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동인 3-1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짓는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 분양을 시작한다.25일 대우산업개발은 내달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엑소디움(EXORDIUM)'을 적용한 아파트 단지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은 대구 중구 동인 3-1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6개 동·63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36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전용면적은 59~138㎡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59가구 △74㎡ 197가구 △126㎡ 3가구 △138㎡3가구 등이다.해당 단지는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도 인접해 대구 도심 이동 및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단지 인근에는 대구 남북을 가로 지르는 신천대로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가 있어 대구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는 우수하다. 동성로상권이 인접하며 동부시장과 경북대학교병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중구청, 대구광역시청 등의 관공서도 가까우며,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2·28 기념 중앙공원, 신천강변이 인근에 있다.개발호재도 풍부하다. 현재 동인동 일대는 8개 구역 24만5천여㎡ 규모가 재개발 추진 및 진행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6천여 가구가 거주하는 신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다.견본주택은 남구 이천동 건들바위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투시도. /대우산업개발 제공

2020-06-25 윤혜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3구역에 들어서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이 곧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25일 GS·쌍용건설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 일원에 짓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매일 70팀씩만 내방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사이버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만큼 내부 관람은 '사전 방문 예약'으로만 운영되며, 정해진 시간에 예약자 본인 외 동반 1인까지만 방문 가능하다. 체온 검사 및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지하 2층~지상 29층·전용면적 36~84㎡·2천54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1천32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36㎡ 50가구 △44㎡ 149가구 △59㎡ 586가구 △73㎡ 359가구 △84㎡ 183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 했으며 타입에 따라4bay, 판상형, 3면 개방 구조는 물론 공간 활용도를 높인 타워형 등의 평면 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자이만의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유상)도 선보일 예정이다.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동간 거리가 넓고 조경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름에 걸맞게 쾌적한 공원을 품은 공세권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에 미추홀공원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숲세권 환경을 누릴 수 있다.교통환경으로는 인천 및 서울 이동이 편리한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판교, 분당 등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도 가까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 대중교통 망으로는 서울 지하철 1호선(경인선) 주안역,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및 수인선 인하대역이 있다.해당 단지는 주택 유무나 세대주, 세대원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나 기존 당첨 여부에 관계없으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에는 전매도 가능하다.단,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만큼 중도금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청약 일정은 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16일 당첨자 발표 후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시 미추홀구 주안3구역에 들어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GS건설 제공

2020-06-25 윤혜경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대출 규제가 발효(19일)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34.91㎡(13층)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7일 1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앞서 지난 2월 1일 거래된 같은 면적(7층) 매매가(12억7천만원)보다 2억3천만원 올랐다. 전용 101.79㎡도 지난 18일 11억2천만원(10층)에 매매되면서 이틀 전 최고가(10억5천만원)를 넘어섰고, 전용면적 84.93㎡ 역시 일주일 전보다 1억5천만원 오른 8억9천만원(6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2단지 전용면적 84.87㎡(7층)는 지난 19일 8억6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2018년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3억7천만∼4억원(3.3㎡당 평균 1천18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년 4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업계에선 내달 중순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전에 반짝 수요가 몰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가격도 하향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6-25 이상훈

"이번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월드컵재단)이 지난해 유찰됐던 복합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재도전하며, 경기장 내 미개발부지 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월드컵재단은 이달 16일부터 경기장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복합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용역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다.복합개발을 통해 이용자 편의 중심의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이 융합된 도시 가치를 재구성해 스포츠와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일원 41만1천908㎡ 중 주차장 부지 등을 개발하는 이 사업은 주변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수원권 중심의 도심 활성화와 신분당선 연장 개통 및 연장 계획에 따라 본격화했다.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체육시설과 연계한 대형 융·복합 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은 오는 2025년 예정이다.