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양 최고가 4억대·809대1 인근 시세 11억~15억 30·31일 접수'청약홈' 마비사태 재연 가능성 지난 7월 말 화성 동탄2신도시에 나온 무순위(줍줍) 청약 1가구 모집에 300만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약이 몰리면서 '청약홈' 마비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 또다시 나올 예정이다.앞서 1순위 청약 당시 역대 최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부동산 시장에선 '제2의 동탄역 롯데캐슬'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7일 대방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하 6층, 지상 49층, 3개 동이며 아파트 531가구·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67만원으로,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는 4억8천867만원 수준이다. 1순위 청약에 24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809대 1을 기록,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우기도 했다.이번에 계약취소로 풀린 무순위 청약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로 알려졌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화성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2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0~31일 청약접수, 내달 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해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켰던 동탄역 롯데캐슬을 비롯해 SRT·GTX 동탄역과 불과 500여m 정도 떨어진 초역세권이다.또 올 연말까지 LH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을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숲세권도 갖추고 있다.게다가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이나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단지의 최근 시세를 확인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동탄역 롯데캐슬은 15억5천만원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11억3천500만원에 손바뀜됐다.대방건설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을 앞둔 건 사실이다. 다만, 아직 모집공고가 확정되지 않아 청약조건이나 일정 등은 미정"이라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흥행한 만큼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청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7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지만 생숙의 무덤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안산 반달섬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 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음에도 반달섬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 반달섬에는 7천호실이 넘는 생숙이 준공됐거나 공사 중이다. 이중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2천554호실의 현대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이하 라군1차)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만큼 용도변경이 시급한데 현행법상 시는 동의율과 주차장 문제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차장 규제 완화도 현재 적용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라군1차는 현재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이미 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부 주차장 확보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응 비용 납부 안은 정부가 완화 근거로 내세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서 충돌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수분양자들이 기대를 한다면 상응 비용 납부뿐이다. 정부가 사례 등이 포함된 유권해석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발표한만큼 시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예비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당장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군1차 수분양자들이 수개월전 부터 진행 중인 용도변경 촉구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가이드라인 뿐이라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다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 변경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100% 동의를 해야 하는 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10-17

의왕시 삼동 일대 우성4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면서 해당 지역에 약 3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의왕시는 17일 삼동 244-1 일원 '우성4차 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이 사공을 맡은 이 사업은 면적 9천255㎡의 공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등 총 297가구와 함께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876억원 상당의 공사비 등 총 1천4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297가구 가운데 49타입(49.9881㎡)이 78가구이며, 59A타입(59.9942㎡)이 77가구, 59B타입(59.9920㎡)이 24가구, 74A타입(74.9930㎡)이 36가구, 84A타입(84.9956㎡)이 56가구, 84B타입(84.9861㎡)이 26가구 등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10-17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에 나온 무순위(줍줍) 청약 1가구 모집에 역대 최대 규모가 몰리면서 '청약홈' 마비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 또다시 나올 예정이다. 앞서 1순위 청약 당시 역대 최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부동산 시장에선 '제2의 동탄역 롯데캐슬'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대방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하 6층, 지상 49층, 3개 동,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대방건설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67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최고 4억8천867만원 수준이다. 1순위 청약에 24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809대 1을 기록,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이번에 계약 취소로 풀린 무순위 청약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로 알려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화성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0~31일 청약접수, 내달 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해 7월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켰던 동탄역 롯데캐슬을 비롯해 GTX 동탄역과 500여m 정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지만, 임시보행로가 설치돼 단지에서 역까지 도보로 7분 정도 소요됐다. 게다가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이나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단지의 최근 시세를 확인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동탄역 롯데캐슬은 15억5천만원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11억3천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이후 동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근에 입주를 앞둔 단지가, 그것도 1순위 청약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는 소식에 벌써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앞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아직 모집공고가 확정되지 않아 청약조건이나 일정 등은 미정이다.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흥행한 만큼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청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7

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24일부터 사전검토제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대안을 내놓았다"고 말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던 지자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오피스텔 용도 전환 때는 명확한 기부채납 산정 방식을 마련해 공공기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5만2천실, 공사 중인 물량이 6만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생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불가로 강제이행금을 물게된 수분양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 /경인일보DB

