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2지구·쌍령공원내 1단지 등 상반기 2~3곳 전망, 공급난 우려 2015~2016년 ‘정점’ 찍고 하락세 올해 광주지역의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에서는 상반기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2~3곳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주택 공급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까지 이어질 곳으로 2~3곳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개 단지에서 총 1천951가구의 분양이 이뤄진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경안2지구가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해당 지구는 총 818가구로, 광주시 역동 28-3번지 일대의 주상복합 용지(2만9천725㎡ 규모)에 지하 5층~지상 39층, 4개동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쌍령공원내 공동주택 1단지 정도가 거론된다. 시는 지난해말 쌍령공원(양벌동 산54-3번지, 5만2천517㎡ 규모)내 공동주택 8개동(지하7층~32층) 999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고 올해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신현동, 탄벌동의 일반 단지를 비롯해 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지역에서도 빠르면 한두 곳이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특정 짓기는 힘든 상황이다. 광주지역은 2010~2014년만 해도 한 해 평균 분양가구수가 562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15~2016년에 평균 7천373가구까지 늘어났고, 이 추세를 이어오다 2~3년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건축비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0곳 정도에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올해 예전 같은 분양 공급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03

강남 제치고 2년연속 지가상승 1위 건설사, 상가·주거 건립 엄두 못내 원룸 월세·상가 임대료 상승 직격 매물이 나왔다 하면 계약금부터 걸고 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일대의 용인시 원삼면은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 했던 말을 최근에 ‘생거용인 사후용인’으로 바꾼 일등공신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남을 제치고 2년 연속 가장 많이 오른 땅값(1월25일 온라인 보도)은 땅주인과 자금력 갖춘 외지인들만 웃게 할 뿐, 개발은 오히려 늦고 크게 오른 월세 및 보증금 등은 일거리를 찾아 용인에 둥지를 튼 서민들의 미소를 잃게 만들고 있다는 역설도 크다. 1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오는 2026년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이곳은 식당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보였다. 허허벌판에 물류창고와 비닐하우스뿐인 눈조차 채 녹지 않은 처인구에 불어닥친 개발 호재는 지난 5년간 폭발적인 땅값 상승을 불러왔다. 실제로 이 지역은 지난해 5.87%, 2023년에는 6.66%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강남마저 따돌렸다. 토지 보상을 받은 원삼면 농민들과 외지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물량으로 나오는 인근의 모든 땅을 족족 매수해 지가 상승을 일으켰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원삼면 인근에 4천여㎡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조모(64)씨도 지난 2023년 3천300여㎡의 기존 농지가 3.3㎡당 6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돼 이를 받고 또다시 인근에 땅을 샀다. 조씨는 “과거에는 3.3㎡당 20만원 하던 땅이 이젠 130만원까지 올랐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물량이 나오면 빚을 지더라도 바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부동산 투자 자문과 토지수용 보상에 대한 절세 방법을 광고하는 현수막은 도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들은 소수고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말이다. 개발 부지 인근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박모(40)씨의 경우 원룸 숙소를 마련하기가 벅찬 실정이다. 이미 원삼면 인근에 원룸 매물은 동났고 인근의 양지 및 백암면 등도 월세가 눈에 띄게 올라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박씨는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고 원삼면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몇 달 후 크게 올려주거나 방을 빼야 하는 처지”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원삼면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9)씨 역시 현재 월 140만원에 상가 임대료를 주고 있지만 재계약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진다. 주변 상가들의 임대료가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뛰는 바람에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요구가 언제 빗발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바로 앞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온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매상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체감하기 힘들다”고 울먹였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개발 때문에 급격히 오른 땅값 탓에 역설적으로 개발이 더뎌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몇 없는 거래들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다보니 수치상 ‘핫’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임모씨는 “서너 배가 넘게 뛴 땅값에 건설자재 비용까지 폭등하니 시행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아 상가나 주거 건물을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땅값은 크게 올랐지만, 거래량만 놓고 볼 땐 최근 2년 사이 많이 감소했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5-02-0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행복주택 A4·S5·S6블록 각각 6:1·43:1·26:1 입주 2027년 12월~2028년 1월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내 1천792호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주택공급 포문을 연다. 2일 LH에 따르면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와 인접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창릉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 공급 대상지는 A4, S5, S6블록이다. 사전청약 당시 각각 평균 6:1, 43:1, 26: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A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900가구다. 공공분양, 행복주택 혼합단지로 이번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603가구다. 전용면적 55㎡ 단일 타입으로 분양가는 평균 5억5천만원대다. 모집공고 기준 일반 청약물량은 사전청약을 제외한 186가구다. 입주는 오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S5블록은 총 759가구로 전용면적은 ▲51㎡(평균 분양가 4억8천만원) ▲ 59㎡(5억5천만원) ▲74㎡(6억8천만원) ▲84㎡(7억7천만원) 4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S5블록과 마주보는 ‘원흥동일스위트(2018년 준공)’ 시세는 8억6천만원 수준으로,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일반청약 물량은 126가구로 입주는 마찬가지로 오는 2028년 1월이 목표다. S6블록은 총 430가구, 전용면적 59·74㎡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각각 5억7천만원, 7억1천만원 수준이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79가구이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김성연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그간 사전청약 당첨자와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간절히 기다렸을 텐데,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우량 입지의 공공분양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며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2

