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지난 11월 전국 상가 및 오피스,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거래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9천619건으로 전월의 3만2천567건보다 9.1% 감소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9월 연중 최저치(2만5천379건)를 기록했다가 10월 반등했다.하지만, 부동산 소비심리 저하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 건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5천303건으로 전월의 1만6천778건보다 8.8% 줄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악재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2018-12-19 이상훈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김인철 총장 일행 경제청장 만나"이사회 통과시 적극 추진" 밝혀2011년 토지 매입 불구 진척없어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천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 일행 7명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김진용 청장 등과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진용 청장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했고, 김인철 총장 일행은 "송도 캠퍼스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한국외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은 늦어지고 있다.2007년 한국외대는 송도국제도시에 '통·번역센터'(가칭)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인천시와 체결했다. 이 같은 계획은 2008년 12월 통·번역센터를 중심으로 '송도국제화 지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2011년 12월에는 관련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한국외대는 송도 5·7공구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통·번역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한국어문화교육원,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척된 게 없다. 송도 5공구 캠퍼스(교육연구용지) 부지는 사들였지만, 설계와 공사 등 조성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송도에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다. 그동안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한국외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국외대 총장 일행이 송도 캠퍼스 건립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송도 캠퍼스에 통·번역, 바이오, 평생교육 관련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송도에 계획된 국내 대학 가운데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은 한국외대와 인하대 뿐이다. 인천대, 연세대, 인천가톨릭대, 인천재능대는 캠퍼스를 운영하거나 건립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주요 부처 합의후 총리 보고 마쳐심의도 서면 검토 연내 확정 방침교동산단·강화 해안로 등도 반영행정안전부가 영종~강화 연도교 사업(서해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영종~신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정부 주요 부처와 합의하고, 최근 총리 보고를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의 재정사업 전환을 확정 짓는 최종 절차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또한 이달 안에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역 남북협력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서해평화도로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인천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의 재정사업 전환 계획 등이 포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지난 13일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리 보고에 앞서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모든 사업안을 확정한 상태"라며 "마무리 절차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자체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영종~강화도 연도교(14.6㎞) 건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남북협력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구간이다. → 연결도 참조인천시는 지난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1단계 구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한발 더 나아가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했다.행안부가 총리에게 보고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의 재정사업(1천억원) 전환 외에도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400억원),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285억원), 강화 해안도로건설사업(1천420억원) 등이 인천 지역 주요 프로젝트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기, 강원도 등 접경지역 도시들의 주요 인프라 건설과 각종 주민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이번 변경안의 총 예산은 13조2천900억원 규모로 이중 인천에 할당된 예산은 2조5천237억원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내년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8 김명호

후포·답동·대이작·야달항 등 선정2020년까지 456억원 투입 통합개발밴댕이로 유명한 인천 강화도 후포항을 비롯한 인천 섬마을 6곳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의 6개 어촌 지역을 노후 어촌·항구 현대화 사업인 '어촌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강화 서도면 후포항, 옹진군 답동항(대청도)·대이작항(이작도)·야달항(장봉도)·소야리항(소야도)과 중구 소무의항(소무의도)이다.인천시는 2020년 말까지 사업비 4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강화 후포항 주변에 형성된 '밴댕이 마을(식당가)'을 재정비하고 해양 데크 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청도 답동항 일대에는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고 철새 관측 전망대가 들어선다. 장봉도 야달항에는 갯벌체험장과 캠핑장이 설치된다.대이작항과 소야리항에는 각각 마리나 계류시설 설치, 어항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소무의항에서는 접안시설 보강, 바다 낚시터 조성, 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된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해수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모 사업이다. 2022년까지 어촌 300곳을 현대화할 예정으로 이날 인천 6곳을 포함해 경기 화성시 백미항 등 전국 70곳을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해수부는 문화·관광, 도시계획, 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다른 어촌 지역의 추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8 김민재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수원시, 지하화 비용 부담 합의후국비 확보 여의치 않자 '차일피일'수인선의 마지막 퍼즐인 '수원시 구간 지하화' 문제(10월 22일자 1면 보도)와 관련, 비용을 부담키로 한 수원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당초 예정된 수인선 전 구간의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지난 10월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지하화하는 비용 455억원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수원 구간은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수원시와 공단은 이 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양 기관이 관련 협약을 맺기로 약속하면서 내년 수인선 전면 개통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양 기관의 협약은 현재까지 맺어지지 않고 있어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됐다.당시 수원시는 일단 공사비를 지출하고, 이후 공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소송을 통해 확인해 지출한 공사비를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정부(공단)를 상대로 해 이긴 사례가 있느냐"며 소송에 비판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으로 가는 대신 공사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됐다.하지만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가 (공사비)선부담을 하되, 기재부 측이 455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보전해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공사비를)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가 수인선 2.99㎞ 지하화 구간 공사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수인선 전 구간의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수원 고색 지하화 구간과 연결되는 수인선 제2공구 공사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신지영·배재흥

