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시지가 작년比 2.59% 상승 상승률 미추홀구 높고 강화군 낮아 최고·최저간 5만2348배 차이도 올해 인천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금강제화 부평점’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63만3천850필지 공시지가를 23일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평가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인천 공시지가 변동률은 2.59%로 지난해(1.35%)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계양구(3.29%), 연수구(2.98%), 부평구(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강화군으로 1.6%에 그쳤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큰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 활성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추진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 최고와 최저 공시지가는 5만2천348배 차이가 났다.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의45에 위치한 금강제화 부평점이다. 이곳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약 2.3% 오른 1㎡당 1천471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 공시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81원으로 나타났다. 인천 전체 공시지가 규모는 376조원이다. 지역별 공시지가 규모를 따져보면 서구가 84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4조4천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거나 토지가 소재한 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시지가는 내달 9일까지 공개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초단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광역교통 편의성이 확대되면서 인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30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3

계양TV·대장지구·구월2지구·검암역세권 규제 풀렸음에도 위축된 부동산 그대로 市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 수요 유입 점검”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내 4개 지역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해제 직전 3개월 거래량 대비 해제 직후 3개월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계양테크노밸리(8.40㎢) ▲대장지구(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구월2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부(8.48㎢) ▲검암역세권(6.15㎢)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구월2공공주택지구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해제 전 3개월간 토지 거래량은 862필지였으나, 해제 이후 3개월간 거래된 토지는 751필지로 12.9% 감소했다. 2023년 12월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도 해제 전 3개월간 275필지가 거래됐지만, 해제 후 3개월간 거래량은 234필지로 줄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대장지구(131필지 → 106필지)와 검암역세권(232필지 → 204필지)도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위축했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개 지역의 해제를 추진했지만, 규제가 풀렸음에도 인천 부동산 시장은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유입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전체 토지 거래량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만91필지였던 토지거래량은 올해 1월 들어 6천96필지에 머물렀다. 토지거래량이 6천필지대로 하락한 건 지난해 2월(6천765필지)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편 낙폭이 커지던 인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소폭 둔화했다. 올해 2월 기준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기준치 100)는 전월 대비 0.20% 감소한 92.32를 기록했다. 1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3% 감소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2월 기준 주택 전세 가격지수(기준치 100)도 전월 대비 0.15% 감소한 88.00으로 집계돼 1월 변동률(-0.17%) 대비 낙폭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인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3-20

LH인천지역본부는 최근 별관 3층 대강당에서 민간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 매입임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LH인천지역본부는 설명회에서 올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방안으로 약 1만호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을 기관이 사들여 청년,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LH인천본부는 설명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매입임대 사업인 ‘인천형 모델’을 발표하고 청년형, 가족형, 고령자형, 아이돌봄형 등 다양한 주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인천본부는 접근성 높은 역세권이나 대학교 인근에 청년형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 수요가 높은 남동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을 사들여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확보에도 나선다. LH인천본부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학교나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 중심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이돌봄형 주택은 지자체와 협력해 건물 내 육아시설인 아이돌봄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LH인천본부는 설명회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설치해 민간 건설사 관계자에게 1대 1 컨설팅을 제공했다. 설명회에는 LH인천본부 직원들과 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 회원사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서환식 LH인천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품질 좋은 매입임대 주택을 빠르게 확보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3-20

광명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김원곤 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간 정책브리핑을 갖고, 공급매입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광명시의 신혼부부는 2023년 5천196쌍으로, 2019년 7천853쌍에 비해 약 3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도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광명시 청년 인구는 2019년 6만5천98명에서 2024년 5만3천653명으로 17.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빠르게 신혼부부와 청년이 줄어든 수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젊은 세대들이 광명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같은 현실의 주요 배경이라고 보고 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용적률 완화를 조건으로 제공한 주택을 표준건축비 기준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에 ‘표준건축비(건축물 부분)+기부채납(토지지분)’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번 공급을 위해 광명도시공사에 150억원을 출자했다”며 “공사는 출자금으로 주택을 공공매입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80%를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126호를 공급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6%,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14%로 공급비율을 정했다 현재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헤리티지) 92호(전용면적 59.96㎡) ▲광명제1R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 27호(39.98㎡) ▲광명제4R구역(광명센트럴아이파크) 7호(39.94㎡) 등 총 126호다. 철산주공8·9단지는 매입을 마쳤고, 나머지는 오는 6월 매입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철산주공8·9단지는 신혼부부 중심(82호)으로, 광명제1R구역과 광명제4R구역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된다. 광명제1R구역은 청년 13호, 대학생 3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호, 고령자 3호, 주거급여 수급자 3호로 정했다. 광명제4R구역은 청년 4호, 대학생 1호를 공급하며, 고령자 1호, 주거급여 수급자 1호로 계획됐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준공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행복주택의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돼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0

