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지구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깝게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법정다툼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은 돈에 쪼들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상당수 노인들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의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A빌라 소유주 등에 따르면 B사는 2006년 상신지구 공동주택(945가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있던 A빌라 6개동 57가구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빌라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빌라는 2014년 철거됐고 상신지구 아파트는 2024년 2월 부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부지가 2020년 7월께 공매절차에 따라 C사에 502억원이 넘은 가격으로 매각됐고 사업시행자 지위도 양도되면서 관련 채무관계도 인계됐다. 빌라 소유주들은 새로운 시행사인 C사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채무관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 정산 및 신축아파트 공급을 미루자 2021년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용면적 84㎡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에 따라 정산금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격 중 제일 낮은 금액인 3억8천800만원으로 인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12%를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2023년 12월 항소했다. 시행사측은 이에 소송 진행 중이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물변제의 정산금을 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시는 소유권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자와 소유주 간 거래에 대해선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지 전체 준공을 빌미로 채무관계 선행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900여 명의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유주들은 현재 항소심 진행으로 언제 주택매각 정산금 또는 동일면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눈물젖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4-07-19

‘장안타운 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18일 저녁 장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2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7.18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5개 빌라단지 683세대 통합재건축선도지구 관련 2차 주민설명회 세대수 불리함 소유주 참여로 극복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관련한 논란의 와중에도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빌라단지들의 물밑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아파트들에 비해 세대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빌라단지(7월9일자 8면 보도)들의 경우 주민동의율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판단 속에 이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 장안타운의 경우 90%를 넘어섰다.19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 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이며 이 중 선도지구 물량은 1만2천호가량인데, 5만5천호가량이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건축 대상의 65%에 해당되며 경쟁률은 ‘1대 4.6’에 이른다.빌라단지의 경우는 분당 25개 지역에 모여 있고 총가구수는 5천777가구이며 4층 규모로 건축됐고 평균용적률이 95% 수준이다. 장안타운·까치마을·매화마을·목련마을 등이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다.한신·두산건영·노루건영·풍림아이원빌·프라임하우스로 구성된 ‘장안타운 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장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총 683세대인 장안타운은 지난달 24일 기준 주민동의율이 91%에 이른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동의율은 우리가 가장 높다”며 “95%를 달성해 만점을 받으면 선도지구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정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은 배점이 60점으로 95%가 만점이다. 주민동의율에서 만점을 받아 15점이 배정된 ‘통합정비참여 세대수’(3천세대 이상 만점)의 불리함을 극복해 낸다는 것이다.장안타운은 이와 함께 ‘주택유형별 안배’에 기대를 걸고 있고 낮은 상가율·저층단지로 철거용이·중밀도개발로 공기 단축 등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율동호수를 끼고 있는 만큼 ‘명품 레이크타운’을 조성할 수 있어 분당 재건축 취지에도 맞는다”면서 “다음달 초 용적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3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등을 결정해 선도지구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토지신탁·J&K도시정비·희림건축사무소·하나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시행자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며 장안타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도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7-19

정부, 집값 오름세에 대책 구체화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가구 추가정부가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 기미를 보이자, 기존에 밝힌 공급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셈인데, 부동산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23만6천호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천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천가구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 분양예정 가구를 더한 숫자다. 이중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다. 면적 330만㎡ 미만 중소택지에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이 포함된다.3기 신도시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아울러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이날 논의됐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7-18

전월 1496건 가결 누적 1만9315건다세대 31.9%·오피스텔 20.9% 순전세사기 피해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해 이 중 1천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된 전세사기피해는 1만9천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피해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8천239건(41.99%), 1억~2억원 7천996건(40.75%), 2억~3억원 2천854건(14.55%) 등 3억원 이하(97.2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천109건(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4천153건(21.2%), 2천650건(13.5%) 등 6천803건(34.7%)으로 나타났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6천251건(31.9%), 오피스텔 4천105건(20.9%), 다가구 3천526건(18.0%), 아파트 2천846건(14.5%) 순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9천464건(48.23%), 20대가 4천982건(25.39%) 등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8

22일 특별 23·24일 1·2순위 청약 10개 타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일건설이 파주 운정3지구 A45블록에 공급하는 '제일풍경채 운정'이 19일 와동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운정은 지하 1층~지상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 가구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총 10개 타입으로 구성했다.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60가구 ▲74㎡B 116가구 ▲74㎡C 22가구 ▲74㎡D 12가구 ▲74㎡E 10가구 ▲84㎡A 64가구 ▲84㎡B 15가구 ▲84㎡C 108가구 ▲84㎡D 59가구 ▲84㎡E 54가구 등이다.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30일 당첨자 발표, 8월12~15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제일풍경채 운정은 공공택지지구인 운정3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 84㎡ 기준 4억7천400만~5억5천200만원의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파주 및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 거주하면서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 내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타 단지 예비당첨자(당첨자 관리대상 제외)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없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운정역(연말 개통 예정)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개통 시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18분대, 삼성역까지 약 23분대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로의 출퇴근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운정역을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가 밀집 조성돼 주거편의성도 높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이 기대된다. 조성 예정인 중심상업지구와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이 가깝고 문화공원(예정), 산내공원 등 인근의 자연환경이 풍부하다.타입별로 4베이 판상형 구조와 대형 드레스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오픈 발코니 등이 적용된다.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파인테라피가든, 셰어링정원 등의 조경시설도 다양하게 꾸며진다.제일풍경채 운정은 앞서 공급된 단지와 함께 약 4천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파주제일풍경채 운정 투시도. /제일건설 제공

