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 더 퍼스트’ 29·30일 청약 올해 1만3천가구 공급계획(3월10일자 12면 보도)을 밝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하남교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고양창릉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31일 LH 경기북부본부는 하남교산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했다.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를 그대로 사용했다. 시공부터 분양까지 모두 대우건설이 맡는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1천115가구 규모로 타입별 가구수는 ▲51형 343가구 ▲55형 26가구 ▲58형 23가구 ▲59형 723가구로 구성된다. 사전청약 단지로,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2천200만원 수준에 책정됐다. 주력 타입인 59형 평균 공급가는 5억6천8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공급 또한 실수요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29~30일 양일간 사전청약자 대상 청약을 시작으로 5월7일 특별공급, 같은 달 8~9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3일이고 계약체결은 7월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6월이 목표다.

2025-03-31

4월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분양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4월 공급 물량도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다음 달 전국에서 27개 단지, 총 2만3천730가구(일반분양 1만2천598가구)가 공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천490가구) 대비 10.4% 줄었다. 수도권은 경기(1만2천791가구), 인천(4천577가구), 서울(404가구)을 포함한 총 1만7천772가구에 대해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충북(2천24가구)의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1천672가구), 대구(1천30가구), 울산(814가구), 경북(41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월 아파트 분양 실적률은 39.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예정 물량 총 2만4천880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가구는 총 9천699가구로 집계됐다. 직방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데다, 탄핵 정국 이후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분양 시점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3-31

신·구도심 단절해소·보행친화… 지속가능한 ‘종합적 개발’ 밑그림 초지역 국제업무·고잔역 공공업무 중앙역 복합업무 기능 각각 추진 ‘도시 재구성’ 범국가적 모델 구상 안산시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단순한 지하화가 아닌 도시공간 재구성으로 신·구도심 간 단절 해소와 도시 재창조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상부에 위치한 철도를 지하화하는 대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지상 철도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는 안산시와 부산시, 대전시 등 전국에서 3곳만 선정됐다. 인구 감소에다 제조업 도시란 이미지로 도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던 안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시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시의 철도 지하화(안산선) 구간은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약 5.12㎞다.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이 지하로 이전되고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2천㎡(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시는 철도 지하화 공사와 상부 부지 조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안산선의 지하화로 확보되는 새로운 안산의 중심 공간에 ‘뉴안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통합도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키로 했다. 상부는 시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행 친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지역 지구는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업무 기능으로, 고잔역 지구는 행정문화 기능을 연계한 공공업무 기능, 중앙역 지구는 연구·교육시설 중심의 복합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하하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단순한 철도 지하화가 아닌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로 삼아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달 17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선정’ 관련 기자회견(3월18일자 9면 보도)을 갖고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철도 지하화가 아닌, 안산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는 국철 지하화가 단기적 성과가 아닌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31

의왕시가 월암과 청계 일원의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에 우수 기업유치를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월암동 171-8번지 일원인 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면적·3만1천937㎡)에 ㎡당 322만원의 공급가격으로 15층 이하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유치사업 추천대상자 선정 공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월암 공공주택지구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연구소와 현대로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주요 기업의 R&D 시설이 운용 중에 있는 만큼 4차산업혁명분야 기업과 미래모빌리티, 철도 분야 기업 등이 유치에 우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월암·장안기구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만큼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좋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청계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기업유치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5월13일까지 포일동 126-5 일원 총면적 1만4천281.1㎡(지원2-2·9천93㎡, 지원2-3·5천187㎡)규모의 시설에 높이 10층 이하의 4차산업 기업과 첨댄 소재 기업, 의료·바이오 기업, 첨단산업 공장 및 R&D 연구시설 등을 유치·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시는 북의왕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청계2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자족기능 확보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이룬다는 목표로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의 입주업종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5-03-31

민간개발에 대한 객관적 기여·배분 제시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25~37.5%p 시 권장 또는 공공성 제안시 7%p 완화 안양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개발을 할 경우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게 된다. 이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나 공공성 있는 용도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받는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 및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도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변경 단계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명시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있는 제안에 대한 조정 비율도 명시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토지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 및 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협상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 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천㎡ 이상인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도 대상지에 포함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했다. 다.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31

