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설명회 개최… 300여명 참석대책위 10여개 '추천' 쉽지 않아iH "직접개입 불가… 의견 수렴"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토지 보상액 기준을 책정하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두고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려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인천도시공사(iH)는 2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향후 사업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일대 220만1천㎡에 1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7년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iH 설명이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 절차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시행사인 iH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iH가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를 결정하게 돼 있다.현재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보상 대상 주민은 1천600여 명이다.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전체 주민의 과반인 8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한 주민들의 토지 면적도 전체 사업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500㎡를 넘어야 한다.하지만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들이 구성한 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10여 개에 달해 감정평가사 추천을 두고 대책위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대책위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iH가 대책위들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으려 한다"며 "각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기준과 계획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iH 측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iH가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대책위를 비롯해 소유주들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8-27

2차 UCP 자문회의서 현안 토론여건 분석·문제 해결 방안 도출 구리시가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최근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위촉된 도시 콘셉트 전문가 위원,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했다.LH 주관으로 열린 이번 2차 UCP(Urban Concept Planner) 자문회의 현장답사는 UCP위원, 경기도, 구리시, LH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장과 UCP위원간 간담회, 토평2지구 조망 및 현장 브리핑, 현장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지난 7월 개최된 첫 UCP 자문회의에서는 토평2지구 개발여건 분석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이번 회의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장자호수공원, 토평정수장, 코스모스길, 아천IC, 토평천 등 주요 현안사업지와 지구경계지역에 대한 현장 여건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토평2지구에 최적화된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숙원인 한강변 토평2지구 사업의 개발 콘셉트 정립과 특화방안 마련을 위해 UCP 위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UCP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LH와 함께 토평2지구를 기존의 공공주택지구와 차별화된 최첨단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구리시는 최근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섰다. 2024.8.26 /구리시 제공

2024-08-27

주거시설 건축 용도 변경 조건공원·주차장·보행자 도로 등민간사업자 78억 가량 기부채납 인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인천시는 내달 6일 인천 동구 만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협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만석지구는 동일방직과 혁진산업, 옛 사조동아원 부지 등이 있는 공장지구다.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만석지구 일대는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가 됐다. 세 곳의 부지 중 옛 사조동아원 부지 소유자(민간사업자)는 지난해 인천시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했고, 인천시는 해당 계획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옛 사조동아원 부지(2만6천629㎡)는 현재 준공업지역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최고 32층 아파트 7개 동을 지어 588가구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해당 민간사업자로부터 78억원 가량의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과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시설물을 지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옛 사조동아원 부지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5년 5월께 착공, 2026년 준공·입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달 중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협상 내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동일방직과 혁진산업 부지의 경우 부지 소유주들은 현재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옛 사조동아원 부지 일대가 공원이 부족해 공원을 기여받는 내용으로 협상을 했고, 해당부지가 개발되면 기존에 있던 노면 주차장이 사라지게 돼 주차장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낙후돼 있는 옛 사조동아원 부지 일대가 개발되면 부족했던 주거 시설이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사전협상이 마무리된 항동 1-1구역(6월7일자 1면 보도=항동1-1구역 민간개발 사전협상 마무리) 부지는 최근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사전협상 내용이 확정됐다. 항동 1-1구역은 공동주택 1천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만석지구에 위치한 동일방직 인천공장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6

주택 담보대출 급증세로 은행권이 통제 조치를 시작한다.2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나선다. 최장 50년의 대출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 가입도 제한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불러올 계획이다.신한은행 역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시적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024-08-2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화성동탄2지구 업무시설용지 5필지와 준주거용지 4필지 공급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9월13일 입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화성동탄2의 7개 특화계획구역 중 '문화디자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및 동탄신도시 랜드마크공원과 접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공원을 즐기며 도보를 통해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 6개 중 2개 도로가 8월 말 개통예정이며, 그 중 하나는 공급 토지와 바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이번 공급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준주거용지는 18개월 거치 조건까지 더하였다.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 70%·용적률 400%, 최고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용적률 250% 최고 층수는 5층 이하이다.공급예정가격은 67억9천701만~289억9천195만원 수준이며 업무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가격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인 1필지 이상 입찰신청할 수 있다.입찰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오후 3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입찰 당일 오후 5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의 '화성동탄(2)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공고'를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동탄사업본부 판매팀(031-379-69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가 26일 공급 공고를 게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토지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024-08-26