월드컵재단 관계자는 "(개발 계획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구상안이 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용역업체 선정 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내달 8일까지 제안서 등을 받은 뒤 협상을 통해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된다.개발지 주변에는 신분당선 수원월드컵경기장역(가칭)이 조성될 예정인데, 인덕원~동탄선(2022년 착공예정)과 함께 오는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이 같은 소식은 그동안 대형 개발 호재에 목말랐던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입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고했지만, 과업과 비교하면 용역비용이 적어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사정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공고에선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내용이 전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업계에선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 과업 범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2개월 짧아졌으며. 준공일정도 2025년으로 1년 연장됐다. 또 기본구상안 내용 중 '복합(쇼핑)몰 포지셔닝 전략 및 MD컨셉', '지속가능한 복합(쇼핑)몰 개발구상이 되도록 한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래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한다'로 변경됐다.이어 '규모 및 입지환경 등을 고려하여 복합(쇼핑)몰 등 도입시설의 적절한 표지셔닝을 설정하고, STP전략(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 대상을 설정하는 전략)을 고려한 MD컨셉을 수립한다'라는 내용과 '복합(쇼핑)몰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의 동선 및 시설간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고려한 환경디자인 컨셉을 제안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됐다.이 내용을 '수립한 개발컨셉 및 전략에 따라 도입시설에 대한 기본방향, 도입기능 설정, 도입타당성 분석, 세부 도입기능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로 변경하는 등 '복합(쇼핑)몰'이란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호텔, 주거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공고에 이런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실망했던 건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애초 계획대로 역세권 입지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월드컵재단 측은 용역 공고 이후 관련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입장이다.월드컵재단 관계자는 "용역업체에선 개발을 좀 더 포괄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서 복합(쇼핑)몰 등 제한적인 문구를 삭제했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가 비중도 변경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관련 업계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미개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내 복합개발 예상부지./월드컵재단 제공

2020-06-25 이상훈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하기로 했다.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이외 3천조 원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도 마련할 예정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6-25 박상일

"평범하게, 부유하지 못하게, 빠듯하게 살고 있는 제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부동산 투기꾼이 됐습니다.정부의 21번째 부동산규제인 '6·17 대책'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해당 청원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 지난 2015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공한 지 20년 된 1천1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치인 70%까지 채워 1억7천만원에 전용 면적 79㎡ 타입을 매수했다. 대출 상황이 부담됐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갚아나갈 생각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그렇게 5년이 흘렀다. 대출금이 1억원 남아있는 상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새로 이사 간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문득 새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엄두조차 못 냈지만 분양 공부를 해보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계약금 10%를 납부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고, 아파트 완공까지 급여소득을 모은 뒤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면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마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분양이 시작됐다. 분양가는 4억4천만원. 그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범위의 지역 중 가장 저렴한 금액의 분양가라 여겨 청약을 넣었고, 추첨으로 로얄동·로얄층에 당첨됐다. A씨는 분양 계약까지 마쳤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겠다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 신청도 할 예정이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비규제지역에 속했던 현재 거주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마친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LTV는 40%다. A씨는 최대 3억8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검단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서 최대 대출 금액이 1억7천600만원으로 줄었다.만일 A씨가 중도금·잔금 대출을 최대한 높게 잡고 자금계획을 세웠다면 현재는 1억3천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와 가족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5년째 가격 변동이 없다.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서 대출 규제는 물론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하는 만큼 매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A씨는 "2년 후에는 집을 못 팔아 2주택자가 될지도 모른다. 불과 2개월 전만해도 너무 기뻤던 아파트 분양 당첨이 지금 내겐 재앙이 됐다"면서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강력한 규제로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곡소리를 내는 이는 A씨뿐만이 아니다. 실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A씨의 사연과 비슷한 청원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그간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LTV 비율이 바뀌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혹여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다른 청원 글을 작성한 B씨는 "투기지역이라면 계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할부가 될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면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대책의 초점을 '수요억제'에만 두다 보니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규제만 하고 있다. 