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 시공사·시행사 마찰 화성·시흥서도 '추가 비용' 갈등 건설사 보증약정 활용 자금 조달시공사 "끌려가는 입장…" 불만고양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뒤늦은 공사비용 추가 요구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9월10일자 7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책임준공' 제도의 허점을 지목하고 있다.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건물은 올해 초 준공승인이 났지만, 여전히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추가 비용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이다. 이 건물을 시공한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원 이상의 1군 건설사 A사가 고양 지식산업센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행사에 200억여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도 1군 건설사 B사가 재개발조합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B사가 제시한 '증액된 공사 비용을 조합이 갚지 못할 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건설업계는 이처럼 추가 비용 산정에 관한 갈등의 배경에 책임준공 약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준공은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가 금융권에 PF(부동산 건설 대출)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약정으로,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채무를 떠안게 된다.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발간한 '부동산 PF의 과거, 현재, 미래 - 실질 부실의 추정과 부실 정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 규모의 PF 조사 표본 중 84%(23.4조원)에 A등급 이상의 16개 대형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이행한 뒤 유치권을 행사해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약정이 시공사를 시행사에 끌려가는 입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A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공사가 미뤄지고 지난해 시멘트 등 자재 수급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준공 압박에 쫓기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팬데믹 시기에 공사를 진행한 현장 곳곳에서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시공사들이 발주처(시행사)에 뒤늦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9-10

市, 산본 재정비 등 앞두고 공청회 '자연 특색' 살려 인프라 공유 방침건물 스카이라인·수변공간 등 구축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혁신을 앞둔 군포시가 그에 맞게 경관 관리 계획을 손본다. 수리산과 반월호수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 특성을 최대한 살려, 어디서든 수리산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 9일 '2030 군포시 경관 계획'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적으로 각 지자체는 5년마다 변화한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의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정비를 앞두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는 물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도 개발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의 금정역 정차도 예정돼있다.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는 2030년 전후로 주민이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그에 따라 도시의 여러 인프라도 개선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 9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수립해야할 경관 계획안에도 이런 변화상을 반영했다. 자연 환경을 도시 구축에 충실히 활용한 싱가포르 등을 모델로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도시 군포'를 만들겠다는 게 2030 계획안의 목표다. 수리산을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맞물려 신규 개발, 재정비 과정에서 수리산과의 조화를 고려해 건물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산본천, 갈치호수 등에 수변 보행 공간을 확대해 '친수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주된 내용이다.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도 이번에 새롭게 경관 계획안에 포함했다. 기존 '2025 경관계획'상엔 경관 권역이 각각 중심시가지·동부산업·남부복합·서부자연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2030 경관계획안'은 이를 중심시가지·산업·첨단시가지·자연으로 재편하면서 3기 신도시 지역을 첨단시가지 경관 권역에 넣어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수리산을 무리 없이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하은호 시장은 "군포시는 현재 도시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수리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를 보다 살기 좋게 하기 위해 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10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원활하게 재정비하기 위해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도시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진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HUG는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노후 아파트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게 아닌, 도시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처럼 각 노후 단지가 재건축 사업 준공 이후 납부하는 공공기여금이 제각각 쓰이면 도시 전반의 재정비에 원활히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재정비되는 1기 신도시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HUG가 거론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 같은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첫 사례가 된다. 조성한 지 30년이 된 1기 신도시 지역은 각 아파트 단지도 노후화됐지만 그에 따른 여러 도시 인프라들도 오래 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성남 분당의 경우 아파트 기준 용적률을 현재 평균(182%)보다 144%p 높은 326%로 정하고, 군포 산본 역시 평균(207%)보다 123%p 상향해 기준 용적률을 330%로 결정하는 등 저마다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도시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여 각종 도시 인프라의 확장도 요구된다. 이 때문에 도시 인프라를 적기에 원활히 설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해당 방식은 지자체가 미래에 증가할 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인프라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순항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여력도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연내에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엔 투자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10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천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jyeongin.com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슨 권한으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앞서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9월9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김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공기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에 대해 본인이 깊이 관련해 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며 “주주사들 간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이 제안한 회계보고서 제공 여부, 공공기여 목록 조기 확정 제안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회계보고서 관련 김 시장은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직접 이 의원 본인께 설명하는 것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목록 조기확정 주장에는 “예산이 확정 안됐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의미로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에게 선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지 매각에 발생한 이익금을 선 배당하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한편 김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의원측은 “김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시가 중도위가 열리기 전 중도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행위 등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10