경기·인천 '제한적' 전세가 안정세 직방 "9월 상승폭 더욱 확대" 전망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천438가구로, 이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경기 4천384가구, 인천 3천81가구, 서울 2천264가구 등 총 9천7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1만8천522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로, 특히 8월 1만6천649가구가 입주한 경기는 4분의 3 가까이 줄었다.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해링턴플레이스' 1천123가구,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 '해오름마을 8단지 운정자이퍼스트시티' 920가구, 이천시 이천자이더파크 706가구, 의정부시 산곡동 리듬시티더샵 536가구가 각각 입주를 진행한다.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 SK뷰' 1천581가구,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천500가구가 입주한다.8월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거두었지만 9월 들어 입주 물량 감소로 다시 전세가격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경기가 2.04%, 인천이 3.63%로 나타났으며 1분기보다 2분기 들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직방 관계자는 "8월 경기지역 위주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반면 9월 수도권 입주시장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전세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입주물량이 줄어든 만큼 전세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월 도시별 입주물량 비교. /직방 제공

2024-08-26

'힐스테이트 송도 5차' 4천명 몰려상반기 일부 미분양 등 분위기 전환수도권 매매·전세가 오르며 '활기' 인천 아파트 청약시장이 올해 하반기 들어 달아오르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이 마감되는 아파트가 나오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진행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588가구 모집에 4천203명이 몰렸다. 해당 단지에서 가장 많이 공급된 물량은 전용면적 99.62㎡ 유형인데,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경쟁률이 14대 1을 넘기는 등 청약통장이 몰리며 1순위 마감됐다. '국민 면적'에 해당하는 84.94㎡ 유형도 분양가가 9억1천820만원에 책정됐으나 1순위 마감됐고, 20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기록한 154~215㎡ 유형도 모두 완판됐다.지난달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취소 물량 등 32가구의 청약을 진행한 송도 '더샵마리나베이'는 올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270대 1을 기록하며 모든 물량이 1순위 마감됐다. 더샵마리나베이의 전용면적 84.91㎡ 유형의 분양가도 7억7천90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지만 수요가 대거 몰렸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구 검단신도시 내 '검단아테라자이'는 지난 5~7일 진행한 청약에서 평균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량 1순위 마감으로 분양을 끝냈다.인천 청약시장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넘긴 아파트 단지를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검단신도시에서도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침체기를 겪었다. 공사비 상승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고분양가' 논란에 청약 대신 주택 매수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청약 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3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한 518만4천원(1㎡당)으로, 서울(0.28%)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평균 전세 가격(349만4천원)도 같은 기간 0.2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시장은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8·8 부동산대책에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1순위 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약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은 이미 평균 100대 1을 넘어섰는데, 비아파트 소유자까지 1순위 청약에 나서면 경쟁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송도에 위치한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경인일보DB

2024-08-26

'비행안전 2구역 영향권' 1만5천여 세대 포함 재개발 사안 등 주목市, 최종안 마련 내년 9월까지 3차 완화 목표… 국방부 협상 등 추진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성남시가 다음달 말께 국방부 등과 협상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확정한다.여기에는 '비행안전 2구역'에 묶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난항에 빠져 있는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에 관한 사안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분당의 경우 야탑2동·이매2동이 2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기본적으로 45m(15층 규모) 이하의 건물만 가능하다. 또 인접한 야탑1동·이매1동 아파트 상당수도 정도는 다르지만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미마을·탑마을·아름마을·이매촌 등 18개 단지 아파트들은 건축 고도제한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총 규모는 1만5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때문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재건축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기가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분당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야탑동 한 주민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재건축 진척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용역을 맡은 (사)한국항공운항학회 측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등 4개국 유사 공항 해외 현장조사 등을 통해 4가지를 도출했다"며 "9월 말께 최종안을 만들어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개안은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ICAO(국제민항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을 적용한 제5·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으로 도심구역 고도제한 완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으로 제2·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시는 최종안이 나오면 오는 2025년 9월까지는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관련법 개정, 국방부와의 협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신상진 시장은 주민설명회 인사말에서 "분당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이 고도제한 문제로 질곡에 빠져 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지문용역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3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8-26

내달 DSR 2단계 차등 적용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 1.2%p 적용거래량·집값 상승 추세 일부 영향 주담대 제한 불가피 매매 감소 전망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지역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트레스DSR이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25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월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수도권 상반기 거래량은 10만3천175건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 3월 1만104건, 4월 1만1천673건, 5월 1만1천703건, 6월 1만2천683건, 7월 1만4천52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매매거래량이 1만4천건을 넘은 것은 2021년 7월(1만4천993건) 이후 3년만이다.이런 분위기 속에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경기(0.11%)는 과천시(0.43%)가 별양·원문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2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수내·서현동 위주로 올랐다. 이어 하남시(0.29%)는 감이·덕풍동 위주로, 광명시(0.24%)는 철산·광명동 중소형 규모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초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올 들어 체결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14건으로 작년 한 해 수치(12건)를 넘어섰다. 실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과 정자동 '파크뷰', 과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써밋',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흥 에스클래스' 등지에서 30억원 이상 거래가 나왔다.업계에선 과거 고점 가격에 대한 회복 양상이 하반기 내내 경기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DSR의 2단계 차등(수도권 80%, 비수도권 50%)이 거래량과 집값 상승 추세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가 적용될 예정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스트레스DSR 적용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높아진 집값·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경기도내 아파트 전경./경인일보DB

