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경기도가 조사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신현정기자 god@biz-m.kr

2023-07-11 신현정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인천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인천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인천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천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인천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인천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인천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열차를 증편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 /인천시 제공

2023-07-11 유진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외조카도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의 외조카도 같은 수법으로 미추홀구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를 벌였다"며 "남씨 일당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씨의 공판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남씨의 외조카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참석했다.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세입자 유시내(37)씨는 "'건축왕'의 외조카인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 6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바지 집주인이며 C씨가 실제 집주인이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알렸다.이어 "나를 포함한 피해 가구들이 모두 신혼부부, 청년들인데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울분을 토했다.대책위, 바지 집주인 내세워 계약관리업체도 같아… 강력처벌 필요해당 빌라는 4개 동에 유씨를 포함한 총 3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피해 가구들의 전세보증금은 6천500만~7천만원이다. 이들은 빌라 3개 동의 실소유주가 C씨이고, 1개 동은 C씨의 동생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동생이 소유한 빌라는 이미 경매가 개시됐다. 유씨와 피해 가구들은 C씨와 가짜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유씨는 "C씨는 자신의 삼촌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좋은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이어 "C씨는 본인 입으로 5년 전까지 남씨의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남씨의 피해 아파트와 관리업체도 똑같다"며 "이게 가족사기단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남씨 일당은 가족끼리 공모하고, 또 외조카까지 수법을 학습해 사기를 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전세 제도를 믿지 못한다"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11 백효은

'라이브 오피스'란 명칭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꼼수 분양·임대하는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 횡행하는 데도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지적(6월15일자 7면 보도=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주거시설 꼼수 분양… 지자체 대응 '따로따로')이 나오자 수원시가 관내 21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았다.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입주하거나 공장이 아닌 주거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실수요 목적 입주기업이나 임차인에 우려되는 피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10일 수원시는 이날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21개소의 공장시설(지식산업센터) 4천265호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공장)여서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이나 호실 등을 입주자가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21곳 전수조사 계획주거용도 사용사례 중심 집중단속 그동안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원시는 관련 지식산업센터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간접적인 조치만 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 오피스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취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 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5월22일자 7면 보도)되자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지역 일부 지식산업센터들이 주거시설로 광고 분양하거나 준공 후 임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라이브오피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홍보 중인 한 공인중개사무소. /경인일보DB경기지역 일부 지식산업센터들이 주거시설로 광고 분양하거나 준공 후 임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21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식산업센터 내 싱크대, 화장실 등이 설치된 한 호실. /경인일보DB

2023-07-10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경기도가 조사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7-10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메가플랜트 시설 계획이 내달 열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롯데가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바이오 업계는 연내 공장 착공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내달 9일 열릴 예정인 제12차 경관위원회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송도 Ki20블록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시설'이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다. 연말 착공 예정인 공장 1개 동과 이를 위한 지원시설 등이 심의 대상이다.경관위원회 심의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핵심 행정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건축 심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경관위 안건 상정토지매매 협의 내달까지 완료후속 절차 "연내 착공 차질없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내달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가 공장을 짓는 송도 11공구 Ki20블록 면적은 20만2천303㎡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 등을 신설할 예정인 송도 제2캠퍼스 부지와 맞닿아 있다. 롯데와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롯데는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메가플랜트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30억달러(약 3조7천335억원)를 투자해 총 36만ℓ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 공장 3개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승인을 거쳐 2027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롯데는 이 같은 계획 발표 이후 지난 2월 메가플랜트 입지로 송도를 선택하고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국내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 발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토지 매매 계약 등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난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며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에 진입한 롯데는 국내외 진출을 위한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공장 착공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모습. /경인일보DB

