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도 포함3기 반발 진화 기존 신도시 대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2호선의 고양 일산 연장 등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발언했다.그는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이뿐 아니라 김 장관은 대곡~소사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교통대책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관측되자 이날 이 같은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밝힌 도 서북부 교통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27 신지영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올 초부터 입주 시작 '로렌하우스'국내 첫 '민간임대…' 평균 7.3:1토지매입·설계등 복잡한 절차 없어오산등 298가구 중 77.5% 계약완료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지어졌다. 오산세교지구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고, 세종시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공급됐다.특히 이들 단지는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로렌하우스는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해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이 적용돼 실내외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 차단한다. 또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등과 달리 보증금은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세종 59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임차인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민간임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한강(김포) 로렌하우스 투시도. /로렌하우스 제공

2019-05-27 이상훈

죽백동~갈곶동 15.77㎞ 4~6차로민자 심의통과 2024년 개통 목표환경피해·도심양분 등 거센 반발비대위 결성 법적 대응까지 검토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통과(5월 8일자 10면 보도)로 궤도에 올랐지만,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완료,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노선 인근 주민들이 동부고속화도로와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자동차 소음 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는 물론 도심 양분화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선 인근 소사벌 택지지구와 지산동, 송북동 주민들은 '동부고속화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노선 반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평택시 등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간에 충돌 발생마저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은 "이 사업이 교통량 분산,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민 고통이 강요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무시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27 김종호

광역교통 개선사업 조기 착공에종합병원 등 앵커시설 집중 유치인천시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2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개통 등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검단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8개 노선 도로를 모두 완공하고 2024년까지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올해 안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시는 검단신도시에 앵커시설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올해 상반기에 법원·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과 4차산업 관련 부품소재단지, 창업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검단신도시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주변의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시기적으로 5년 먼저 공급돼 주택 공급물량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허종식 부시장은 "검단신도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검단신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5-23 김명호

타당성 용역 내달 중순 결과나와B/C 1 넘으면 '국비' 지원도 가능기대 못미쳐도 지자체 조달할 듯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사업의 마지막 이슈로 꼽히는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2018년 12월 4일자 1면 보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선도 참조지난해 12월 수원시가 발주한 '영통입구역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덕원선의 영통역(수원)과 흥덕역(용인)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 중인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지난해 3월 고시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수원 영통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 지역에 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인덕원선의 애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흥덕역과 호계역(안양)이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반영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수원시의 용역에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의 사전 예비 타당성(B/C)이 1.0을 넘는 것으로 나올 경우, 국가재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을 때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타당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시 자체 재원 부담이나 역과 접해 있는 용인시와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흥덕역과 호계역 역시 사업 타당성이 1.0을 미달해 각각 1천564억원과 863억원의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부담한다.영통역과 흥덕역이 포함된 인덕원선 9공구 공사가 다음달 25일을 전후해 발주될 예정이라 최종 추진 여부는 적어도 다음달 말 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턴키'(Turn Key)방식이다 보니 역 신설 여부가 결판나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역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재원이 문제인데,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 자체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용역이 끝날 예정이지만 아직 결과를 받아 보지 못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biz-m.kr사진은 인덕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타당성 조사 환영 현수막이 내걸린 영통 아파트 단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신지영·배재흥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마산동 R3-4·5·6)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조성됐고, 오산세교지구(금암동 529-1 일원)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고운동 1-1 생활권 B12)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지어졌다.이들 단지는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이다.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의 제로(Zero)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렌탈하우스(Rental House)의 합성어로,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으로, 실내·외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눈길을 모은다. 세대별 주차장 및 앞·뒤 정원, 다락방, 테라스가 조성됐으며 유형에 따라 별도 작업실까지 마련돼 있다. 가구 내 1층, 2층, 다락방에 적외선 동체 감지기를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와 달리 보증금을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마다 대규모 개발사업사업지 내에 있어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김포한강신도시 단지는 김포 도시철도 마산역(예정) 역세권에 있으며, 서울 및 광역접근성을 높이는 김포 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쉽다. 또 대형마트와 의료시설,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등도 가깝다.오산대역의 편리한 교통과 동탄 메타폴리스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산세교 로렌하우스는 단지 옆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며,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오산대역)과 인근의 동탄역(SRT)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 2곳과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동물어린이공원과 고인돌 공원·물향기수목원이 있어 30%에 달하는 녹지율을 자랑한다.세종에 위치한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고, 세종 충남대병원이 올해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단지 바로 앞에 온빛초교와 인근에 세종 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등 초·중·고 15개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이들 단지에는 에너지 비용 절감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일부 단지 제외) 등을 설치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과 한국감정원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을 받기도 했다.로렌하우스의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LH의 공공자금(64.5%)이 출자해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자 외 3개 금융기관(삼성생명, 흥국화재, 새마을금고중앙회)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해 기본 4년간 임대 운영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세종 59가구,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으며, 입주를 완료한 180여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 및 임대료는 세종은 보증금 5천~3억원에 35만2천원~114만3천원까지, 김포 5천~2억8천만원에 29만2천원~102만원, 오산세교는 5천~2억5천만원에 33만2천원~93만5천원에 책정됐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민간임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입주하신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임차인 모집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LH 관계자는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비용 등 주거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아파트 일변도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양화해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양질의 단독주택을 건축과 소유의 부담 없이 임대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상편집/강승호기자 kangsh@biz-m.kr오산세교 로렌하우스 투시도.행복도시 세종 로렌하우스 투시도김포 한강 로렌하우스 투시도.