2024-08-25

정부 한시적 유예 연말 기한 임박지역에 2만2천가구… 전국 두번째市·경제청 용도 변경 소극적 태도송도 스테이에디션 주민 등 발동동"요건 갖춰지지 않아 허가 못내"정부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한시적 오피스텔 전환 허용 정책이 인천지역에선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선 오피스텔 전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에선 관련 기관의 무관심과 소극 행정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자들은 이 건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용도 변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1년 넘게 협의가 공회전만 하고 있다.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있다. 장기 투숙자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이지만 숙박업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전입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던 2018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법적으로는 주택에 속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도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생활숙박시설 건설사와 시행사는 주택 규제 없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요를 부추겼다. 주택 공급이 절실했던 당시 정부도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현재 인천에는 2만2천여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생활숙박시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미 거주 목적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한 종료를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연말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올 연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려면 생활숙박시설이 위치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애초 숙박업 용도가 목적인 만큼 생활숙박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 인허가가 제한됐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의 길을 터주고 있다.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가결했다. 경기 안양시도 지난해 3월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속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오피스텔 전환을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송도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두고 입주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오피스텔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용도 변경의 실무 기관인 인천경제청과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인천시가 관련 사안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게 요건을 갖춰 용도 변경 신청서를 인천경제청에 냈지만,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대로 법령에 따라 용도 변경 요건이 갖춰지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들의 경우 용도 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 관련기사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공급난 돌연변이… 근본책 절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서울·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은 용도 변경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최근 입주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2024.8.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서울·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은 용도 변경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최근 입주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2024.8.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8-25

주택 해당하지 않은 건축법 적용'부동산투기 우회 수단' 정부 칼빼용도변경 퇴로… 지자체 판단 변수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18년 이후 정부가 과열된 투자 수요를 누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등장한 '돌연변이'다. 국내 기형적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낸 애매모호한 시설로, 분양자 피해와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겉보기엔 아파트,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정부 묵인 아래 이뤄진 수요 확대생활숙박시설은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과 다른 형태의 건축물로 규정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을 맞은 2018년부터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자 이를 대체할 투자처로 떠올랐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생활숙박시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묵인했다.■ 정부는 '퇴로' 열었지만 지자체는 제각각…입주(예정)자는 분통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이듬해 '주거 목적 생활숙박시설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그러나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입주한 가구가 존재한 탓에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을 곧바로 없앨 수 없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대책을 내놨다.이후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생활숙박시설 입주민 또는 수분양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드물다.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 너비를 최소 1.8ｍ 이상 확보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도 갖춰야 하는 등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조례를 개정하거나 용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복도 너비와 주차장 규모까지 오피스텔 건립 법규에 맞게 건축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 자체가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돼 있어 자치단체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오피스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자들 설명이다.정부가 용도 변경의 길을 열어줬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생활숙박시설 입주자 단체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용도 변경 사례가 나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오피스텔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생활숙박시설이 많다"며 "지자체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대응이 달라 정부 대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서울·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은 용도 변경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최근 입주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모습.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8-25

맹꽁이 발견·토양 오염물질 확인市, 후보지 변경… 대체지 '고심'인천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 오염토 문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최종 후보지를 인하대역 인근 미추홀구 용현동 664의19 일원으로 정했다. 그 이후 해당 부지와 인접한 드림업밸리 사업 부지(용현동 664-3)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불소와 아연을 비롯한 토양 오염물질까지 확인되자 인천시는 인천예술인회관 최종 후보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인천예술인회관은 기존 수봉문화회관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인천 전체 예술인에게 거점 공간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인천에 있는 문예회관 중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장 외 공간을 임대하는 곳은 미추홀구 수봉문화회관뿐이다. 1982년 개관한 수봉문화회관은 건물이 낡아 예술인 활동시설로 사용하기엔 열악한 상태다. 인천시가 인하대역 인근 외에 추가로 검토한 부지는 문학경기장 인근(미추홀구 문학동 209-18 일원)과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문학경기장 인근 승학산 자락에 인천예술인회관을 건립하려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다. 구월2공공주택지구는 2027년 상반기 인천도시공사가 택지 조성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부지 내에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을 논의하기엔 시점이 이르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당장은 언제쯤 대체 후보지를 찾고 인천예술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구월2공공택지지구. /경인일보DB

