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산업단지 첫삽도 못 떠상동일대 아파트 개발촉구 현수막市는 "사업계획 불확실 재검토중" 부천시 핵심 현안인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2023년 1월9일자 8면 보도=부천 숙원사업 영상문화산업단지 속도 낸다)이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대규모 시위 등 집단행동마저 예고하고 있어 향후 시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이 예정된 상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상3동 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현수막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현수막에는 '시민 80%가 찬성한 영상단지개발사업 부천시는 당장 착수하라'는 글귀가 적혔다.상동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의 핵심 노른자위 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되겠다'고 여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2014년부터 시작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에서야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2021년 '사업협약 체결'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시와 사업자 간 개발방향 및 사업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은 착공이 예정됐던 2022년 이후 2년이 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주민들은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주민 A씨는 "주민들의 요구는 이 비싼 땅을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발을 하라는 것"이라며 "조만간 SNS를 통한 주민소통 공간에서 중지를 모아 시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피켓 시위 등 반발 강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여러 부분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계획 등이 불확실한 상태"라며 "추진 시기의 문제보다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주민들께 알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상동 일대 38만2천743㎡에 4조1천900억원을 들여 영화, 만화, 영상, 주거, 상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4일 찾은 부천시 상3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장기간 지연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4.7.24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7-25

괜히 '2023년' '경기도' '연립다세대' 아니었다 2021년 자본 여력 없던 투자자들 호황기 부푼꿈… 다량 구입 발단가격 등락 폭 적어 원금 손실 낮아수도권 청년 유입 늘어 피해 확산'2023년'에 집중돼 '경기도'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유난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2016~2020년 수많은 전세 수요가 경기도로 몰려든 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이례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을 넘어선 2021년, 마침 부동산 호황기로 접어들어 기대감에 부푼 투자자들이 자본 여력도 없이 수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게 2023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사건과 피해 사례의 발단이었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의 전세가율·다주택자 데이터와 경기도청 및 K-Atlas(부동산114)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 이유와 대책 방향을 3편에 걸쳐 보도한다. → 그래프 참조·편집자 주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살기 시작한 청년인구 순유입률(경기도와 비수도권 간 전입인구-전출인구/전체 인구수)은 지난 2016~2020년 급증했다. 2015년 0.4%였던 순유입률이 이듬해 0.7%를 거쳐 2020년 1.3%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서울 접근성이 높은 데 비해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은 저렴했던 경기도로 청년층과 노령층 중심(20~30대 및 60대 이상 비중 60.8%)의 대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에 따라 2021년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기간이 연출됐다. 2018년 1월(아파트 77.8%, 연립·다세대 71%)만 해도 아파트에서 평균 6.8%p 가까이 높게 나타나던 전세가율이 2020년 1월 처음 뒤집어진(〃 70.9%, 〃 71.2%) 뒤 원래대로 복귀된 2021년 8월(〃 67.8%, 〃 66.7%)까지 전세가율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여기서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격은 아파트와 달리 큰 폭의 등락을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 점이 전제된 상황에서 2021년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증하는 부동산 호황기까지 겹치며 수많은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게 됐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 폭이 작은만큼 투자금 등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2년 전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하락하는 불황기가 2023년 전후로 불어닥치며, 2년 전세계약의 만료 시기를 기점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경기지역 전세 사고 급증엔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저가 임대수요 증가, 임대인 갭투자를 유발한 연립·다세대 가격 특성, 다주택자의 낮은 자본 여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도내 한 연립·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 경인일보DB

2024-07-24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자체에 공유했다.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가 지연됐다. 또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다.이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24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PF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매월 경·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옥석가리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5월 기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이 전체의 5∼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부동산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매월 경·공매를 해야 한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하도록 했으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에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며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 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4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한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그동안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생숙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엔 올해 말까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생숙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돼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 상황이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이에 도는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로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사전검토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대상은 수원·화성·남양주·안산·평택·의정부·오산·용인·부천·시흥·안양·파주·이천에 위치한 생숙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7-23

