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분당 봇들마을 8단지’ 22억 교통호재 반영… 5개월새 2억 ↑ 2위 ‘부림동 주공8’ 21억에 매매 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준강남’ 과천의 약진이 돋보인 가운데, 11월 ‘국민 면적’ 최고가 아파트는 성남 분당구에서 나왔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용면적 84㎡ 기준 경기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에 자리한 ‘봇들마을8단지(2009년 입주)’로 조사됐다. 봇들마을은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인데, 8단지는 지난 8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3개월 만에 최고가 아파트 순위에 진입, 11월 왕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지난달 16일 봇들마을8단지 전용 84.61㎡ 3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22억1천3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동일면적 신고가로, 직전거래는 지난 6월 19억5천만원(18층)이다. 이전거래보다 2억6천300만원 오른 금액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 업계에서는 교통호재가 반영된 결과로 진단한다. 봇들마을8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성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 판교역도 가깝다. 판교역에는 중부내륙선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운행하는데, 지난달 30일 충주~문경 구간 정식 운행에 돌입했다. 판교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충북 충주를 거쳐 경북 문경까지 달리는 셈이다. 김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당구지회장은 “8단지는 성남역, 판교역과 가깝고 초·중학교 학군이 좋아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2위는 과천에서 나왔다. 부림동에 위치한 ‘주공8단지(1983년 입주)’다. 지난 9월 최고가 1위를 수성한 단지로, 주공8·9단지 통합재건축 사업이 순항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주공8단지 전용 83.2㎡ 10층은 중개거래를 끼고 21억원에 매매됐다. 동일층·동일면적의 직전거래는 지난 9월 21억5천만원이다. 3위 또한 과천 소재 단지가 차지했다.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을 통해 조성됐다. 지난달 15일 이곳 전용 84.95㎡ 18층은 중개거래로 20억4천만원에 거래됐다. 동일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 7월 20억3천만원(26층). 매매가가 4개월 만에 1천만원 상승했다.

2024-12-29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과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인의 구속은 물론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많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4-12-29

국토부 보고서 PIR지수 발표 경기 7년 4개월·서울은 13년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1개월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민 연평균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Income Ratio)은 중위소득 기준 6.1배다. PIR 지수는 가구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 구입에 걸리는 시간을 산정한 지표다. 인천은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PIR 지수가 낮았다.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집을 장만하는 데 13년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집을 사려면 7년4개월간 월급을 모아야 한다. 인천시민의 월소득 대비 전·월세 지출은 서울·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은 중위소득 기준 16.5%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2.7%, 16.7%로 나타났다.

2024-12-29

조성 30년 이상 13개 단지 1만4천여가구 대상 1기 신도시 인근 임대 주택 활용해 이주 진행 분양·임대 혼합 단지도 LH 시행 전제 재건축 혼합 단지 입주민들 “매우 기쁜 소식” 환영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은 지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주택도 재건축에 착수한다.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혼합돼 재정비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7월26일자 6면 보도)에도 재건축의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인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주택 규모는 13개 단지 1만4천여 가구다. 단독 단지는 분당 4곳(청솔6·하얀6·목련1·한솔7), 일산 1곳(흰돌4), 평촌 1곳(관악)이고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혼합된 단지는 일산 2곳(문촌7·9), 산본 3곳(가야2·매화1·주몽1), 중동 2곳(한라1·덕유1)이다. 정부는 해당 단지 재건축 등을 통해 모두 공공임대 주택 2만1천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와 5개 지자체는 지난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을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공고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 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공공임대 주택 재정비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역시 분양 주택과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영구임대 주택별 착공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입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임시 거처를 정한 다음 이주와 착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7년 분당, 일산 등부터 임시 거처로 이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11월 영구임대 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으로의 임시 이주를 희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개 1기 신도시 인근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 9곳(4천300여 가구 규모)을 비롯해 모두 1만3천여 가구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이 있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돼 선도지구 선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양·임대 혼합 단지도 재정비가 가능해졌다. 영구임대 주택의 소유자인 LH를 시행자로 하는 방식을 전제로 통합 재건축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각 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임시 이주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에 한해 재정비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혼합 단지의 재정비 가능 물량은 각 지자체의 연차별 정비 물량 범위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재건축을 통해 정비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단지 재건축 시 포함해야 할 공공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 속을 앓던 분양·임대 혼합 단지 주민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역종합