2025-02-02

입주전 시행 후 보수 요청건수 폭증 경기도, 전체의 35% 차지 전국 1위 치솟는 분양가에 손실 최소화 심리 입주 지체·보상금 요구 등 악용 우려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을 두고 수분양자들과 시공사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로 투자 손실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심리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갈등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사전점검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 139만3천여 건에 불과하던 하자 요청 건수가 2023년 481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경기도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국토부가 집계한 ‘2021~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1위로 전체의 35%(총 1천148만여건 중 408만여건)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곳곳 신축 분양 단지들에선 하자 논란으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수원시의 한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사전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누수와 공용부 하자 등을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반년 넘게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용인시의 준공 승인이 두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 강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건설사와 입주민간 하자 갈등이 일어나는 분양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분양으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하 마이너스 피)’이 발생한 곳이라는 점이다. 수원의 경우 마이너스 피 1억여원, 용인의 경우 마이너스 피 3천여만원의 물량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올라온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면서 입주민들이 하자점검 업체를 부르는 일이 더 잦아졌다”며 “한집 당 수백 건의 하자를 주장하며 입주를 미루고 이에 대한 지체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반복되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 하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라며 “실제 하자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0

시공사, 원가 인상 이유 880억 요구 “집행부가 총회도 없이 비용 올려” 계약위반 주장… 조합장 해임 준비 아파트 신축 도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장을 멈춘 한 시공사가 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집행부가 총회도 없이 공사비 증액을 업체에 약속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안센트럴파라곤’ 단지 공사가 지난 13일 재개됐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 자회사 라인건설은 지난해 8월6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에 추가 공사비 880억5천여만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원들은 ‘실착공 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명시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서를 시공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27일자 4면 보도) 공사가 5개월간 중단되자 조합장은 3.3㎡당 공사비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3.3㎡당 548만8천원으로 수정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사비가 3천117억여원으로 561억원가량 늘어난 것인데, 조합원(497명)은 1명당 약 1억2천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조합장은 공지문을 통해 “공사 중단이 이어져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인상액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동(인상액)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서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조합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며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난 와중에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며 “왜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시공사에 구두로 추가 비용을 약속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변동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경인일보는 조합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미추홀구 주안동 590의22번지 일원에 1천321가구를 짓는 이 아파트 단지는 2022년 5월 착공했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2025-01-30