2024-10-16

정부, 합법 사용 방안 발표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이행강제금 조건부 유예지자체 지원센터 설치해야정부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도 2027년까지 조건부 유예한다.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애초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국 11만 가구에 달해 '생숙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장기 투숙자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18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전국에 대거 공급됐다. 생활숙박시설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탓에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활숙박시설은 전체의 8.1%(9천979가구)에 그쳤다.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은 최소 1.5m인데, 오피스텔은 1.8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은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 기준도 오피스텔이 가구당 1대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로 차이가 크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이날 내놨다.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 인근 부지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변경 요건을 완화했다.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이 지구단위계획 문제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획 수립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정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3천가구 이상인 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물량을 파악해 지원센터 설치에 나서야 한다. 인천은 올해 7월 기준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8천300여가구로 집계돼 지원센터 설치 지역에 해당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10-16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 공방전(9월11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공공기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16일 의왕시와 백운PFV(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 서수원~의왕 간 청계IC 연결로 설치공사, 종합병원 건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증·개축 등 2천189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중도위는 해당 사업의 보완사항으로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금액 재검토 등 검증 ▲공공기여 사업 항목별 필요성 및 사업 우선 순위 확정 ▲공공임대주택용지인 A1블록의 용적률 등 밀도 관련 사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백운PFV(주)측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사업 관련 분석을 통한 금액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시와 백운PFV측 모두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A1블록에 대한 조정 과제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도위 보안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만간 용역사 선정, 재검증 업무에 돌입하고 다음달 말까지 중도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청계부터 부곡 일대까지 지역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차원의 생숙과 관련한 지원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지난해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소유자들의 불만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거진 생숙 문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지자체들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5만2천 실, 공사 중인 물량이 6만 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6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2024-10-16

국내 건설사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에 달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천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엔 GS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한편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22년 3천27건, 지난해 3천313건, 올해 1∼8월에는 3천119건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4천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전망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자 분쟁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10-15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해부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에서 0.39% 상승했다.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학군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 경기는 성남 분당구와 하남시 위주로 오르며 0.33% 상승했으며, 인천은 서·동·중구 일대 준 신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면서 0.21% 올랐다. 전셋값과 월세 가격도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0.34%)에서는 하남시·수원 영통구·구리·시흥시 위주로, 인천(0.66%)은 서·중·부평구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월세가격 역시 경기(0.17%)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원시 영통구 및 이천시 위주로, 인천(0.38%)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서·부평구 주요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3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35%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7분기 연속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이 상승을 나타내며 하락 폭은 축소됐다. 경기(-0.36%)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이, 인천(-0.63%)도 신도시 주변 오피스텔이 상승을 나타냄에 따라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5

오는 2026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은 총 59만9천823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19만4천280가구, 2025년 28만9천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천29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총 8만9천188가구가, 경기 16만4천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수도권에만 29만8천4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천868가구, 1천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했다"면서도 “집계 특성상 청약홈 미이용 단지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 등에 따라 향후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물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5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공원·녹지가 부족한 안양 평촌신도시에 접근성과 연결성이 좋은 '선형 공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정비가 본격화되는 평촌신도시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형 공원' 조성을 반영하고, 각 특별정비구역들도 사업계획에 이를 적용해 각 아파트단지의 공원·산책로를 연결하는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공공기여율을 15%로 입법예고 했다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10%로 낮춘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공원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민·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형 공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개발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선형 공원'은 최근들어 신도시 조성이나 구도심 정비, 지하도로 상부 및 폐철도 부지 활용 등에 도입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원 형태다. 도심지역에 조성된 기존 '면' 형태의 공원이 접근성과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 도심에 길게 '선'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결을 통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새도시에 도보생활권 선형 공원 100여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평촌신도시를 개별단지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큰 그림의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2개~4개의 단지가 통합되고 있는 점은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선형 공원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형 공원 조성방법과 관련해 “기존 아파트단지의 산책로보다 더 넓은 메인 산책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 메인 산책로를 중심으로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산책로 중간중간에 쉼터, 파고라, 수변공간, 맨발 산책길, 소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식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생태육교를 설치해 산책로가 연결되도록 하고, 블록 외곽의 메인 산책로와 단지 내 자체적인 산책로까지 연계한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코스의 산책로를 갖게 된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메인 산책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거나 공공의 개념을 도입해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5분 발언이 끝난 후 “이번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제안했다"면서 “최대호 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해 관련 부서에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10-15