2024-12-29

인천시,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 위한 문제 해결 포스코송도타워보다 높은 빌딩 송도·청라 건립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 비싼 임대료·관리비 단점에 공실률 우려 과제로 ‘포스코타워송도부터 랜드마크타워, 청라시티타워까지….’ 인천시가 지역 랜드마크로 내건 100여층 높이의 건축물 건립을 위한 주요 관문을 해결하면서 국내 초고층 빌딩 경쟁 열기가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 각각 랜드마크타워(420ｍ), 청라시티타워(448ｍ)을 건축하는 절차가 재개된다. 이 건물들은 높이로 인해 항공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컸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비행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랜드마크 건립 사안이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인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지상 68층의 포스코타워송도(305ｍ)다. 랜드마크타워·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되면 포스코타워송도를 넘어선 초고층 빌딩이 남부와 서부 권역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인천 대표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층 빌딩 계획 수립 18년만 본궤도 인천에서 지역 상징물로 초고층 빌딩이 논의됐던 시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2006년 인천 송도에 151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 인천타워(610ｍ)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타워는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최고층 높이로 구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천시는 그해 인천타워 건립 등을 포함한 송도 6·8 공구 개발 사업에 포트먼 컨소시엄(포트먼홀딩스·삼성물산·현대건설)과 기본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잇따른 악재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송도 초고층 빌딩 계획이 재점화한 계기는 지역에 랜드마크를 건설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유정복 시장이 관련 절차 이행을 약속하면서다. 인천타워로 첫 발을 뗐던 송도 초고층 빌딩은 랜드마크타워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랜드마크타워 건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103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는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도심형 테마파크, 골프장, 주거·상업 시설 등과 함께 조성된다. 청라시티타워 건립 논의는 청라 개발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국제 공모를 통해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으로 LH, 민간사업자 간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LH는 지난해 인천경제청과 청라시티타워 건설, 관리·운영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다시 건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전망타워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천㎡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로 들어선다. ‘마천루의 저주’ 건물 공실률 문제 해결 방안도 인천에 예정된 초고층 빌딩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다준다. 수변 공간을 포함한 여러 부대시설과 건립되기 때문에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공사에 투입될 신규 고용 창출부터 준공 이후 건물에서 일할 인력까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교차한다.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파가 모이면서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하거나 도심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 공실률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 단기간 많은 면적이 공급되는 초고층 빌딩 특성상 준공 이후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실률 문제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초고층 빌딩은 다른 건물에 비해 임대료·관리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명확한 만큼 적절한 수요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가 내실 있는 상징물로 자리 잡으려면 초고층 빌딩이 안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4-12-29

국토부, ‘정상 추진 하겠다’ ‘취소 원하면 대안 마련해라’ ‘대안 없으면 내년 물량 조정’ 강행 입장·갈등 격화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야탑동 621번지 분당재건축 이주단지(이주 지원용 주택단지)에 대한 성남시의 취소 요구(12월17일자 인터넷보도=성남시, 국토부에 야탑동 분당재건축 이주단지 ‘취소’ 공식 요구)에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성남시가 취소를 원한다면 이주대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분당재건축 선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야탑동 이주단지는 현재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역민, 여야 지역 정치권 모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강행 의사를 밝힌 국토부와의 정면 충돌 및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27일 오전 분당구 중앙도서관 인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1천500세대 규모의 분당재건축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토부에 취소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취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신상진 시장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국토부가 발표한 사항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신규 주택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와 협의해 이주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했고, 10월 28일에는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 이에 성남시장은 11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12월 18일자로 지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1월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취소 요청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은 2025년 선정물량의 이주에 대비한 입주물량 확보 차원인 만큼, 성남시가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취소를 원한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겠다”면서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 수요를 감안해 2025년 선정물량의 조정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7