인천 중구 “거주자 권익 보호 우선” 인천 중구가 원도심 대표 노후 주거지인 도원역·율목동 주변 지역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 대상은 도원역 구역(도원동 18-1번지 일원) 11만1천70㎡와 율목동 구역(율목동 162-1번지 일원) 5만6천468㎡다. 도원역·율목동 구역은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후 30년이 넘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균열과 누수, 축대 붕괴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중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023년 인천시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이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했으며 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까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균형 발전과 기존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면서 선제적 안전 점검과 임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속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30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에 있을까. ‘준강남’ 과천과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리는 성남 분당이 업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면적 84㎡ 기준 경기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과천시 부림동에 소재한 ‘주공8단지(1983년 입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 1위에 이름을 올린지 3개월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주공8·9단지 통합재건축 사업이 순항하면서 구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7일 주공8단지 전용 83.2㎡ 13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20억원에 매도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21억원(10층)에 체결된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보다는 매매가가 1억원 내렸다. 2위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나왔다.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마을5단지(2009년 입주)’다. 지난달 30일 백현마을5단지 전용 84.98㎡ 10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19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 직전 거래는 같은해 7월 19억원(9층)보다 5천만원 올랐다. 동일면적 최고가를 경신했던 2022년 2월(19억8천만원)의 98%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다. 해당 단지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가깝고,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특히 판교역은 중부내륙선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운행하는데 지난 11월말 충주~문경 구간이 정식 운영하면서 판교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경북 문경까지 달리게 됐다. 교통호재가 반영되면서 일대 아파트가 주목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3위에는 과천 부림동 소재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이 이름을 올렸다. 과천 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조성된 단지로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이곳 전용 84.99㎡ 14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8천8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직전 가격은 2024년 11월 19억원(4층)으로 매매가가 1천200만원 내렸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약진이 돋보였던 과천 아파트는 가격이 이전 대비 소폭 하락했고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을 보면 지난달 과천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건으로 전월(33건) 대비 9.1%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 또한 2024년 11월 7천61건에서 2024년 12월 6천56건으로 14.2% 줄어들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매수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26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이하 이동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해 12월26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기념행사 때 이동공공주택지구를 국가산단과 통합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신도시로 조성되는 이동신도시는 2023년 11월14일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됐고, 지난해 12월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공공주택지구로 신속하게 지정 고시됐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승인을 추진한 만큼 이동신도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관철했다. 이번 이동신도시 지정은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조기 승인한 데 따라 산단 배후도시 입주 시기를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Fab) 가동 시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약 228.3만㎡에 들어서는 이동신도시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778만㎡)과 인접해 있다. 1만6천여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국가산단 가동 후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근로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415만㎡)와 제1·2 용인테크노밸리 등 인근 첨단 산단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의 정주공간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이동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동신도시의 국가산단과 인접한 곳은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복합문화공간(Zone)’을 만들고, 용덕저수지·송전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여가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이동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지구 내 기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될 2030년보다 크게 늦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동신도시의 입주가 이뤄지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에 따라 이동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을 비롯한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동읍 신도시가 국가산단 배후의 ‘반도체 특화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Fab)이 가동되는 때와 맞춰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24일 본회의 열어 촉구 결의안 채택 “과천시민의 양보와 희생으로 진행” “서울시의회 청원에 과천시민 분노” “요청 수용 않으면 특단의 조치 불사”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가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역·양재IC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특히, 과천위례선 도입을 위해 과천시민들이 차량기지 등 큰 희생을 감내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당초 도입 취지대로 노선과 역사를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주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문원)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강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과천위례선의 선바위역 경유 등을 담은 청원을 채택해 국토부에 전달한데 대한 강력한 반발이자, 과천위례선 노선과 역사 위치를 당초 취지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천위례선은 오랜기간동안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어렵게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일어난 서울시의회의 청원 채택에 과천시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으며, 과천시의원 전원이 시의원이기 전에 과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절대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결의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주연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과천위례선은 주암지구 교통개선대책과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과 취지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라며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원 투입, 기피시설인 차량기지 과천시 관내 수용 등 과천시민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주암역은 과천시에서 차량기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과천시 계획대로 주암지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천지구역은 과천위례선이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철도 사업이므로 마땅히 과천 과천지구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천대로(문원)역과 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시의회는 이어 “서초구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달리 주암역 위치를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로 옮겨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과천위례선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가 시책을 발목잡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마지막으로 “만약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원 투입 및 과천 관내 차량기지 수용 등 그 어떠한 지원도 불허할 것이며, 본 사업 추진을 원천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행정행위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특단의 조치를 불사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1-24

2년간 국토부에 건의… 업무지침 포함 매수자 포기·매각 지연시 시장·군수 검토 차익 발생시 문화·복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건설 경기 침체 속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2023년 5월 2일자 1면 보도)가 경기도 노력으로 활로를 찾았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 내용이 지난 12월 30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지정매수자가 공공시설 용지의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 변경이 지연될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준공 1년 6개월 전,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한 상태일 경우 공급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준공된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팔릴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에 공공주택사업자의 토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쓸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대부분 경기도가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 공공·택지개발지구에 팔리지 않은 채 방치된 공공시설용지는 112곳에 이른다. 건설 경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해당 용지의 개발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실정이다. 그러는 새 길게는 십수년째 빈 땅으로 방치돼,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늘어나는 등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용지를 오랜 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던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정을 건의해왔는데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지침이 개선됐다.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현황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안산시 대부동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전체 면적 971만2천771㎡)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시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과 공장 등은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3

