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기도 민영주택 공급 2건에 그쳐 공급 비수기 2023년보다 심한 수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국 불안정 영향 오른 전셋값이 매매가 끌어올릴 우려 경기도 분양시장이 새해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분양 공급 위축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는 총 5곳, 2천1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고양 창릉지구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을 제외한 민영주택 공급은 2곳, 325가구에 그친다. 1월 분양 중 80% 이상이 국민주택 물량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분양 물량 자체가 줄었다. 지난해 1월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총 4곳, 2천99가구 모두 민영주택이었다. 민영주택 물량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84.5% 가량 급감했다. 통상 1월은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유독 물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보면 경기도 분양물량은 ▲2021년 1월 4천314건 ▲2022년 1월 8천172건 ▲2023년 1월 713건 ▲2024년 1월 2천99건 등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치닫던 2023년 이후 분양이 가장 적다. 2월 역시 분위기가 밝지는 않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월 경기도 분양예정 물량이 2천71가구라고 밝혔다. 2월이 10일 가량 지났지만 현재 청약홈에 올라온 모집공고는 1건이다. 이마저도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39가구 공급으로 물량 자체가 적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대선 가능성을 지켜본 후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서서히 분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은 분양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선거가 확정되면 분양 홍보 자체가 어렵다”라며 “지금 건설자재·인건비 상승 등 업황도 좋지 않고, 청약 수요가 줄었다. 검증된 사업지 위주로 분양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향후 분양 물량을 짐작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누계 민간부문 주택 인·허가 건수는 7만7천946가구로 전년 동월(8만8천613건) 대비 12% 감소했다. 대개 인허가 이후 1~2년 이내 착공하고 그 다음 분양에 돌입한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만큼 향후 분양 물량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분양 물량 감소는 입주 절벽 심화,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양 물량 감소는 최소 1~2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적용된다. 주택 공급 감소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입주자 역시 감소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국이 안정돼야 분양 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생길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주택공급에 관한 택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 등이 보다 분명하게 나와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국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며 “정부에서 지역별, 시기별로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매수 심리 위축… 9년만에 ‘최다’ 서구 1146가구·미추홀구 188가구 분양가 상승·대출 부담 증가 여파 3기 신도시 등 향후 물량 악영향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인천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9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인구 증가,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대규모 공공·민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택시장 냉각기가 지속되면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3천86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1천546가구다. 인천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최근 9년(2016~2024)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 지역별로는 서구가 1천1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188가구), 연수구(138가구), 중구(42가구), 강화군(21가구), 남동구(11가구) 등의 순이었다.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 시행사들이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인천 중구 한 미분양 아파트 영업·판매를 맡은 분양상담사 조모(32)씨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등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인분당선 역과 가깝지만, 선뜻 계약하겠다는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승과 대출 부담 증가 등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 감소, 입지 문제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과는 양상이 다르다. 인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이 많은데, 매수 심리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1만7천가구를 포함해 약 5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2029년에도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일환으로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도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하더라도 인천은 서울 강북 등 타 지역보다 늦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09

박상우 장관 만나 현안 건의 “교통불편 해소 위해 꼭 필요” 정보타운역사 지원도 요청 신계용 과천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문원역·주암역 신설 등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의견반영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특히, 서울시의회가 최근 위례과천선 노선을 선바위역~우면역~우면동(선암IC) 등을 경유하도록 해달라는 주민청원을 채택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요청하는 노선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신 시장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철도사업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과천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선 및 역사 건립안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과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가 계속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교통혼잡 문제 완화를 위해, 과천정보타운역사 건립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논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위례과천선과 관련해 신 시장은 “과천지역에는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약 7만 명을 수용하는 정부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위례과천선이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대우컨소시엄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 사업이며,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과 법조타운(복정)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구체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시는 위례과천선을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 분담금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관내에 차량기지를 수용해 사업의 주요 난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으면서 위례과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만큼,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를 포함한 과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과천시가 요청하는 노선 및 역사 신설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게 과천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위례과천선 노선을 선바위역(4호선)~우면역(태봉로)~우면동(선암IC) 등을 경유하도록 해달라는 주민청원을 채택해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위례과천선 노선 확정을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과천시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고(1월 24일 보도), 신 시장과 박 장관이 만난 7일 이소영 국회의원(민, 의왕과천)도 박 장관을 만나 과천시 제안 노선의 적극 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5-02-09