신설학교 준공후 소유권 이전 불구조합측, 안전·학습권 등 들며 제기동수원초 학부모, 아이 적응 등 우려수원시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공사기간동안 부지에 포함된 동수원초등학교 학생들을 타학교로 임시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23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구 매탄주공 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에서 4천2세대(연면적 72만2천㎡) 규모로 추진 중이다. 개발부지 중심에 있는 동수원초는 부지 내 가장자리 구역으로 신축 이전될 계획이다.교육청과 조합은 학교 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수원초 이전신설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기존 학교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새 학교를 지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게 골자다.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신설된 건물(학교)을 준공한 이후에 기존 학교의 소유권을 (교육청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축 학교가 먼저 완공된 후에 동수원초를 철거하는 등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이 담긴 셈이다.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부터 아이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동수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해 배치하거나, 신축부지 내에 모듈러(임시)교실을 지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교우관계가 끊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동수원초에서 만난 5학년 학부모 A씨는 "새로운 곳에서 동급생과 적응하는 게 아이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으로 아무 상관 없는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2학년 학부모 B씨 역시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날이 많은데, 전학을 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돌아와야 하니 아이의 친구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미 기부채납 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분산 배치를 하면 학생들을 새로 받는 학교도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야 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분산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약을 맺을 당시보다 학생수가 3분의1로 줄어 분산배치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분진 등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학생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 동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합이 타학교 임시배치를 요구하면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지 내 위치한 동수원초등학교의 모습. 2024.7.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 동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합이 타학교 임시배치를 요구하면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지 내 위치한 동수원초등학교의 모습. 2024.7.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7-23

유력단지, 주민설명회 등 적극 의지불리한 중대형 평형도 동의율 사활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평촌 제1호 재건축'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성에도 선도지구 공모 평가에서는 불리함을 안게 된 중대형 평형 단지들은 배점이 높은 '동의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23일 평촌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공고(6월26일자 1면 보도=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기준… '주민동의율' 가장 많은 점수 배정)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위로 선도지구 신청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유력 단지 중 하나인 꿈마을 귀인스마트 A-17구역(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은 지난 18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귀인스마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이성우)는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삼성물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선도지구 사업의 장점과 효율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관심을 끌어올렸다.이성우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치열해지는 경쟁구도에서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변수"라며 "주민동의 목표를 95%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력 단지인 꿈마을 민백블럭 A-18구역(꿈마을 우성·동아·건영3·건영5)도 다음달 10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불을 붙인다.역시 유력단지인 목련 A-9구역(목련 두산6·우성7), 소형평형 대단지로 배점에서 유리함을 안게 된 샛별 A-4구역(샛별 한양5·한양6) 등도 동의율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오상훈 꿈마을 민백블럭 통합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이미 상당 수준의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며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받아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오 위원장은 그러나 "배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소형평형 대단지들이 높은 동의율을 받아낼 경우 경쟁에서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등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사진은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7-23

공사비 부담 건설사 소극적… 계양~강화고속도 7공구 등 입찰 실패하반기 추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인천대로 일반화' 지연 우려전국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사업 유찰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발주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수천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유찰돼 공사가 지연되면 제때 구축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한 피해가 인천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하루 처리 용량을 25만㎥에서 27만㎥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내용이다. 구월2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하수 증가량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농도 폐수 처리를 위해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체 사업비는 4천265억원으로 추정되며 다음달 턴키 방식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고, 완공 예정 시기는 2031년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 구간(5.64㎞) 4차로를 건설하고 도로 중앙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중 공단고가교~서인천(4.53㎞) 구간을 지하화하는 혼잡도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 완료 시 도심 단절 해결 및 구도심 활성화, 미세먼지 감소 등 시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전체 사업비는 8천222억원(지하화 6천123억원 포함)이며 다음달 턴키 입찰 공고 후 2030년 준공이 목표다.턴키는 대형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공 효율이 높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정해진 총사업비 안에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나눠 진행해 발주처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다. 턴키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고난도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 간 입찰 경쟁 구도를 통한 사업비 최소화 및 설계 품질 향상 등을 노릴 수 있다.하지만 최근 턴키 방식의 사업이 입찰 단계에서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7공구)'(2천834억원)는 이달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10조5천억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도 앞서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1조2천52억원 규모 서울시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 일부 증액 후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발주도 못한 인천시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도 유찰로 준공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자잿값 등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턴키 입찰에 소극적이다. 대규모 SOC 사업은 예산 책정부터 발주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실제 공사비가 1.5배 이상 오른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설계 후 구체적 사업비가 산출되고 그 기준으로 시공이 진행되는데, 턴키는 정해진 총사업비 내 설계·시공을 추진해 공사비 증가분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적 턴키 유찰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건설사 입찰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턴키사업 유찰 최소화하려면 사업비 현실화 이뤄져야")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턴기 입찰 공고 후 2030년 준공 목표 예정인 인천대로 일반화 단계. /경인일보DB

