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의왕시의회 일각에서 제기한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 병상 수 하향 조정 등의 공약 축소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어긋나는 토지가격 조정 등의 지적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 매각이 4차례나 불발됐음에도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협의를 거쳐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병원 유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으로 250억원이 책정됐고 지난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비율 및 병상수를 확정하는 실시설계 변경인가 절차를 밟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백운PFV는 두 차례에 걸쳐 백운밸리 병원부지 매각 공모가 불발된 뒤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토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을 바탕으로 토지 가격을 10% 하향 조정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재공고에 나섰다. 김성제 시장은 “전문용역 및 종합병원 참여 의향을 보인 의료기관 등에서 제시한 적정 병상 수는 25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미 병상수급 등을 위해 TF 구성 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실무진 협의를 가졌다”며 “토지 가격 하향 조정은 오히려 백운PFV가 가져갈 수익을 병원유치와 시민들께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한채훈(무)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300병상 이상’에서 ‘250병상 이상’으로 번복한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 임원이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부곡커뮤니티센터(192억원)와 같은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150억원 상당의 비용과 관련해 병원부지를 할인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2025-04-29

여주역세권 2지구 ‘개발진흥’ 지정 48만㎡ 도시관리계획·도면 고시 4517명 대단지 조성, 2028년 착공 여주시가 여주역세권 2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새롭게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교동 369번지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개발압력이 높아진 역세권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으로 향후 약 4천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교동 369번지 일원 약 48만5천433㎡ 부지에 대해 ‘여주역세권 2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기존 여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신청사 부지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두 개발사업 간 연접제한을 해소하고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역세권 2지구의 계획인구는 4천517명, 세대수는 1천973세대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로 예정됐다.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은 모두 시가 담당한다. 특히 신청사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별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2지구는 기존 역세권 지구와의 사이에 있는 미개발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도시미관 및 환경 확보를 위해 추진했다”며 “여주역세권 2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진되며 기존 여주역세권 지구와 신청사 부지 사이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52)에 비치돼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2028년 착공을 거쳐 2031년 도시개발구역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5-04-29

(주)신세계화성과 최근 추진 현황 보고회 개최 스타베이 시티 조성계획서 올 상반기 시 제출 2026년 내 승인 획득, 2030년 1단계 개발 추진 세계적 관광거점·시 균형발전 새로운 중심 기대 화성시는 28일 (주)신세계화성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스타베이 시티)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은 송산그린시티에 조성될 화성국제테마파크(2024년 12월31일자 8면 보도)의 마지막 행정절차다. 시와 신세계화성은 최근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갖고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 정명근 시장은 보고회에서 사업자인 신세계화성과 스타베이 시티 조성계획 수립 현황을 논의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보고회에선 조성계획 수립 현황, 테마파크 내 파라마운트 IP 중 어트랙션 콘셉트, 내부 도로 및 시설물 명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과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현재 신세계화성은 스타베이 시티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계획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계획서가 제출되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조회 등 검토를 거쳐 경기도와 협의 후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어 2026년 내 승인 획득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성 평가절차에도 도 및 신세계화성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신세계화성은 2030년까지 예정된 1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2029년 1차 준공을 목표로 파라마운트 IP를 적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이후 워터파크, 쇼핑몰, 호텔 등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50년까지는 1단계 사업 확장을 통해 호텔, 리조트 등 추가 시설을 조성하고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시티형 관광단지인 스타베이 시티를 완성할 계획이다. 스타베이 시티는 국내외 연간 3천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만개 일자리 창출과 70조6천억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통해 화성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스타베이 시티는 화성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사업자는 조성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시도 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8

