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남부권 주택 93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9~2011년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남은 주택이다.지역별로 보면 성남판교 1가구, 군포 1가구, 의왕 3개 단지·8가구, 안양 5개 단지·22가구, 수원 3개 단지·21가구, 오산세교 3개 단지·40가구 등이다.전용면적은 모두 85㎡ 이하로, 신청자격은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순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므로 청약통장은 사용되지 않는다. 공급가격은 3억1천~11억3천만원 선이다. 청약일정은 ▲청약접수 19~21일 ▲결과발표 26일 ▲서류접수 28~30일 ▲계약체결 9월25~27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또는 1600-1004로 확인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성남·수원·오산 등 경기남부권 분양 미전환 주택 93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19~21일이다. 2024.8.8 /LH 경기남부본부 제공

2024-08-09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 발표 서울, MB정부 이후 12년만에 결정 정부의 8·8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인천 계양구 등 북부권 개발제한구역(GB) 해제나 기존 예정된 공공택지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이 점쳐진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와 달리 인천 GB 지역은 도심 속 '노른자위'와는 거리가 먼 주변부다.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이번 정책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불붙자 최대한 오름세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된 내용은 21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한 수도권 GB 해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서울 GB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자칫 향후 부동산 시장이 이전보다 더 과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도 서울 GB 해제를 결정한 것은 집값 상승을 억제할 특단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수도권 GB 해제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수요자 매수 심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울 수 있는 강남 일대로 예측된다. 매력적인 입지에 주택 공급 신호를 줘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GB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반면 인천은 부천·김포 등과 인접한 북부권에 남아있는 GB 물량을 풀어 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해당한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일자리, 인프라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강남의 사례처럼 부동산은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수요가 좌우된다"며 "인천은 GB 지역이 핵심부가 아닌 주변부라는 점에서 산업 등 여러 기반이 함께 조성돼야 정부가 추구하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2029년까지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주택 총 42만7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축 주택 11만 호를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절차를 단축해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수혜를 받을 계양테크노밸리. /경인일보DB

2024-08-08

정부 '1·10 대책'이어 추가 해제1주택자에 '非아파트' 매입 혜택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들기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권 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한데, 위례신도시처럼 지역 경계를 허문 미니 신도시 개발도 예상된다.신규택지 발표는 오는 11월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아울러 정부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했다. 촉진법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리나?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로 유추되는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신규 택지는 11월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과 강남권과 맞붙은 경기 남부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그린벨트와 이에 맞붙은 과천·성남·하남 등의 그린벨트가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이밖에 서울 은평 등 서북부와 경기 고양지역이 묶일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3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들은 늘어나는 주택공급이 혹시나 베드타운 확대로만 끝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지역들은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는데, (정부 추가 발표로)아파트만 늘어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시동. 재개발·재건축도 속도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아울러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공식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이 커지고,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은혜(국·분당을)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의 내용을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과천 3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분당 1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08

23곳 설계·시공단계서 철근 누락LH·전관업체 '유착 실태'도 적발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LH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8-08

기술제안 입찰방식 선정방안 검토 시공사 '경영난' 법정관리 신청 원인추진 땐 재무 우수 건설사 참여가능 11월 입찰 공고·내년 3월 착공 목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인천 루원복합청사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감지되면서 인천시가 내년 신청사 건립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시공사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사 파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요 행정시설인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건설·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술제안 입찰은 대형 건설사가 설계 등 공사 전체를 맡도록 하는 입찰 방식으로 시공 효율이 높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건넨 실시·설계서를 검토해 기술제안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기술제안 입찰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건설사 경영난 등에 따른 공사 중단 가능성 등을 최대한 줄이려는 데 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경색된 건설경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은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루원복합청사 공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기술제안 입찰로 추진되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 등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 경쟁입찰보다는 비교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공·기술 능력이나 경영·재무상태가 우수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된다.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사업 입찰 방식을 확정해 오는 11월 입찰 공고,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설사 유동성 위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술제안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찰 공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남동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417㎡ 규모 신청사를 짓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2천848억원이며,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건설현장. /경인일보DB