인천경제청, 17개 필지 대상 계획 ‘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대 복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송도국제도시 17개 필지 47만9천㎡ 규모의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업·근린생활·국제업무·주상복합·공동주택 용지 등이 매각 대상이며 총 매각 금액은 1조4천35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4공구 일대 산업용지(4천160㎡)는 지난 1월 자동차 부품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약 32억4천만원에 매각됐다. 8공구 B1·B2 블록 국제업무용지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2차례 유찰돼 상반기 내 다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매각 대상지 가운데 11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용지 Ki17·Ki18 블록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해당 부지 총면적은 18만7천827㎡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건축물 높이는 60ｍ 이하다. 공급 가격은 약 2천249억원으로 책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바이오의약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유치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3 캠퍼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 제안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 매각 절차를 그대로 종료했다. 부적격 사유로는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공사 기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제안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꼽혔다. 공고 지침에는 사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제조·연구시설을 착공하고, 4년 안에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Ki17·Ki18 매각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25-03-30

각 신도시, 꾸준히 유치 희망 요구 수익 용지 개발 등 재원 마련까지 검단, 면적 절반·병상공급 제한 등 ‘연계 개발·정부 지침’ 차질 불가피 인천에서는 그동안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마다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희망하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는 종합병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아파트·업무시설 등 수익 용지를 함께 개발하거나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 마련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검단의료복합시설용지는 이들 신도시의 의료시설용지 면적의 절반에 불과해 ‘연계 개발’ 여력이 없고, ‘병상 공급 제한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인천에서 상급종합병원 건립이 가장 먼저 추진된 신도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가 2018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공식화했다. 부지면적 8만5천800㎡에 8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인천 남부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혁신의료기술센터·데이터사이언스센터 등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연구 개발 거점 병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송도 11공구 아파트 개발 용지를 수익용지로 삼아 자금을 확보했다. 지난해 2월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가 병원 개발에 지원될 예정이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라아산병원(가칭) 건립 사업도 유사한 사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핵심 의료시설 역할을 하는 청라아산병원은 부지면적 9만7천450㎡ 규모에 800 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다. 장기이식센터·뇌심혈관센터 등 중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환자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 주변에 생활형 숙박시설(메디텔)과 오피스텔, 노인 전용 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수익용지가 마련됐다. 인천경제청과 서울아산병원은 2021년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용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병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직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지역 특수성’을 논리로 병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이곳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했던 인천시는 영종지역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병상 공급 기준 지침 상 ‘공급 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암초를 만났다. 인천시와 중구는 대형 재난·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상급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다시 짰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충돌 참사를 계기로 공항 대형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국내 관문인 인천공항에 감염병이 유입됐을 경우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송도·청라와 달리 ‘공공성’에 근거해 인천공항공사가 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돼 있다. 반면 검단의료복합시설용지는 수익용지를 확보할 면적 자체가 부족하다. 송도와 청라의 경우 종합병원 부지면적만 8만~9만㎡지만, 검단의 경우 전체 면적이 4만7천328㎡에 불과하다. 인천도시공사 계획상 해당 용지에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등도 포함돼 있으나 병원 개발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영종 종합병원 건립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한 복지부의 ‘병상 공급 기준’ 지침도 변수다. 검단신도시가 속한 서구 역시 병상 공급 제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처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만들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3-30

일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특별법 피해자들, 만료 땐 매입 신청 못해 임대료 지원 못 받고 부담 커질 듯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종료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중단돼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 중이다. LH가 낙찰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는 게 주된 지원 방식이다. 먼저 경기 남부에 소재한 17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수(지난 20일 기준)는 4천881명으로, 이중 피해주택 매입대상은 3천498명이고 668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셈이다. 아직 해당 지원을 모르는 피해자가 많아 매입 신청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고,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LH 경기남부본부는 현재까지 총 피해주택 2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가구, 2025년 15가구다. LH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경기북부본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상담건수는 952건, 피해주택 매입 신청건수는 209건이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건씩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총 2가구 매입을 완료했다. 경기남부와 북부를 합쳐 피해주택 28가구가 경매를 통해 낙찰된 상황이다. 피해자의 매입신청이 낙찰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연장(3월18일자 1면 보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보호는 물론 LH에도 매입신청이 불가능해서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결정한 사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3-30

2025-03-30

광명 철산주공 13단지(철산동 241번지 일대)의 재건축정비계획이 조건부 의결됐다. 광명시는 최근 제1회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철산주공 1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1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지난해 8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 제안하며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로 3천719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복리·부대시설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안양천변 덮개공원 조성지와 연계된 보행로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철산동 일대 낡은 주거지를 개선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8