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세입자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놔건물 외벽·내부 등 안전진단 필요특별법 개정, 지원 전환점 여부 주목"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이 여러 차례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집 내부와 복도에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물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만난 강민석(55)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다. 이 빌라엔 세입자 70가구가 살다가 법원 경매 등으로 1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짐을 싸서 떠났다. 지난 6일 오후 만난 강씨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10층의 한 집으로 안내했다.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이 금세 따끔거렸다. 거실과 방 벽면을 뒤덮은 검은 곰팡이 때문인 듯했다. 소파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의 천장은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뜯겨져 나가 있었다. 천장 쪽 배관 주변에는 석회 물질이 흘러 동굴 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 같은 게 달려 있었다. 세입자의 수리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빌라에선 폭우가 내린 지난 7월 일부 외벽 자재가 떨어져 나가 가스배관이 손상되기도 했다. 강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을 구해 나갔다"며 "건물 외벽과 집 내부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사는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고쳤다.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적어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 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세입자 최미려(49·가명)씨는 "대출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써서 경매에서 전셋집을 낙찰받았는데도 여전히 공용시설이 고장 날 때마다 관리업체를 바꾸거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무기력해진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구청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9월5일자 6면 보도=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역할강화… 미추홀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의 안전진단, 관리업체 제재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11월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게 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전셋집을 떠날 수 없는 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방 벽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천장이 누수로 뜯겨져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09

수원시 내 역세권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런 소식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지만, 마지막 금싸리기 땅인 만큼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망포역세권개발PFV㈜는 수원 영통동 980의 2 일원 연면적 15만341㎡에 지하 8층, 지상 40층, 3개 동 총 61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공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망포역세권개발PFV㈜ 측은 기존 버스 공영차고지의 이전으로 효율적, 경제적 활용 등 합리적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복합시설 도입을 통한 역세권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개발계획은 앞서 지난 7월 시 공동위원회심의에서 조건부(건물 외관 색채 계획 보안 등 6개 분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10월께 준공예정이다.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우건설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당 부지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부지 경계선이 망포역 2번 출고와 거의 맞닿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망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지어진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파트로 개발된다면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단지가 될 것"이라면서 “역세권이 아닌 주변 단지도 10억원대 거래되고 있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아마도 분양하면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기준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를 보면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면적 84㎡(17층)가 10억3천만원,망포동 그대가프리미어 전용면적 101㎡는 9억2천700만원에 실거래됐다. 다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아닌 공공·상업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가 해당 부지의 개발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주민들은 공공·상업시설과 영화관 및 서점 등 대체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시설의 입점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공공기여 부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개발과 관련)이미 선행된 부분에 대해선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9-09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가 주민(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8일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조정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항운·연안아파트 대표,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로 성립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정 후 2년9개월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변경 조정서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기간 연장(2023년 3월31일→2024년 12월31일) ▲토지교환 신탁률 80%→75% 하향 조정 ▲국유지, 공유지 6개 필지 일괄 교환 → 순차 교환 등이다.이 사업은 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북항에 소유한 토지(4만9천47㎡)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연수구 송도동 이주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고, 이주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항운아파트 2만998㎡, 연안아파트 3만3천546㎡)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차액인 약 250억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토지 신탁률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09-08

1734가구… 학익역 개통 예정대규모 상업시설 등 도보 이용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한다.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9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6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1천734가구(전용 59~134㎡)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C 246가구 ▲102㎡A 119가구 ▲102㎡B 137가구 ▲134㎡PA 1가구(펜트하우스) ▲134㎡PB 3가구(펜트하우스)다.6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손꼽힌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하는 역세권 단지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된다. 수도권 상당수 지하철 노선과 연계돼 서울·경기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30분대, 목포까지는 2시간1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월판선)이 개통하면, 송도역에서 판교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차량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 근처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이 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췄다.6단지 입주민들은 시티오씨엘 내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 예정인 '스타오씨엘'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스타오씨엘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영화관은 물론 인천 뮤지엄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편의 및 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뮤지엄파크와 스타오씨엘 등을 연결하는 보행가로(링크오씨엘)는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시티오씨엘 6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녹지 뷰'(문학산)와 '오션 뷰'(서해)를 누릴 수 있다. 또 송암미술관과 인접한 것을 고려해 갤러리 파크 콘셉트가 적용된 다양한 공원·조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스타오씨엘과 학익역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누릴 수 있다"며 "실용성 높은 평면 설계와 품격 있는 조경계획 등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인천 시티오씨엘 6단지 투시도. /시티오씨엘 제공

