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iH, 기존 3371가구서 2배 이상 확대 8349가구로 결정'아파트 전세난 해소' 8·8 대책에 빌라·오피스텔 등 우선 매입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나섰다.3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인천 내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을 8천349가구로 결정했다. 애초 목표 물량(3천371가구)보다 2배 이상 매입 물량을 늘렸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 iH도 내년에는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LH 인천본부와 iH가 일제히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건 정부의 공급대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완공됐거나 건축 예정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이 다가구·다세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활용해 21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8·8 부동산대책에 포함됐지만, 개발지역 지정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먼저 투입해 주택 공급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LH 인천본부는 교통 접근성이 높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건축 예정인 주택의 경우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심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뒤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존에는 비아파트 주택 사업자도 감정평가인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가격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해 '고가 매입' 논란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이미 준공된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사업자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이를 검증해 가격을 산정한 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가격을 최종 검증한다.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매입 지원 단가 인상을 건의하고, 수도권 매입 담당 인력도 87명에서 200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일 오전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 /연합뉴스

2024-09-03

인천 서구,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공개… 구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나 금전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인천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서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허가와 사업 무효 등 3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렸다가 최근 모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또 물가 상승과 더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 지역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장기간(4~7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3일 공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03

안산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사업 촉구 목소리에도 안산시의회에서 보류된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동의안(8월30일자 6면 보도)은 이번 회기에서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3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명훈(가선거구)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올린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이번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8월26일~9월12일)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데 이은 두 번째다. 보류된 안건은 위원장 권한에 따라 재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 위원장은 이번에 그냥 넘기기로 했다. 뚜렷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상임위가 지난 7월에 새로 구성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서 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중론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위원들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원포인트 임시회도 열릴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 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어지는 10월 회기는 일주일 기간으로 짧아 11월 정례회 정도에서나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의안 통과·민간사업자 공모·사업협약 체결·PFV 설립 등 남은 절차와 사업을 추진하는 민선 8기 이민근 시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지금처럼 계속 미뤄질 경우 사업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는 17년 전부터 꾸준히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손을 댔지만 시장 교체 등으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안산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의회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의회와의 계속된 소통을 통해 안건이 속히 다뤄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9-03

통합단지들 '동의율 총력전' 가열아름마을 '풍림·선경' 등 85% 돌파샛별 '동성·라이프·삼부·우방' 90%비공개 전략 '신경전'도 벌어져'동의율 95% 달성하러 가는 날', '95%의 힘'.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와 서현동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각각 지난 1일 오후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내건 슬로건이다.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23일~27일)가 채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주민동의율 85%를 넘어서는 통합 아파트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합단지들은 한발 더 나아가 95%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의율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와중에 샛별마을이 9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혀 선도지구를 향한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동의율이 8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풍림·선경아파트는 총 1천246가구 규모로 지난 3월 개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성남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수인분당선 이매역 및 경강선까지 품은 트리플 역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음주를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95%로 끌어올려 선도지구를 이뤄낼 것"이라며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탄천변을 바라보며 43층(현 15~22층)까지 가능하다고 한만큼 이에 맞춰 재건축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풍림·선경'처럼 동의율 85%를 넘어선 통합 아파트단지로는 총 4천200가구 규모의 서현동 '삼성한신·한양'이 있다. 추진위 측은 지난달 27일 현재 8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총 4천392가구 규모의 양지마을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지난달 24일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서당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2천722가구 규모의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 83%를 기록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른 단지보다 늦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동의율이 한달 만에 85%에 근접했다"며 "용적률 등의 면에서 사업성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95%를 달성해 선도지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의율이 90%를 넘긴 통합아파트단지도 등장했다. 2천777가구 규모의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삼부·우방아파트' 추진준비위는 2일 "동의율 90.44% 돌파했다"며 "샛별마을은 재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추석연휴 전 동의율 95%를 달성해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85%를 기점으로 주민동의율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신경전에 돌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평가조건들은 상황이 엇비슷한 만큼 주민동의 점수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비밀에 부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3천569가구 규모의 '우성·현대 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분당 내 최고 수준의 동의율을 획득했지만 전략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성·현대'는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빌라단지추진위 한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이 가까워지면서 비밀에 부치는 곳들이 나타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힌 곳을 포함해 아파트·빌라단지 7~8곳이 최소 8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동의를 독려하는 '95%의 힘'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4.9.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9-03