운영사측 불법 사전분양 法다툼 수분양자 ‘은폐 의심’ 고소 접수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측이 사전분양 및 분양방법 위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분양예약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동탄2신도시의 D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 등에 따르면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2021년 12월30일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이보다 앞선 12월 초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상당수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2024년 8월28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A씨는 복층 층고가 160㎝로 넉넉해 그해 12월23일 가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하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했으며 다음날인 24일 전체금액 5억8천900만원 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인 5천49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사실상 사전분양을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사전분양임을 인지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분양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행사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본 A씨는 본인이 예약한 것처럼 위조된 분양예약서 문서에 필적과 주소 등이 상이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A씨는 시행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전분양 의혹을 덮기 위해 분양예약서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인장날인 등 권리행사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행사측은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인기가 높아 한달만에 완판됐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분양예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D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사전 분양을 했다며 시행사를 고소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5-03-28

재해 발생 신속 보고체계 강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가 임대주택단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상생 협의체’를 개최했다.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아 연약해지는 해빙기에 사고 발생률이 커지는 만큼 현장의 안전을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27일 LH 경기남부본부는 성남 오리사옥에서 ESG 경영 핵심 가치인 안전과 상생을 실현키 위해 ‘안전·상생 협의체’를 열었다. 경기남부 LH 영구임대주택 관리소장 33명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의체에선 임대주택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정립, 해빙기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단지별 안전관리 현안 공유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임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재난형 사고와 재난외 사고로 분류하고 관리소에서 즉각 보고키로 했다. 이후 현장과 실무부서 공동대응을 통해 임시거소 마련 등 후속조치로 긴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보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내달 6일까지 자체점검을 진행하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및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등 주의사항은 세대에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LH 경기남부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안전한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7

대우건설은 5천274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인천 청라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청라동 86-6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4개 동 규모의 오피스텔 1천56실과 근린 생활 시설을 짓는 공사다. 계약 상대는 청라스마트시티이며, 계약 금액(5천274억원)은 2023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4.53%에 해당한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2025-03-26

‘작년 6월19일이후 출산’ 특공 1회 더 신혼부부 혼인전 당첨이력도 배제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31일 시행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출산 시엔 생에 한 차례만 쓸 수 있었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다.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에선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20%에서 35%로 확대된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세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키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천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하다. 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넓은 면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2025-03-26

‘국철지하화’등 이유 번번히 시의회 문턱 못넘어 지난달 정부 선도사업에 안산선 선정 ‘문제해결’ 상임위, 관련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4월1일 심의 안산시가 시의회의 문턱을 잇따라 넘지 못해 좌절됐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2024년12월18일자 9면 보도)을 재추진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 18만3천927㎡ 부지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 숙박 등 복합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시유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의회로부터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출자를 위한 동의를 받으면 민간사업자 공모·사업협약 체결·PFV 설립 등이 진행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시의회 문턱을 잇따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은 줄곧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간 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필요와 국철(안산선) 지하화 이후 사업추진의 연계성 등을 들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시가 선정돼 국철 지하화 문제가 해결됐다. 시의회의 반대 명분이 해소된 것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관련안에 대한 상임위 안건심사를 진행,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와 도시공사는 총 5번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고 또한 국철 지하화 역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실상 시의회의 반대 명분을 해소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인 만큼 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6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감독에 나선다. 지난 2023년 9월 집합건물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도 법 개정 직후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감독 업무에 착수했지만 실제 감독엔 나서지 못했다. 올해부턴 입주민 등이 신청하지 않아도 분쟁·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직접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감독반을 꾸릴 예정이다.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감독한다. 관리비·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의 선임·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은 그간 지자체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지적이 있었다.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영업 활동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감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등 3곳 매각안 시의회 상정 시민연대 “단기적 재정난 해소위한 무책임 행정” 시 “약속 절차 미이행시 공사비 대부분 떠안을판” 안산시가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안산시의회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자 시민단체가 관련 안건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건은 앞서 신안산선 복전전철 건설사업의 노선연장안 반영 당시 약속한 사전 절차 이행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5일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안산시는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부지를 매각해 총 9천58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의 자산을 매각해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를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재정이 어렵다면 공공부지 매각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추후 공공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논의를 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의회에 상정한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사동 89블록(전체 면적 19만3천627㎡) ▲해양과학기술원 부지(10만5천887㎡) ▲공용주차장 30블록(1만3천117㎡)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부지 매각은 불가피한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10년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기본계획 발표 당시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으로 결정된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방면까지 3㎞를 연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고, 시의회에서도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비용편익비(B/C)가 높지 않아 관련안을 반영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선연장 일대의 비용편익비(B/C)를 높이는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만약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돼 있는 사업 구조에서 약속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노선연장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 추가 노선연장을 추진 중인 (가칭)자이역 연장 역시 사업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지를 매각, 부족한 B/C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5-03-25