인천 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인구 증가, 서울과 접근성 향상 등으로 대규모 공공·민간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주택시장 냉각기가 지속되면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3천86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은 1천546가구다. 인천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최근 9년(2016~2024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 지역별로는 서구가 1천1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188가구), 서구(138가구), 중구(42가구), 강화군(21가구), 남동구(11가구) 순이다. 인천 미분양 아파트 시행사는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등 여러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 얘기다. 일부 구도심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연결되는 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교육·상업 인프라를 갖췄지만, 전체 입주 물량 약 5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계약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 중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영업·판매를 맡는 분양상담사 조모(32)씨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등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인분당선 역과 가깝지만, 선뜻 계약을 하겠다는 손님이 없어서 분양사무소를 몇 달 더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인 인천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었다는 것은 분양가 상승, 대출 부담 증가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인구 감소, 입지 문제와 맞닿아 있는 대구 등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발생 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인천의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 향후 예정된 대규모 물량 공급 시 수요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내년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1만7천가구를 포함해 5만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있다. 2029년에는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이뤄진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려면 금리 완화, 주택 가격 안정화, 건설업계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단기간 이 같은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도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하더라도 인천은 서울 강북 등 타 지역보다 늦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08

시세의 50%로 공급 ‘주거복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첫 공급 아이 낳으면 거주기간 추가 연장 과천시가 첫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에 343가구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달 20일~31일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신혼부부 대상 총 3채 공급에 244건, 다자녀가구 대상 총 3채 공급에 99건이 각각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변 시세의 50%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이번에 6가구에 첫 임대물량이 공급된다. 이번에 임대하는 아파트 6채(위버필드 2채, 과천자이 4채)는 2021~2022년 재건축 이후 현재까지 입주 이력이 없는 25평형 새 아파트다. 이번 공급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임대보증금은 동일 평형 국토부 실거래의 50% 수준인 4억2천800만원~4억3천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3월 말까지 자격심사 및 검증을 마친 후, 3월31일 과천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각 2배수)를 발표하고, 4월 계약을 거쳐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최근 출산한 자녀의 나이, 신청인의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수 등 각 모집 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기도 내 합계출산율 1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에 빛나는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07

경찰 고발에도 불구 입주 업무 시작 “예정자 80% 거부 절차위법” 주장 화성시 ‘불통 행정’ 비판 목소리도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대방건설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관련해 화성시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도 준공을 승인, 7일부터 입주업무를 시작하자 수분양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경찰이 법률 검토 중인 상황에 시가 준공승인을 낸 것이어서 불통행정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화성시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준공승인을 냈고 대방건설은 7일부터 입주업무를 시작했다.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의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아파트·오피스텔·오피스·판매시설 모두 포함됐다. 이곳은 하나의 단지로 주택법에 따라 준공승인을 냈다는 게 화성시 설명이다. 주택법을 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을 완료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은 개별 부서가 별도 법령 등을 살펴보는데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용 검사 제출 서류, 감리자의 ‘문제없다’는 판단, 관계 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지난 3일에 준공승인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화성시의 결정은 협의회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앞서 협의회는 화성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에 따라 대방건설동탄·대방건설 시정지시 명령이 필요하며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해야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화성시 또한 민원을 통해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를 인지, 경찰에 고발까지 했으나 결국 준공승인 결정은 별건으로 진행했다. 경찰 고발 상황엔 사용승인을 낼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화성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준공승인이 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협의회가 가장 바라지 않던 입주장이 열리는 것이다.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협의회장은 “하자, 절차상 위법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분양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장을 냈다”며 “현재 입주예정자 80%가량은 입주를 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계획대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입주 업무가 시작됐으며, 현재 입주지원센터를 개소해 잔금 안내 등 업무 진행 중에 있다. 잔금일정 및 입주시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2025-02-07