사업 시작부터 공사비 고정… 분담금 폭탄 '안전핀' 코로나 이후 찾아온 인플레이션조합원에게 전가된 피해 눈덩이GH 주관한 '안양 냉천지구 사업'마지막단계 앞두고 비례율 110%안정적인 금융조달 등 성과 비결경기도 '원도심 재정비' 대안으로지난 2021년 평당 666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된 재건축 서울 J아파트는 지난해 889만원으로 공사비가 올랐다. 부산의 S구역은 2016년 3.3㎡당 449만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됐으나 올해 1천126만원으로 2배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다. 2020년 평당 534만원에서 지난해 899만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서울H구역 사례도 있다.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공사비가 급증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특히 공사비 증액이 곧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전가되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이런 상황 속에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공공방식'이 주목받고 있다.사업 시작부터 공사비를 고정하면서 경기 변동에도 피해 무풍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떠오르면서다.실제 인플레이션의 타격은 공사비 뿐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22년 6개월 이상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2019년 비례율(조합원 이익) 100.22%에서 올해 22.5%로 낮아진 서울 안암2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비례율이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비례율 감소, 공사비 증가-분담금 증가라는 전국적인 현상 속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객관적인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없고 오히려 공사비를 줄일 수 있어서인데, 산적한 경기도 원도심 재정비 구역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안양 냉천지구는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됐다. 바로 인접해 있고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이달 입주 예정), B아파트(10월 입주 예정)가 당초 각각 100%, 109%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지만 94%로 각각 6%p, 15%p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변동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기존 조합방식과 다른 결과를 낸 공공방식의 비결은 말 그대로 '공공'에 있다. 공공(GH)이 담당하기에 가능한 안정적인 금융 조달과 공공이 가져가는 이익의 최저화가 비법이다. 향후 경기도 4곳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 공공방식이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관련기사 ([이슈추적] '공공방식' 안양 냉천지구, 공사비·금융비용 '흔들림없는 구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공사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다가오는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자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안양 냉천지구 개발이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 아파트. 2024.9.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9-02

공동 개발한 LH, 절반 부담 요구"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 제기"市 "미협의 쟁점사항 포함" 거절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LH와 시가 공동사업자로 2003년 착공해 1차로 4만6천여 가구, 12만5천여 명 거주 규모의 운정 1·2지구를 2014년 준공했다. 운정 3지구는 3만2천400가구, 8만명 거주 규모로 현재 LH가 단독 개발하고 있다.LH는 2015년 운정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거쳐 총 8천8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동사업자인 시에 손실액의 절반인 4천407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시는 그러나 LH 사업비 정산이 문제가 있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해 2019년 2월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용역을 거쳐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 손실액을 LH 정산액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5천694억원으로 줄였다. 시 부담금도 2천559억원으로 감소했다.양 기관은 또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사업비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소멸시효는 준공정산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28년 12월31일로 합의했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의 납부를 시에 요구했고, 시는 정산청구금액에 '미협의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LH는 그러나 올해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운정 1·2지구 손실부담금 총 5천696억원 중 파주시 부담금 2천559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정산을 거쳐 2천559억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가 전액 납부는 부당하다며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먼저 개발된 운정 1·2지구는 2조원인 반면 LH가 단독 개발한 운정 3지구는 1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의 100%에 매입했으나 LH의 공공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85%로 가격으로 처리됐고, 또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은 정산에 반영되지도 않는 등 '미협의 사항'이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사업비 재분배, 파주시 매입토지 가격 재산정,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익금 반영 등 미협의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며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손실부담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1·2 지구 전경. /파주시 제공

2024-09-02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조사요청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 캠핑장) 임대료(8월9일자 3면 보도='헐값 임대료' 수도권매립지캠핑장 내년 정상화)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이 조례안에는 매립지 캠핑장에 대한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규정, 인천시민 우선예약(50%)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서구 주민의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혜택을 계양구 주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시행일은 캠핑장 운영·관리 위탁 기간 만료 직후인 내년 2월 1일부터다.산업경제위에서는 인천시가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유수면 상태인 매립지 캠핑장은 문을 연 2020년 '관리위탁' 비용으로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가 결정됐다. 반면 지번이 있어 땅값 책정이 가능한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사용허가' 방식으로 인천시가 더 높은 임대료를 걷고 있다. 인천시가 내년 계획 중인 캠핑장 관리위탁 비용은 1억3천만원 수준이다.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공유수면도 주변 지역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매립지 캠핑장을 관리위탁이 아닌 사용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매립지 캠핑장의 특성상 임대료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4곳의 감정평가사에 문의한 결과 '캠핑장이 위치한 공유수면 준공 시점과 향후 토지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환경부 등이 공동 운영해 준공 전 감정평가가 어렵다"고 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시설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석정규(민·계양구3) 시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전자파나 화재 피해로 시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며 "주거 지역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시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학교별 무기명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정종혁(민·서구1) 시의원은 "인천 학교에 전자칠판을 판매한 업체의 2022년과 2023년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일부 업체의 판매량 변동이 커 누군가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별 무기명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고발 조치하라"고 했다. 이용창(국·서구2) 시의원도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무기명 조사해 외부 강압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박현주기자 imjay@kyeongin.com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進)캠핑장) 전경.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제공