2024-08-08

용인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2021년에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천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천465㎡)와 지원시설용지(1천715.9㎡) 7천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8-08

원도심 지역은 의무 대상 아니라분당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듯추가 발전시설 설치도 쉽지 않아줄줄이 개발 앞둬… 市, 대책 고심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진행되는 2단계 재개발구역과 재건축 아파트부터 '열원'이 모자라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막상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은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의무공급 지역인 분당과의 열공급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7일 시 등에 따르면 성남 곳곳에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분당 재건축, 판교제2·3테크노밸리 및 낙생·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 중 분당이나 판교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공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들 지역 아파트나 사무실에 판교지사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분당남동발전)에서 공급받는 열 및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열 등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하지만 원도심은 의무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1단계 재개발 구역인 금광1(금빛그랑메종)·중1(하늘채랜더스원)·신흥2(산성역자이푸르지오)의 경우 현재 지역난방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철거 및 공사가 진행 중인 산성구역·도환중1구역·상대원2구역도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1단계 재건축아파트인 산성포레스티아(신흥주공)에도 공급되고 있고 3개 아파트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역난방으로 전환했다.그러나 2단계부터는 지역난방을 원해도 '열원'이 모자라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재개발은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도환중2구역 등이며, 재건축은 은행주공·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성남동현대·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이다.난방공사 측은 "2단계 재개발구역·재건축아파트 쪽에서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바 있다"면서 "현재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열원이 부족해 2단계도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열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게 난방공사의 입장이다.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2단계도 문제지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만큼 열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열원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분당남동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분당남동발전은 증설하는 게 아니어서 열 생산이 기존 697Gcal/h에서 698Gcal/h로 1Gcal/h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남동발전 측서 지난 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열생산을 200Gcal/h로 늘려 달라고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남동발전에서는 100Gcal/h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열로는 2단계 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200Gcal/h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원도심·분당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24-08-08

주민들 '과밀학급 사태 우려' 강한 반발 본래 학교용지였지만 상업용지로 변경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임박했다. 교육 당국이 건축 허가에 동의 의견을 내자 루원시티 주민들은 '과밀학급 사태가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 허가권자인 서구에 '조건부 동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서구는 상업3블록 건축 허가를 앞두고 교육청 등 30여 개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만약 교육청이 상업3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보완' 요구를 했다면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안을 처리할 때까지 건축 허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청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 상업3블록 민간사업자는 학교용지 복원 등 대책을 내지 않아도 된다.앞서 교육청은 "상업3블록 개발사업 건축 허가 전 학령인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민원에 따라 루원시티 일대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나선 바 있다(7월3일 인터넷 보도=루원시티 학령인구 예측 ‘업데이트’ 나서는 교육청… 루원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구 신호탄 될까). 중기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개년 동안 해당 지역 학교별로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자료다. 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루원시티 일대에 있는 봉수초등학교와 가현초등학교의 경우 추가적으로 학생을 배치하면 과밀이 예상된다면서도, 상업3블록 오피스텔에 유입되는 학생은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검토 결과다.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을 학령인구 예측 통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며 "단순히 민원만으로 사업을 막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루원시티 주민들은 "학령인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후 루원시티 일대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현재의 가현초처럼 과밀학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학령인구 재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현초처럼 학생 수요 예측 실패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은 인천시와 LH, 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건축 허가 동의 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 /경인일보DB

2024-08-07

안성에 이어 지정… 4년 8개월만미분양, 석달새 67→1405가구로 안성에 이어 이천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는 평택마저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안성에 이어 이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적용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수도권에서 2곳 이상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2022년 9월(안성·양주) 이후 처음이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6월 기준 경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천956가구다. 지난 2017년 7월(9천560가구) 이후 6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9천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이천의 미분양은 지난 3월만 해도 67가구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 1천가구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6월 기준 미분양이 1천405가구로 증가했다. → 표 참조지난 2월 청약 신청을 받은 안흥동 서희스타힐스는 343가구를 모집했으나 23가구 신청에 그쳤고 안흥동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도 792가구 모집에 165가구만 신청했다. 지난 5월 청약을 진행한 송정동 이천자이 더 레브도 603가구 중 286가구만 신청하는 등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안성은 올해 2월 1천689가구에서 서서히 줄어들면서 6월 기준 미분양이 1천274가구로 여전히 1천가구를 넘고 있다. 평택도 청약 실패로 인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6월 기준 미분양은 3천289가구로, 이천과 안성을 합한 것보다 많다. 평택, 안성, 이천 미분양은 5천968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 열기는 과열이 우려될 정도지만, 경기 외곽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쌓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미분양이 발생한 이천자이더 레브 /GS건설 제공