부동산 격동… 김동연, 공개 저격 강남 접근성 용인 수지구까지 여파 같은 지역 처인구 하락세와 대조 정부 재지정 카드에 ‘영향’ 주목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와중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하겠다고 한지 한달여만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취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서울뿐 아니라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과천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2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과천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커졌는데, 최근 1주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만 0.71%였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용인 수지구까지도 여파가 미쳤는데 3월 들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는 0.3% 이상 올랐다. 같은 지역 처인구 집값은 3월 들어 하락세를 보인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거래도 1월에 비해 늘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부동산 거래는 1만5천84건이었는데, 2월엔 1만9천477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2월 신고 기한이 2주 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돋보였던 과천시는 1월 92건에서 2월 184건으로 무려 2배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재지정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쓴 배경이 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강남3구 등 뿐 아니라 경기도 인접 지역 등으로까지 영향이 빠르게 확산돼, 안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또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경기도 핵심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미지수”라며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부상할 조짐도 보인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MBC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와 민생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2025-03-19

올해까지 종합병원 유치 확정 계획 경기 북부 바이오헬스 거점 부푼꿈 파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종합병원 건립 등을 위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9일 파주시와 (주)PMC에 따르면 PMC는 이달 안으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지원시설인 아파트 분양을 거쳐 올해 말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PMC 조성사업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하는 파주시의 역점사업이다. 서패동 432번지 일원 45만㎡ 부지에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등), 바이오융복합단지 등 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된 PMC 조성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비·자재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함께 미분양 등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체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참여를 최종 확정(2024년 11월29일자 6면 보도)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시와 PMC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승인(실시계획인가)을 거쳐 이달 중 토지 확보를 완료한 후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병원 공모’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 및 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늦어진 사업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본궤도를 찾게 됐다”면서 “반드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파주시가 경기 북부의 바이오헬스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견 제출 과천시 의견서 제출 사상 최다 건수 “장군마을·유통센터 교통난 해소해야” 과천시민 1만5천여 명이 위례과천선을 과천시가 요구하는 양재IC~주암지구~과천지구~문원동 노선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과천시 인구 8만5천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역대 과천시 의견서 제출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시는 밝혔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 시는 과천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서 1만3천여 부를 두 차례에 나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연명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의견을 적고 서명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전자메일 등을 통해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과천시의회, 과천회·과천시민회 등 시민단체 대표, 관내 재건축 단지 조합장 등이 모여 위례과천선 노선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양재IC~주암지구를 지나는 노선이 아닌 서초 우면2지구~서초지구~과천지구로 연결되는 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3월10일자 9면 보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과천지역 각 아파트단지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전파되면서, 시민들이 대거 의견서 제출에 나섰다. 시민들은 위례과천선이 차량기지 과천 관내 수용과 4천억원의 광역교통 부담금이라는 희생을 감내하고 추진돼온 만큼, 과천시 요구 노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냈다. 아울러 장군마을 재개발과 유통단지 조성, 양재IC 인근 첨단 물류단지 및 AI특구 조성 등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장군마을역(양재IC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의견 제출 기한에 맞춰 11일까지 모아진 8천여 부를 먼저 제출하고, 12일 오후까지 수집된 약 5천부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위례과천선과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과천시 의견 접수 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위례과천선은 과천지구 진입 경로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선바위역~과천지구 경로가 아닌, 우리 시가 요구해온 주암지구~과천지구 경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주암지구에서 서초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주암지구~양재IC 경로와 주암지구~서초·우면 경로를 놓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우리 시는 주암지구~양재IC 경로를 국토부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위례과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께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민들은 이때 과천시 요구 노선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17