2024-09-02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GH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4개블록 2329가구 내년 1월 입주조합 방식 보다 낮은 금리 적용분양 이익 '1800억' 주민에 환원광명 7구역 등 '재개발 설루션'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 안양 냉천지구 사업은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착공순연 외 물가변동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고 여타 공정에서 이윤을 빼지 않아 공사비도 적정히 유지된다. 또 GH가 직접 금융을 조달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적용돼 조합의 기존 방식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 표 참조■ 안양 냉천지구가 여기에 오기까지 = 20년 전 시작돼 올해 마무리될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했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한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방식까지 바꾸며 약 11만9천㎡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천329가구가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 공사를 끝내고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냉천지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 타격에서 벗어났나 = 2021년 본 공사가 시작될 때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달했고 이후 곧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덮쳤다. 재건축-재개발은 공사비와 사업비 금융비용이 리스크로 작용한다. 물가 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여기에 금리가 높아지면 연동된 조합의 이익도 줄어드는 구조다.반면 GH는 착공 순연을 제외하곤 공사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안양 냉천지구 공사협약은 2018년 8월 체결됐는데 이후 실제 착공(2021년)까지 건설공사비 지수는 23.28%p, 소비자물가지수는 4.578%p가 올랐다. 만약 조합방식 대로라면 이는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됐을 것이었다.조합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나 CD금리와 연동된다. 안양 냉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2020년)를 기준으로 하면 공사 완료 시점(2024년 5월)까지 기준금리는 3.00%p가 올랐고 CD금리는 2.07%p가 늘었다. 반면, GH 공공방식은 공사 자본비용률인 2.69%로 금융비용 금리를 고정할 수 있었다. 이는 5월 기준 기준금리인 3.50%, CD금리 3.49%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다. 이런 낮은 금리는 곧장 사업 이익으로 환원된다. ■ 개발이익금 환원도 '성공', 미래 적용은 = 냉천지구는 분양 성공에 힘입어 추가 수입인 개발이익금 1천800억원이 발생했다. GH는 이를 공사 품질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했다.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는 5차례에 걸쳐 304건의 공사 업그레이드를 요청했고 GH는 이중 97건을 반영해 1천123억원을 투입했다. 나머지 금액은 계약 또는 관련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라 지출했다.현재 GH는 광명7구역, 고양원당6·7구역, 광주역동구역, 광명하안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GH의 공공방식이 확산될 경우, 해결이 난망한 경기도 여러 원도심 개발에 설루션이 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공사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다가오는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자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안양 냉천지구 개발이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 아파트. 2024.9.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9-02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가 '정당 보상'보다 '조기(신속) 보상'을 희망하는 원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지연 보상에 대한 불만(4월1일자 9면 보도=광명·시흥 원주민, 이자 부담에 '조기보상' 선호)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LH의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비율은 218%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하지만 LH의 부채 문제 때문에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등 주택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협의해 LH가 지켜야 하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월19일부터 1구역의 지장물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4월부터 2~4구역 지장물조사도 함께 진행됐지만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연내 조사 완료는 물론, 오는 2026년 상반기 보상 개시도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8·8대책에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리츠를 도입하겠다는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LH는 또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천 가구가 늘어난 총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 사장은 "LH 부채 153조원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88조3천억원이고 이 중 절반가량인 45조4천억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이기에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려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며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 5∼6년 후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24-09-02

월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부동산RT114 제공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 진입했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입주물량과 연동되는 전셋값은 더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인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천36가구로 전년 동기 2만5천460가구와 엇비슷한 물량이 예상된다.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8천906가구)은 지난해보다 9% 감소하고, 전월 대비로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는 올해 월간 기준 3번째로 적은 수준이다.대부분의 물량 감소는 경기도에서 줄어든 영향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비 지역별 물량 변화를 각각 비교하면 경기도는 79% 감소(1만5천784가구→3천246가구), 인천 133% 증가(1천324가구→3천81가구) 등으로 확인된다.전문가들은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인 상황에서 9월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 시즌에 본격 진입하는 만큼 아파트 입주물량에 연동되는 임대차 가격의 민감도가 더 커질 전망”이라면서 “특히 9월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도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 건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입주 감소는 전셋값에 영향을 미쳐 전셋값 상승에 이은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수도권 전체 물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도의 경우 10월 입주물량이 1만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여 당장 시장의 큰 판도가 바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평년보다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내년에는 경기도 입주가 올해보다 크게 줄 전망이어서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9-02