2023-07-10 김명호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해당 구역은 22만㎡ 규모로 복정역에 연접해있다. 연면적 100만㎡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포함, 3필지로 구성되는데 LH는 이를 민간사업자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3필지 중 1필지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다. 8만8천673㎡로 준주거지역인데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공급 예정가는 1조552억870만원이다. 나머지 2필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복합용지인데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각각 9만9천400㎡, 3만1천608㎡로 공급 예정가는 각각 1조7천395억원, 4천551억5천520만원이다.복정역 연접 22만㎡ 업무·상업 복합 개발LH,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용지 공급3필지 중 1필지는 성남 도시지원시설용지2025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목표신청자는 토지가격을 공급가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 이상 1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17일 사업설명회를 연 후 2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10월 17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말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하는 게 목표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위례선 착공 및 위례신사선 추진과 더불어 복정역세권 조성으로 위례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위치도./LH 제공

2023-07-10 강기정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폐업 신고를 한 인천 소재 종합·전문공사업체는 총 85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2014년 상반기(117개사)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7개사)보다는 49.1%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가 74개나 문을 닫았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85곳 문닫아… 경기 침체 등 영향장기간 휴업 들어간 곳 더 많을 듯 이처럼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는 지난해 11월 148.84에서 올해 1월 150.84, 4월 151.26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늘고 있는데, 쌍용E&C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계는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5%가량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서울과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인천 내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2021년 인천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각종 건설사업이 늘면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인천으로 유입돼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한번 (인천으로) 들어온 다른 지역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과거 경기 침체 때보다 업계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줄어타지역 업체도 들어와 '경쟁 치열' 같은 기간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올 1~6월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는 2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32개사)보다 39.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는 업체 숫자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폐업은 증가하고 건설업 등록 업체는 줄면서,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체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총 3천712개(종합건설업체 776개, 전문공사업체 2천936개)다. 월평균 신규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 45.8개였지만, 올해는 25.2개로 감소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

2023-07-10 한달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며 지역 민심이 폭발했다. 정쟁은 차치하고 지역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논란의 변경안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십수년 공들인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그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양평지역 의견은 두 갈래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양서면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양서면 원안은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 편의에 좋고, 강상면 변경안은 양평 거주민에게 유리하다.우선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당시 원안인 양서면 증동리가 종점이 되면 두물머리 인근의 극심한 주말 정체와 팔당에서 시작되는 6번 국도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읍 생활권 인접, 서울 접근성 높아1급 생태자연도 면적 6분의 1 불과 반면, 이 경우엔 남종IC에서 양평JCT까지 구간 중 수청리~도곡리를 잇는 교량을 남한강에 건설해야 한다. 또 1등급 생태자연도가 0.56㎞인 강상면 종점안에 비해 양서면 종점안은 3.5㎞로 6배가 넘고 상수원보호구역 통과구간이 3㎞ 가량 늘어난다. 철새 도래지 면적도 강상면 종점안 1.48㎞, 양서면 종점안 3.56㎞로 환경성 측면에선 강상면 종점안이 우월하다.특히 양서면 증동리 종점은 양평군의 최대 생활권인 양평읍에서 9㎞ 가량 떨어져 있다는 게 최대 맹점으로 꼽힌다. 고속도로만 타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타기까지 양평읍에서 20분을 이동해야 하기에 실제 체감 교통효과는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강상면 병산리 종점으로 추진될 경우, 양평읍에서 고속도로로 접속하는 남양평IC까지 3㎞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읍 생활권에서 가깝다. 이외에 상술한대로 환경훼손 구간이 작고 접속도로를 고려할 때 학교나 철도 같은 주변 지장물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88번 국지도 교통혼잡 가중은 우려양서면 종점 '원안' 관광객에 편리다만, 남양평IC에서 양평읍으로 진입하려면 양근대교 혹은 양평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의 주말 정체 또한 심해 기존 88국지도의 교통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양평읍 거주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강상면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지난 6월 기준 양평읍엔 3만3천314명, 양서면엔 1만3천985명이 거주 중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양평군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안으로 해야 한다고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지영·장태복기자 sjy@biz-m.kr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