시청 인근 위치 ‘배후 수요’ 강점 운정3 주상복합 2개 필지 재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시흥장현지구 상업, 업무, 단독주택용지 등 총 17필지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시흥장현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9필지, 업무시설용지 4필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필지다. 특히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는 시흥시청 인근에 위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게 강점이다. 일반상업용지는 모두 합쳐 2천239~9천24㎡ 규모다. ㎡당 521만~556만원 수준으로 필지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은 500~700%가 적용된다. 업무시설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380~3천979㎡ 규모이며 ㎡당 347만~362만원 수준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 500%다.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게 LH 설명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필지는 236~387㎡, ㎡당 181만~299만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허용 가구수는 최대 5가구다. 필지는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정은 오는 4월 8일 입찰신청 및 개찰을 시작으로 같은달 14~18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시엔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LH 경기북부본부도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재매각한다. 지난해 7월 계약 해제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토지다.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를 잃었던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공급 조건이다. 총면적은 4만36㎡ 규모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주거 270% 이하)다. 총 건설 가구는 944가구로 주복3블록은 전용면적 60~85㎡ 이하와 85㎡ 초과 주택을, 주복4블록은 60~85㎡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공급가는 약 2천511억원이다. 3.3㎡당 2천99만원 수준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급 방식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주복3·4블록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및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으로 조기 착공을 위한 대금 선납 시 할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금 완납 후 올해 안에 착공에 돌입한다면 미분양 발생시 LH가 매입해주는 점도 특징이다. 사업성도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2025-03-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운정3 지구 주복3·4블록 재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7월 계약 해제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토지다.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를 잃었던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공급 조건이다. 14일 LH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일괄 공급한다. 주복3·4블록이 대상으로 총면적은 4만36㎡ 규모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주거 270% 이하)다. 총 건설 가구는 944가구다. 주복3블록은 전용면적 60~85㎡ 이하와 85㎡ 초과 주택을, 주복4블록은 60~85㎡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공급가는 약 2천511억원이다. 3.3㎡당 2천99만원 수준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급 방식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주복3·4블록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및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으로 조기 착공을 위한 대금 선납 시 할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금 완납 후 올해 안에 착공에 돌입한다면 미분양 발생시 LH가 매입해주는 점도 특징이다. 사업성도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공급 일정은 이날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4월 10일 입찰 신청접수·개찰 및 낙찰자 발표, 17~18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성연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GTX-A 운정중앙역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착공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미분양 매입확약이 가능하다”라며 “우수한 건설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3-14

안양시·GH·안양도시공사 공동사업 협약 지분율 GH 60%, 시·도시공사 각 20% 주거·직장·문화 밀집 ‘콤팩트시티’ 개발 4중 역세권 교통 요지에 주거·직장·문화시설이 밀집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안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는 14일 오전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각각 역할을 맡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맡아 공공주도의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GH는 사업계획 수립과 보상 및 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을 맡았고, 안양도시공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갈현천 유로 변경 및 훼손지 복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참여 지분율은 안양시 20%, 경기주택도시공사 60%, 안양도시공사 20%로 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부사장),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호 시장의 역점사업이자 안양시 미래를 위한 대형 개발사업 중 하나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인덕원역 주변 약 15만 987㎡ 부지에 직장·주거·문화시설 등이 밀집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각 시설들을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안양형 ‘텐텐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시는 이곳을 인재·기업·청년이 모이는 창조적 중심지로 조성해 안양의 성장동력이자 랜드마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덕원은 기존 지하철 4호선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다양한 철도망이 연결되는 ‘4중 역세권’이 될 예정이어서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모두의 기대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수원에서 5억원 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줍줍’ 단지가 다음 주에 나온다.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이 제한되기 전인 만큼 치열한 경쟁을 예고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7일 수원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서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먼저 국민 평형인 전용 84㎡ 1가구는 계약 취소주택으로 수원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 대상이다. 가격은 9억3천620원(계약금 20%)으로 지난해 9월 입주해 실거래가 없어 정확한 시세 차익을 계산할 수 없지만, 같은 평형 대의 주변 단지 시세가 1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용 69㎡ 1가구는 미계약 분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가격은 7억7천430만원이며 주변 시세는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앞서 지난 4일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의 2가구 무순위 청약에서 16만4천300여명이 몰린 만큼 이번 청약도 구름 인파가 예상된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는 청약 당첨 시 2억~3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전망됐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20층 규모(4개동)의 211가구로 조성된 주상복합 단지다.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2025-03-14

권익위 권고·법원 승소 사례 가정LH3단지 입주민 50여명 “재계약시 부당이득” 訴 준비 LH “법리적으로 다퉈 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 등을 올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입주민들은 보증금 증액분 반환 등을 위한 줄소송을 예고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가정LH3단지 아파트 입주민 50여 명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정LH3단지에는 2008년 시작된 가정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 다수가 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으로 2012년부터 전체 약 1천500가구 중 900여가구에 철거민들이 입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개발사업 고시 등이 있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다. 다른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철거민 우선 공급 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 시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문제가 된 것은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한 규정이다. LH는 철거민 가구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일반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민(철거민)의 소득이 개선됐다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증액했다. 2022년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소득이 개선됐다고 해서 철거민의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임대주택 계약 갱신 시 소득 요건을 적용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할증한 것은 부당하다”며 LH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후 인천지법도 지난해 11월 A씨가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LH는 항소를 포기하고 A씨에게 증액한 임대보증금 등 973만원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입주민 50여 명도 할증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유봉 가정LH3단지 임차인대표회장은 “현재까지 소송 위임장을 받은 입주민은 50여 명이지만, 철거민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입주민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하면 LH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A씨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를 포기했던 LH는 줄소송 위기에 놓이자 뒤늦게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철거민 임대료 할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다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와 동일하게 재계약 시 소득 초과에 대한 할증을 적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LH가 패소한 (A씨) 사건은 항소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조치를 했지만, 향후 추가 소송들은 사안별로 달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방침”이라며 “그 이후에는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3