베일벗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본청약 돌입 견본주택 개관 첫 날 부터 사전청약자들 ‘북적’ 3.3㎡당 평균 분양가 2천200만원 수준 주변시세 대비 3억원 가량 저렴해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접수했던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4월1일자 12면 보도)’가 25일 베일을 벗었다. 4년 만에 본청약에 돌입하면서 견본주택을 개관한 것이다. 장시간 기다렸던 사전청약자들이 ‘내 집’을 관람하기 위해 일찍이 견본주택을 찾은 영향으로 개관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25일 오전 9시50분께 찾은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 앞은 긴 줄이 형성돼 있었다. 대우건설은 오는 27일 일반공개에 앞서 이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먼저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자 사전청약자들의 기다림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사전청약자들은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쇼룸)를 꼼꼼히 살펴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51㎡타입에 당첨됐다는 A씨(33)는 “구조는 3-bay(베이)인데도 공간이 잘 빠졌다. 유니트는 발코니 확장 등 유상옵션이 다수 적용된 점이 아쉽지만, 살펴보니 욕심이 든다”라며 본청약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59㎡타입 사전당첨자 B씨(48)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오른 점이 아쉽긴 하지만, 본청약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유니트를 둘러보니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4월21일자 10면 보도)’가 연상될 정도로 구조와 옵션이 상당 부분 비슷했다. 유니트는 51A·59C가 마련돼 있었다. 59타입의 경우 4-BAY 구조와 주방 및 드레스룸 특화설계가 용인 민간아파트 분양과 흡사했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 첫 본청약 단지인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이다. 시공부터 분양까지 대우건설이 맡으며 단지는 지하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1~59㎡, 1천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사전청약분은 866가구, 일반분양분은 249가구(특별공급 186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00만원 수준이다. 59A 타입 기준 최고공급가는 5억7천167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4억8천695만원)보다는 올랐지만, 최근 인근 단지 시세보다는 3억원가량 저렴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하남 신장동 ‘호반써밋에듀파크(2021년 입주)’ 전용 59.61㎡는 지난 3월 8억7천만원(17층)에 매매됐다. 동일층·동일면적의 직전 거래는 2023년 8월 7억3천만원으로 1년7개월만에 1억4천만원 상승했다. 인근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만큼 실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은 오는 29~30일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내달 7일 특별공급, 8~9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월납입급 12회 이상 납부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5월23일 발표한다.

2025-04-25

신규 물량 부족탓 전셋값 오름세 가격 부담에 임차인들 갱신 선택 인천 32%·경기 28% 거래량 급감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든 데다, 계약갱신청구권를 활용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인천 전세 거래량은 6천90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199건보다 32.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전세 거래량 역시 지난해 4만9천353건에서 올해 3만5천373건으로 줄며 28.33%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세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높아졌고, 전셋값 상승세로 부담이 커진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부평구(0.12%), 연수구(0.02%)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부담이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신축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지난 1년간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85.897%에서 지난 달 91.772%로 5.875%p 증가하며 오름폭이 가장 컸다. 부평구(81.110%→86.586%), 남동구(82.198%→86.038%), 연수구(75.872%→78.729%) 등도 인천의 전체 전세가격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에 따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인천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다음 달 광명·의왕 등에서 대규모 브랜드 단지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8천436가구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다만, 경기지역 전체 입주 물량은 지난해 총 11만4천432가구에서 올해 6만5천545가구로 급감한 상태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요즘은 특히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문화라 전세 시장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세는 매매와 달리 수요 조절이 되지 않아 전세 품귀 현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24

‘지방 맞춤형 정책 추진’ 취지 공감 도화동 방문… 유정복 시장도 함께 市 대표적 저출생 대응책 인용 의미 韓 “멋진 사례, 주거안정 애써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천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천시 정책 취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에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마련된 천원주택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 대행은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층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인 천원주택이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용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예비)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정책 타깃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천원주택은 시세의 4% 수준의 비용 부담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물량에 입주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iH가 계약해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지난 3월14일 예비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6월5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한 후 주택 열람·지정·계약 절차를 거치면 7월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 시장은 한 대행에게 천원주택 정책에 인천시 예산 15조원의 0.02%(36억원)밖에 투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천원주택에 대한 다른 지방정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가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정책 이행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유 시장에게 “멋진 성공 사례를 보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4-24