2024-07-22

현장선 재산권 침해 등 반발 여전'근대유산 몰린' 중구도 체감안돼"단순 완화 지양… 조화가 중요" 인천시의 지정문화유산 일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실행(6월11일자 1면 보도=인천 '市지정 문화유산' 규제 면적 대폭 축소) 이후 찬반 양측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만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천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유산) 89개 중 55개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줄인 것만 가지고는 규제 완화 실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일률적 규제 완화가 문화유산 주변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규제 없어졌다는 시지정유산 '묘역'… 현장 반응은 '시큰둥'인천시는 이번에 대상이 된 시지정유산 55개 중 일반묘역 9개의 경우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있더라도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아닌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20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경우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문화유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명석 동춘묘역 문화재(문화유산) 해제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묘지 뷰'가 된다"며 "영일정씨 동춘묘역 때문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무허가 묘지에 불법으로 묘지가 이장된 곳"이라며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도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영신군 이이묘 인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도 영신군 이이묘 영향권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어 사업에 큰 지장은 없었다"며 "그 외에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근대문화유산이 몰려 있는 인천 중구 역시 이번 규제 완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앞서 지난해 중구의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구도심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만 외곽 경계가 500m에서 300m로 축소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시지정유산마다 구역들이 겹치기 때문"이라며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인센티브나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문화유산 규제 완화, 단순 접근 안 돼… '조화' 중요"전문가들은 문화유산 인근에 적용되는 규제 면적을 좁히기만 하는 단순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개발지상주의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것"이라며 "이럴 경우 문화유산 인근 경관(스카이라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형식적으로 자로 재듯이 규제 면적만 줄이는 행정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건축물이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반경 100m, 200m, 300m 등 구간별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규제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 정도 규모로 규제를 완화한 경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많지 않다"며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문화유산(34개)에 대해서도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2020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경인일보DB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된 중구 제물포구락부. /경인일보DB

2024-07-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LH는 남양주왕숙·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를 대상으로 3천200억원 규모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총 3천146만㎡, 24개 공사구역(이하 공구)으로 구분돼 있으며 LH는 이 중 16개 공구(2천339만㎡, 전체 대비 74%)를 담당한다.LH는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 2공구와 부천대장 2공구를 포함해 하반기 남양주왕숙·왕숙2지구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 3기 신도시 부지 착공률은 6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앞서 지난 5월 총 1천400억원 규모인 인천계양 2공구(139만㎡, 752억원)와 부천대장 2공구(145만㎡, 605억원)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갔으며, 하반기에는 총 1천800억원 규모의 남양주왕숙 2공구(192만㎡, 1천267억원)와 남양주왕숙2 2공구(70만㎡, 556억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남양주왕숙 2공구는 시공사를 설계단계부터 선정·참여시켜 시공사의 책임 아래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인 CM-r 방식에 따라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왕숙2 2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LH는 내년까지 담당하는 16개 공구 중 잔여 5개 공구(남양주왕숙 4공구, 하남교산 3·4공구, 고양창릉 2·5공구)를 모두 착공하는 등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한국토지주태공사(LH)가 올해 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 사진은 2024년도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계획 착공계획(안). 2024.7.22 /LH 제공