역세권 사업지 최고 40층 대단지 월판선 호재… 2028년 1월 입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7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원에 건립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 온·오프라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 동, 2천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블록별로 보면 ▲1블록 706가구(전용면적 59~84㎡) ▲2블록 819가구(59~95㎡) ▲3블록 1천24가구(59~101㎡)로 이뤄졌다. 이번에는 선분양을 마친 3블록을 제외한 1·2블록이 분양된다. 오는 30일 특별 공급, 3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입주는 2028년 1월이다. 이번 1·2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1블록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1월9일, 2블록은 8일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계약금 5%(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가 시행되고, 전 가구 발코니 확장과 세대 창고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 기조 속에도 기존 3블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1블록 전용 84㎡A 최고 가격(10층~20층)은 7억1천만원, 2블록 84㎡A 최고 가격(30층~38층)은 7억2천500만원이다. 앞서 3블록은 1순위 청약에서 약 1만8천여건이 접수돼 화제를 모았다.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를 갖춘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공급되는 단지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주목된다. 1블록은 숲세권 조망이 가능하며 발코니가 3면으로 둘러싼 평면이 다수 포함돼 있어 발코니 확장 시 전용 120㎡급(일부 가구 제외) 넓은 평면을 자랑한다. 전용 84㎡E의 경우 거실 가로폭이 6.5m(발코니 확장 시)에 달한다. 2블록은 최고 40층 높이로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춘다. 단 1가구가 공급되는 전용 95㎡A의 경우 1층 특화 타입이다. 이 블록 역시 3면 발코니 타입이 다수 포함된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도보권에 옥련여자고등학교가 있다. 3블록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아동창의연구서의 째깍섬, 청담어학원 등으로 유명한 크레버스(CREVERSE)의 유아, 영어, 수학 교육 관련 학원들이 들어선다. 각 세대와 공동현관의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거실과 침실 내 음성 인식 조명 제어, AI 주차장 설루션 등이 적용된다. /인천

2024-12-26

경제청, 비행안전 위협 검토 용역 절차 변경땐 관제 차질 없다 판단 서울항공청, 설계 거쳐 국토부 요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예정된 103층(420ｍ)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448ｍ)가 별도의 높이 변경 없이 기존 계획대로 건립된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는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건축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의 ‘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 비행 절차를 변경할 경우 원안 높이로 건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 건축에 따른 비행안전 위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는 각각 인천·김포공항 관제 공역에 건립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높이 400ｍ 이상 건물 건축 시 항공기 항로 등 ‘비행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비행절차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비행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더라도 항공기 관제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앞으로 1년간 비행 절차 변경에 필요한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말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다. 비행 절차 변경 승인은 2026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계획대로 송도·청라 초고층 빌딩 건립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랜드마크타워는 층수를 유지한 상태로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를 밟고,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절차를 다시 추진해 내년 관련 공고를 내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 절차 변경 협조로 지역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 랜드마크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타워 건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와 도심형 테마파크, 골프장,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한다. LH가 추진하는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천㎡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ｍ 규모의 전망 타워를 짓는 내용이다.