조리~법원~상수 7.8㎞, 내일 개통道북부 동·서 숨통 균형발전 기대파주 신석기공원 관광활성화 전망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오는 20일 완전 개통된다.경기도는 17일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4.8㎞)과 법원~상수(3㎞) 등 모두 7.8㎞ 구간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노선도 참조조리~법원 구간은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도로(13.7㎞)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1월 시작됐다. 도는 이 지역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일부 구간(8.9㎞)을 부분 개통했고, 이번에 나머지 구간(4.8㎞)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법원~상수 구간은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도로(10㎞)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7㎞ 구간이 준공됐으나 나머지 법원읍~오현교차로 구간(3㎞)은 개통이 미뤄져 왔다.이번에 미개통 구간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간 진행돼 온 국지도 56호선(파주 자유로 문발 나들목~양주 덕정사거리) 41㎞ 구간에 대한 확장·포장 사업이 완료돼 전 구간이 4차로로 개통된다.경기도는 이번 완전 개통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동·서 교통이 원활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파주 법원읍 대능리에 조성된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은 신석기 유적으로는 드물게 구릉지에서 발견되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곳은 움집과 보호각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신석기 생활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원활한 물류 이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신석기 유적에도 많은 도민이 찾아 북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완전 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는 지난 2007년 시작됐으며 보상비를 포함해 모두 3천3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환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오는 20일 완전 개통되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일부 구간의 모습. /경기도 제공

2018-12-18 김환기·신지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책정북측구간 조사 투입 南열차 귀환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원가량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1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통일부는 착공식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행사 장소인 판문역으로 가는 시나리오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7억여원 범위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착공식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인사 각각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남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장혁 철도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참석 대상이나 행사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착공식 준비를 위해 북한에 선발대를 파견한다.한편 경의선·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투입됐던 남측의 열차가 이날 귀환했다. 이 열차는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동해선 등 북측 철도 구간 총 2천600㎞를 달리며 조사를 마치고 원산과 평양 등을 거쳐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돌아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8일 오전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8 전상천

시·도 600단위부대 해체로 창설된안보지원사, 11만7천㎡ 지역 환원새 부대기·마크·엠블럼 등 공개도안보지원학교 2025년내 과천 이전의정부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부지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한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 시·도 단위로 편성됐던 600단위(옛 기무) 부대를 해체했다"며 "(이중) 도심지에 위치한 의정부와 인천 부평 등 4개 부대를 국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부대로 기무사를 대체하는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폐지됐다. 이번에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의정부(2만2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6천㎡), 전주(3만8천㎡), 창원(4만1천㎡) 등에 있으며 총 11만7천㎡ 규모다. 안보지원사는 또한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요 문화재인 고양 서오릉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2025년까지 현 안보지원사 부지인 과천시로 이전하기로 했다.의정부가 환원받는 기무부대 부지는 직동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최종근 의정부시 균형발전과장은 "감정평가를 거쳐 150억여원 정도에 매입한 후 도로를 개설한 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옛 기무사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평 제3보급단과 그 인근 부대들에 대한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편 안보지원사는 이날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정예', '충성', '헌신'이라는 부대 지표를 형상화한 엠블럼 등을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며 "안보지원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등 과거 기무사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8 김환기·전상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어촌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어촌뉴딜 300'에 화성시 백미항이 선정됐다. 반면 사업을 신청했던 평택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해수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신청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인천은 5개소, 경남 15개소, 전남 26개소, 충남 6개소 등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 선정지에는 어촌 필수시설 현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에선 평택을 포함해 3곳이 신청했지만, 화성시 백미항만 선정됐다. 이를 두고 평택항을 두고 있는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대처가 미흡하고 사업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선정 대상지 1개소당 100억원에 달해 평택시가 지역 자원(어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평택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 기준 등을 잘 살펴 내년엔 평택호 관광단지 내 호안 및 배수로 정비 등 공익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낙후지역 우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8 김종호·신지영

