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한 검찰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블라인드에서 본인을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이는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 글쓴이는 "LH 투기의혹에서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히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대조 등에 대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평했다. 등기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글쓴이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수사는 국토교통부, LH,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컨설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두팀으로 나눠 한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과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그리고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짜고 지도디자인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 짠 사람, 해당 내용이 유출됐을 것을 고려해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압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또 "나머지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 연결계좌 확인해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가 됐는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면 된다"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뿌리만 찾으면 다음은 쉽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수사대로라면 하위직 직원 몇명만 벌금에 처해지고 끝날 것이라 내다봤다. 글쓴이는 "저렇게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면 윗선은 누락되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한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이제 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냐"며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검찰 직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지휘 비판 글. /블라인드 캡처
2021-03-09 윤혜경
"건설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려고 해도, 매물이 없다."4일 부천시 춘의동에서 만난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광역교통망의 최대 수혜지로 언급되고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역 인근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인천 부평구청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이 오가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은 향후 부천의 교통 요지가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점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확정에 이어 D노선 또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날 수 있단 기대감 때문이다. GTX-B는 사업비 5조7천351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km를 잇는 사업이다. 세부 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 등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월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 기본계획이 고시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에 대한 기대감도 감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에 부천종합운동장이 포함돼 있어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부천·김포·하남시와 '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용역에서는 김포에서 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강동~하남까지 총 68.1km를 가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이라고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비는 5조9천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형 노선안을 내놨다. 하남시~서울 남부~부천종합운동장~계양~검단·김포와 가정∼청라∼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18개 정거장, 110.27km를 잇는 노선이며 사업비는 10조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TX-D 노선의 신설 필요성과 노선 등을 검토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6월 전 확정될 예정이다.이른바 '트리플역세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보이는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는 교통호재뿐 아니라 개발호재까지 겹쳤다. 바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부천시 춘의동 9 일원 49만㎡에 융복합 R&D시설과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4천100억원이 투입된다.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은 올해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이달 말께 보상공고를 앞두고 있다. 준공은 오는 2024년 하반기가 목표다. 겹호재 영향으로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아파트값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역에서 직선으로 420m 거리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4단지(2010년 준공)'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여월휴먼시아4단지는 지난 1월 전용 84.6㎡(11층)이 8억5천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5월로, 6억9천만원(8층)에 매매가 이뤄졌다. 7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6천만원 올랐다.춘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종합운동장역 인근은 물론 춘의동, 중동, 신중동 등 부천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GTX 영향도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부천 집값도 덩달아 올랐다"고 말했다.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한 중개사는 "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이 개발제한으로 현재 다 묶여있고, 거래되는 시세를 보면 많이 올랐다"며 "10년 이상 본다면 모를까, 실거주를 하려면 현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종합운동장역.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은 인천시가 제시한 GTX-D 최적노선.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설치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04 윤혜경
시흥 광명 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계 직원들이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한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LH는 2명이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으며, 두 단체가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내부 조사에서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매매한 것으로 잠정 파악, 직무배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 179-2, 179-3 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03 윤혜경
한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공급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당첨 최고 가점이 69점을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 평균 당첨 가점은 47.12~55.2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가점은 전용 69㎡A, 84㎡A, 84㎡B 타입에서 나왔다. 세 타입의 최고 가점은 69점으로 모두 해당지역이다. 청약가점 69점을 충족하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한다. 나머지 타입인 64㎡B는 최고 가점 62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커트라인으로 불리는 최저 가점은 전용 64㎡B, 41점으로 모든 주택형 중 가장 낮았다. 이어 84㎡B 45점, 84㎡A 46점, 64㎡A 48점 순으로 낮았다. 지난달 1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543가구 모집에 8천138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4.98대 1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타입은 84㎡A로 243가구 모집에 4천28명이 몰려 16.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나머지 타입도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 14.95대 1, 64㎡A 14.10대 1, 64㎡B 11.35대 1 등이다. 해당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에 들어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합리적인 분양가가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이 들어서는 인근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다. 가장 가까운 '삼익아파트'는 1978년에, '파장동익주'는 1997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에서 비교적 '젊은 아파트'로 불리는 '북수원아이파크아파트'는 2005년 8월에 준공됐다. 나이가 상당히 든 아파트지만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삼익아파트 전용 104.83㎡(11층)는 지난 1월 4억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파장동익주는 작년 10월 2억8천500만원(7층)에 매매됐다. 두 단지는 반년만에 5천500만~7천만원 가량 올랐다. 놀라운 점은 구축 아파트의 시세와 이제 분양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가 1~2억원 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43만원으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84㎡A의 분양가는 5억5천790만~6억1천615만원이다.한화건설 관계자는 "저희 단지 주변은 대부분 구축으로, 신축이라 주목을 받은 듯하다"며 "특히 '한화 포레나'라는 상품성을 좋게 봐주셔서 청약 가점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분양 일정에 돌입한 한화건설 '한화포레나수원장안' 견본주택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02 윤혜경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은 2016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영통2구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영통2구역 조감도.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정부의 강력한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1%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 동향(2월 22일 기준)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5%가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은 상승률 0.31%로 전주 대비 0.01%p 더 올랐고, 지방은 0.20%로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0.08%의 상승 폭을 보였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후, 강북권은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다. 반면 강남권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경기 또한 상승률 0.42%로 전주와 상승 폭이 동일했다. 그중에서도 의왕시(0.92%)와 안산시(0.80%), 의정부시(0.70%), 남양주시(0.71%), 고양 덕양구(0.63%)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전동·내손동이, 안산시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사동·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의정부시는 GTX-C노선 기대감이 있는 송내동·지행동 주요 단지가, 남양주시는 비규제지역인 화도읍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고양 덕양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인천은 전주 0.34%에서 금주 0.3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5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구(0.53%), 부평구(0.39%), 미추홀구(0.33%)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연수구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청학동·연수동·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검단신도시 인근이 주목을 받았다. 부평은 십정동·부개동·청천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감도는 주안동 위주로 매매가가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2월 4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26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