2024-07-22

"주변지가 올라 늦을수록 손해"'LH 출신 용역사' 원인 지목해"3분기내 지구계획승인 신청"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LH의 '전관예우' 내부 문제로 인한 지연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토지주들만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 정부의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내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 228만6천㎡다.정부 발표와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이 고시돼 재산권 행사가 원천봉쇄되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생계를 잇고 있는 토지주와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 등 1천여 명이 보상을 받은 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그러나 화성봉담3지구는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1년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지구 보상은 공람공고→사업인정고시(지구지정)→지구계획승인 신청→보상계획 공고→보상통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중 LH 내부문제로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갖고 빠른 보상 촉구 및 양도세 감면 청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장수만 대책위원장은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은 LH의 관련 용역을 맡은 용역사 관계자들이 LH 출신이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 피해를 토지소유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주변 토지 지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2022년 12월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 1월 표준지가를 적용하게 돼 보상이 늦어질수록 손해다. 갈수록 시세와 더 큰 격차가 벌어진다"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관예우 문제로 1년 정도 지구계획승인신청이 늦어졌으나 지난 3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해 3분기 내 신청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7월 이전에 기본조사후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봉담읍 상리교회에서 보상 지연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 제공

2024-07-22

성남시, 원안이냐 수정이냐 상가동의율·추가 공공기여 제공 등지난달 설명회서 주민들 의문 촉발일부 사업시행방식 가산점도 논란결정 늦어… 시의회, 민민갈등 우려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불거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 논란(7월8일자 8면 보도=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 "시장소환 불사")이 한 달여가 다 돼가지만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성남시가 '기존대로 할지, 수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추는 사이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주민들 간 갈등과 오해, 시에 대한 불신·불만만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의 쟁점은 상가동의율·공공기여 추가제공·사업시행방식 등이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촉발됐고 52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수정·삭제'를, 분당시범1구역·양지마을통합·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현행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대립으로까지 나아간 상태다.상가동의율과 관련 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50%인데,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는 20%로 인해 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공공기여 추가제공에 대해서는 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할 예정인데 왜 분당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사업성만 악화시킬 것이다.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최종성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사업시행방식은 '신탁, 총괄사업관리자+조합, 공공시행 등 3가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에 대한 사안이 논란이다. 박경희·최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주의 고유영역임에도 선택 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조합방식과 차등을 두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 용적률·이주대책 등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용적률의 경우 오는 8월 말께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선도지구는 9월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용적률에 따라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 없이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용적률 발표는 앞당기고 접수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시는 주민설명회 당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가 돼 가는데도 현행 또는 수정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변경 유무는 미확정 상태이며, 용적률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국토교통부의 산정방식 미고시에 따라 일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7-22

다른 신도시比 주춤했던 흐름 변화가격 소폭 오르고 집주인 매물 거둬주민 동의율 관건 선정 경쟁 움직임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주춤했던 군포 산본지역 부동산 흐름이 선도지구 기준 발표 이후 꿈틀대고 있다. 거래는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지만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군포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5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되기 전엔 상승률이 0.01~0.04% 정도였지만 기준 공개 이후엔 0.13%로 올랐다. 이후 7월 들어 0.07~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같은 산본신도시 내라도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 분위기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는 지난달 15일엔 80㎡(4층) 아파트가 4억2천800만원에 매매됐지만 한 달 뒤인 지난 13일엔 같은 면적 5층 아파트가 2천200만원 오른 4억5천만원에 팔렸다. 반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워진 B아파트는 가장 최근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 5월 당시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집마저 나오고 있다.다만 호가가 올라도 거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산본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후에 호가가 3천만~4천만원씩 오르긴 했다"며 "그런데 급매물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긴 하다. 매물이 없어서인지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이 그간 얼어붙었던 산본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자, 각 단지 입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관건은 높은 주민 동의율인데,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해 동의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아파트 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군포시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2024-07-22