2024-09-08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과 금융권의 대출 줄이기에 인천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5일) 인천 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7천58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평균 매매가격(4억2천215만원) 대비 11% 감소했는데, 5월 이후 줄곧 4억원대를 넘었던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 첫째 주 505건, 8월 첫째 주 427건이었으나 이달 들어 75건에 그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갚아야 할 원금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0%(변동금리 기준)인 30년 만기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기존 대출한도는 약 4억2천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3억6천400만원으로 5천600만원이 줄어 주택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다. 제도 시행과 맞물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억제에 나서면서 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는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주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억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잡아야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모두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꺾이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의 이달 첫째 주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30%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미 전세 매물이 부족한 서구(0.65%)와 부평구(0.47%)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전셋값 오름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매매시장의 대출규제가 강화할수록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면서 현시점의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대출 등 금융 정책에서 섬세한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9-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LH가 서민 주거안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최초의 구입가격)은 44조원, 총 장부가액(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39조5천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조사 결과 LH 수도권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 늘어난 52조원, 지난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취득가액보다 2.1배 오른 93.6조원으로 추정됐다"며 "공공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LH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특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해 왔으며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물량을 전년 실적대비 3만3천가구가 증가한 10만5천가구, 착공 목표물량도 전년 실적대비 3만9천가구가 늘어난 5만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LH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05

철도 부지내 무단 점유 정리키로… 연수구 "12월까지 합의토록 협력" 인천 안골마을 철도 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구청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안골마을 철도부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오는 12월까지 철도 부지 무단 점유자들의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내용이 담겼다.담당 구청인 연수구는 지난해 안골마을 철도 부지 1천561㎡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임차해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안골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철도부지에서 영업 중인 상점 등 무단 점유자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다. 주차장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안골마을 주민들은 '연수구와 국가철도공단은 무단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7월12일자 4면 보도="안골마을 무단점유 문제 해결하라"… 공영주차장 조성 지연에 성난 주민)연수구는 철도 부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해 왔다. 국가철도공단은 무단 점유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행정대집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오다 최근 연수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수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무단 점유자들과) 12월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9-05

'온비드' 통해 30일까지 입찰 가능 광명시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A6블록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를 공개 매각한다.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면적 77만2천855㎡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매각 대상인 A6블록은 부지면적 2만4천267㎡로 건폐율 30%, 용적률 180%의 445가구 공동주택용지다.A6블록은 서울과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소하IC를 통한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또 주변에 있는 학교, 편익시설 등과 함께 탄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주거 선호 지역으로 기대되는 곳이다.이번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co.kr)'를 이용한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30일까지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이번 A6블록 매각조건은 지난 7월에 매각된 A5블록 매각 내용과 유사하며 채권양도승낙서 발급, 1차 중도금 납부 이후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중도금 분할납부 등의 조건이 주요 내용으로 매각 공고가 시행된다.박승원 시장은 "이번 A6블록 체비지 매각으로 조속한 공동주택건설과 충분한 사업 재원 확보로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 등 보상과 문화재 시굴 조사가 100% 완료됐으며 이주(90.3%), 석면철거(53.5%), 지장물 철거(40%)가 진행되고 있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등이 연도별·공종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 제공

2024-09-05

尹 정부 '대규모 주택 재건축' 첫발만수주공 정기설명회 현수막 걸려연수지구 태경·인향·우주 논의중분담금·주민 동의 등 '우려 교차'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인천지역에서도 구도심 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현장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과도한 분담금, 주민 동의 확보 어려움 등 여러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4일 오전 찾은 인천 남동구 만수 1·2·3 지역 사거리와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수주공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기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최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택 재건축의 일환이다. 인천에서는 만수 1·2·3 지역을 포함해 연수·구월·계산지구와 갈산·부평·부개지역 총 5곳이 해당한다.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가 20년 이상 경과했고 동일한 생활권 내 인접·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단지가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만수주공 아파트의 주민들은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발표 이후 이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기존 재건축과 비교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열기를 반영하듯 아파트 단지에는 대형 건설사 3곳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홍보물들도 눈에 띄었다.이날 '만수주공아파트 1~6단지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 사무실에서 만난 조미선(60)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한시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기존 재건축과 비교해 대규모 단지로 이뤄져서 주민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고 공공기여분 부담, 분담금 증가 등 우려도 안고 있어서 우선 정부의 세부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선도지구 지정 요구가 빗발쳤던 연수구 연수지구에서는 태경·인향·우주 아파트 등 저층 노후주택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과 부동산업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가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점으로 꼽고 향후 예정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본격화하면 지역의 사업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연수지구 아파트 주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이모씨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시 이르면 2032년에 연수지구 신축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주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연수지구는 인천시, 정치권에서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청학역 추가 정차역, 월판선 연장선과 인접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침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같은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신축 아파트, 기반시설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500~1천 가구 규모의 특정 아파트 단지 단위의 재건축은 지속적 신규 인구 유입과 도시 재생을 이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동아파트에 사는 이인철(66) 갈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표 추진위원은 "부평구는 서울과 접근성이 높아 곳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도심을 되살리고 도심을 확장해 나가려면 여러 단지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60대 이상, 한 아파트에서 수십년간 거주해온 주민들은 과도한 분담금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이들을 설득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했다. → 관련기사 (노후계획도시 정비, 인천 구도심 획기적 돌파구… 사업성 확보 관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인천 연수지구 내 (왼쪽부터) 태경·인향·우주 아파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기존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대규모 면적으로 추진되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2024.9.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인천 남동구 만수주공 아파트 단지에 대형 건설사들이 내건 재건축 성공 기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4.9.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04