2023-07-10 신지영·장태복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폐업 신고를 한 인천 소재 종합·전문공사업체는 총 85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2014년 상반기(117개사)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7개사)보다는 49.1%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가 74개나 문을 닫았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85곳 문닫아… 경기 침체 등 영향장기간 휴업 들어간 곳 더 많을 듯 이처럼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는 지난해 11월 148.84에서 올해 1월 150.84, 4월 151.26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늘고 있는데, 쌍용E&C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계는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5%가량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서울과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인천 내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2021년 인천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각종 건설사업이 늘면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인천으로 유입돼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한번 (인천으로) 들어온 다른 지역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과거 경기 침체 때보다 업계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줄어타지역 업체도 들어와 '경쟁 치열' 같은 기간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올 1~6월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는 2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32개사)보다 39.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는 업체 숫자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폐업은 증가하고 건설업 등록 업체는 줄면서,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체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총 3천712개(종합건설업체 776개, 전문공사업체 2천936개)다. 월평균 신규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 45.8개였지만, 올해는 25.2개로 감소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7-0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해당 구역은 22만㎡ 규모로 복정역에 연접해있다. 연면적 100만㎡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포함, 3필지로 구성되는데 LH는 이를 민간사업자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3필지 중 1필지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다. 8만8천673㎡로 준주거지역인데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공급 예정가는 1조552억870만원이다. 나머지 2필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복합용지인데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각각 9만9천400㎡, 3만1천608㎡로 공급 예정가는 각각 1조7천395억원, 4천551억5천520만원이다.복정역 연접 22만㎡ 업무·상업 복합 개발LH,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용지 공급3필지 중 1필지는 성남 도시지원시설용지2025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목표신청자는 토지가격을 공급가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 이상 1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17일 사업설명회를 연 후 2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10월 17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말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하는 게 목표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위례선 착공 및 위례신사선 추진과 더불어 복정역세권 조성으로 위례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위치도./LH 제공

2023-07-09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GS건설의 전면 재시공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LH는 7일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이한준 사장이 주재하는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LH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또 입주민 지원을 위해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 TF를 신설해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 시행한 LH사장 명의 사과문 통해 "막중한 책임 통감"부사장 책임 TF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전날인 6일엔 이한준 사장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 사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저희 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모든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확실하고 투명하게 조치해나가겠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자분들의 걱정과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사업 관리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아파트는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했다. 지난 4월 29일 건설 중이던 아파트는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계산 오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7-07

경착륙을 우려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한 분위기다. 정부가 1월3일에 전향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급격한 하락을 이끌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가격부담 등의 요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속도감 있는 시장 변화에 소비자들의 시장 전망 또한 널뛰기 중이다. 지난 6월 부동산R114가 전국 2천7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이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에서 하락 응답이 65%로 압도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합 쪽으로 다수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임대차시장 내에서의 전세가격 전망은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32.71%) 전망이 상승(26.77%)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 전망이 42.45% 비중을 차지해 하락 전망(12.83%) 대비 3배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최근 시장 트렌드처럼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변환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임대차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체크했다.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 가구로 과거 대비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하반기 주택시장 2073명 설문조사10명 중 4명 '매매가격 보합' 전망전세 하락·월세는 상승 응답 우세 한편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555명 중 33.15%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감과 높은 금리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연초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다음 하락 요인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0.91%)' 응답이 높았지만, 직전 조사에서 30.81% 비중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금리 동결 지속에 다소 안도하는 모양새다. 한편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는 '핵심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5.10%)',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23.47%)'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지역이 상승을 이끄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급격한 가격 조정을 이끌었던 금리 변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 둔화)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하반기 핵심 변수로는 소비자 10명 중 4명이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선택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다가올 하반기에는 소비자가 금리 이슈보다 경기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정부, 전세사기 등 선제대응 발표역전세 우려감 등 해소… 변수 추가 7월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임대차시장 리스크(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7월 말부터 1년 한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미적용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달 말 대책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이 확보된 임대인들은 유동성 제약이 상당 수준 해소되며 전세보증금 상환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하반기 역전세 우려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심리나 시장 전망 관점에 다시금 급격한 변화 요소가 추가됐다고 평가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2023-07-07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