3개 분기 만에 국내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올 실질 GDP 성장률 -0.2% 전망 건축착공면적, 1월 -85%·2월 -57% 출하대비 재고증가율, 9.1%p 높아 하청 중기 많아… 소비위축시 직격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인천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부진하면서 제조업과 물류업 등 인천의 주력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2분기(-0.2%)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2022년 6.8%, 2023년 4.8%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올리며 17개 시도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인천 경제도 국내 경제의 후퇴에 먹구름이 끼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의 각종 지표가 올해 들어 악화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주요 선행경기지표를 보면 내림세가 뚜렷하다.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에 따르면 인천의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은 지난해 1~4분기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2%, 2월은 -58.0%를 기록하며 감소 폭이 확대했다. 또 다른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도 지난해에는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5.0%, -57.2%를 기록했다. → 그래픽 참조 제조업 경기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표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고순환지표는 제품 출하 증가율에서 제품 재고 증가율을 뺀 수치인데, 올해 2월 기준 -9.1%p로 집계됐다. 제품 판매 증가율보다 재고가 쌓이는 비율이 9.1%p 높았다는 의미로, 소비심리 위축이 반영된 결과다. 재고 적체는 기업의 설비·시설 투자 감소 현상을 심화하고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 만큼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천의 제조 중소기업과 운송·물류업이 생산·소비 동시 감소로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하운 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인천 제조업은 서울·경기·충청 등의 고객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소비 위축으로 생산이 줄면 가장 먼저 위기를 맞는 구조”라며 “인천의 올해 GRDP 성장률은 예년과 비교해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 기미를 보이자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전체 예산 14조6천억원의 62%에 달하는 9조8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소비·투자 관련 사업비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재정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파악한 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투자 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련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4-24

C 노선 추진중… 삼성역 20분대 29일 1순위 청약… 내년 3월 입주 제일건설이 25일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을 열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가구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84㎡A 584가구 ▲84㎡B 138가구 ▲84㎡C 178가구 등이다.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가구를 제외한 466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9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0~26일 실시한다. 단지의 대지면적은 5만2천642㎡로 넓은 동간 거리를 중심으로 조경을 비롯해 각종 단지 내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되는 만큼 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가장 큰 공동주택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교통환경도 관심사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된 ‘인동(인덕원~동탄 복선전철)선’의 ‘의왕시청역(가칭)’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한다. 인덕원역의 경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노선 개발이 추진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의왕시청역(가칭)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경수대로 및 의왕IC가 자리해 과천봉담도시화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주요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행정타운 수혜와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기대된다. 의왕시청과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행정기관들이 인근에 위치한다. 고천2 초등학교가 2026년 개교할 예정이며 경기외고 등 명문학군을 비롯해 고천중, 의왕중, 우성고 등 다양한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 및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전용 84㎡A·B 타입의 경우 4Bay, 3룸, 맞통풍 구조가 적용되며 주방 펜트리 등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 펜트리와 주방 펜트리 등이 도입된다. /의왕

2025-04-24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 정부가 의왕 백운밸리 일대 공공기여 사업 추진 목록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한 가운데(2024년12월2일자 9면 보도), 최근 정부로부터 공공기여 목록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고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눈길이다. 24일 시와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10월 심의 이후 공공기여 금액의 적정성 검증 및 국민임대주택용지(A1 블록) 임대 유형 등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3개 공공기여 사업 2천189억원 상당이 투입되는 방식에서 37억원이 증가한 2천226억원으로 사업비가 소폭 늘었다. 또한 A1 블록에 대한 임대 유형은 당초 국민임대주택용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용지로 전환되면서 용적률은 220% 이하로 하되 평형 구성은 건폐율(최대 35% 이하)을 충분히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A1 블록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용지 변경에 따라 백운밸리 내 신혼부부 및 고령층 등을 타깃으로 중소형 평형 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개선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백운PFV 관계자는 “공공기여 금액이 소폭 상승됐지만 시민 혜택 증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주 모두 판단하고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제 시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부 지역 간 갈등이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24

