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5만3638가구 감소 평택·광명 등 특정지역 공급 집중 인천도 미추홀·서구만 입주 몰려 내년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물량이 평택, 광명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가을 이사철 임대차 가격 변동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6만3천330가구로 2024년 36만4천58가구 대비 10만700가구(27.7%)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4년(입주물량 27만4천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의 입주물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이 올해보다 4천462가구(16.0%) 늘어난 3만2천339가구가 입주하지만, 경기는 올해(11만6천941가구)보다 4만6천536가구(39.8%) 줄어든 7만405가구만 공급되고, 인천 입주물량도 2만2천638가구로 올해(2만9천740가구)보다 7천102가구(23.9%)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4만9천176가구(28.2%)가 줄어드는 셈이다. → 그래프 참조 또한 경기지역의 주요 입주물량도 5월 철산자이더헤리티지(3천804가구), 11월 광명센트럴아이파크(1천957가구), 12월 광명자이더샵포레나(3천585가구) 등 3개 단지가 입주하는 광명(9천346가구)과 4월 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1천255가구), 7월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1천296가구), 8월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천468가구), 9월 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천63가구) 등 4개 단지가 입주하는 평택(5천82가구)을 비롯해 안양, 파주 등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입주물량이 거의 실종상태다. 최근 평택은 경기침체로 인해 고덕신도시의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으며 광명도 올 연말부터 광명 뉴타운의 대규모 단지 입주를 앞두고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이너스피)이 붙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인천도 미추홀구와 서구 등지에만 아파트 입주물량이 몰려 있고 8~10월에 입주하는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12월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다시 늘어나므로 전월세 불안감이 다소나마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지만 경기·인천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도권의 전반적인 감소 경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돼 가을 이사철에 임대차 가격 변동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2024-12-22

경영회의서 2025년 사업계획 확정 부채 220% 이하 재정 건전성 확보도 iH(인천도시공사)가 내년 인천지역에 1천8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 재정 관리와 주택 건설 혁신을 통해 매출 1조원 달성, 부채 비율 220% 이하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iH는 최근 제15회 경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1천724가구 등 총 1천8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iH가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1천700가구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 163가구 등 1천887가구를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에 공급한다. iH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친화 특화 주거단지’ ‘시니어 특화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개발사업들도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9만3천483㎡)을 비롯해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42만9천128㎡),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261㎡),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8만6천133㎡) 등 구도심 주요 개발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중점 관리한다. iH는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공업지역 유휴 부지나 노후 산업단지 배후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업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iH는 대내외 정세 불안과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 전략은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분기별 전략·현안회의를 통해 재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협약서, 계약서 등은 사전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시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적인 재무 리스크 관리를 통해 iH는 내년 부채 비율을 220% 이하로 통제할 예정이다. iH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강화,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상생 협력 등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경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재정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2024-12-22

국토부 심의, 공원녹지 확보 주문 市 ‘2031년 입주 목표’ 신속 진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인프라 갖춰 첨단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 기대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 조건부 의결의 주요 내용인데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지구 편입에 따른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2031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15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에 1만6천가구가 입주하는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시, LH와 협의과정을 거쳐 발표했다.(2023년 11월16일자 1면 보도) 이 신도시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에 바로 인접한 곳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하는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415㎡), 1·2차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등 용인의 여러 첨단 산업단지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정주공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25일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LH는 이동읍 신도시를 주거,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원칙 아래 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갖추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하이테크(High-Tech)시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가운 일이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2