2019-05-23 강승호·이상훈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각각 작년 4월比 48.7·43.3% 감소道 -8.0%·서울 -10.6%·부산 -5.5%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며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호로 지난해 4월 거래량(1만4천206호)보다 24.4% 감소했다.특히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4월 2천280호에서 지난달 1천169호로 48.7% 급감했고, 광주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같은 기간 4월 344호에서 195호로 43.3% 크게 줄었다.이어 서울(-10.6%), 경기(-8.0%), 부산(-5.5%) 순으로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울산과 대구는 지난해 4월 대비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이 각각 71.6%, 27.3% 증가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초과 공급, 매매가·임대료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시장에서 입지 선정은 점점 더 중요해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춘 오피스텔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논란 "사고 위협" 입주예정자 증설 요구서울 심의강화… 道 별도기준 없어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가 37층의 고층 아파트임에도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해 일반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30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계획하도록 한 서울과 비교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삼성물산 등이 시공을 맡은 1천199세대(일반분양 659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최대 37층)가 지난 1월 착공해 2021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층수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법상 1개 층당 2세대를 넘지 않으면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해도 무방하지만, 고층이라는 특성상 이사 또는 엘리베이터 점검 시에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입주예정자 A(40)씨는 "분양가가 비싸 고민 끝에 결정했는데 엘리베이터가 1개라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입주 이후 불편은 물론 유사시 긴급대처가 어려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100건이 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층(30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계획하도록 한 서울 사례까지 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심의기준을 강화해 건축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안양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다만 조합분담금 인상 우려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반대 의견도 있다. 조합원 B(39)씨는 "엘리베이터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조합 추진사업이다 보니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설계가 끝나 착공에 들어간 상태여서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면서도 "조합원과 일반 입주예정자 등 의견을 계속 듣고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조감도

2019-05-23 김준석

건물내 관리주체 달라 비용다툼'분담 요구' 호텔측 기계실 폐쇄중앙 냉난방식 에어컨 이용못해"여름이 코앞인데" 주민들 호소인천의 한 복합건물에 있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관리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호텔 측이 기계실과 방재실을 점거하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여름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중구 운서동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72)씨는 지난 15일 오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다. 이날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해 질 무렵이라서 집 안이 열기로 가득해 에어컨을 켰지만, 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김씨는 곧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항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호텔과 오피스텔 측의 갈등으로 기계실을 출입할 수 없어 에어컨을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서로 싸운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골든튤립호텔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버터플라이시티 복합건물에 있는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이다. 호텔과 오피스텔 측은 각자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 구성돼 있다. 한 건물에 관리주체가 두 곳인 데다 최근 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9명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을 오피스텔 측에서도 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호텔 측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소방·전기·고압가스의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한 선임비용 분담 외 나머지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오피스텔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호텔 측은 최근 선임된 안전관리자만 오갈 수 있도록 기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문을 잠갔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직원들은 기계실을 출입하지 못하면서 중앙 냉·난방을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에는 오피스텔용 에어컨 가동을 두고 기계실 앞에서 호텔 측과 오피스텔 측 관계자들이 충돌했지만, 결국 오피스텔 관계자들이 중앙 냉·난방을 조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오피스텔 주민 김용호(59)씨는 "여름에는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집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지금 상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에어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전관리자 선임·인건비 등 비용은 각자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민사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여름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안전관리자 분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