입주자들, 경찰에 수사 요청 “대방건설 층고 감소 고의로 숨겨” 화성시에도 승인조건 위반 민원 “문제 확인중… 조사 협조” 입장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의 울분(1월22일자 12면 보도)이 결국 고소로 이어졌다. 22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대표이사·명노열)과 시공사 대방건설(대표이사·구찬우) 등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9월 화성시는 오피스, 오피스텔 일부층 층고 감소가 적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9차) 승인을 고시했다. 오피스는 2.85ｍ, 오피스텔은 1.3ｍ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이 오피스텔 층고 감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분양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입주 예정자들은 공용부분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건축 평면도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서는 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건축 평면도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등이 포함되는데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은 분양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축평면도를 별첨 제공키로 했으나 입주 예정자들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시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은 화성시청이 고시한 사업승인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승인신청 거부 및 시정지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김기홍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은 “여기서 우리가 물러난다면 우리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완전히 짓밟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대방건설 측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향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은 확인 및 대응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분들이 문제를 제기, 현재 확인하고 대응 중에 있다”며 “경찰에도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22

국토부 주관… 용적률 향상 등 이점 2020년부터 추진한 역점사업 관계기관 의견조율 어려움 겪어 선도사업 선정으로 돌파구 마련 관계기관 간 의견차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안양시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안양시는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에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한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하고 유휴시설을 임대주택, 공익시설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체계 마련, 국비 지원,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은 2020년 12월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범계역 인근의 공공청사를 현대화하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사업비 부담 및 임시 대체시설 부지 문제 등을 놓고 기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돌파구를 찾던 안양시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정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취지와 맞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내고 선정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는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계기로 범계 공공복합청사 부지에 포함된 범계동 행정복지센터, 119구조대, 범계지구대 등 공공청사를 현대화하고,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도사업에는 안양시를 포함해 부천시·의정부시·고양시·군포시 등 도내 지자체와 서울특별시·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다.

2025-01-22

市 “소일네일링 공법, 피해 예방” 주민들 “소음·먼지 발생 불가피” 학부모 “아이들 통학 안전 위협” 용인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 공사현장에 방치된 토사 반출을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자 관할 지자체에서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해빙기 토사물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만약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공사 차량이 통행할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는 시는 이날 수지구청에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면 안정화 조치방안 설명회’를 열고 갈등의 주체인 인근 지역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절충안을 발표했다.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공사 현장에 쌓인 토사 반출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일자 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조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갈등의 원인이 된 해당 공사현장은 고기동 산20의12 일대로 노인복지주택을 짓고 있다. 지난 2015년 사업 인가가 난 후 지난 2019년 가구 수 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인근 고기초 통학로를 우회하는 공사용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지만,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시는 2023년 8월 공사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8월 공사 현장 인근 토리마을 주민들은 현장에 방치된 흙과 암반 등이 해빙기에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며 토사 반출이 필요하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부모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고기초 학부모들은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 반출 시 흙을 운반하는 대형 공사차량이 고기초교 인근 도로를 다니게 되면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실제 이날 찾은 공사 현장과 고기초는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었고, 인근 도로는 대부분 좁고 따로 보행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무너질 위험이 있는 3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토사 반출을 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일네일링’ 공법을 실시하고, 시 자문위원이 해당 공법이 불가하다 판단한 나머지 2개 구간은 토사 반출을 하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소일네일링 공법은 비교적 연약한 지반의 옹벽이나 절토 사면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법이다. 그럼에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토리마을 주민들은 “소일네일링 공법을 시행하면 공사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학부모들은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를 반출하면 대형 트럭들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시는 공사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절충안으로 하되 공사 기간을 학기 중까지 연장해 일일 공사 차량 운행 수를 줄이는 등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늦어도 개학 전까진 방안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1-21

“견본주택과 너무 다른 오피스텔… 다시 시공하라” 대방건설 규탄 목청 냉난방기 업체 일방 변경 불량 시공 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층고 감소 사업계획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아 “화성시에 사용 승인 금지 촉구”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이 분양공고 및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을 주장하며 재시공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11시 화성 시청 정문 앞. 예비 입주자 40여명은 ‘엉터리 분양광고 책임져라. 대방건설은 견본주택처럼 오피스텔을 다시 시공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용 승인 금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분양 당시 알렸던 설계와 다른 점을 무더기로 찾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 및 설계 도면에는 오피스텔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2.7m인데 사전점검 시 확인했을 때는 2.4m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택배차량은 높이가 2.5m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입구를 통한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을 LG전자 제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우공조의 제품이 탑재됐다. 예비 입주자들은 지하주차장 단열재 부실 시공 및 미시공, 과도한 벽체 설치로 인한 실내 공간 10㎝ 이상 축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한 예비 입주자는 “견본주택과 집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며 “분양 당시 설명과 달리 냉난방기도 누구나 잘 아는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천연원목이라는 마루 또한 견본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몇십 곳의 옹이자국과 얼룩이 가득해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한탄했다. 애초 설계와 다른 시공을 두고 예비 입주자들은 대방건설이 사업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지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14일 이내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로 인해 예비 입주자들은 고분양가 분양에 이어 시공 무단 변경 및 입주 지연까지 떠안을 형편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의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인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를 공급했다. 531가구의 아파트(전용 84㎡, 102㎡)와 323실의 오피스텔(전용 75㎡, 84㎡)을 분양했는데 84㎡ 기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4억원 중반이었지만 오피스텔은 8억6천만~9억1천만원에 달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7억5천만~8억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점쳤다.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은 “대방건설은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우리를 궁지에 몰고 있다”라며 “화성시는 대방건설의 모든 불법 승인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철저하게 확인해 위법 사항 해소 전까지 사용 승인 금지를 촉구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현재 확인 및 대응 중에 있다”며 “유관 기관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사실 관계 및 대응 내용이 정리된 후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확인해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5-01-21