市,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여가공간 확충·친환경 주거지 조성 역사적 정체성·추억 되살리기 구상 민간 기부채납 전제로 추진 변수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작업을 중단하고, 이곳을 개발할 새 청사진을 내놓았다. 민간부문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인천시의 청사진을 민간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시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송도유원지 일대 263만여㎡의 개발 구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인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청사진의 목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글로벌 복합문화 허브시티’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송도유원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추억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스포츠 콤플렉스(1블록) ▲송도석산 공원화(2블록) ▲명품 주거단지·특화산업 유치(3블록) ▲문화복합 호수공원(4블록) ▲글로벌 복합문화허브 공간(5블록) ▲복합주거단지(6블록) ▲저밀 친환경 주거단지(7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8블록) 등의 계획이 담겼다. → 위치도 참조 인천시는 ‘청량산~옛 송도유원지~송도 워터프런트’를 잇는 통경축(조망)을 확보하고, 동서 4축·남북 1축으로 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철도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공원 등을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중단키로 했다.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인천시 판단이다. 대신 이를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기본계획 반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옛 송도유원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번 마스터플랜으로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2011년 유원지 해수욕장이 폐장하며 관광지 기능을 잃었다. 이후 일대에 추진되던 주요 개발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송도유원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2024-12-19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대상 월 3만원 임대… 연간 1천호 공급 내달1일 공모…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시가 ‘신혼부부 하루 임대료 1천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운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내년이면 천원주택이 입주 희망자들에게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7월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이다. 사업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말 그대로 i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최대 보증금은 2억4천만원으로, 초과금은 자부담이다. 인천시는 정책 발표 후 예산 편성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일 끝냈다. 19일에는 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맺어 원활한 주택 공급에 힘쓰기로 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500호씩 연간 1천호 공급이 목표다. iH는 최근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사회보장제도 승인 절차까지 다 끝낸 만큼 내년 1월 1일 곧바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내로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시민의 관심이 높은 천원주택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발빠른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양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정책으로 기대(8월1일자 3면 보도)를 모으고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천원주택 정책을 구상했다”며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천원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19

현 정부 공약사업 진행여부 우려 하은호 시장 “차질없이 해볼것” 용적률 개선 등 주민의견 목소리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정부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지난 18일 오후 7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발 디딜 틈 없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다. 대회의실에 미리 마련된 의자는 7시가 되기 전 이미 가득 차, 다수의 주민들은 선 채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난 질문이 제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엔 그간 군포시 등이 진행했던 산본신도시 재정비 설명회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몰렸는데,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의 방증으로 보였다. 설명회는 군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1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지구 선정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곳은 군포시가 처음이다. 분담금 규모, 획득 가능한 분양권의 수 등 기존 설명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질문들도 어김없이 나왔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향방에 관한 질문들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 등은 “아무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설명회 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다. 예정했던 대로 이뤄지리라 본다. 주민들과 함께 차질 없이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선정이 이뤄진 후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크게 훈풍이 불지 않는 점 등과 맞물려 재정비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분당은 이주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 산본은 입주 대책도 세워야 한다. 재건축한 이후 일반 분양을 진행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공업단지 개선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용적률 개선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한편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은 다음 달 각 구역별로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분담금 추정치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하은호 시장은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은 지역 발전에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에 재정비된 단지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일정으로 계획했는데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맞추려고 한다. 불협화음 없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9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인천시가 19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6% 하락한 94.84를 기록했다.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4월 반등한 뒤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내렸다. 주택 가격은 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구축 아파트 매매가 위축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원도심 지역의 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계양구(-0.05%)는 효성·작전동에서, 연수구(-0.10%) 연수·동춘동, 남동구는 간석·만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매매가격 낙폭이 가장 큰 미추홀구(-0.3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반영되면서 학익·도화동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강 국면으로 돌입한 이유는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등 주택 대출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에는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매매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졌는데, 강력한 대출규제와 내수 소비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원도심·구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인천의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25% 올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평구(0.54%)와 서구(0.42%)의 주택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연수구(0.22%)도 송도·옥련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2024-12-19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이재강(민) 의원·한국공유재산학회 공동 주관 향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 첫 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공유재산 활용’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북부에 국방시설 이전지가 상당해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됐다. 이재강(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간담회실에서 (사)한국공유재산학회와 공동 주관해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호중(구리)·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함께했다. 이재강 의원은 해당 토론회가 앞으로 있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의 첫 회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은 “여의도의 1.4배에 이르는 국방시설이전지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국방부는 국방부 재산이 기획재정부로 가기 전 2~3년 내에 모든 자산을 처분해 평택이전사업 비용 약 20조원 중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 센터장은 “미군반환공여구역과 미활용군용지(국방시설이전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각 입지를 분석해 역세권 주변으로 접근 가능한 곳은 콘셉트를 정해 빠르게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원으로 묶어 감정평가 가격을 낮추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두고 토론이 벌어져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토지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남 센터장은 “국방부는 LH의 개입을 원치 않고, GH는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유경환 캠코 공공개발기획팀장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기재부로 귀속되지만 국방부의 것은 국방부에 남는다”면서 남 센터장의 조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용 경기도 자산정책팀장은 지난 10월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49만4천650필지, 151조1천663억원 규모며 이중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만2천755필지 38조8천264억원으로 수량기준 전체의 29%, 재산기준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은 총 1만3천493동 23조5천187억원 중 3천760동(28%) 5조5천986억원(24%)이 북부 10개 시·군 소유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토론회는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인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남지현 센터장 외에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 교수와 유 캠코 팀장, 김 경기도팀장 외에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장유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팀장이 참여했다.

