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구성 등 정상화 기대감 용인시 행정타운 주변 노른자위 땅이면서도 내외부 갈등과 사법리스크 등으로 20여 년 이상 방치됐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받고 있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은 지난 21일 용인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오는 4월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집행부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역삼구역 도시개발은 부지면적 약 68만여㎡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5천256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광역교통부담금 등 1천200억원대 체납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각종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이영환 전임 조합장이 지난해 5월 무자격조합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직무정지가 확정되면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이번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진척이 기대된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행정타운 주변 활성화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8

市, 협의체 형태의 TF 내달 가동 자원정화센터 포함 대체지 검토 과천시가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히 지정타) 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1월7일자 10면 보도) 해결을 위해 주민과 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다. 해당 문제를 지정타 전체 구성원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자원정화센터 인근 부지는 물론 대체 가능한 부지들까지도 원점에서 검토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난항에 빠진 버스 주차장 문제가 해법을 찾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9일 지정타 6단지에서 개최한 ‘지정타 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시가 자원정화센터 인근 부지에 대해 버스 주차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운행 안전성·효율성 확보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근 단지 주민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법 찾기에 나선 시는 ‘주민참여 TF’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지정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TF에는 지정타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업협의회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주민단체와 기업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TF 참여 대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쯤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주차장 부지는 지정타 인근에서 가능한 후보지를 최대한 찾아내 원점에서부터 논의해 결정하고, 부지가 결정되면 버스 노선 및 운행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TF에서 공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7

고려·중앙·순천향대 컨소, 사업 신청 안해 수조원대 비용 추정 수익성 저조 분석 영향 화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됐다. 27일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화성동탄2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지 공모(공모형 토지매각)’에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했던 3개 대학병원이 이날 오후 5시 마감시간까지 최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LH와 시는 긴밀한 협의를 갖고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했던 3개 대학병원들과 추후 협의를 거쳐 재공고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동탄2신도시 진출을 준비했던 대학병원은 고려대, 중앙대, 순천향대 등(2024년 12월20일자 1면 보도)이다. LH는 이날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3월께 의료복합개발 우선사업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고려대는 현대건설과 손을 잡고 동탄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에 나섰고 중앙대학은 삼성물산과, 순천향대는 GS건설과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했었다. 대형건설사들이 대학병원과 손을 잡고 동탄신도시 진출을 모색한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유보지 2곳에 4천3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병원도 수도권 신도시 진출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땅값만 9천억원대이고 총 공사비가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해 최종 사업 신청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5-02-27

오는 3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다소 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외적인 악재에 장기적인 경기 하락세를 해소하기엔 갈 길이 먼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5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3월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6p 상승한 80.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집계된 80.6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전망치가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응답기업들은 상승치의 항목별 세부 사항으로 내수판매 2.5p 상승, 수출 2.4p 상승, 영업이익 3.1p 상승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회복세에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경기전망치는 2.8p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2.0p)과 서비스업(-2.4p)은 다소 약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 분야에선 -17.3p를 기록하며 대폭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 애로사항으로 매출 부진(72.3%)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인건비 상승(23.4%), 원자재 가격상승(20.5%) 등이 뒤를 이었다.

2025-02-27

정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 간담회 열고 특별정비계획 등 모색 각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할 방침 ‘1번 타자’만 정한 후 1기 신도시 재정비 단지 선정 작업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2번 타자’ 결정의 큰 틀이 오는 6월께 마련된다. 정국 혼란과 맞물려 향후 재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1기 신도시 노후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컸던 만큼(1월20일자 9면 보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26일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고양·군포·부천·성남·안양시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구’와 관련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방안과 더불어 재정비 진행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단지는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때처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토대가 된 공모 방식이 아닌,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선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지역내 단지 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적어도 6월께 선도지구 외 다른 노후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개최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 사항과 향후 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 방식 등 주민들간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점과 관련해 정부와 각 지자체, LH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이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비를 염원해 온 1기 신도시 노후단지 주민들도 해당 내용을 빠르게 공유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025-02-26