인천 연수구 선학동 216의3 일원에 연수한마음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23일 오후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을 심의해 3건을 ‘원안 수용’으로, 1건은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연수구는 선학경기장 주변 유휴 토지 8만2천649㎡에 644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연수한마음 근린공원’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이다. 도시 텃밭 구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 사항이 붙었지만 원안 수용으로 결정됐다. 미추홀구 숭의동 210의10 일원 3만3천832㎡ 부지에 추진되는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건폐율을 14.29% 이하에서 에서 18% 이하로,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275%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92m이하에서 108m이하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계획도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에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재개발 사업과 주변 지역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주민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 부평구 일신동 106의29 일원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심의를 통과했고 부평구 부개동 381-15 일원에 추진되는 ‘부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은 ‘조건부수용’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공공보행 통로를 24시간 상시개방하고,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공간 범위를 준공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다.

2025-04-23

공인중개사 누계 55만1879명 취득 IMF이후 시험 2→1년으로 단축 주택 직거래 늘어나 사기 피해도 김종호 신임 협회장이 원인 진단 지난해에 경기도에서만 4천54곳의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부동산 침체와 자격증 과잉 배출, 직거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23일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업소 휴·폐업 원인을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지속됐던 지난 1999년, 고용확대를 유도키 위해 2년에 1번씩 치르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으로 줄인 것이 축적돼 중개사 공급과잉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55만1천879명으로 집계된다. 매년 1만5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 중인데,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1천623명(20.2%) 수준이다. 김 회장은 “국민자격증으로 불리고 있지 자격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서 개업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한 상황 속 장롱면허 비율이 높다보니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직거래 비중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용 부동산 개인 간 거래 비중은 1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속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다만 직거래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직거래 피해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기금(HUG)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도 거론됐다. 경기도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 중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어서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없다.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법정단체로 지정해주면 협회 차원의 교육과 지도 점검,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서 안산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연결하는 도로의 주 교량인 (가칭)하모니 브리지에 첫 번째 상판이 올라갔다고 23일 시공사가 밝혔다. 교량 상판은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 다니는 도로나 보도가 설치되는 구조물로, 기초 공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발주한 이 사업은 송산그린시티(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와 시화MTV(안산시 단원구 성곡동)를 잇는 총 길이 2천830m의 왕복 4차도로 신설 공사다. 시화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에 1천165m 길이의 하모니 브리지 교량이 함께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2천354억원으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3년 2월 착공, 현재 공정률은 37%다.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하모니 브리지는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사업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이 교량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탑이 하나인 ‘1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설계했다. 사장교는 주탑에 고정된 케이블이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다. 주탑은 아파트 30층 높이인 85m까지 올라간다. 교량 주탑 근처에는 시화호 전경을 360도로 내려다볼 수 있는 보도교와 다리 전체에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시화호로 단절된 화성시와 안산시가 직접 연결되면서 이동 시간 단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모니 브리지를 이용하면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까지 약 5분이면 갈 수 있다. 기존 시화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최대 4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하모니 브리지 양쪽으로 이어진 화성 공룡알 화석 산지와 시화MTV 거북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일대를 묶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있다.

2025-04-23

최고 47층 9개 동, 총 1453가구 28일 특공, 29~30일 청약 접수 남향 배치… 가격 경쟁력 눈길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오는 25일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7㎡ 총 1천45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52가구 ▲75㎡ 73가구 ▲84㎡A 599가구 ▲84㎡B 280가구 ▲84㎡C 142가구 ▲102㎡A 64가구 ▲102㎡B 94가구 ▲110㎡ 47가구 ▲137㎡ 2가구(펜트하우스) 등이다.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우수한 입지 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월판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생활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메가박스가 입점해 있는 것을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 ‘스타오씨엘’이 조성돼 있다. 또 인천뮤지엄파크(건립 예정)와 상업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 및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6단지와 7단지 사이에는 스트리트 형태의 ‘단지 내 상가’가 조성된다. 우수한 교육 환경은 시티오씨엘 7단지의 가치를 더한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는 등 반경 1㎞ 이내에 각급 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을 높였다. 14%대 낮은 건폐율과 전체 부지의 34%대에 달하는 조경 면적을 적용했다. 어린이놀이터, 캠핑장, 펫가든,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도서관, 계절·날씨에 상관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단지 곳곳에 들어선다. 가구 내부에는 다양한 수납공간,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환기 설비가 적용되며, 지하주차장에 있는 창고에는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다. 시티오씨엘 7단지는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해 12월 인근 연수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6억6천300만원부터)보다 약 8천만원, 최근 분양에 나선 부평구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8억900만원부터)에 비해 2억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미추홀구 정비단지입구삼거리 인근에 마련되며, 아파트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인천