2024-12-26

국토부 1500가구 발표에 주민 반대 신상진 시장 “재검토 요구” 입장문 사전협의 쟁점… 정책 일관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야탑동 일원에 1천500세대 규모의 분당재건축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12월19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주대책’이 난항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의 사전 협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신상진 시장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분당재건축 관련 야탑동 인근 621번지 일대 3만㎡ 부지에 1천500세대 규모의 이주 지원용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수내1동 주민센터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도지구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야탑은 선도지구와 관련이 없는데 왜 621번지 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느냐고 따졌다. 또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고 교통대책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고 이주단지가 임대아파트가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와의 협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반대 여론은 야탑동 아파트단지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정치권도 가세해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신 시장은 지난 23일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토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와의 협의 문제 등과 관련, 신 시장 입장문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려다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했다”고 했다. 또 “주택물량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00% 분양아파트이며 공공개발은 절차상 선공개하지 않고 발표 후 주민·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다수가 반대하거나 의회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시 내부 실무진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사전에 협의해 진행한 것인데 민원을 이유로 중단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받게 되고 추가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이주대책 자체가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단지를 둘러싼 난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이주단지로 오리역세권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시가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분당재건축은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1만2천가구가 지정돼 오는 2035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단지를 둘러싼 난항이 거듭되면서 분당재건축 자체가 혼선에 빠지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4-12-25

토지보상 어려운데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GB 훼손반대” 부정적 견해 이어온 야당 경기도에 3만가구 조성 구상 차질 불가피 국토부 “중단 안될것… 늦춰질 수는 있어” 민간 아파트 공급 절벽 현실화에 따른 시장 쇼크가 우려된다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전망 속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년 만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도 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뚫고 목표한 시기를 맞출 수 있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11월 초 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고양 대곡역세권을 비롯해 서울 서리풀 지구에 총 5만호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왕(7천호)·의정부(1만4천호)·고양(9천400호) 등 경기도에만 3만호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준비 상황 등을 주관 부처에 전달한 셈이다. 정부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1년 첫 입주시킨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그 사이 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이 번지면서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우려 목소리가 나왔고,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 역시 그중 하나에 포함됐다. 신규택지 공급의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인데, 민주당은 꾸준히 이를 반대해 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공급대책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2020년 “그린벨트 해제는 훼손”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후보자 시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규 택지 공급 시기 등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보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정책이 속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부터 완전히 해결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치적 상황 때문에)절차가 중단되진 않는다”며 “주택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니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구지정 등 절차를 거치면서 협의과정에서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25

국토부 1천500세대 발표 주민들 비대위 꾸리며 반대 목소리 정치권 가세·신상진시장 재검토 요구 사전협의 쟁점·정책 일관성 논란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천500세대 규모의 분당재건축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분당재건축 이주대책’이 난항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의 사전 협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분당재건축과 관련해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621번지 일대 3만㎡ 부지에 1천500세대 규모의 이주단지(이주 지원용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수내1동 주민센터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도지구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야탑 쪽은 선도지구와 관련없는데 왜 621번지 일원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느냐고 따졌다. 또 면적에 비해 세대수가 많고 교통대책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고 이주단지가 임대아파트가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성남시와 협의해 결정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반대 여론은 야탑동지역 아파트단지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정치권도 가세해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의 보고를 받았을 당시만 해도 없었던 내용으로 제대로 된 검토나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신상진 시장은 23일 오후 “1천500세대는 과밀해 야탑동 일대의 교통 체증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주민 혼란이 과중돼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성남시와의 협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신상진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려다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도지구 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주단지가 아니고 주택물량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00% 분양아파트이며 공공개발은 절차상 선공개하지 않고 발표 후 주민,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며 “주민 다수가 반대하거나 의회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성남시 내부 실무진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며 진행해 온 것인데 민원을 이유로 중단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받게 되고 추가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분당재건축 이주대책 자체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이주단지를 둘러싼 난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선도지구 이주단지로 오리역세권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성남시가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분당재건축은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1만2천가구가 지정되고 2035년에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단지(대책)를 둘러싼 난항이 거듭되자 분당재건축 자체가 혼선에 빠지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4-12-25