준공·사용 승인 이후로 입주 시작 이번엔 공동시설 복도 층고 문제 동탄署에 시공사 등 2번째 고발장 오락가락 행정에 수분양자만 피해 건축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사용(준공)승인(2월10일자 12면 보도)을 내줬던 화성시가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을 경찰에 또다시 고발했다. 지난해에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을 경찰에 고발하고도 사업계획변경 승인, 사용승인까지 내줘 오피스텔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만큼 화성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수분양자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대표이사·명노열)과 시공사 대방건설(대표이사·구찬우) 그리고 각 대표자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엔 오피스텔동에 자리한 지하 1층 주민 공동시설 복도 층고가 발단이 됐다. 2020년 6.2m 설계됐던 층고가 2022년 6m로 20㎝ 감소한 것이다. 대방건설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시기는 2021년으로, 분양 이후 설계가 변경됐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말 진행된 사전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층고 감소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가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민원을 통해 대방건설 등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되면서 동탄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절차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으로 이어졌다. 화성시가 경찰에 대방건설 등을 고발은 했지만, 도면 오기 수정 내용 등이 담긴 사업계획은 승인해준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사용승인을 내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장이 열리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사용승인 이후 동의 없이 층고가 감소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추가 고발을 했다”라면서도 “준공 이후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동탄서는 지난해 화성시와 수분양자가 접수한 건분법 위반 고발에 최근 접수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절차에 협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수분양자들의 호소에도 화성시가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입주업무가 본격 시작돼서다.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오는 5월까지가 입주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고, 조치되지 않은 하자를 감당하고 지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할 수 있는 건 분양권 계약해제 소송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탄신도시 등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대방산업개발) 회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대방건설에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2-26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고환율, 고물가로 이어지며 올해도 건설업계의 실적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건설수주액은 10조1천4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8%가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25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경기도회 소속 대표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불안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공사 물량의 절대적 감소로 수주 절벽의 여파가 지속되고, 곳곳의 도산 소식에 경영의욕마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회장은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대처를 위해 회원들의 단결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회원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기계설비공사 직접발주 확대에 나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본회도 경기도회원사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호 본회 회장은 “기계설비 공사업무 내용 개정과 원가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산정 기준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도 현 상황을 잘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총회에 참석한 김진호 동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산불이 나면 죽는 나무도 있지만 잿더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 지금같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경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5-02-25

산단공 인천본부, 계획 잠정 보류 현대차 수소하이테크센터 백지화 수천억 비용에 수익성 확보 불투명 市 “관련기관과 협의 방안 찾을것”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각 추진했던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인천인력개발원 부지(4만9천690.6㎡) 개발사업이 최근 잇따라 좌초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인력개발원 부지를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시설과 교육·문화·주거단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곳에 현대자동차 수소하이테크센터 유치를 추진했지만 백지화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인 인천인력개발원은 1996년 기계·전기·가구 등 제조업 중심 산단에 투입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직업교육기관이다. 대한상의는 제조업 인력 수요 감소로 인천인력개발원 교육생이 급감하자 2023년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 산단공 인천본부가 인천인력개발원 개발사업을 잠정 보류한 이유는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등을 분양해 얻은 수익으로 연구개발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려 했지만 최근 인천인력개발원 인근에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가 확정되면서 수익시설 건립이 어려워졌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을 순수 재정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산단공 설명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인력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개발계획에는 남동산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용화 기술 개발, 교육·연구·실증사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설립을 비롯해 이곳을 문화·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인력개발원 부지 활용 방안이 좌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수소모빌리티 인력 양성, 수소차 정비·충전시설 등이 집적된 현대자동차 수소하이테크센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 수용성과 수익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다. 인천인력개발원 부지는 향후 산단 생태계 전환을 이끌 거점기지로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서둘러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인력개발원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민간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며 “남동산단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2-25

북도면 시도리 13만8852㎡ 부지에 호텔·노인주택·캠핑장 건립 추진 도로 확충 등 인프라 해결 과제로 영종도와 연결을 앞둔 인천 옹진군 시도에 관광·휴양과 농어촌 주거를 접목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은 북도면 시도리(116-1) 일원 13만8천852㎡규모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민간 개발업체가 옹진군에 제안한 이 사업은 주거형과 관광휴양형으로 구역을 구분해 관광호텔과 일반주거단지, 시니어(노인)주택, 캠핑장, 테마공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주거형 구역은 주거용지(2만2천550㎡)와 복합용지(3천㎡)가, 관광휴양형 구역에는 관광휴양시설용지(5만8천550㎡)와 공원(1만9천550㎡) 등이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천100억여원으로 올해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착공,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시도는 신도와 모도 사이에 있는 섬이다. 세 개 섬은 모두 연도교로 연결돼 있다. 현재 신도와 영종도를 잇는 신도대교가 건설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육지와 이어지게 돼, 신·시·모도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옹진군은 시도에서 추진되는 복합개발사업이 신도대교와 함께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도 내 열악한 교통 인프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시·모도 도로는 대부분 도로가 좁고 교차로 정비도 안돼 있다. 신도대교 개통을 대비해 옹진군이 각 섬 내 주차장과 도로 확충을 진행 중에 있지만 대규모 휴양·관광 단지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옹진군은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보완사항을 꼼꼼히 점검·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개발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2-24