보통 대출은 서민들이 한다. 대출을 조이게 되면 정작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런 수요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조절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이었던 지난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부동산 정책 발표 후 분양받았던 검단신도시가 기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서민이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검단신도시. /비즈엠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20-06-24 윤혜경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집값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부동산114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동산 전문가 등 668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하락 응답은 14%~20% 비중에 그쳤다. 특히 동산 전문가는 집값 하락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43.07%)'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유입(27.11%)' 응답이 뒤를 이었다.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57.69%는 '코로나발 경기침체 가능성'을 답했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3.08%)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77%)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9.23%) 순으로 답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라며 "12·16대책과 6·17대책 영향으로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승폭은 과거보다 둔화될 전망이지만,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심의 풍선효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특히 "특히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하반기 주택 매매가격 전망 그래픽./부동산114 제공

2020-06-24 이상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깡통주택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 시 주의 필요"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아파트값이 비싸 신축 빌라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출 100%로 매수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분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낼 자금은 없지만, LTV가 너무 높아서 사실 고분양가에 분양받는다는 의미 일 수도 있다. 가격 적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입주금 빌라의 경우 향후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은행 융자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지역에서 빌라 스와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므로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3억원 이하 신축 빌라 분양에서 빌라 스와핑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했다.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빌라 스와핑 등 편·불법이 성행하는 용인 처인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광주는 여전히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그는 경기 침체 속에서 일부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100% 대출로만 매수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함영진 랩장은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깡통 주택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여신 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위장전입 야기 빌라 스와핑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해야"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대출이 과하게 이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편법도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집값의 10%만 들고 투자에 뛰어든 갭투자자는 집값이 10% 내리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더미가 되는 판국인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신축 빌라는 준공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빌라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전세금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스와핑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깡통 주택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수도권에서 빌라 스와핑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지방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빌라 분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위장전입 등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원시 주택단지. /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광주·용인 등지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수법 외에도 '업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계약 체결과 신용대출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이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적음에도 불구,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사용승인(준공)된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각각 2천232동, 748동으로 조사됐다. 보통 4층짜리 빌라 한 동에 8가구가 거주한다고 하면 광주는 1만7천856가구, 용인의 경우 5천894가구에 달하는 수치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빠른 처분이 절실하다.이렇다 보니 업계약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한 신축 빌라 분양이 만연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입주금 따로 없이 대출만으로 살 수 있는 매물만 중개해드린다"며 "매수자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100%로 살 수도 있고, 등급이 낮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불법이지만, 가능하다. 대출은 1금융권(금리 2~3%대) 상품으로만 진행해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신축 빌라 분양업계에서 돈 한 푼 없이 무주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법은 이랬다.