2024-08-07

매매가격지수 13주 연속 오름세 전주比 인천 0.89%·경기 0.41%↑거래량도 지난해보다 15.4% 늘어 전세가격 상승에 매매 심리 커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6일(92.562) 이후 13주째 오름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93.444로 0.95% 올랐다.특히 서울은 1.855p(1.97%) 뛰었고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815p(0.89%), 0.375p(0.41%)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천321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만2천83건, 2월 1만3천671건, 3월 1만6천184건, 4월 1만9천507건, 5월 1만9천842건, 6월 2만1천888건으로 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실제 올 상반기(1~6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천2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천328건과 비교해 15.4%(7천914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거래량을 보면 1만3천61건으로 2021년 8월(1만3천479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원(5천927건)으로 전년동기(4천852건) 대비 22.2%(1천75건) 크게 늘었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 상반기(4천666건) 대비 17.7%(824건) 늘어난 5천490건의 아파트 매매가 올해 상반기 이뤄졌다.이어 화성시 4천482건(전년동기대비 -10.1%), 고양시 4천236건(+18.8%), 성남시 3천360건(+28.2%)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자 아파트 매수에 나선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82.6) 이후 지난 6월(87.4) 현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약 5.81% 상승한 숫자다.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이 집값 오르는데 주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지속해 오르면서 매매하자는 심리가 커지고,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도 대출이 축소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경기지역 중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 수원특례시. /경인일보DB

2024-08-07

사업 활성화·난개발 대비 목적 용역 수행 연구기관 모집 실시 인천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난개발에 대비해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인천시는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 중이라고 7일 밝혔다.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비용은 5억2천만원이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하고 있는데 4가지 유형이 있다. 기존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단독·다세대 등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다.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일 기준 인천 전역에서 261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 196건, 소규모재건축 57건, 소규모재개발 5건, 자율주택 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75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67건, 계양구 27건, 남동구 25건, 동구 10건, 중구 4건 등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7개소가 있다.261건 가운데 155건은 주민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건 51건이다. 대부분 사업 초기다.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면적과 용적률 등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성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지역 지정을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어 관리지역 지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처럼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예정구역을 찾아내고, 사업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청사. /경인일보DB

2024-08-07

사업비·면적 축소 1년 넘게 심의행안부 중투심사 2단계도 못거쳐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 미군 반환 공여지 일원에 조성될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캠퍼스(이하 북부 캠퍼스) 조성사업이 첫 삽도 못 뜬 채 하세월이다.6일 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6월 폴리텍대 법인이 제출한 북부 캠퍼스 설계내용 등을 검토해 총사업비 등을 결정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등으로 건축 비용 등이 증가한 탓에 조달청은 폴리텍대 법인이 제출한 총사업비를 줄이거나, 학교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1년 넘게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달청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후속 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도 밟지 못하고 있다.당초 시는 총사업비 등이 결정됐으면 지난해 11월 북부 캠퍼스를 착공할 계획이었다.시 관계자는 "현재 처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 학교 법인과 시가 상호 공감하고 해결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22년 3월 행안부는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북부 캠퍼스 건립 사업을 '조건부' 이행으로 결정했다.이에 맞춰 시와 폴리텍대 법인은 국비 지원 규모 재협의와 지역 협력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폴리텍대는 지역특화산업 인력공급을 위한 학과개설, 지역 내 전문대학과의 상생 교육과정 운영, 하이테크 과정 및 고가장비 공동 활용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폴리텍대 경기북부 캠퍼스 건립사업은 2015년 시가 유치한 후 폴리텍대 법인과 경기도가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는 부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캠퍼스 부지는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 미군 반환 공여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5개 학과와 재직자훈련과정을 운영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 캠퍼스 조감도 /파주시 제공