광명시 소하2동 구도심이 국토교통부 ‘2024년 뉴빌리지 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정비 지원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된 소하동은 기초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주거지로 지속적인 슬럼화가 진행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광명시는 소하동 1265번지 일대가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270억원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 보강, 노후 공원 환경정비, 자원순환 도움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소하2동에 부족한 주차장과, 경로당,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주민 주도로 자율적인 주거 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추진 기간에 도시경관 향상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박승원 시장은 “소하동 구도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 광명시 지역건축사회 정보 공유 강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주민이 원하는 정주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4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압류 청구 소송이 해결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38억원과 이를 위한 감리비 18억원 등 총 56억2천여 만원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비 545억원과 도비 20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이 투입돼 고천동 100-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대공연장(738석)과 소공연장(211석) 등을 갖춰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당초 오는 2026년 3월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회관 건립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압류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요청한 220억원의 공사비 중 3개월분(50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170억원을 삭감(5월20일자 8면 보도)했다. 시민들의 혈세가 자칫 건설업체의 문제 해결에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참여한 A업체와 B업체가 약 19억원에 달하는 압류·가압류 청구 소송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시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시의회에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알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일정은 다소 지연될 예정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게 될 의왕문화재단 설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적게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가량 지연돼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재단 설치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4

군포 산본·안양 평촌 재정비 시 이주 주택을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에 공급(12월20일자 1면 보도)키로 한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당정동 공업지역 개선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는 산본·평촌 재정비 이주 주택 공급 대상지로 당정동 공업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구역을 발표했다. 당정동 공업지역은 과거 유한양행 등 대규모 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소재했던 지역이다. 이후 2019년 정부는 노후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지를 공모했고 당정동 공업지역이 선정됐다. 넓게는 16만449㎡ 규모로 LH와 군포도시공사가 구역을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첨단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 R&D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과 산·학 연계 시설, 비즈니스 호텔 등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구상안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건립 내용이 포함돼있는 만큼 해당 계획을 활용해 이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이주 문제와 관련, 군포시 조사에서 산본 주민들은 가급적 지역 내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등 관내 다른 부지들의 활용 문제를 검토했지만 시기나 여건 등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결국 당정동 공업지역을 활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진행되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큰 그림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게 LH와 군포시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번에 이주 주택 공급지로 결정된 LH 구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LH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여서 이를 일부 수정, 보완할 가능성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나 설계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포시도 “원래 계획에도 주택 공급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번 이주 대책 때문에 사업 방향 자체가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건은 법령 개정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순항이다. 사업의 토대가 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엔 사업구역 총 연면적의 30%만 주거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당정동 공업지역 내 조성할 수 있는 가구 수는 1천30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주거 시설 조성 가능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LH는 남은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 경기 한파 속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될 지 등은 미지수다.

2024-12-24

재개발시 금융 등 인센티브 지원 구도심 과제 ‘주차난 해소’ 기대 인천의 부평구와 남동구 등 기초자치단체 두 곳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뉴빌리지 사업 선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부평구는 일신동 160의17(일신시장 주변) 일원 9만4천㎡ 일대가, 남동구는 간석동 80의1(간석여중 주변) 11만2천237㎡가 이번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가 기존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다세대 건축 1호당 융자한도도 역시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유도하면서 저층 주거지역에 부족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 사업 선정 지자체는 주차장·도로·공원 등 ‘생활 SOC’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 150억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 사업과 공동이용 시설 설치를 연계하면 30억원의 추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선정으로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 등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으로 남동구는 190면, 부평구는 109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인데,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 뉴빌리지 사업”이라며 “인천의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면서 기초지자체들을 더욱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3

區, 작전역에 ‘입체 환승센터’ 구상 市, 지금·도농 재정비지구 ‘탈바꿈’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구,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지정해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심 기능이 쇠퇴한 지역 중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를 선정했다. 계양구와 남양주시는 지역 거점 조성 목적의 ‘혁신지구’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입체 환승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환승센터를 기반으로 청년주택, 업무·창업 공간을 만들면서 문화·체육·의료·복지 등 생활SOC 기능을 덧입히는 구상이다. 남양주시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0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 이 지역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 주거 밀집지역이다. 이곳을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남양주시 계획이다.