2024-08-25

2024-08-25

주택 부족 현상 신속하게 해결취약층 전세 임대 사업도 확대정부가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iH(인천도시공사)의 공공매입임대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5일 i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 공공매입임대 물량을 애초 12만가구에서 최소 1만가구 추가하고 이 가운데 5만4천가구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iH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 올해 5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 예정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iH는 2016년 매입임대 106가구를 시작으로 공급 가구를 늘려 2020년부터는 매년 500가구 이상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천337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인천지역에 공급했다. 미추홀구 1천268가구를 비롯해 서구 812가구, 남동구 696가구, 부평구 286가구, 계양구 100가구, 동구 71가구 등이 매입임대로 활용됐다.매입임대는 대규모 택지가 필요한 임대아파트와 달리 소규모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주택 부족 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iH는 전세임대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임대는 i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정책이다. iH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주택 유형에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의 95%는 iH가,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지원 한도액을 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iH는 2012년 255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천436가구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iH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밝힌 만큼 국비 지원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 등과 연계해 매입임대 공급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를 말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8-25

소음·화재 등 7가지 강화 기준 마련건립 수요 늘어 우려 민원 증가 탓논란이 되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용인시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소음 등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 방지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최근 포함시켰다.또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건축위 심의과정에서 소음이나 화재관련 7가지 강화된 기준도 마련했다.기존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입지), 경관(주변환경 조화) 등 기준만 통과하면 일반 주택지역 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마련된 7가지 기준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을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을 충족해야 한다.시가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파나 소음, 대형 화재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3일 시는 한 민간 업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추진해 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인근에 중학교와 저층 주택 취락지 등이 있어 주민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주거·교육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는 탓에 일반 주택지역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통찰력 있게 심의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8-25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양지마을이 정식 주민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동의율 8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초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95% 달성을 독려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37층 7천세대'라는 재건축안도 제시되는 등 분당재건축 확정이후 상대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이어온 양지마을의 움직임에 한층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양지마을은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총 4천392세대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며 지난달 10일에는 시행사 격인 한국토지신탁과 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달 10일부터는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전날 동의율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동의도 받고 있는데 충족 기준인 동의율 20%를 훌쩍 넘어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마을은 앞서 통합재건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당시 소유주들의 90%가 서명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날 설명회도 체육관이 가득 찼고 일부 주민들은 서서 설명을 들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선도지구 경쟁에서 현재 양지마을이 톱3 중 하나라며 동의율 95% 달성을 강조했다. 또 지하 4층·지상 37층, 7천세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안)을 제시하며 사업성을 자신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 달여만에 동의율이 85%에 이른 것은 재건축에서 경이로운 수치지만 안정적으로 선도지구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95%를 달성해야 한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의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만큼 현수막, 홍보물, 공모 등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자발척인 참여 속에 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한다. 분당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 가량이며 선도지구는 최대 1만2천가구이다. 7월 말 기준 선도지구 도전 의사를 밝힌 총 가구는 5만5천여 정도여서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8-24

가장 먼저 재정비를 진행할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신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포 산본지역 곳곳에선 “만점인 95%는 고사하고 접수 요건인 50% 동의율을 맞추는 일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선도지구 신청에 매진하는 각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각양각색의 전략으로 막판 스퍼트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미거주 소유주들과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소재 지자체들은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일제히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까지 한 달이 남은 가운데 지역을 막론하고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하는 노후단지들은 매우 분주하다. 군포 산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추는 일조차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게 산본지역 각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산본의 경우 전체 신청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선도지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6월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 이후 약 두 달 간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위들이 저마다 동의율 확보 작업에 매진해왔지만, 한 달이 남은 지금까지 50%를 넘기지 못한 곳들도 적지 않다. 미거주 소유주들의 비율이 높은 단지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추세다.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일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동의율과 실제 동의율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과 지장을 날인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주춤하게 된다"며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비중이 높으면 상황이 낫다. 연락이 닿지 않는 미거주 소유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해당 주소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닿으면 다행이다. 상가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상 신청 시기가 되면 50%를 넘기지 못해 자격조차 되지 않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체 동의율이 50%를 넘겨도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 제각각 확보한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 속 각 단지들은 신청 한 달을 앞두고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동의율 60%를 넘겼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산본 12구역은 재정비 이후 달라질 아파트의 미래상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3구역과 4구역, 7구역은 24~25일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입주민 설명회를 열어 동의서 제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야외 부스를 설치하거나 가가호호 방문, 알림 방송 등을 통해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8-24