2024-09-01

선도지구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이주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이주 수요를 소화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군포 산본에서도 2030년 이후에야 각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선도 단지 입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포시가 지난달 14일 주민 공람을 개시한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를 활용해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주택 물량은 1만2천201가구인데, 이 중 30%인 4천270가구가량을 산본 노후단지 재정비 기간 입주민들의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야미지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관건은 시기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2027년에 뜬 후 2030년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는 빨라도 2033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포시 역시 2034년 이후 이주 수요 대안으로 의왕·군포·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왕·군포·안산보다 먼저 계획이 마련돼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대야미지구는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5천가구 남짓으로 전체 택지개발지구 규모가 크지 않고 임대주택 가구 수도 총 2천가구 정도라,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 등에선 군포시 인근 지역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으로 재정비에 나서는 산본 노후단지 입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야 하는 만큼, 입주민들 스스로 지역 내에서 이주용 주택을 찾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의 입주 시기가 더 늦다. 시기가 안 맞아서 이주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아이들 학교가 멀어지다 보니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로 이주하는 일도 꺼리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 관내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하는 일도 그런데, 타 지역은 더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 측은 “정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산본 주민들은 최대한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점을 군포시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주 주택 공급이 지역 안팎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부 등과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01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준용적률을 330%로 적용하고, 평촌신도시를 20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품격있고 건강한 평촌 ▲아이들의 미래, 함께 그리는 평촌 ▲연결 된 일상, 하나로 이어지는 평촌 ▲새로운 시작, 미래를 열어가는 평촌 등 4대 정비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평촌신도시의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330%로 산정했으며, 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 시청을 이전하고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시 정책에 맞춰 현 시청사 부지 일대에 지식산업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노후된 사회기반시설(SOC)의 복합화 및 신설, 신규 역세권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공원녹지 확대 등을 담아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11월에 선정하는 '선도지구'부터 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기준용적률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온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용적률 이내로 정비할 경우 15%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준용적률)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01

국토부, 수원영통·용인수지 등 기본계획 수립… 2026년 7월내 마무리 안양평촌 '용적률상향 계획안' 공람 실시, 이후 시의회 의견조회 절차수원 영통지구, 용인 수지·구갈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 등 경기도내 4개 노후계획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는 평촌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 등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안양시는 이날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하며 10월 안양시의회 의견조회,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현재 204%인 평촌의 기준용적률을 330%로 높이면 주택을 1만8천가구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촌 내 주택은 5만1천가구(인구 13만명)에서 6만9천가구(16만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촌에 앞서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은 330%로 기준용적률을 높였으며 분당과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달 이후 공개된다.1기 신도시에 이어 수원 영통지구(2만7천가구), 용인 수지·수지2지구(1만6천가구), 기흥 구갈·구갈2지구(6천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9만5천가구) 등 경기지역 4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표 참조이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며 인천 연수지구(9월), 구리(2025년 4월) 등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국토부는 10월 하순께 시흥·하남·광명·구리·의정부 등지에서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안)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8-30

인천 기업들의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분양 계획에 대한 설명회에 250개 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경영지원센터(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는 29일 '인천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분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현재 조성계획이 잡힌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계획과 분양 일정을 지역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가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승길 (주)에코매스 대표는 “그동안 인천에서 한동안 산업단지 공급이 뜸했는데, 최근 들어 신규 산단 조성계획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며 “산업단지에 대한 설명회가 처음 열린다고 해 정보를 얻을 겸 직접 찾아왔다"고 했다. 이날 기업들은 남동도시첨단산단(올해 12월 준공)과 계양테크노밸리(2029년 12월 준공 예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월 1차 분양 당시 2.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남동도시첨단산단은 다음 달 2차 분양 접수를 할 예정으로, 이번에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남동도시첨단산단의 공급가격은 3.3㎡당 714만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평균 시세(3.3㎡당 950만~1천50만원)보다 30%가량 저렴하다. 계양테크노밸리의 공급가액도 3.3㎡당 900만~1천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이는 계양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서울 마곡산업단지(2017년 분양)의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장을 찾은 인천의 한 기업 관계자는 “남동도시첨단산단이나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이미 남동국가산단·서운일반산단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수도권에서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분양받기 쉽지 않아 모두 신청을 넣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항공과 로봇 등 인천의 특화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았다. 현재 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 인천 내 특화 산단은 영종항공일반산단과 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등 2곳으로, 각각 항공정비(MRO)·부품·물류 업종과 로봇 관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보니, 신규 공장용지 확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장 용지와 자금지원 등 기업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8-29