2024-12-19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정부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지난 18일 저녁 7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발 디딜 틈 없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다. 대회의실에 미리 마련된 의자는 7시가 되기 전 이미 가득 차, 다수의 주민들은 선 채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난 질문이 제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엔 그간 군포시 등이 진행했던 산본신도시 재정비 설명회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몰렸는데,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의 방증으로 보였다. 설명회는 군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1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지구 선정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곳은 군포시가 처음이다.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군포시는 줄곧 LH 등이 재건축을 주도하는 공공시행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공공이 주도하는 특성상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산본만 유일하게 공공시행 방식에 동의한 구역에 가점 5점이 부여된 것은 이 때문이다.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9-2구역과 11구역 역시 공공시행 방식에 동의한 소유주가 절반 이상을 넘겨 가점 5점을 받은 곳들이다. 이번 설명회도 LH 등이 주도하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분담금 규모, 획득 가능한 분양권의 수, 재건축을 마친 이후 입주할 주택의 면적과 위치 등 기존 설명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질문들도 어김 없이 나왔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향방에 관한 질문들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 등은 “아무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설명회 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다. 내년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준비하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예정했던대로 이뤄지리라 본다. 주민들과 함께 차질 없이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선정이 이뤄진 후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크게 훈풍이 불지 않는 점 등과 맞물려, 재정비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분당은 이주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 산본은 입주 대책도 세워야 한다. 재건축한 이후 일반 분양을 진행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공업단지 개선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본의 현재 용적률(약 207%)과 기준 용적률(330%)을 비교하면 1.59배로, 1.7배에 이르는 분당보다 증가율이 크지 않다면서 용적률 개선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두 구역 모두 과반의 주민들이 공공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공공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혼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 했다. 설명회에서 LH가 주도적으로 향후 일정을 제시한 데 대해 한 주민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공공시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LH 외 다른 공공기관의 설명도 듣고 싶다”고 제안했다. 공공시행 방식은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을 맡는 방식, 주민들이 꾸린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조합 공동 시행 방식 역시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는 주민도 있었다. LH 측은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새롭게 맡는 재정비 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공동 시행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은 다음 달 각 구역별로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분담금 추정치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은 지역 발전에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에 재정비된 단지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일정으로 계획했는데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맞추려고 한다. 불협화음 없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9