국세청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임시 건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신축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국세청 청사 신축 부지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지방국세청 인천청개청TF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서북부 납세자 접근성, 주변 환경,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은 지하 4층~지상 15층(옥상 포함) 규모로, 내년 1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이 가깝다. 인천국세청 직원은 360명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회관 1~12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TF팀 관계자는 "개청 날짜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산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TF팀은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를 결정하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비롯해 인천 시내에 있는 업무용 시설을 조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구청사를 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인천국세청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서구청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서구청이 지난달 26~27일 전 직원(1천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767명)의 70%가 구청사를 내주는 것에 반대했다. 서구청은 서구 지역에 신축 중인 한 빌딩도 제안했는데, TF팀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국세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임시 건물로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부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서구 루원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루원시티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제3연륙교(청라~영종)가 개통하면 인천공항 등 영종 지역 접근성도 향상된다. 특히 루원시티는 공공용지가 조성돼 행정 중심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8 김연태

남양주시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별내·다산신도시 조성 인구 급증교통수요 처리위해 철도구축 시급"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는 지난 17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GTX-B 노선(80.1㎞ 구간)은 남양주 마석을 시작으로 평내호평, 별내, 청량리, 송도까지 남양주와 서울권역, 인천권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 다산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함에도 교통수요의 대부분을 승용차, 버스 등의 노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시 규모에 맞는 통행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전역의 동과 서를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GTX-B 노선사업은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고통받아온 남양주시와 수도권의 남북구간에만 편중돼 교통 혜택에서 소외돼 온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2018-12-18 이종우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18 손성배

의정부시가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7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 용역 최종 결정 긴급 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노선을 민락2지구, 신곡·장암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연구해 달라고 의뢰하기로 했다. 또 총사업비의 10% 안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예산을 편성, 올해 안에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노선 변경안을 찾더라도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민락2지구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이미 노선이 고시돼 변경안이 받아들여 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6천412억원을 투입해 전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 연장하는 광역철도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은 신설된다. 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과 민락역 신설, 장암역 이전 등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민락2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으며 관련 예산 92억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시가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상 복구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18 김환기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연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부채납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따르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송도 3공구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다. '아트센터 인천'은 2016년 7월 완공됐지만,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준공(사용승인) 처리됐다. 지난 9월 NSIC 주주사 변경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정상화되면서, 지난달 16일 개관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NSIC와 맺은 무상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의해 '아트센터 인천'을 운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인천항에 건립됐다. 인천항만공사는 18일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서 크루즈터미널 준공 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지상 2층, 전체 면적 7천364㎡ 규모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천t급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430m 길이의 부두를 갖췄다. 크루즈터미널에는 정박한 크루즈의 출입구를 따라 움직여, 승객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동식 승하선용 통로 '갱웨이(gangway)'가 설치됐다. 크루즈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150대 등 2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인천항만공사는 CIQ(출입국·세관·검역소) 등 관계기관이 입주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 26일 크루즈터미널의 문을 열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개장을 기념해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출항한다. 내년 4월 26일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이탈리아 선적의 11만4천t급 코스타세레나호는 중국 상하이(上海)와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부산까지 5박 6일 운항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준공 기념 제막식 기념사에서 "크루즈터미널은 인천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정식 개장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18일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준공 기념 제막식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천t급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430m 길이의 부두를 갖췄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2-18 김주엽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다. 겨울 한 철을 사실상 육지와 격리된 채 살아간다. 기상악화로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일제히 결항하는 날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버리는 달'이라고 한다. 당장 이달만 살펴봐도 그 곤혹스런 사정을 알 수 있다.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름 동안 하모니플라워호, 코리아킹호, 옹진훼미리호 등 인천과 백령·대청도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이 전부 운항하지 않은 날은 총 6일이나 된다. 그 중 두 차례는 2~3일씩 연속 결항했다. 올해 1월에도 기상악화로 나흘간이나 뱃길이 통제됐다. 지난해에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연속 배가 끊기는 등 12월 한 달 동안 총 13일이나 여객선이 뜨질 않았다.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고립이다.지난달 24일에는 백령도 장촌포구에 있는 통신3사의 통합기지국이 낙뢰를 맞아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이 끊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기상악화로 여객선까지 통제되는 바람에 통신복구가 늦어졌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통신두절사태까지 겹치게 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겨울철마다 며칠씩 여객선이 끊겨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면 난방용 연료를 비롯한 생필품이 동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견뎌내기 힘들어 겨울 한 철 동안 뭍의 자녀 집에서 지내곤 한다.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만약 병원에 가야 할 위급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6월부터 아침에 백령도를 출항하는 배편이 2년7개월 만에 다시 생기면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게 이 정도다.백령도·대청도 주민들은 해마다 겪는 겨울철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공편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비행기가 배보다 기상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국방대에 의뢰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연구용역은 일단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항 건설이 군사작전과 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마치게 된다. 인천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서해5도 주민들이 겨울 석 달을 더 이상 '버리는 달'로 여기지 않도록 관계당국들이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2018-12-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