2024-08-07

신규물량 감소에 인근 매수 늘어정부, 주택 공급 확대대책 발표향후 5년내 미니신도시급 5곳 개발과도한 물량 '지역에 독' 우려 나와'서울발(發) 집값 상승'이 인접 도시 인천에도 영향을 미쳐 매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공급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인천은 이미 대규모 주택 물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다각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4주 연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이 최근 19주(3월25일~7월29일)간 지속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표 참조아파트 매매 가격은 인천, 서울 모두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신규 물량 공급이 줄면서 가까운 인천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최근 이 같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기 신도시 23만6천호 공급 일정 단축 등을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가 조치를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 대규모 물량 공급 신호를 주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인천은 이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이 예정된 데다, 송도·영종 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중심 민간 분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과도한 물량 공급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에서는 2029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개발제한구역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에는 2026년부터 총 1만7천가구 입주가 시작된다. 당장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5만여 가구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향후 5년 내 지역에는 미니 신도시 5개 규모의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인천은 이미 예정된 물량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으로, 정부가 더 이상 집값 상승 요인을 수도권 주택 부족으로만 진단해선 안된다"며 "대규모 물량 공급보다는 누구나 원하는 역세권과 전용 59㎡ 이상 조건에 공급을 유지하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등 확실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2029년 1만 8천가구 공급 예정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 /경인일보DB

2024-08-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던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내년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왕시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2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5천728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의왕시청 주변인 고천동 186-2번지 일원 54만2천850㎡에 4천620가구(행복주택 2천200가구·신혼희망 870가·일반분양 1천485가구·단독 65가구)를 도로와 공원, 하천 등과 함께 조성할 예정이었다. 세부적으로 A-1·2블록은 O단지 및 P단지 등 2개 아파트 단지,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 등 매각용지가 1단계 사업으로, B-1·2블록은 C단지 및 D단지 등 2개 아파트단지와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이 2단계 사업으로 각각 조성되고 있다. 7월 말 현재 이들 사업의 공정률은 85.8%다. LH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1차 연장땐 보상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기간을 2년 연장해 2022년 12월까지 늘렸다. 이후 하천설계 및 맹꽁이 포획이주, 문화재 추가발굴, 방음벽 공사 등을 추진한다며 지난 6월 말까지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늘렸고 이번엔 시멘트 파동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로 준공 일정을 3번째 미뤘다. 시는 공직자들과 주민들은 시청 일대가 비산 먼지·소음등과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안전 위협 등에 노출돼 있다며 LH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여러차례 주문했지만, 공사 일정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시 안팎에서는 LH의 잦은 인사이동 등이 사업 지연에 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H측은 조성사업 지연이 다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초 지구계획(2015년12월) 이후 조기입주 예정인 O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문화재 조사가 2021년 5월에야 완료되고 맹꽁이 포획·방사 일정이 같은해 11월 이뤄졌다. 또 지구내 타기관 시설물 이설 지연 등 공사추진 제한사항이 발생했다"며 “인사이동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역량 강화를 이루려고 한 만큼, 조성사업 기간과 연계해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8-06

市, 핵심 산단 자리매김 '사업 속도'지역경제적 파급효과 200억 예상 이천시가 지역발전 핵심전략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추진 중인 대월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월2산단에 대한 단지계획 승인을 오는 7일자로 고시했다.대월2산단은 이천 대월면 구시리 일원에 4만5천291㎡ 규모로 추정사업비 약 11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시는 대월2산단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에 필요한 공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00억원으로 260명가량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해당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추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천으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체에게 적기 적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져놓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산업단지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부지 인근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며 반도체 및 전자업종 등의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희 시장은 "이번 대월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입주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는 대월2일반산업단지가 오는 7일자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고시했다. 사진은 대월2산단 조감도 / 2024.8.4/ 이천시 제공