서구 상승폭 커… 전체 지가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도 3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도 7개월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컸다.인천시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은 0.21%로 전달 0.1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5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올랐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구가 0.49%로 가장 높고, 중구 0.30%, 남동구 0.24%, 동구 0.22%, 미추홀구 0.14%, 부평구 0.11%, 연수구 0.07%, 계양구 0.06% 등으로 나타났다.비교적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단지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은 서구의 경우 검단신도시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20일 서구 검단신도시 원당동 우미린 더 시그니처 84㎡ 아파트가 7억7천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검단 미분양 물량도 소진되는 분위기다. 7월 인천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0.34%로 나타났다. 전달 0.4%, 5월 0.47%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1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76%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 0.36%, 부평구 0.33%, 미추홀구 0.21%, 동구 0.18%, 연수구 0.16%, 계양구 0.13% 등으로 나타났다. 월세 가격도 변동률은 0.32%로 전월 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인천지역 전체 지가도 상승했다. 인천지역 지가 변동률은 지난 5월 0.16%, 6월 0.18%로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연수구(0.28%), 서구(0.25%) 등이 전국 평균 0.19%를 상회 했다. 인천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은 6월 4천60건으로 지난 5월 4천89건보다 0.7% 감소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검단신도시내 아파트단지. /경인일보DB

2024-08-22

가능 총량 '0.873㎢'로 제3보급단507여단·남촌산단 사용땐 '고갈'탄약고 이전 등 전제 추가확보 요구환경단체 "도심속 녹지 강화해야"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물량 대부분을 사용한 가운데, 정부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GB 해제 가능 물량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지속적으로 도시 규모가 팽창하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지만, 녹지축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GB 해제 가능 총량은 0.873㎢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쓰고 나면 사실상 소진된다.정부가 인천에 조성할 신규 택지는 GB 해제를 전제로 하는데, 인천시는 자체 물량 소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아 있는 GB 해제 가능 물량을 사용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 택지 8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은 GB 해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의 해제 가능 총량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인천시와 논의 중인 국가 정책 사업에서도 지자체의 GB 해제 가능 물량 중 일부 소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천시는 과거 국책사업에 GB 해제 가능 물량 상당수를 푼 탓에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5곳과 경서·가정·서창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국책사업에 지자체에 할당된 GB 해제 가능 물량 대부분을 썼다.인천시는 신규 GB 해제 가능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 부지 내 GB 해제는 기존 GB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대체 부지 지정' '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등이 주요 건의 사항이다. 인천지역에서 GB 해제를 전제로 한 주요 현안으로는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전제로 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첫발을 떼려면 인천시 차원의 GB 해제 총량 추가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GB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며 "GB 해제 가능 물량 추가 확보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나 지자체의 GB 물량 추가 확보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는 도심 속 녹지 환경 훼손을 우려한다.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난개발을 막고 도심 내 녹지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GB 지정 취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개발 논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경인일보DB인천시가 GB 해제 전제로 한 토지사업 중 하나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경인일보DB

2024-08-22

부천남초서 1년6개월째 공사 진행건설사·교육청에 항의… 개선없어부천지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등을 동반한 공사가 1년 넘게 강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22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40년 이상 노후 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초등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210억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새로 지어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8천766㎡)의 학교에는 VR(가상현실)체험실과 다목적 시청각실 등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내부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학교는 기존 교사동 건물의 철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1년6개월째 이어진 학교 조성공사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없이 커진 상태다.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학교와 맞닿은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가져왔고, 매일 터져 나오는 소음과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찾아간 현장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학교 후문과 닿은 한 주택의 계단과 벽체에서는 균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주변 건물마다 수북이 쌓인 먼지는 주민들의 고통을 짐작케 했다.여기에 학교 경계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는 오히려 인근 주택들의 일조권마저 침해해 저층 거주민들은 대낮에도 햇빛을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주민 신모(64)씨는 "최근 주말에는 너무 심한 진동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기까지 했다"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사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더 이상은 이대로 못살겠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주민들은 건설업체와 지도·감독기관인 부천교육지원청의 피해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박모(61)씨는 "진동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주민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여러 차례 건설업체와 관계기관에 항의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다"며 "주민 피해를 무시하는 '막무가내 공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기존 교사동 철거가 끝나고 9월쯤이면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을 더 자주 찾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남초등학교 공사현장. 학교 경계에 설치된 펜스가 인근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 데다 공사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024.8.21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