건설업체가 별도로 부담해왔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앞으로는 공사비에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불합리한 건설 규제를 발굴해 해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총 190개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20개 규제를 우선 선정해 3건의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교량이나 상수도 등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행안부는 산업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가 해소되면 약 214억원의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돼 지난해 기준 3천816개 건설사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건설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건설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전문인력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6만5천명에서 지난해 17만3천500명으로 늘었고,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돼 있는데, 행안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재검토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토목·전문공사 업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을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7-22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주춤했던 군포 산본지역 부동산 흐름이 선도지구 기준 발표 이후 꿈틀대고 있다. 거래는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지만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군포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5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되기 전엔 상승률이 0.01~0.04% 정도였지만 기준 공개 이후엔 0.13%로 올랐다. 이후 7월 들어 0.07~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산본은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1기 신도시 지역 5곳 중 성남 분당구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전후 0.3%가량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 원미구는 기준 발표 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7%에서 0.16%로 올랐다. 평촌신도시가 소재한 안양 동안구는 지난 15일 기준 상승률이 0.07%였고 고양 일산동·서구는 같은 날 기준 매매가가 오히려 0.1%, 0.14% 하락했다. 다만 같은 산본신도시 내라도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 추세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는 지난달 15일엔 80㎡(4층) 아파트가 4억2천800만원에 매매됐지만 한 달 뒤인 지난 13일엔 같은 면적 5층 아파트가 2천200만원 오른 4억5천만원에 팔렸다. 반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워진 B아파트는 가장 최근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 5월 당시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집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호가가 올라도 거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산본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후에 호가가 3천만~4천만원씩 오르긴 했다. 그런데 급매물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긴 하다. 매물이 없어서인지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이 그간 얼어붙었던 산본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자, 각 단지 입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관건은 높은 주민 동의율인데,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해 동의서를 작성케하고 있다. 아파트 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7-22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해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인데, 최근 성남과 화성지역에서 잇따라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어 역대 최고 청약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성남시 고등지구에 있는 '판교밸리자이 1단지'는 23일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 통장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8억5천896만8천원으로, 주변 단지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보다 2억~3억원 정도 저렴해 실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주변에 있는 '판교밸리 호반써밋'과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전용면적 84㎡가 최근 각각 10억5천만원, 11억4천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역 롯데캐슬'도 계약 취소, 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일정은 계약 취소의 경우 특별 공급은 29일, 일반 공급은 30일이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미계약 물량은 29일이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면적별로 65㎡ 1가구, 84㎡ 2가구, 102㎡ 2가구 등 모두 5가구다. 분양가는 4억~6억여원으로,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각각 12억2천500만원, 14억5천500만원, 19억5천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GTX-A 노선이 개통한 동탄역 역세권 단지로 이른바 '줍줍'에 성공만 하면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달 말 청약접수를 앞두고 벌써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전날부터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호갱노노'에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 중이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6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흑석자이 전용 59㎡ 1가구에 82만9천여명이 신청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다"며 “동탄역 롯데캐슬은 이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어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달 초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1순위 청약에서 186가구 모집에 11만6천621명이 신청하면서 올해 들어 단지별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 평균 6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2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 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임업용 산지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별 조례에 근거해 집을 지을 수 있다.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 축적' 등 허가 기준 일부를 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추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 현상은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림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7-21

2024-07-21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업과 동시에 멈춰 설 것' 등 소문이 무성했던 평택역 일대 집창촌이 포함된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중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돼 주민총회에는 대형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 주목을 받았다.이날 주민총회에선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정, 주민총회 결의사항 추진위원회 위임, 주민총회 예산(안) 승인 등이 처리됐다.이에 앞서 추진위는 추진위 구성·승인부터 주민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고한 뒤 투표를 통해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주)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에스엠도시개발(주)를 선정했다.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평택역 인근 76번지 일원 3만3천184㎡ 일반상업지역에 대형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 명품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완료시 평택역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2024.7.19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제공

2024-07-21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민·관·공 협의체가 구성된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다.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병점동 일원에 426만㎡ 부지에 3만가구 공급(7만2천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월 지구지정 이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시와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이에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되면 첫 회의를 갖고 사업추진 경위 및 일정 안내,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기타 자유 토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2개월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간 합의해 필요 시 추가 개최키로 했다. 주민의견 수렴, 보상절차의 방법·시기, 토지주·원주민·기업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의 주요역할은 ▲사업일정, 보상절차, 이주대책 등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보상공고 이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와 연계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이 목전에 있다"며 “협의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