성남시 원도심 정비구역 중 상대적으로 매머드급인 '상대원3구역'이 삼수 끝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재개발의 길로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14일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지난 10일 열렸고, 도교육청은 이날 공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됐음을 알려왔다. 앞서 '상대원3구역'은 도교육청 심의에서 구역 내 대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 '부동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학생 및 학교 배치는 문제없지만 통학안전 대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번에는 성남시가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하면서 무난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45만470㎡ 부지에 9천5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대원3구역'은 '태평3·신흥3구역'과 같은 시기에 재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두 차례 발목이 잡히면서 '태평3·신흥3구역'이 주민대표협의회 단계를 밟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개발 행정절차 첫 단계인 기본계획수립에 1년여간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 정비구역지정, 주민대표회의구성·승인, LH와 사업시행협약,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상대원3구역'은 지난 8월19일 이뤄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8월19일자 9면 보도=성남 수정·중원구 용적률 '최대 360%' 대폭 상향)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적률 265%보다 높은 280%까지 가능해 당초 예상했던 9천500여 가구보다 더 많은 매머드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재개발 추진위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의 통과로 성남 원도심 내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 “상대원3구역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 향후 교통 인프라도 개발될 예정이어서 사업성 향상, 주민분담금 감소. 지역가치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대원3구역은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서 기존 계획보다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상대적으로 늦어진 재개발을 만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10-14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3

2024-10-13

1024가구 지역내 첫 공급 청약AI 주차 등 도입… 22일 1순위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남향 위주의 설계로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천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이번에는 3블록 1천24가구(전용면적 59~101㎡)가 먼저 분양된다. 면적별로 보면 ▲59㎡ 108가구 ▲71㎡ 378가구 ▲84㎡ 497가구 ▲95㎡ 2가구 ▲101㎡ 39가구로 이뤄졌다.계약금 5%, 발코니 확장 기본 포함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1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6.7억~7.2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한 인근 단지와 비교해 전용 84㎡ 기준 2억원 가량 분양가가 저렴하다.21일 특별 공급, 22일 1순위 청약, 2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29일 발표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이 단지는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처음 공급되는 단지다.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 외관, 내부, 스마트 시스템, 조경 등에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명은 중심을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폴(Pole, 기둥)'을 결합한 것이다.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육아돌봄서비스 째깍섬, 영재교육센터 등으로 유명한 크레버스(CREVERSE)와 협약으로 유아·영어·수학 교육 등을 위한 학원이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도보권 내에 옥련여자고등학교가 있다. 송도고등학교도 인접해 있다.단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차장 시스템을 갖춘다. AI 주차장 솔루션을 통해 입주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주차구역 위치로 안내한다. 방문 차량의 등록과 방문동 주차구역 안내 등 편리한 기능이 많다.각 가구와 공동현관에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갖춰 더욱 빠르고 안전한 출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 조명 기구의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거실과 침실에선 음성 인식 스위치로 편리하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등 레미안의 각종 첨단 설루션이 적용된다.자세한 정보는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블록 투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2024-10-13

지난 11일 오전 한국은행 경기본부 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장정석 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경기본부 제공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장정석)가 고질적인 전세피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을 맞잡았다. ‘경기지역은 왜 전세사고에 취약한가? - 최근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와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난 11일 오전 10시 한은 경기본부는 본부 강당에 한은과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을 초청해 지역경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장정석 본부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전세사고로 인해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지역이 청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중요한 선택지가 되도록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원인을 밝히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오전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경기본부 제공장정석 본부장의 개회사와 정종국 단장의 축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김자혜 한은 경기본부 경제조사팀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의 진행을 통해 두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은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김예진 한은 경기본부 과장 발표)’, 두 번째는 ‘전세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이었다.각 세션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 권지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준석·이상훈기자 joonsk@kyeongin.com

2024-10-13

“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vs “도시와 아파트가 한데 어우러진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 구현은 이제 필수입니다." 평택시가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공표하자 '우려'와 '기대'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건축기준은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13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건축 기준에선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공동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1년여 전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와관련, 지난 7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주최,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에선 대형 시행, 시공사 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시 공동주택 기준 마련의 기초 단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 이후 일부 시행, 시공사 측에선 '우수한 경관의 아파트 단지 조성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여러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제 아파트 조성은 도시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많아 14일부터 실시 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 이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철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경관,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4-10-13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어온 긴축 기조도 3년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앞서 반영된 바 있고,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입주장의 갭투자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로 연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큰 폭의 수요 유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동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값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오늘 5%인 대출금리가 내일 4.5%가 된다고 해서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이 급히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 간 시소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 된 게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약발이 더 크게 먹힐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