2019-05-23 김태양

市, 옥길동 17만여㎡ 1만5천석 계획사업비 2500억 국비 확보 '물거품'지난해 시장마저 바뀌며 사업 보류저류지에 건립 좌절 재추진 불투명광명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추진했다가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시에 따르면 옥길동 일원 17만4천여㎡ 부지에 관람석 1만5천석을 갖춘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보조경기장, 다목적운동장 등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5월 마치고(2018년 5월 21일자 11면 보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해당 용역비는 1억7천만원이었다.시는 당시 2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백재현(광명갑)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은데다가 같은 해 7월 시장마저 바뀌자 해당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대신 경기도에서 목감천 치수대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건설을 추진 중인 대규모 저류지(가로×세로 각 500m, 축구장 크기의 39배)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저류지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10월 착수됐고, 시는 이 시기에 맞춰 경기도와 종합운동장 건립 방안을 협의했다.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현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은 보류됐고, 앞으로 언제 재추진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시 복수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상당 액수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지금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추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

2019-05-23 이귀덕

인천 루원시티, 근생시설등 가능… 14개 필지 3.3㎡당 평균 1043만원가정, 2필지 공공복합과 연접 '수요 흡수' 장점… 예정가격 55억·62억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지구) 상업업무용지 1개와 준주거용지 14개, 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 위치도 참조루원시티 상업업무용지(상업3블록)는 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으며, 4천328가구에 달하는 주상복합용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656억원(3.3㎡당 855만원 수준)이고, 면적은 2만5천336㎡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다.준주거용지는 총 14개 필지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루원시티 중심부를 지나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로 이어지는 봉오대로 등 도로변에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25억~48억원(3.3㎡당 평균 1천43만원 수준)이며, 면적은 745~1천535㎡다. 용적률은 300~350%, 최고 층수는 5~7층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건립할 수 있다.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 필지(C8블록, C11-1블록)는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와 연접해 있어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지별 공급 예정가는 ▲C8=약 62억원(3.3㎡당 1천177만원) ▲C11-1=약 55억원(3.3㎡당 1천58만원)이다. 용적률은 700%, 최고 층수는 10층이다.LH 관계자는 "가정지구는 올해 9월 준공으로 입주가 대부분 완료됐다"며 "루원시티는 주상복합용지가 모두 매각되는 등 정주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입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급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 또는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23 목동훈

GTX-A 개통땐 삼성역까지 20분삼성전자등 잠재 수요 20만명 예상최고 49층 시야확보 조망권 뛰어나삼정건설(대표이사·이기환)은 화성시 오산동 967-777 일원에 짓는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의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1㎡~113㎡의 아파트 183가구와 전용면적 22㎡~47㎡의 오피스텔 283실, 오피스 및 판매시설로 구성된다.동탄2신도시 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들어서는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및 호텔 등 업무 · 문화 ·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이다. 롯데몰 등 근생시설, 공원 · 초등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및 교육환경이 뛰어난 곳이다.이곳은 사통팔달 광역 도로망과 고속철도 등 양질의 교통환경을 갖췄다. 기흥동탄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동탄분기점을 거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동탄역 SRT를 통해 수서역까지 약 16분,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여분만에 도달할 수 있다.우수한 교통환경을 바탕으로 직주 근접 특성이 돋보이는 단지다. 인근 동탄테크노밸리 고용인원 약 10만명, 삼성전자 화성·기흥 캠퍼스, 수원디지털시티 등 약 6만7천명의 삼성전자 임직원 수요 등 잠재적 수요는 20여만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업시설 역시 입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서쪽으로 동탄여울공원과 오산천이 위치해 수변·녹지 조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고 (일부 가구) 남측에도 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최고 49층 높이에서 확보 가능한 우수한 조망은 물론,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환경까지 갖춰 여기에 주목하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부산 지역에서 40여년간 노하우와 명성을 쌓아온 삼정그린코아 브랜드의 수도권 시장 본격 진출을 알리는 사업이다. 삼정건설(주)는 자체적으로 생활품질연구소를 설립하고 품질향상 R&D에 심혈을 기울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신분당선 동천역 2번출구 방면)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0월 예정이다. /비즈엠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투시도. /삼정건설 제공