市, 관련 조례 개정중… 최대 1억원 기대효과·산출근거 명확 제시 관건 구리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공사에 한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최대 지원한도도 2배로 크게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 주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해당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는 ‘주차장 증설공사’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리 18만7천여 명의 인구 중 아파트 거주자는 해마다 늘어 2024년 기준 63.3%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약 43%는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다만 시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나 보조금 증액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하는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여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상주차장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할 때 테니스장, 조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60% 지원, 5천만원 한도의 조례에서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주차난을 스스로 해결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돼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당 보고를 받고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주차장 증설공사 외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다른 사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6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 수립 2027년 실시설계 승인 후 부지조성 광명 도심 속에 방치돼 왔던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보람채아파트)이 청년 주거와 일자리, 주민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2024년 8월20일자 1면 보도)된다. 광명시는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시작해 연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사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지(하안동 740 일대 6만2천301㎡)가 도시의 핵심지역인 철산·하안권역 생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연계 특화 단지 등이 조성되도록 그동안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해당 부지는 청년 주거·일자리 연계, 공공업무시설·혁신기업 연계 특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년 창업·주거 공간, 기업 입주 공간이 들어서면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주차장, 상가 등 시민 편의 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은 광명이 창업, 산업, 문화, 휴식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하안동 국유지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안동 국유지는 구로공단 배후 지역으로 서울시가 광명시 땅을 매입해 근로청소년복지관(1982년), 보람채아파트(1986년)를 지었으나 공단 쇠퇴로 이용자가 줄어 2017년 12월과 2015년 9월에 각각 폐쇄해 10년여간 방치된 상태다.

2025-02-06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도와 GH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며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는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국토부 ‘작년 12월 주택통계’ 발표 수도권 미분양 전월보다 17.3% ↑ 도내 준공 후 미분양도 2072가구 건설사·지역 경제 악영향 불가피 경기 불황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천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천50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3천176가구로 5.0%(2천524가구) 증가했는데, 미분양 증가 폭에서 수도권이 더 가파르다. 수도권 미분양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은 2천433가구 증가한 1만2천954가구였다. 전국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도내에 2천72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이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 속에서도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지으면 분양 걱정 안하던 시절도 지났다”며 “입지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분양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미분양 형태가 특정지역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 미분양이 입지가 좋지 않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며, 최근에는 경기남부와 북부를 가리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분포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여 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대책이 비수도권 미분양해소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수도권도 입지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유연하게 적용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02-05

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 등 주요 현안 해제 총량 추가 물량 확보 뒷받침 돼야 기존 땅과 공간 연속성·토지주 동의 과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신규(대체) 지정을 통해 해제 물량을 확보한다는 인천시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천시가 GB 신규 지정 대상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걸림돌이 돼 GB 물량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GB 신규(대체) 지정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대상지를 찾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GB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로, GB로 신규 지정한 물량만큼 해제 가능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이전사업’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들은 GB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GB 해제 총량 추가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서구 백석지구, 계양구 장기·상야지구, 계양구 귤현동 일대 등의 GB가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세부 개선 과제로 인천시의 제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GB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제안 시 전문기관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GB로 지정해 해제 가능 총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가 심의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함께였다. 당초 국토부는 인천시의 GB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일부 진전을 보인 것이다. 인천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7~9㎢ 정도의 GB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 7~9㎢를 신규로 GB로 지정해야 현안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GB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인천시는 새롭게 GB로 지정할 대상지를 정리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지정 대상지는 기존 GB와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 이용·적정한 성장 관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인천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토지들 중에는 국·공유지 외에도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GB 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땅을 GB로 신규 지정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기존 GB와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조건들이 있어 신규 지정이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2-05