20여개 주민대책위 국회 입법 촉구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후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의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20여개 주민대책위는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택지개발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연내 입법을 촉구 할 예정이다.4일 시흥·광명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박상혁(민·김포을)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 대토보상 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토지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공제액으로 공제토록 하고 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3~4년 100분의 12'부터 '15년 이상 10분의 6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김세정 시흥·광명 주민대책위원장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보금자리 지정,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박상혁 의원은 "토지수용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9-04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첫발 정비사업따른 추가공급 매력 부족'분양가 10억 이상'땐 수요 한정적'100만㎡이상 조건' 이해관계 얽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재건축 수요가 높은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할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택 상황과 대외적인 부동산 여건은 물론,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훨씬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는 진단이 나온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인천에 적용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성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인천은 인구 유입에 따른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지속하고 있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이 주택 시장에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과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지역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낮게 책정된 데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쓰일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분담금으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을 중심으로 10여년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맡았던 40대 김모씨는 "인천 부동산은 송도국제도시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10억원 이상 책정할 수 없어서 구도심 일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성남시와 같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아파트 한채당 20억원에 공급해도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 아니면 사업을 낙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기존 재건축 사업 면적보다 훨씬 더 큰 '100만㎡ 이상'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약 수만 가구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기존 단일 주택 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개별 주택 단지의 용적률, 대지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 간 이해관계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향후 신규 주택 단지의 공급 면적, 위치 등을 배분하는 문제 등도 얽혀있기 때문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당장 3년 뒤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과도한 환상을 심어줬는데 정비사업 특성상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동의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조율하는 것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여분을 설정하는 등 수많은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고밀개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지역 내 개발 격차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최소 15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유인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인천시는 9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인 연수·구월·계산 지구와 갈산·부평·부개 지역, 만수 1·2·3 지역 5곳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 개발 밀도 등을 살펴보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대상 지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필요성, 적격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물리적, 시간적 여건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지역 주택 시장과 조화를 이뤄서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만수주공단지 일대 설치된 재건축 사업 현수막.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04

대학병원급 종합의료기관과 첨단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3기신도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컨소시엄 사업자에 의해 개발된다.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컨소시엄 구성에 반드시 대형 의료기관과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를 포함하도록 해 종합의료기관 유치와 안정적 개발을 모두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과천지구 공동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는 4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방향'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와 국내 대형 건설사, 투자·시행사, IT기업 관계자, 과천시민 등 400여명이 몰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설명회가 열린 소극장 380여석 자리를 가득 채웠고, 50여명은 입장을 하지 못해 로비에서 중계화면을 지켜봤다. 과천도시공사측은 특히 양재 R&CD 혁신허브,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시 문화예술 인프라 등과 인접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장점과 개발 방향, 사업 진행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민간사업자는 컨소시업 구성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5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의교기관, 시공능력순위 10위 이내 건설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공모 일정과 공급 예정가격, 종합의료시설에 정부 병상수급계획 반영 여부 등을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막계동 통별계획구역은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 인접한 총10만 8천333㎡ 규모의 부지다.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 500%, 최고층수 30층을 적용받는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벤처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연구·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이 주용도(지상 연면적 70% 이상)로 허용돼 역세권 부지를 중심으로 종합의료시설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과천도시공사측은 설명회에서 “강남권 및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인근 280만평 이상의 서울대공원과 녹지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04

국토부 "구분없이 배정" 발언하자"생활권 다르고 집값 큰 차 불이익원칙 제시하라" 내일 반대 집회예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이주자택지 배정 방식을 두고 광명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이주자택지 배정에 있어 기존 광명시와 시흥시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광명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지역 주민 대표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이하 광명총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부에서 열린 주민단체와의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관계 당국과 협의해야하고 주민 의견도 더 수렴해야 하겠지만 광명·시흥지구는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시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를 신청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주자택지는 개발지구 내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택 및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택지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23곳이 마련될 예정이다.만약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처럼 이주자택지가 배정되면 광명주민들은 시흥시로, 시흥주민들은 광명시로 택지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광명시와 시흥시의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만큼 광명지역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또 거리만 인접할뿐 두 지자체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는 지적이다.광명총주민대책위는 이주자택지의 취지가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향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 국토부 관계자의 구분 없는 배정 발언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광명총주민대책위는 5일 시청 앞에서 지역주민과 통장협의회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윤승모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 광명시 쪽 마을과 시흥시 쪽 마을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경제·사회적·행정적 동질성이 희박하다"며 "광명시 주민의 이주자택지 배정은 광명시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