피해물건 중개업소 등 511곳 조사 수수료 초과·부적정 계약 등 확인 수도권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15%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44곳과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한 67곳 등 모두 511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5%에 해당하는 78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 84건이 발견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수고비까지 총 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인 59만4천원에서 140만6천원이 초과된 금액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중개인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A중개사 사례처럼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 1천879개소를 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2025-01-20

1기·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 위축 새 정권 들어 설때까지 불안 유지 “대출금리 인하폭 커야 시장 해빙” 지속적 공공 주도 주택사업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동력마저 흔들리면서 건설·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라며 “정부가 안정화 되지 않는 한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윤 정부의 공급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등 공급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 탄핵정국 영향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의 심리가 커졌다. 선도지구 발표로 오름세였던 1기 신도시도 주춤한 상태”라며 “시장 전체가 멈춘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과 함께 확실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데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2단계 시행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시장을 움직이려면 대출 금리 인하 폭이 커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시장 회복 등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면서도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경우 부동산 회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20

온라인 설문 작년보다 14.7%p ↑… 제3판교TV 등 주요 사업 공감대 수도권 대표 공공 도시공사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인지도·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GH는 종합광고홍보대행사 대홍기획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수도권 거주 만 19~5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GH를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84.8%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인지도가 전년(70.1%) 대비 14.7%p 올라간 것이다. 경기지역에선 75%로 지난 2023년보다 1.3%p 좋아졌다. 서울지역에선 64.8%에서 91.3%로 26.6%p나 높아졌다. ‘GH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25.4%로, 2023년에 비해 1.3%p 확대됐다. ‘보통’ 응답은 61.7%, ‘비호감’은 12.9%였다. 그러면서도 GH 역할이 수도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2.6%였다. 전년 대비 8.1%p 늘어났다. 특히 필요성과 관련, 20대(66.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 GH가 실시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GH의 인지도·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게 GH 분석이다. GH 추진 사업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행복주택 등 생활밀착형 공간복지가 34%,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30.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8.8%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철근 누락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LH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에서도 GH의 역할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월 군포 산본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LH 등이 주도한 설명회에선 공공시행 방식과 관련해 “LH는 철근 누락 논란 등이 있었다. GH도 공공시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듣고 싶다”며 군포시에 GH 차원의 설명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5-01-20

월암공공주택지구등 6개 사업기한 지연 일각서 주요사업 결재권한 본부장·부장 매년 1차례씩 잦은 인사 원인으로 지적 ‘LH의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사업 마무리는 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지역에서 추진중인 각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이유가 LH 사업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의왕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초평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6개 사업을 의왕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는 당초 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였지만 올해 말까지 사업이 연장됐다. 초평 지구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목표였지만 올해까지로 수정됐다. 월암 지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였지만 내년으로 연장됐고, 청계2 지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였던 사업 기한이 오는 2027년까지로 바뀌는 등 대부분의 사업 시기가 3~5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교통불편, 비산먼지·소음 등의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학교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인프라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장물 조사가 진행될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LH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역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일각에서는 이 같은 LH의 행정절차 지연 원인으로 주요사업의 결재권한을 가진 본부장과 부장(팀장) 등에 대한 1년에 한 차례씩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등 비위 근절을 위해 주요간부가 1년 단위로 교체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2월 초에 새로운 간부가 업무파악을 시작하면 11월 정도에는 향후 인사이동을 예상해 업무에서 손을 떼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에 실제 일을 하는 기간은 8개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인사 이동에 따른 사업지연 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인사규정을 준수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중이다. 의왕지역 개발사업은 ‘차장급 이하 실무진’이 2~3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문화재 조사 시행, 법정보호종 포획 및 방사, 기반시설 관련 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