60만개 필지 2.93%·표준주택1.96% 단독주택 각각 2.44%·1.70% 올라 인천 ㎡당 2천만원 초과 필지 없어 내년도 경기도·인천시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2024년 대비해 표준지(60만개 필지)는 2.93%, 표준주택(25만가구)은 1.96%씩 상승했다. 경기도·인천시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경기도가 ㎡당 48만5천216원, 인천시가 ㎡당 66만4천830원으로 전년대비 경기도는 2.78%, 인천시는 1.83%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도 경기도가 2.44%가 오른 2억6천908만원, 인천시가 1.70% 오른 1억9천891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표준지(7만4천356개 필지) ㎡당 가격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만1천809개 필지(42.8%), 10만원 미만 2만2천604개 필지(30.4%),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만9천786개 필지(26.6%),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4개 필지(0.2%) 순이었다. 2천만원을 넘는 곳도 3개 필지에 달했다. 단독주택(3만567가구) 공시가격은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1만5천50가구(49.2%),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6천943가구(22.7%),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4천903가구(16.0%),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천702가구(5.6%), 5천만원 미만 1천238가구(4.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466가구(1.5%),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242가구(0.8%), 20억원 초과 23가구(0.1%)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표준지( 1만3천543개 필지)의 ㎡당 가격도 10만원 미만이 3천개 필지(22.2%),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3천394개 필지(25.1%),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7천130개 필지(52.6%),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19개 필지(0.1%)였다. 다만 2천만원을 넘는 필지는 한 곳도 없었다. 단독주택(5천979가구) 공시가격은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3천360가구(56.2%),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천58가구(17.7%),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890가구(14.9%), 5천만원 미만 526가구(8.8%),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24가구(2.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16가구(0.3%),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5가구(0.1%) 순이었다.20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은 없었다.

2024-12-18

산업부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2만7천㎡ 규모 복합용지로 전환 파트너된 iH, ‘사업성 향상’ 기대 기업 유인 인센티브가 성공 관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첫 삽을 뜬다. 로봇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인천로봇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7천㎡ 중 2만7천㎡가 복합용지로 변경됐다. 또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로봇산업용지 일부가 복합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인천시와 iH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8월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률 검토(8월1일자 1판 3면 보도)에 나서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 벽을 넘으면서 i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인천시는 산업부 승인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인천로봇랜드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공사는 2~3년 정도 걸릴 전망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업·업무·유원시설 조성 등을 거쳐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 말께 용지 분양을 통해 로봇 관련 기업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센티브 확보 방안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노리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공장 등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로봇랜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예외가 적용돼 대기업의 이전이 가능하다. 취득세 50%, 재산세 35% 등 감면 혜택도 이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로봇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인천 첨단산업단지 총량에 아직 여유가 있어 인천로봇랜드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76만9천㎡ 부지에 복합로봇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8년 시작됐다.

2024-12-17

정부, 비아파트 기준 대폭 완화… 공시가격 5억 이하 대상 앞으론 빌라 1채를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 도전이 가능하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인데,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 비아파트가 대상이다. 빌라(연립·다세대)를 포함한 다가구,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도권내 비아파트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가 핵심으로 비아파트 소유주가 아파트 청약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국토부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전용면적의 경우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1억6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여야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경기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집값 상위 20% 아파트 1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채를 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1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도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전달과 동일한 4.9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됐는데, 두 달 연속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5분위의 집값과 저가 주택인 1분위의 가격 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5분위 평균 집값이 1분위 주택가격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낸다. 5분위 배율이 4.9라는 것은 5분위 아파트 1채 가격으로 1분위 아파트 평균 4.9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1년간 경기도 아파트 5분위 배율을 보면 내림세가 관측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4.6에서 지난 1월 4.7로 오른 뒤 2~7월까지 7개월 연속 4.7을 유지했다. 지난 8·9월엔 두달 연속 4.8을 기록하다 10월엔 4.9로 격차가 5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1월 경기도 아파트 5분위 매매평균가격은 전달 대비 361만원(0.3%) 오른 10억6천71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4천43만원(3.9%)이 상승했다. 반면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10월 2억1천809만원에서 11월 2억1천778만원으로 31만원(0.1%) 줄었다. 전년동월(2억2천184만원)과 비교하면 406만원(1.8%)이 감소했다. 경기도 최고가, 최저가 아파트 순위에서도 가격 격차가 두드러진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 11월 경기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단지는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1983년 입주)’로 21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단지는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동영(1991년 입주)’으로 5천450만원에 매매됐다. 두 단지의 매매가 차이는 20억원이 넘는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준강남’ 과천과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 위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다. 집값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 영향이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 면제하고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 잔금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만 하는 수요층은 주택 구매가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7