LH 동탄신도시·K-water 송산그린시티 건설 등 ‘지역업체우선구매’ 소극 전국단위 하도급 선호 시 “자칫 갑질논란 유발”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업체 “규정 있나마나… 시·정치권 뭐하냐” “화성시 대규모 개발현장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화성지역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탄신도시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송산그린시티 건설 등 관내 대규모 개발현장에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일 화성시와 지역업체들에 따르면 관내에서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LH와 K-water는 하도급 업체 선정 등 관련 화성지역 기업의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우선 구매를 적극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발주처에서 낙찰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 단위로 등록된 하도급 업체 위주로 일감을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관내 업체들은 사실상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관내 대형개발 공사 일감을 따내지 못하고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시가 이같은 상황을 방관할 경우 지역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는 지역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2020년1월31일 제정, 훈령 제240호)’을 만들어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고 있다. 말 그대로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권장’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깊숙이 개입하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규모 개발현장은 사실상 관내 업체들에게 치외법권 지대로 둔갑돼 버렸다. 관내 A사 관계자는 “가격 또는 품질 면에서 다른 지역업체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관내 업체가 배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지역 특성상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렵다”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B사 관계자는 “수원, 안산, 평택 등지의 업체들은 정치권 비호를 받아 화성지역 일감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화성시나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업체들은 “지역업체 제품 구매 사전검토제,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 소통강화, 지역제한 입찰 의무화,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허들을 높여 권장 수준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5-02-05

수분양자 동의없이 ‘市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으로 확인 동탄署, 고발인 조사후 법률 검토중… 건설사 “사실 여부 조사” 수분양자들에 앞서 화성시가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1월23일자 12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방건설이 고의로 설계변경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대표이사·명노열)과 시공사 대방건설(대표이사·구찬우) 등 3명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예비 입주자들의 민원을 통해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화성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 절차를 밟는다. 화성시가 지난해 9월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9차) 승인’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오피스, 오피스텔 일부층 층고 감소 등이 해당 고시에 적시됐다. 건축물분양법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에 문서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뒤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이 승인되면 해당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예비 입주자들은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의 분노는 화성시에도 미쳤다. 지난달 10일 도면 오기 수정 내용 등이 담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가 올라오면서 경찰 고발 이후에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화성시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수분양자들은 화성시에 대방건설 등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이에 화성시는 대방건설 등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률 검토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 높이에 대해서는 유효높이를 도면에 표기하는 방향으로, 주차장 단열재도 재시공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법에 근거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고발 및 민원 내용 인지 후 유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요청에도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03

區, 디씨알이와 무상 건립 양해각서 124억 건립 기금도 주민에 활용 뜻 2026년 착공 후 2028년 준공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 숙원 사업인 신청사가 오는 2029년 건립된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으로 신청사를 지어 기부하는 ‘공공기여’ 방식이어서 미추홀구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미추홀구는 3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디씨알이와 미추홀구 신청사 무상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그동안 구 재정 상황이 열악해 신청사 건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디씨알이의 의미 있는 결정으로 미추홀구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신청사를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씨알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얻게 된 개발 이익으로 2029년까지 미추홀구 현 청사 부지 일대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탈락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선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미추홀구는 청사 건립 기금, 구·시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미추홀구는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885억원을 들여 2만3천㎡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와 건물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미추홀구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한 청사 건립 기금 124억원을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게 됐다”며 “신청사가 완공된 후 청사 건립 기금은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1958년과 1969년에 건립된 경인교육대학교·경인부설초등학교 건물을 1991년부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는 등 건물이 심하게 노후화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미추홀구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뒤 이 부지에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와 디씨알이는 이날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 이번 사업은 용현·학익지역 주민들에 문화·체육·행정 서비스와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와 디씨알이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용 등을 확정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3

군포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2035년까지 4620가구 대상 우선 군포시가 노후된 산본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100만㎡ 이상의 택지 지역이 20년 이상 지난 곳을 말한다.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는 30년이 경과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주택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와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배경과 기본방향 등 부문별·단계별 추진계획이 담겨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산본신도시의 2035년 계획인구는 특별정비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해 신도시 전체 인구증가분을 산정, 14만2천871명으로 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16개 특별정비구역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4천620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나설 예정이며 올해부터 오는 2035년까지 매년 1~2개 구역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1기 신도시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함께 살고 싶은 산본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