월 임대료 3분의2 깎아줘도 외면 광교 지하상가엔 한쪽 복도 텅텅 소비 위축에 투자수익 악화 원인 ‘신도시 상가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 경기도 내 신도시의 상가 공실이 심각하다. 24일 평택 고덕신도시의 한 상가 빌딩. 층별로 20여개 호실이 있지만 입주사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분양 당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1천만원, 150만원에 책정됐던 33㎡의 상가는 현재 보증금은커녕 월 임대료가 5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찾는 이 하나 없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는 이자보다 받는 임대료가 더 낮아도 계약을 원하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는 지 오래”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도시 계획이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수원 광교신도시마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하다. 중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건물에 상가 공실이 수두룩하다. 한 주상복합 건물 내 지하상가의 경우 한쪽 복도가 텅 비어있을 정도다. 한국의 대표 해양휴양단지를 꿈꾸며 조성한 시흥 거북섬 복합해양레저관광단지는 수년째 유령섬으로 불린다. 시에서도 해안 데크,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산한 분위기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찾자, 공인중개사는 통유리창으로 시화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상가를 보여 주며 카페 창업 시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에 임대료를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까지 낮춰 불렀다. 이 건물 역시 전망이 좋아도 한 층에 한두 호실 정도만 입점한 상태다. 이처럼 해가 지날수록 도내 신도시의 상가 공실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수렁이 깊어지는 추세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 인근에 공원과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도 나서봤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수년째 덩그러니 남은 상가들이 태반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도내 오피스 공실률은 5.1%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1.0%p 늘었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도 전년대비 각각 0.1%p, 0.2%p 늘어난 10%, 6.1%를 기록했다. 집합상가 공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4%로 나타났다. 수치 악화는 신도시 공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나마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지만 신도시는 반대”라며 “오죽하면 신도시 상가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상가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심화로 관련 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악화돼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를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2-24

24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성명 발표 “경부선 철도로 인한 단절로 시민 고통” “선도사업 선정 다시 한번 숙고해야” 안양시의회(의장·박준모)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안양을 관통하는 경부선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선정 재고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20일 최대호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과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안양시의회까지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선 것으로, 지역내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고 지난 14년간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추진에 앞장서 온 지역이어서 이번 선도사업 배제에 큰 충격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24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박준모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성명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큰 충격이며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안양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들은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국민들의 이동과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동시에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진동·분진 문제를 야기해 시민들을 고통받게 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탄원을 제기하고 철도 지하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강조한 ‘안양시와 시민들의 노력’은 2010년 철도 지하화 사업 최초 제안부터 시작해 인근 7개 지자체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대시민 서명운동을 통한 103만명 서명 전달, 2012~2014년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진행 및 제출, 지난해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경부선 지하화 용역 상당부분 반영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이 같은 안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시의회 역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배제됐다”라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가장 좋은 모범사례이자 안양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 ▲금년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5-02-24

재산세·양도세·종합소득세 완화 투자 활성화·주민시설 조성 기대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급증해 처치 곤란(2024년 10월14일자 1면 보도)이 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한 ‘세컨드 홈’ 특례도 가평군·연천군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2-23

국토부, 디딤돌 등 0.2%p 올려 ‘악성 미분양 증가’ 역행 대책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기조다. 금리를 수도권은 올리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2월20일자 1면 보도), 내 집 마련이 더 힘든 수도권 무주택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디딤돌)·전세(버팀목) 자금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다음 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0.2%p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비수도권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가 해당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상향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2.5~3.5%로 기존보다 0.2%p 높아진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비수도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더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 연 2.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같아도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보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을 택한 무주택자가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집값이 비교적 더 높아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시름을 깊게 하는 모양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점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2025-02-23

수도권 노선 중 ‘유일 선정’ 불구 고금리에 거래 위축… 문의 없어 역세권 아파트 커뮤니티 랭킹 밖 경기침체 매수·매도자 모두 신중 수도권 노선 중 유일하게 4호선 안산 구간만이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인근 부동산은 냉풍이 불고 있다.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부동산 시장의 공식은 고금리로 거래가 잠긴 상황엔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23일 안산 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손님의 발걸음은커녕 문의전화조차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일 정부가 안산선 3개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해 주말 사이 상당한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안산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GTX-C노선에 상록수역이 포함됐다고 했을 때에는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과 문의 전화로 한시도 엉덩이를 떼지 못했는데 이번엔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교통호재, 개발호재 발표 직후 수혜지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대상은 소위 ‘안산선’으로 통하는 4호선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 구간이다. 현재 초지·고잔·중앙역은 지상에 위치하는데, 모두 지하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기는 상부 공간에 주변 시유지를 더해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와 안산시의 구상이다. 개발 면적은 71만㎡, 금액은 1조5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안산선 일대는 오히려 더 잠잠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등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언급량이 낮은 점도 단적인 예다. 안산선 구간은 최대 도심지인 중앙동, 고잔신도시, 초지역세권을 지나는데 이들 지역 아파트는 호갱노노 실시간 아파트 랭킹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고잔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하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와서 그런지 정부 발표가 매수자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며 “지금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초지역과 중앙역 인근 중개업소 역시 비슷한 흐름이 관측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 금리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도 매물의 증감, 매수 문의 증감 등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초지역 인근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는 A대표는 “반월공단이 잘 돌아갔을 때는 시기를 타지 않고 꾸준히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금리도 너무 높고 안산 집값이 서울 변두리와 비슷할 정도로 싼 편이 아니다 보니 매물도 많지 않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지금은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하루에 손님이 한명도 안 오는 날이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2025-02-23