연립·다세대, 월세거래 전세 초월… 임대료 상승 지속 주거비 부담 우려 경기도 빌라(연립·다세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전세사기 우려 속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경기도 연립·다세대 임대차거래는 6만3천7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거래량(6만5천1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빌라사기 문제에 ‘빌라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임대차 수요는 이어지는 셈이다. 임대차 형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임대차거래 중 월세 거래 건수는 3만2천181건(49.5%)으로 전세의 비중이 소폭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앞질렀다. 올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는 3만2천902건을 기록, 전체의 51.6%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보다 2.1%p 높아진 수치다. 인천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인천 연립·다세대 임대차거래 1만4천94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천966건(46.6%)을 차지했다. 2023년 43.4%보다 3.2%p 늘었다.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를 보면 지난 11월 경기도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5.06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경기도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3.05로 올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인천 또한 지난해 11월 101.20에서 올 11월 104.73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의 여파로,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이후, 전세로 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이들이 보증부 월세를 택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니 올리지 못한 4년치의 임대료와 앞으로 올릴 4년치의 임대료가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6

지난 2016년 朴 전 대통령 탄핵땐 두달만에 7만4208→5만8496건 급감 현 정부 주요 정책 동력 상실 가능성 “단기적 매수심리 위축 전망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했었다. 2016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만4천208건이었지만, 두 달 뒤인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5만8천496건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가격 역시 전국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3% 하락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재검토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과 같은 주요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질 것인지, 재선거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집권여당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하면서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경기가 0.08%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0.12%p 감소했다. 인천은 0.2%p 감소하면서 -0.01%를 기록하는 등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다”며 “가격도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둡다”고 설명했다.

2024-12-16

분당재건축 대상(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중 유일하게 선도지구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단지들이 ‘내년 제1차 특별정비구역에는 우리가 지정돼야 한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3층 이하)들이 8개 동에 산재해 있다. 이 중 역세권 상가가 아닌 거주용 단독주택들로 조성된 분당동(430가구)과 수내3동(361세대)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단독주택은 선도지구 대상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면서 지난달 확정된 선도지구(11월28일자 1면 보도)에서는 제외됐다. 성남시는 대신 규모·유형 등 단독주택만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향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2026년부터 매년 1만2천가구 정도의 분당재건축 추가 물량을 지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평균용적률이 143%인데 기준용적률은 250%로 정해져 조건이 양호한 편이다. 지난달 16일 ‘분당동 124번지 일대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진행한 주민설명회에는 이를 입증하듯 모두 4개 신탁사가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분당동은 현재 입찰을 통해 대한토지신탁·신영부동산신탁 등 2개 신탁사를 추렸고 다음달 10일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 신탁사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량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는 대림, 현대, 포스코 등 4곳이 동네에 플래카드를 붙여놨다. 건설사는 신탁사를 확정한 뒤 결정할 계획이며 30~35층 규모 아파트단지로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선도지구에서 제외됐던 만큼 내년 1차 특별정비구역에는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1차 특별정비구역을 노리고 있는 수내3동은 15일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정비·설계·감정·세무회계와 관련된 회사들 외에 신탁사로는 한국토지신탁과 대신자산신탁, 건설사로는 포스코와 대우 등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입찰 방식을 통해 신탁사를 결정하는 등 1차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