2019-05-23 비즈엠

6단지 재건축… 갖춰진 생활인프라청계·관악산 둘러싸여 숲세권 자랑천장고 타 아파트보다 100㎜ 높아GS건설이 과천주공 6단지(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과천 자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과천자이는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59~125㎡ 27개 동, 총 2천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 515가구 ▲전용 74㎡ 94가구 ▲전용 84㎡ 109가구 ▲전용 99㎡ 7가구 ▲전용 112㎡ 31가구 ▲전용 125㎡ 27가구 등 총 78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과천 자이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의 교통망을 이용해 강남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 5분 거리, 정부과천청사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또 2021년 착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양주~수원)이 들어서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양재역까지 3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내 1㎞ 반경 내에 과천고등학교·과천여고·과천외고를 비롯해 과천·문원중학교, 청계·문원·관문초 등 8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탄탄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유명 학원가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기존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입주민들은 과천시청, 정부과천종합청사 한림대 성심병원 등의 생활인프라는 물론 생활 속 대자연의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중앙공원, 문원체육공원, 양재천 등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우측으로 청계산 좌측으로, 관악산에 둘러싸인 숲세권 단지다. 일부 단지에서는 청계산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서울경마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문화 생활을 누리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GS건설은 브랜드에 적합한 상품성도 선보였다. 소형 주택인 전용 59㎡ 중 판상형 타입은 채광을 극대화할 수 있는 4-Bay(베이)를 적용했고,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드레스 룸과 파우더 룸의 공간이 마련된다. 선호도가 높은 84㎡의 경우 드레스 룸, 파우더 룸과 더불어 팬트리와 창고 공간까지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 천장고 또한 일반 아파트 천장고(2천300㎜)보다 100㎜더 높은 2천400㎜의 천장고를 확보했다.분양관계자는 "과천 자이는 자이 브랜드를 입은 과천 일대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이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과천 내에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여 과천 전체의 주거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청약 일정은 23일 1순위 기타지역, 24일 2순위 청약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30일 예정이다. 정당계약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비즈엠과천 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2019-05-23 비즈엠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공공주택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B/C 1 넘어야 국가재정 지원 불구경기도내 구축하기로 한 9개 노선사전 조사결과 모두 1 이하로 나와'자체 예산'으로 진행 불가피 우려경기도내 9개의 도시철도를 조성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5월 13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자칫 이 사업들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비용 대비 사업편익을 나타내는 사업 타당성(B/C)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9개의 예정 노선 중 어느 하나도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지 못해서다.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1호선·성남2호선·8호선 판교연장·용인선 광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전철·트램·선형유도전동기방식(LIM) 등 다양한 형태로 9개의 도시 내 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표 참조일종의 철도 구축 로드맵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향후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계획에 담긴 노선 중 성남2호선과 송내~부천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0.94로 가장 높고, 성남1호선과 스마트허브노선의 결과가 0.70으로 가장 낮았다. 타당성 조사는 1.0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들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사업성(1.0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동탄도시철도(9천967억원), 용인선 광교연장(5천400억원), 스마트허브노선(3천666억원) 등 9개 모두 합해 3조5천300억원에 이른다.이 중 동탄도시철도는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이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 예산을 마련해야 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모두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세상에 (유동인구가 많은)서울 빼고 사업 타당성이 1.0 이상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려했다.결국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도출되도록 노선과 정류장 설치 개수 등을 조정하는 식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최대 5% 정도로,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노선 등에 대한)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biz-m.kr동탄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이 자칫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화성시 동탄순환대로변에 동탄도시철도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도로 중앙 녹색구간은 트램 노선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신지영

국토부, 재원 부담 공공사업 전환道·성남시·서울시·송파구와 MOU기관간 역할 등 최종 명시 '큰 의미'중투심 후 기본계획 등 본격 진행위례 2기 신도시의 주요 교통 대책 중 하나인 '위례 트램' 건설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속도가 붙게 됐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LH, SH, 서울시, 송파구는 이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위례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거쳐 하나는 분당선 복정역으로, 또 하나는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추가역(가칭 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연장 5.4㎞가량의 유럽형 트램이다.역은 총 12개가 예정돼 있으며 이 중 4개 역은 성남시 지역에 들어선다.'위례 트램'은 지난 2008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이후 10년 가까이 사업에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관계기관들은 LH와 SH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LH가 사업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국토부는 '위례 트램'이 이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그 결과 10개월여간 사업 방향성이 검토된 후 이번 MOU가 체결됐다. 특히 이번 MOU는 기관 간 역할 등을 최종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MOU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위례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행정절차·설계·건설·운영 등을 맡고,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SH는 트램 건설에 드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오는 7월 이후에는 기본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위례 트램 상상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위례 트램 예정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22 황준성

10년간 표류해 왔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7천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364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가 경기남부 발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총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여㎡ 부지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은 원활한 재원조달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146만㎡)를 개발하고, 2단계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336만㎡) 등을 개발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나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의 이유로 201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며 난항을 거듭했다.이후 2016년 6월 경기도가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 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단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하며 사업재개 신호탄을 당겼고, 이후 이행조건 완료,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10여년 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전상천기자 junsch@biz-m.kr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에서 열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김종호·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