2025-02-23

인천 부평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사업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천만원(공사비의 30~90%)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종사자 휴게시설 신설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원(공사비의 50~70%)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www.icbp.go.kr/main/) 부평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구 건축과 공동주택팀(032-509-6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23

수도권 내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유도하거나 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인 토지사용 권원 확보비율이 현행 50%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내건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 역시 조합 가입자가 안고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피해사례 최소화를 위해 올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총 13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단계 때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75%로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넣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23

수도권 노선 중 유일하게 4호선 안산 구간만이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인근 부동산엔 냉풍이 불고 있다.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부동산 시장의 공식은 고금리로 거래가 잠긴 상황엔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가 안산선 3개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우선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호재, 개발호재 발표 직후 수혜지 위주로 부동산 가격 들썩였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철도 지하화 대상은 소위 ‘안산선’으로 통하는 4호선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 구간이다. 현재 초지·고잔·중앙역은 지상에 위치하는데, 모두 지하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기는 상부공간에 주변 시유지를 더해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와 안산시의 구상이다. 개발 면적은 71만㎡, 금액은 1조5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안산선 일대는 잠잠하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등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언급량이 낮은 점도 단적인 예다. 안산선 구간은 최대 도심지인 중앙동, 고잔신도시, 초지역세권을 지나는데 이들 지역 아파트는 호갱노노 실시간 아파트 랭킹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고잔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하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와서 그런지 정부 발표가 매수자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다”며 “지금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초지역과 중앙역 인근 중개업소 역시 비슷한 흐름이 관측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 금리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도 매물의 증감, 매수 문의 증감 등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초지역 인근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는 A대표는 “반월공단이 잘 돌아갔을 때는 시기를 타지 않고 꾸준히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금리도 너무 높고 안산 집값이 서울 변두리와 비슷할 정도로 싼 편이 아니다 보니 매물도 많지 않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지금은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하루에 손님이 한명도 안 오는 날이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2025-02-21

긴급 기자회견 열고 강한 유감 표시 “안양시가 최초 제안, 14년 추진” “종합계획 반드시 반영 노력할 것” 최대호 안양시장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20일 오후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이 안양시가 최초로 제안하고 14년간 추진해온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산·대전·안산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월20일자 1면 보도). 정부는 구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우선 완료된 곳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들 3곳을 선도사업지로 확정한 것이다. 안양시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재고를 요청한 것은 철도지하화 사업에서 그동안 해 온 역할과 노력, 경부선 노선의 높은 사업성 등으로 선도사업 선정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 시장이 최초로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후 안양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2년에는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 시장은 “특별법에 안양시의 ‘경부선 지하화 기본 구상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안양시는 준비과정과 경험에서 한 발 앞서왔다”면서 “경부선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부선 지하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이라며 “금년에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0

종합병원 부지~터널 500ｍ 3월12일 마감 3구간도 2026년 6월 준공 목표 절차 돌입 교통 개선 및 지역 간 연계 큰 효과 기대감 의왕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용지 공급 절차가 진행되는(2월14일자 7면 보도) 가운데, 관련된 또 다른 숙원사업인 ‘오전~청계 터널사업(도로개설사업)’도 사업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의왕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백운지구외 도로(오전~청계) 개설공사 중 ‘오전~청계 2구간’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찰공고는 다음달 12일 마감된다. 오전~청계 터널사업은 총 998m·폭 20m(4차로)의 도로를 연장·설치하는 사업으로, 종합병원부지 앞 사거리부터 터널구간 직전까지인 ‘오전~청계 2구간(500m)’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아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2구간과 연계된 나머지 ‘오전~청계 3구간(498m, 터널 215m·도로 283m)’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공공기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의왕시·의왕도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각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다음달부터 오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오전~청계 터널사업 착공식은 당초 지난해 11월 추진하려 했으나 다소 연기돼 다음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청계 터널사업이 마무리되면 터널 주변에 조성되는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백운밸리 및 청계동 일대 주민들이 터널을 통해 수원 성균관대역 일대와 맞닿아 있는 초평동까지 15분대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 개선 외에도 지역 간 연계 효과까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양묵 백운PFV(주) 대표는 “터널이 개설되면 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오전·고천·부곡 주민들과 내손·청계 주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