차 통과 '걸림돌' 전망진시련, 국회의원에 감사청구 요청두차례 늦춰… "2021년도 의구심"하남·남양주시 등 경기 동북부의 교통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5호선 연장선(하남선)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공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당초보다 지연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시민들이 감사청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1구간 연내 개통 사실상 불가능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이 가칭 강일역(H1 정거장)을 무정차 통과하더라도 연내 1단계 구간(서울 상일동~하남 신장동)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하남선 서울 공사구간뿐만 아니라 하남 공사구간도 진척도가 낮아 강일역 무정차 통과로 인한 조기 개통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하남선 강일역 무정차 개통을 요구함에 따라 신호·통신설비 전력공급 등의 임시전력설비 설치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전력설비 설치 완료 및 시운전, 7월 열차 투입, 2020년 1월 시설물 검증, 2020년 2~3월 종합시험운전을 거쳐 2020년 4월께 하남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임시전력설비 설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남선 1단계 구간의 공사 진척도가 낮아 연내 개통 추진은커녕 2020년 4월 개통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하남선 1단계 구간 진척도는 1공구가 40%에서 66%, 2공구가 60.5%에서 75%, 3공구가 75%에서 96%로 높아졌지만, 서울 공사구간인 1공구와 미사역을 중심으로 한 2공구의 공사 진척도가 3공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하남 구간인 2공구의 공사가 늦어지면 1공구의 강일역 무정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1단계 구간의 개통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강일역 무정차 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강일역 무정차 통과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일부 지역 정치인이 밝힌 무정차 통과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1공구뿐만 아니라 2공구 공사도 함께 늦어져 하남선 개통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시민들, 감사 청구 요청진접시민연합회(이하 진시련)가 '진접선 개통 지연' 사태 원인과 과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 낸다는 방침이다. 진시련은 2일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만일 김 의원이 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300명의 연대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진시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건설은 4개 공구 중 2공구(별내동~진접읍 내곡리)를 중심으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져 당초 2019년 말 완전개통에서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5월 개통으로 지연됐다는 것이다.진시련은 이를 두고 "늦게나마 2021년 5월 완전 개통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김 의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이마저 희망 없는 약속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진접선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약속을 담보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등 3곳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진시련은 김 의원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교통지옥을 버텨낸 지역주민들에게 늦더라도 제대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뒤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 관련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한편 진시련의 진접선 개통 지연에 따른 감사 청구 요청은 2일 공문으로 김 의원실에 전달했다. 양주·하남/이종우·문성호기자 ljw@kyeongin.com
2019-01-03 이종우·문성호
종점에서 '열차 공급' 인입선 연결타당성조사 '최적안' 고시서 제외돼국토부 사업비 협의하며 변경 주장추후 운행 늘릴수있는 확장성 저조강릉선 KTX사고등 충돌 위험 커져인덕원선의 차량기지와 본선이 인입선으로 합쳐지며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 총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을 공유하는 인입선을 이용하면 총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인입선 제외를 최적안으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덕원선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입선지난 3월 확정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은 오산시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다. 확정고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전망으로 준공은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인입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종점 부근인 화성시 동탄 일대다.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인입선 신호기 고장으로 탈선하며 인입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졌다.인덕원선은 116번 역을 지나 117번 종점으로 이어지며 인근 서동탄 병점차량기지에서 운행 열차를 공급받는다. 운행 열차를 공급하는 노선인 '인입선'을 116번역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점인 117번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116번역에 연결하게 되면 차량기지로부터 선로가 짧아지고, 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117번으로 합류되면 선로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뿐 아니라 '확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입선은 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선 이용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좁히는 등의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 117번역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인입선이 아닌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개한 인덕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인입선의 117역 분기 및 별도의 단독 노선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증대, 열차 운영 효율성 증대"라며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하지만 이 안은 올해 3월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총사업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기존 안 대신 전혀 새로운 현재의 인입선 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도 기본안이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인입선이 포함된 현재 안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기본안의 장점이 많다. 여기에 안전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과거 검토됐던 기본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입선이 포함된 확정고시가 나자, 화성시에는 월 1천 건 이상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실제 노선을 이용할 주민들과 화성시가 이처럼 인입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제 설계 변경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덕원선은 아직 실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정부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인근에 내건 '인덕원~동탄선 인입선(메타역 연결)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하라'는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신지영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정성호, 7호선 연장 등 17건 1854억·조정식, 제2순환로 시화구간 10억김한정·김두관·심재철·신창현·김명연·서청원등 급한 SOC예산 챙겨인천도 협력성과 홍영표·박찬대·홍일표·윤관석·민경욱·이학재 반영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년 추진될 사업들이 큰 동력을 얻게 됐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안 17건에 대해 1천854억원을 확보했다. 국지도 39호선 공사비 5억원 신규 반영과 전철 7호선 연장(320억원), 옥정파출소(14억7천만원), 서부권 스포츠센터(15억원), 광사~만송 도로사업(40억원) 등의 민생 예산을 챙겼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시흥시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놨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역 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92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등이 눈에 띈다.김두관(김포 갑) 의원은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3천만원과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902억원등 을 확보했고,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비 30억원과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비 37억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원을 반영시켰다.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신안산선 850억원, 안산 단원구 원선 파출소 11억3천200만원, 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10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 315억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총 8천432억원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 7천820억원과 화옹지구 조속 완공 예산 250억원을 받아냈다.인천지역 예산 확보에선 의원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 988억원 직접지원 ▲도서지역 및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1천4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가족공원 추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8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송도컨벤시아 예산확보에는 홍일표(인천 남갑)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원 등을 따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7억5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0억원 등에서 총 828억원을, 민경욱 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71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등 총 1천363억원 확보에 성공했다.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지구대 부지매입비 19억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9 정의종·김연태
단일 노선 43만여명 이용객 혼잡정차역 많아 지체 교통분산 시급남부, 서울 서부·동남권 연결 필요승용차의존 탈피 대중교통 분담을인천과 부천을 관통하는 경인축 철도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 남부권역(남동·연수 일대)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제2경인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의원, 맹성규(남동구갑) 의원,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전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인천 남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김현 교수가 수도권 도시철도 1개 노선당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부천 지역은 1개 철도 노선에 43만32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김포시가 1천679명, 고양시가 12만7천636명, 광명시가 20만3천385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김현 교수는 "현재 경인선은 노선이 길어 이용객이 쏠리고, 정차역이 매우 많아 소비 시간이 길고 혼잡도가 심하다"며 "인천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부권, 동남권 철도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2경인선이 생기면 청학동에서 서울역까지 33분으로 환승 없이 가능하며 시간이 50분 단축된다"며 "교통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와 인천 남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운영실태를 보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의 경우 7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33%에 불과하다.김시곤 교수는 "승용차 의존 도시에서 탈피해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역세권 개발방식을 이용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 광역급행철도는 승용차 통행 시간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성호(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계양구을)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이우제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경인선 건설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청학~남동공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쳐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5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송영길·박찬대·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5 윤설아
2019-01-09 배재흥·신지영
2019-01-03 김학석·김종찬
2018-12-28 최재훈
2018-12-19 강기정·신지영
2018-12-06 정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