2024-12-23

서둔·소하·사우동 선도지역 포함 노후된 단독주택 및 빌라촌의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수원·광명·김포 등 경기도내 3곳이 선정됐다. 3개 지역에는 국비 150억원이 각각 투입돼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역 32곳을 선정·공개했는데, 경기도는 총 3곳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광명 소하동 1265번지(13만4천300㎡), 수원 권선구 서둔동 201-1번지(9만9천854㎡), 김포 사우동 255-1번지(14만4천㎡) 일원이다. 총 사업비는 광명이 430억원, 수원 284억원, 김포 252억원 등 총 806억원이다. 3곳 모두 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 서둔동은 앞서 지난 2016년 재개발이 무산된 바 있다. 이곳에는 공영주차장, 소공원, 자원순환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이 지원된다. 광명 소하동은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때문에 전면 재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순환형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 사우동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지역으로 주변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이 지원된다.

2024-12-23

용인시는 구갈 한성1차 아파트 등 준공 20년이 지난 4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내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 1992년 준공),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 1993년 준공)과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내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 1995년 준공),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 1995년 준공) 등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가구)에서 7동 39층 이하(784가구)로 214가구 증가한다. 한성2차 아파트는 현재 7동 6층(384가구)에서 4동 39층 이하(585가구)로 201가구 증가한다. 수지 한성 아파트는 18층짜리 11동(774가구)에서 32층 이하 7동(851가구)로, 삼성2차 아파트는 15층짜리 5동(420가구)에서 32층 이하 5동(448가구)로 각각 77가구와 28가구가 늘어난다. 시는 이들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대신 동수를 줄여 조망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와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들 4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같은 해 안전진단까지 마쳤다. 시는 내년 1월19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초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정비계획이 채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인천경기남부본부 통폐합 논란 수주·서비스 질 저하 등 악영향 노조 “경쟁력 약화로 수익 감소” 건설경기 악화로 적자가 커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자산매각을 위해 인천 등 수도권 지역본부 통폐합 계획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본부가 사라지면 섬 지역이 많은 인천의 경우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LX공사의 지역 일감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X공사는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 인천본부를 경기도 수원의 경기남부본부로 옮겨 ‘인천경기남부본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본부와 경기북부본부는 ‘서울경기북부본부’로 개편한다. 인천본부 산하에서 측량업무를 맡는 4개 지사(강화·인천남부·인천북부·인천중부) 중 남부·중부지사도 통합하기로 했다. LX공사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직제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역본부 통폐합 절차가 시작된다. LX공사가 조직 통폐합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적자 때문이다. LX공사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위탁형 준정부기관이다. 수익 대부분을 지적측량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 LX공사는 2022년 163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716억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고 올해 역시 8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조직 통폐합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의 적자 탈피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X공사는 올해 4천455명의 직원 정원을 오는 2029년까지 3천539명으로 조정해 인건비 56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축 인력 916명 중 896명은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조직 통폐합과 관계 없이 정년으로 줄어드는 인원이 대다수다. 조직 통폐합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도 불가피하다. 인천본부가 경기남부본부에 흡수되면 인천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에 잔류하는 지사는 본부보다 책임과 권한이 적고, 업무도 현장측량에 한정돼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극단적인 경우 민원인이 백령도에서 수원까지 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LX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본부가 사라지면 향후 인천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일감 수주에서도 불리해진다. LX공사의 주요 업무인 지적확정측량은 현재 민간에도 개방돼 있다. 인천본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측량 관련 입찰에 들어갈 때 각 지사의 실적을 전부 통합한 후 지역 가점을 얻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인천본부가 사라지면 지사 단독으로 입찰해 실적과 경력 가점 등에서 불리해진다. LX노조가 예상한 향후 인천에서 진행될 확정측량 사업은 모두 23개, 수익은 384억원에 달한다. 박민규 LX노조 인천본부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은 자산 매각을 통한 단기적 적자 메우기에 그친다”며 “경쟁력 약화로 인한 미래 수익 감소와 함께 섬 지역 출장이 잦은 인천에 대한 공공 서비스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4-12-22

202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