만약 1억원 대 신축 빌라의 경우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액 주택 담보 대출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이른바 업계약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하고 있다.그다음은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이 경우는 빌라의 가치와 함께 교통·학군 등도 고려되다 보니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입주 매매는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을 받는 불법이다. 이 역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액과 금리 부담이 달라진다. 이런 수법을 총 동원해도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최후 보루인 빌라 스와핑이 등장한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속에 신축 빌라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적발할 수 있다 보니 인력난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신축 빌라 분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의 최근 10년간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적발 건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 총 1천59건, 1천959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160여건 정도 단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시민 신고를 받은 다음 조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입주금 매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불법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속이 없어 적발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무입주금 빌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에 대해선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토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심 되는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에 분양 중인 한 신축 빌라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 이른바 '빌라 스와핑'이 성행 중인 가운데 이런 수법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 스와핑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방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빌라 매입 시 주담대를 통해 주택 가격의 약 60~70%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대출도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하다.은행권에선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현장 확인 없이 대출해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실제로 경기도 광주 문형리의 2억1천500만원짜리 빌라를 스와핑을 통해 A씨와 B씨가 매입할 경우 각각 모두 주담대로 65%(1억4천만원)를 받고, 나머지 자금(7천500만원)은 위장 전입 한 서로의 빌라에 교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액 충당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곳은 전입신고로 전세대출을 받은 빌라가 아닌 자신 명의의 빌라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2억2천500만원짜리 빌라 등 광주와 용인 일대에만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가 가능한 매물만 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빌라는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며 "무입주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 바로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무입주금이라고 해도 분양가의 1.1% 취·등록세와 0.4~0.5% 인지세 등 업무 처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했다.이처럼 빌라 스와핑이 가능한 이유는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사 및 건축주, 법무사, 은행 직원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 법무사가 작성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잘 아는 은행 지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류인 데다가 은행 직원까지 알면서도 승인하다 보니 대출은 어렵지 않게 완료된다.빌라 스와핑으로 매수자 2명은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고 건축주(대행사)는 빌라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건축주(대행사)로부터 각각 중개료 0.1%, 서류 진행비 200만~300만원을 챙긴다. 은행 직원은 대출 실적을 올리고 공인중개사는 대출 소개비로 약 15만~20만원도 받는다.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품은 이들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선 위장전입은 필수 항목인 셈이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권까지 개입돼 있다 보니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빌라 스와핑을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모든 작업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고,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도 가능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보질 못했다. 매수자 두 명만 성실히 상환하면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주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부터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광주 등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입주금 0원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돈 한 푼 없이도 신축 빌라를 살 수 있다고 해 알아봤더니 위장 전입을 해야 하네요."용인, 광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무입주금이란 입주금(계약금, 보증금 등) 한 푼 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과 전세 자금 대출 등을 통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는 '신축 빌라 분양 실입주금 0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분양 상담을 의뢰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었다. 광주와 용일 일대 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무입주금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업계약'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을 100% 받거나 주담대와 신용대출, 아니면 주담대와 전세 자금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중개한 신축 빌라를 보신 후 괜찮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며 현장으로 안내했다.