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 비중 낮춰 기업유치"
GH "사업지연 문제… 4천억 손실"법적대응 고심속 사업지연 불가피도의회 "빠른 공급 승인 필요" 지적
경기 북부 개발의 중요사업으로 고양시에 조성하는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상반된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22년 진척됐어야 할 조성토지 공급이 멈춰선 상태로 자칫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고양시민과 경기북부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양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현재 가장 큰 쟁점은 주거비율 하향과 방송용지 비율 상향이다. 고양시는 주거 인구 과밀화가 해묵은 문제인만큼 주거 비중을 낮추고 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7월 9:1인 주거비율은 7:3으로 하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10월에는 주상복합 2필지를 방송용지 2필지로 변경 검토 요청한 상황이다.고양시 측은 "그전까지 이견을 보인 사업자 공모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은 합의된 상황이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조성, 전국 오피스텔 최다에서 보듯 주거에 따른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문제다. 판교처럼 직주근접하고 도시가 성장하려면 주거 공간보다 기업 유치가 더 많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6년 6월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고 12월 도시개발 준공하는 것에 차질은 없다. (시 요구대로)주거비율 하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H "사업 지연, 재무건전성 악화 불보듯"반면 GH는 주거비율 하향-방송용지 비율 상향 조정은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GH는 시의 요구에 공공기여, 세대수 조정, 주상복합 2필지의 주거비율 조정 등 요구 핵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불가 의견을 전달받았다.방송시설용지 사업자 공급방식, 현상설계 등 시의 요구를 검토하고 반영하며 시간이 지연됐는데 추가 지연될 시엔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GH의 설명이다. 특히 시 요구대로 주상복합→방송필지로 변경하면 4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라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GH 측은 "공급계획이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권자인 고양시의 요구사항으로 현재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사업 차질 피해는 경기 북부민에게… 경기도의회 "빠른 공급 승인 필요"공급계획 승인 보류로 사업이 지연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과 경기북부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토, 이주자택지, 생활 대책 용지 등의 공급을 바라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손실 뿐 아니라 방송영상밸리 활성화로 유무형 이득을 보게 될 시민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방송영상밸리 바로 옆 K-컬처밸리가 올해 큰 내홍을 겪은 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심 동요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GH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경기도의회 명재성(민·고양5) 의원은 "지금 사업부지는 허허벌판 수준이다. 빠른 공급 승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GH가 공공기관이라 해도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고양시 발전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최근 사업이 취소된 고양시 K-컬처밸리에 이어 바로 옆 부지에 조성 예정인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GH와 고양시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방송영상밸리 입주 예정 부지. 2024.10.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30
고용안정·근무환경 등 4개 분야단지 규모별 세 그룹 나눠 평가표창·인증 동판·노후개선 지원도'폭언과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는 어디?'경기도는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 광교'를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착한아파트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첫 선정을 진행한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착한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향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500세대 미만·500~1천세대 미만·1천 세대 이상)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 계약 1년 이상 계약기간 비율이 높았고, 수원 e편한세상 광교 아파트(1천970세대)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 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 및 처우 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