HL디앤아이한라(주)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1순위 청약을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변 보다 1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소비자 인기몰이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천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도시인 용인시 처인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규모 단지의 장점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오는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68㎡(전용면적 기준) A타입 149세대 ▲68㎡ B타입 124세대 ▲84㎡ A타입 366세대 ▲84㎡ B타입 471세대 ▲101㎡ 165세대 등 1천275세대 규모다. 전체의 70%가량이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84㎡로 채워졌다. 분양가는 84㎡A형 기준으로 4억8천만원이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천417만원으로 6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3.3㎡기준) 1천863만원에 비해 446만원 정도 저렴하다. 또한 올 해 용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면적 대비 최대 1억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EFETE)'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용인에서 첫 선을 보이는 단지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9월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접수한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도 허용된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당첨자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5~28일까지 4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HL디앤아이한라(주)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반도체 클러스트 배후주거단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입지 ▲마구산 자연 영구조망권(일부세대) ▲둔전역 생활권과 안심교육 인프라 ▲넓은 면적으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인공지능(AI) 기반 대입 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특화 아파트 등을 갖춘 용인시 처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예정이다. ■서울~세종,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선 등 사통팔달 교통망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우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환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기흥역에선 분당선을 이용 서울 강남, 경기 분당·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앞을 지나는 중로 1-49호선이 개통되면 용인IC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 세종~포천고속도로(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곡 IC가 가깝고,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도로 금어IC 등도 개통될 예정이다. 모든 IC가 단지로부터 3㎞ 이내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최대수혜단지로 꼽힌다. 또,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 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하면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원삼면 일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45번 국도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경기광주역과 남사역으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도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광역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통한 대입 컨설팅 등 프리미엄 맞춤형 서비스 '교육특화 단지' 교육시설로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둔전초가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포곡고와 포곡중·영문중·고림중·용인고·고림고가 밀집해 있다. 교육특화 아파트도 장점이다. HL 디앤아이한라는 이 아파트에 '에듀 프리미엄'(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입주민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학과적성진단을 해주고 서울대생과 소수정예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자녀의 학습동기, 학습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방문 캠프프로그램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 체험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 외에도 자녀 진로 설계를 도와 줄 학부모 특강 등도 마련된다. HL디앤아이한라 분양 관계자는 “용인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신규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들어서는 처인구에 반도체 배후주거단지로 손색이 없고 최근 분양단지 같은평형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인근에 있다. 시행은 (주)KD개발이,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주)가, 분양대행은 (주)니소스디앤씨가 맡는다. /용인

2024-08-29

지난 13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다.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또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4-08-29

인천지역 장애인의 '탈(脫) 시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확대된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립 장애인은 시설에서 지내다 본인 의사로 퇴소했거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 독립을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이들을 뜻한다.이들 기관은 이번 3차 협약으로 남동구 12가구, 중구 5가구, 계양구 1가구, 서구 7가구 등 총 25가구의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LH인천지역본부,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이번 추가 공급으로 지난해 자립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희망 지역에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이 없어 대기 중인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2021~2022년에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을 펼쳐 자립 장애인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8가구(중구 8가구·미추홀구 20가구), 중구 신흥동 소재 상가 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신흥동 소재 상가는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리모델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수다'로 재탄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2024-08-28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 소송 제기 市 "당사자간에 민사적 해결 사항"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오피스텔이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불법 사전분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A개발은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CH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그러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이보다 앞서 같은해 12월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일부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의 경우 2021년 12월12일 시행사측 상담사로부터 총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코리아신탁에 이체했으나 불법 사전분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계약금 납부 후 다음해인 2022년 1월12일 계약서 작성 시 이체계좌가 계약금 이체 당시 코리아신탁 계좌하고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사전분양의 증거라는 주장이다.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 공개모집, 청약, 공개선정, 분양계약 등을 진행하도록 세분화돼 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사전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올해 입주 시기(6~8월)를 앞두고 잔금납부 시점에 일부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본인들이 계약한 것이며 소송 중이라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시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사전분양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8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취득세 포탈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집중 조사해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선별, 통고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고교 교사인 A씨의 경우 2021년 11월 양평의 전원주택을 취득하며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취득세 380만원을 탈루, 도는 가산세를 포함해 A씨로부터 500여만원을 추징하고 벌금 상당액 190만원을 내도록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