2025-04-22

市 공공개발 제동… 사업 안갯속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갈등을 빚어온 토지주들(3월12일자 8면 보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리하면서 사업 방향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22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음시티 개발과 관련해 이른바 ‘민간 사업 가로채기’를 주장해 온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공개발로 방향을 틀었던 이음시티 개발은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관리공사가 이미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에 사업비 2조4천억여원을 들여 주거·상업시설과 함께 수변 특화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존 사업대상지인 나진감정지구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해 온 토지주와 민간업체가 ‘민간 사업 가로채기’ 주장을 펼치면서 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나섰고 추진 주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음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기존 민간주도 개발이 추진된 장기감정지구(59만㎡)와 나진감정지구(57만㎡)가 포함돼 있다. 시와 도시관리공사는 행정심판 결정문을 검토해 발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시의 수용 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기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결정문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년간 전국 14건 이상 유죄… 브로커 “300만원 달라” 허위거주 등 꾸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부정입주를 알선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21일 경인일보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4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를 뺏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공익 침해에도 낮은 형량에 부정입주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 3건, 2022년 4건, 2021년에는 5건의 사건이 판결됐다. 입수한 14건의 판결문 중 11건이 집행유예, 3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면서도 유예기간 없는 실형은 거의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김진희(60·가명)씨는 2022년 2월 브로커 A씨를 통해 “300만원 주면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부정입주를 제안받았다. A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한 김씨는 그의 지시대로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브로커와 공모된 고시원장으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거주한 걸로 꾸며진 영수증을 수령했다. 이후 행궁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김씨는 허위의 고시원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수원 영통구의 한 임대주택에 당첨된 그는 전세금 명목의 9천500만원도 LH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LH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외 수십명에게 작업비를 받은 브로커 역시 덜미를 잡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김씨와 같은 브로커를 통해 남양주시의 한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해 전세금 7천만원을 지원받은 박기형(34·가명)씨도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형량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부정하게 주택을 임대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이호동 대표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는 부당하게 타인의 주거 기회를 뺏는 범죄”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높이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5-04-21

수원 가해자 정씨 ‘짐 반출’ 사주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입주도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2024년 12월10일자 7면 보도)받고 항소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모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임의로 짐을 꺼낸 일이 확인됐다. 임차권 등기로 점유 중인 주택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18일 주거침입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정씨 소유 건물 세입자로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 등기를 마쳤는데, 최근 집을 찾았을 때 짐이 문밖으로 꺼내져 있었으며 ‘오는 20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정씨 소유의 또 다른 건물들에서도 이런 무단 출입·임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팔달구 경수대로 건물 세입자 B씨는 집을 비운 사이 대리인이 무단 출입해 방을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했고, 세류동의 C(35)씨는 비워둔 집에 새 임차인이 이미 입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C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8천만원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4-21

건설정책硏 “별도 대책 필요” 제언 비수도권만 매입·대출 금리 완화 “지역별로 맞춤 적용 방안 고려를” 주택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려면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경기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18.5%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비율은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통계정보상에서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인데, 20%에 달하는 1만3천950가구가 경기도에 소재한다. 특히 평택시(5천868가구), 이천시(1천729가구) 등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선 오히려 경기도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원 진단이다. 연구원 지적대로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에서도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금리를 낮춘 반면, 수도권 금리는 오히려 0.2%p 올렸다. 주택 미분양 문제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심각한데도 역차별 기조로 일관한다는 지적(2월24일자 2면 보도)이 일었던 이유다. 주택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만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하희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대출 규제 등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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