분양가 1억원 대 매물을 거래할 경우 주로 이용되는 업계약은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양가 100%를 주담대로 받아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광주시 문형리에 분양 중인 C 빌라는 전용면적 60㎡, 지상 4층, 2개 동, 15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층과 4층이 분양가 2억1천500만원에 무입주금 매물로 나와 있었다.A씨는 "얼마 전 무입주금을 원하는 손님들이 왔는데 신용등급이 6~7등급이어서 분양가 2억1천500만원을 주담대(65%)와 전세 자금 대출(35%)로 진행하기로 해 계약했다"며 "업계약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저렴해서 전세 대출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느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빌라 매수 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이른바 '빌라 스와핑'은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 대출을 교환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다.위장전입 부분을 걱정하는 모습을 내비치자 그는 "계약서만 쓰면 법무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데 단속이 거의 없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떼일 염려도 없다"고 안심시켰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현장에 도착하자 건축주 대신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업체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다.전대리 일대에 지상 6층, 8개 동, 6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빌라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하지만 분양가 2억2천500만원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실장은 "D동과 E동 4층이 계약 가능한 매물인데 비슷한 조건인 매수자가 대기 중이어서 결정만 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면서 "위치도 좋고 무입주금 빌라라 문의도 많아 이번 주 내로 분양이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들 지역에서 만난 다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신축 빌라 분양이 많아지면서 빌라 스와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생겨났다"며 "광주와 용인 처인구 등지에만 십여 곳이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 광주 등지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빌라 스와핑' 구조 그래픽./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아파트는 층별 동선이 비슷해요. 비슷한 위치에 주방이 있고 침실이 있죠. 생활 패턴이 흡사해요. 누군가가 만든 것에 입주자가 삶을 맞춥니다. 저는 주택을 변화무쌍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클라이언트와 건축 여행을 가서 집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를 듣죠. 집은 수명이 깁니다. 오래 살 집을 디자인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지난 17일 타운하우스 '묵화원'을 시공하는 이창헌 (주)SG homey 대표는 어떤 식으로 맞춤설계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주택의 타입은 물론 방 개수와 주방의 형태 등 공간의 배치까지 입주자의 취향대로 맞춤 설계할 수 있는 단지형 타운하우스 '묵화원'이 실수요자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묵화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700여명이 예약을 하고 견본주택을 다녀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달 7일 분양 시작 후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법 유의미한 수치다.화성시 동탄면 장지리에 들어서는 묵화원은 대지면적 1만3천809㎡에 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가구별로 지하 1층~지상 2층 구조이며, 수분양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제공되는 A~E(146~292㎡) 타입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등을 포함해 8억~12억원으로 책정됐다.정한 타입의 공간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묵화원은 맞춤 설계가 기본 콘셉트인 만큼 전문 설계사·시공팀의 미팅을 통해 소폭의 변경은 물론 새로운 설계도 가능하다. 만일 기본 타입에서는 2층에 방 2개·욕실 1개로 구성했더라도 방 3개·욕실 1개 등 원하는 대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특히 묵화원은 입주자에게 소재, 설계, 시공 과정을 담은 '집력서'를 제공하는데, 이 집력서에는 집에 대한 구조와 재료, 생산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향후 리모델링 및 증축 해체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요소는 이뿐만 아니다. 묵화원은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묵화원은 한원컨트리클럽(한원CC) 진입로에서 차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한다. 이 진입로 자체가 울창한 나무로 우거져 있어 고층 아파트로 가득한 도심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집에서 보는 전경도 한 폭의 그림이다. 거실에 앉아서 창을 통해 보이는 자연이, 침실에 누워 바라보는 창이 액자가 돼 그림이 되게끔 의도했다. 정원, 주택의 입구, 내부 곳곳이 그 자체로 갤러리가 되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게 시공사 측의 설명이다.현재 묵화원에는 바람의 길을 만든다는 콘셉트의 H타입의 견본주택이 마련돼 있는데, 집을 들어가는 순간 확 트여있단 느낌을 받았다. 큰 창과 발코니 덕분인지 푸른 자연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통풍도 잘돼 별다른 냉방을 하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꼈다.내부 인테리어도 군더더기 없었다. 따로 몰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물 자체의 선을 날렵하게 살렸다. 여기에 화려하거나 색감이 쨍한 마감재가 아닌 은은한 색상의 마감재를 사용해 아늑함을 줬다. 한곳 한 곳 산만하지 않도록 연출한 셈이다. 건축 공법도 여타 목조주택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중량 목구조 공법을 채택했다. 일반 목조주택은 현장에서 재단하고 설치하지만 중량 목구조 공법은 자재와 부자재를 공장에서 정밀하게 재단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시공 오차가 낮다. 이밖에 주택 내·외에 친환경 등급을 받은 건축 단열재를 적용했으며, 내진설계를 9~10 수준으로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했다.신축 아파트 단지에 도입된 IoT(사물인터넷)를 접목해 스마트한 생활도 누릴 수 있다. 월패드나 스마트폰으로 홈뷰, 가스, 보일러, 보안 등을 쉽게 관리 가능하다.이처럼 안락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도심과는 그리 멀지 않다. 차로 5~10분이면 동탄2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또 단지 앞에 장지IC가 있어 1분 만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10분 거리에 동탄역이 위치해 있어 SRT나 GTX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서연초·중·고교가 있다.전원생활과 도심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일까. 중년 부부는 물론 아이가 있는 30~40대 젊은 부부도 많이 찾는다는 게 묵화원 관계자의 설명이다.분양 관계자는 "분양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분양률이 40~50%를 넘기고 있다. 빠르게 분양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동탄면 장지리에 분양중인 타운하우스 '묵화원' 견본주택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분양사무실에 설치된 묵화원 단지 모형도.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묵화원 견본주택 H타입 내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묵화원 분양사무실에 전시해놓은 IoT.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6-2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