13일 오후 안양역 앞서 ‘시민대회’ 400여 시민들 지하화 촉구 목소리 “지하화 실현까지 행동 이어갈 것”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요구하는 안양시민들의 목소리가 안양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에서 안양을 지나는 경부선을 배제하면서 터져 나온 안양지역의 반발과 지하화 반영 요구가 시민들에서도 터져 나왔다.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의중) 주최로 13일 오후 5시 안양역 광장에서 개최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대회’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경부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반드시 지하화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경기도의원, 안양지역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부선 지하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최초 제안 안양시 경부선 지하화 반영하라’ ‘경부선 지하화는 안양시민 염원’ 등이 적힌 어깨띠와 손팻말을 들고 지하화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인사에 나선 최대호 시장은 “경부선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를 통과하는 첫 관문이 우리 안양시”라며 “안양시 구간 지하화 없이는 서울, 군포, 의왕 어느 구간도 물리적으로 지하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경부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리며 도시가 동서로 단절되는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안양시를 지나는 약 7.5㎞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해 상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림으로써, 주민들이 온전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성명서 발표에 나선 김의중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안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에 대해 56만 시민의 뜻을 모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사업에 안양시를 제외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경부선 지하화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 ▲경부선 지하화를 최초 제안한 안양시를 반드시 지하화 사업에 먼저 포함시킬 것 ▲안양시 동서를 단절하는 경부선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 ▲안양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안양이 포함된 경부선을 반드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안양시 구간 지하화 없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조한 후, “56만 안양시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국토부는 조속히 응답하라”라고 촉구했다.

2025-03-13

본보 지적한 55m 안전성 의문에 질타 시흥사고 유사… 긴 길이 휨 확률 높아 입찰·감독 인원 등 전수조사 필요성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55m 길이까지 늘린 DR거더(3월4일자 1면 보도)의 안전성이 국회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DR거더 공법 선정의 적절성과 현장 감독 여부 등 경인일보가 그간 지적한 사안들이 현안질의 내내 도마에 올랐는데, 55m 길이가 쓰인 DR거더에 대해선 전수조사까지 주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안성) 의원은 “붕괴된 DR거더는 지난해 4월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SS거더와) 거의 유사하다. 같은 I자형 거더고 길이도 유사한 55m”라며 “사고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거더 제작 과정의 휨이 발생, 간접 원인은 55m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휨 발생 확률이 더 크다고 조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되는 것 중 이번에 사고가 난 PSC (I형) 거더 형태고 길이가 55m 넘는 게 전국에 37개소다. (55m) 긴 거리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이 있나.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수조사 여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그 장비가 55m까지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공법 안전성 등 다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인일보는 사고 교량에 반영된 DR거더가 최대 50m 길이를 넘겨 55m까지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단독 보도했다. 또한 최초 보도한 해당 DR거더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에 가장 많이 채택해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도공) 사장을 향해 “이번 공사의 발주 책임자인 도공은 입찰 과정에서 설계회사와 적법하게 계약 체결했나”며 “설계회사 선정 후 4가지 공법 선정된 걸로 아는데, 그중 DR거더가 최종 선정됐다. DR거더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없었나”고 물었고, 함 사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손명수(민·용인을) 의원은 “DR거더와 PSC 박스형 거더가 있는데, 사고가 난 DR거더는 공사비 절감은 가능하지만 횡방향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 사용된 런칭 크레인도 매우 정교하게 작업 안 하면 사고 발생이 쉽다”고 지적했다. 감리 기관인 도공의 공사 감독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염태영(민·수원무) 의원은 “도공의 감독 전문성에 대해 확인해 보니 DR거더를 감독해 본 적 없는 사람 3명이 9공구에 배치됐다. 감독 인원은 충분했는지, 신호수는 제대로 배치됐는지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돌아가시고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 전한다”며 “(비용 절감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없는 걸로 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