2024-08-05

방만 운영 등 권익 훼손 책임 물어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지난 6월 구성된 대책위는 최근 "진흥아파트재건축조합이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오는 10일 조합장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현재 전체 조합원 2천5명 중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어 "조합장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조합 운영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의 지표인 비례율이 종전 109%에서 94%로 떨어져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 4천만~6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양시에서 2024년 조합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3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을 위반했으며, 이 중 용역계약 등 4건은 위법사실이 중대해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대책위는 오는 10일 임시총회에 조합장·감사·이사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상정해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을 선출해 입주 지연 없이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합원 588명으로부터 해임발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정 비용 등이 간접사업비에 포함되고 건설원가 급등과 금리 상승 등도 더해져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단지(안양역 푸르지오더샵) 전경.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대책위원회 제공

2024-08-05

온라인에 '대기업 근무, 당첨자 나이 32세' 등 진위여부 미확인글 속속당첨 사실 대외적 공개 안해… KISA '문자 범죄 활개' 경계 수위 높여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명에 육박하는 신청자(7월31일자 12면 보도=경쟁률 '294만대 1'…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새 역사 썼다)가 몰린 가운데 청약에 당첨된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당첨자가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임직원이란 소식 등이 전해지고 SNS를 통해선 전날 유명 연예인의 꿈을 꾸고 당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홈을 통해 294만4천78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행운의 주인공이 발표됐다.하지만 당첨 발표인 낮시간대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자신이 당첨자라고 소개하며 청약홈 Web발신 '동탄역 롯데캐슬 101동 4404호' 당첨문자를 인증한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해당 글에는 '당첨자가 삼성전자 반도체(DS)에 근무하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당첨자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더라', '당첨자 나이는 32세라고 한다' 등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또한 "자신이 294만4천7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밝힌 A씨는 "어젯밤 꿈에 배우 하정우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주는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고 하정우도 SNS에 "또 써드릴게요"라고 답변을 달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됐다.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한다는 당첨자와 하정우 손편지 꿈을 꿨다는 A씨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당첨 문자조차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첨자 본인에게만 당첨 사실을 통지할 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이와 관련 삼성전자 반도체 관계자는 "해당 글과 관련한 소식은 들었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임직원이 맞는지 확인은 어렵다"면서 "직원이 맞다 해도 개인정보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당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서 당첨 사실 고지를 속인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고 경계수위를 높였다.한편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일은 오는 9일로 계약금 20%를 선납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80%)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8-04

2024-08-04

1주택자 오피스텔 등 추가 구입시정부 특례 검토 이번주 발표 예정 3기 신도시에 '공급 로드맵' 마련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8-04

인천 운남동 일대 주택공모 사업동부건설 이어 DL이앤씨도 손놔분양실적 부진·경기침체 선제대응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추진하던 주택건설 계획을 연이어 취소했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영종하늘도시 A18·A19·A20블록 공동주택 개발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인천 중구 운남동 일대에 총 1천398가구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개발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됐다.주택 개발 공모 리츠는 건설사·금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해 건설·분양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는 케이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영종하늘도시3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세우고 지난해 11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지 9개월 만에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LH에 용지를 반납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공모 리츠 사업을 통해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했다"며 "DL이앤씨의 사업 취소 이후에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지난달 5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하늘도시 RC3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동부건설은 2021년 LH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내 6만5천81㎡(건축면적) 부지를 낙찰받아 1천296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최근 인천경제청에 개발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건설사들이 잇달아 주택건설 계획을 포기한 것은 영종하늘도시의 부진한 분양 실적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에서 청약을 진행해 '완판'에 성공한 단지는 2021년 12월 '영종하늘도시 A25블록 대성베르힐' 이후 단 1건도 없었다.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영종 진아레히'는 533가구 모집에 40가구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건설 비용도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영종국제도시의 분양 실적이 계속 저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검단신도시도 부동산 침체와 건설 자잿값 인상을 똑같이 겪었지만, 분양 실적이 나고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