개발계획 변경안 정부 심의 통과 6·8공구 중심부에 7조6천억 투입 상업용지, 달빛축제공원역 집중 인천경제청, 후속 행정절차 진행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가칭 아이넥스시티)’ 조성 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128만㎡에 달하는 부지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2026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 약 7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6·8공구 중심부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 (주)블루코어PFV가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에 103층(420ｍ) 높이의 초고층 타워를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개발계획 변경안에는 ▲토지이용계획 재배치 ▲사업 지구 내 동·서간 교통망 연결 ▲보행 중심축 신설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우선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부지 내 상업용지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단일 블록의 주상복합용지(103층 초고층 타워 부지)를 분산 배치해 초고층 타워와 상업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며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애초 6·8공구 해안가에 예정됐던 공동주택 부지는 유원지로 변경, 아쿠아리움·음악분수 등 다양한 레저·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유원지를 연결하는 1.5㎞에 ‘스트리트몰’을 조성하고 개발 부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 2곳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과 토지매매계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민들의 숙원인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2025-03-24

군포 ‘대로 3-8호선’ 설립 지지부진 LH “구체적 계획 없어 추진 일러” 市 “사업 주체 아니라 확답 어려워” 군포시 당정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8호선’ 개설을 놓고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구 내 민간사업자가 피해를 호소(2024년 7월24일 인터넷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LH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도로 개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재산상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4일 군포시에 따르면 당정지구는 군포 당정동 59번지 일원 21만1천700㎡ 부지 규모로 2010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돼 사업 구역별로 나눠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8호선 개설을 놓고 시와 LH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로 3-8호선은 폭 25m에 길이는 505m로 당정교와 이어질 예정이다. LH는 2019년 당정지구 내 ‘바’ 사업구역 일부 토지인 7만7천939㎡를 유한양행으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규모 공장 이적지 및 노후 공업지역 개발을 통한 융·복합 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로 3-8호선은 LH의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다. 현재 당정지구 ‘바’ 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없는 상태다. LH는 해당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도로 개설 추진을 결정하기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이 결정되면 공공기여 부분을 군포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지자체와 LH 간 나몰라라식 행태로 일관하다 보니 해당 도로와 사업 부지가 인접해 있는 당정지구 내 A업체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A업체는 당정지구 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2022년 사업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해에는 건축허가도 받았다. A업체 관계자는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 사업 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산상 피해만 보고 있다. 1년에 이자 비용 등 100억원 가까운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다”며 “애꿎은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시에서 LH와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정지구)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군포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직접 하기는 어렵다”며 “LH와 소통하면서 LH에 도로 개설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24

의왕시민의 핵심 숙원사업인 ‘오전~청계’ 터널공사 착공식(3월14일자 7면 보도)이 24일 단행됐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백운PFV(주) 주관으로 이날 학의동 918번지 일원에서 열린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공사 착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장, 김양묵 백운PFV(주) 대표이사, 이성훈 백운AMC(주), 김영기·서성란·김옥순 경기도의원,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총 998m·폭 20m(4차로)의 도로를 연장·설치하는 오전~청계 터널사업은 지구 외 사업인 ‘오전~청계 2구간’과 공공기여 사업인 ‘오전~청계 3구간’ 등 총 2곳으로 각각 분리·추진되며, 오는 202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터널공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 성균관대역과 맞붙은 초평지구부터 성남 대장동과 맞붙은 청계동 일대까지 차량 이동 시 20여분대로 좁혀지는 등 오전·고천·부곡 권역과 내손·청계 권역 등 양 권역의 생활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간 심리적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묵 백운PFV 대표는 “의왕의 주요 숙원사업들이 하나씩 추진돼 90% 이상 이뤄지는 등 명품도시로의 변화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생각한다”면서 “김 시장의 신념과 의지로 해당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터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의왕의 생활권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사업에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도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