2024-07-18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면서 동탄1·동탄2로 양분됐던 화성 동탄신도시가 올 연말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이달 말부터 상부공간을 랜드마크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2013년 동탄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확정(2013년5월8일자 1면 보도)하고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천㎡)에 달하는 동탄터널의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상부공원은 연장 1.2㎞, 폭원 92~105m 규모의 선형공원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는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7월 말부터 상부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해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원은 '봄꽃정원', '단풍정원'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별 특화정원과 '소나무 숲'과 '단풍나무숲' 등 특색 있는 숲으로 조성되고 가족 피크닉부터 대규모 축제까지 가능한 넓은 잔디마당과 공원 조망을 볼 수 있는 대형 게이트인 '하늘문'과 '난초전망대'도 함께 설치된다. 특히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새롭게 정비(신설)되면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탄1·2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탄역까지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탄1 주민들은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더욱 편리하게 SRT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은 동탄 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최근 개통된 GTX-A와 더불어 동탄신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8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천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애초 계획된 12만가구 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외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가격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에서 발현됐다는 원인 분석은 비교적 정확한 현황 인식으로 판단된다"며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23만6쳔가구 공급 대책도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위해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내달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8

안정적 재정착 지원 지구지정 완료22만9천㎡ 규모 2029년 준공 목표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기업 이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기존 기업들의 안정적 재정착 지원을 위한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지구지정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고시에 따르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고양창릉 신도시) 내 총 22만9천㎡ 규모의 기업이전단지 편입이 결정됐다.'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함께 체계적 기업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에 조성된다.이번에 지정된 기업이전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제조업, 물류·유통업 등 300여 개 기업 이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 연말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며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 착공 후 202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를 기반으로 이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성사동, 현천동 등 일원에 약 812만㎡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2029년까지 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4-07-17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다.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7-17

하안주공·철산우성 등 30년 경과 박승원 시장 "질높은 정주환경 노력" 광명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우성아파트 등 13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광명시 재건축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었다.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우성아파트는 1990년대에 건축돼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다. 수도관 등 설비가 노후되고 주차대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했다.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시는 마련된 30억여원의 예산으로 전체 13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1월 착수해 최근 완료했다.이와함께 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체계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에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거환경 정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박승원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시작으로 하안동 노후 택지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있는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7-17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6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와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 특례 대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 당첨자는 총 1만5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 이하는 9천339명(59.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7.1%) 대비 2.0%p 늘어난 수준으로,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하는 등 30대 이하 수요자에 유리한 제도가 비중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여기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2%대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 역시 젊은층의 청약 수요를 올리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천412건, 5조8천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청이 1만5천840건, 4조4천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1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으며,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3천억원 급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가 늘어난 이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또한 분양가 부담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경기·인천에 있는 공공택지 청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만큼 30대 이하 청약 수요자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지난 16일 기준)에 달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고조됐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 당첨은 신축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서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 탓에 젊은층이 청약에 몰리는 양상"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한다.LH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올해 공모는 지난해 2천 가구에서 1천가구를 늘려 총 3천 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이번 공모는 '민간제안형'과 '특정제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목표는 ▲민간제안형 1천300가구 ▲특정제안형 1천700가구다.'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제안형'은 다양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사전 기획된 주택운영 테마에 맞춰 민간사업자가 맞춤형 주택을 계획 시공하는 방식이다.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등 총 3개 테마가 제시되는데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등)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하되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수도권·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1천가구를 공모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6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가능 의왕시가 지역 내 한달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년 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 소재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사업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의왕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하며,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여야 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이와 함께 대출기준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돼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등 최대 13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동안 1년에 1차례이다.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실시한다는 기조 아래에 일단 2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선정기준은 자녀 수, 혼인기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의왕시 연속 거주기간 등이 평가요소로 작용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장애인등록 여부도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에 해당된다.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9월6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2024-07-16

지난달 경기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인천도 남동·부평 등 위주로 올라 물량 부족 우려 등 매수 심리 자극올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이 인천에 이어 경기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부족 우려 탓에 이런 상승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경기는 0.07%로 전달(-0.08)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천은 전달(0.07%)보다 오른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위주로 상승하며 전체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도 경기(0.23%)는 광명·시흥시·부천 소사·원미구·구리시 위주로, 인천(0.40%)은 부평·중·서·남동구 위주로 상승했다. 월세가격 역시 경기(0.11%)는 김포·안산 상록구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인천(0.25%)은 남동·부평·서구 직주근접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우려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 분석했다.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공급 부족 우려가 있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쏠림도 나타나고, 전세가격도 오르고 매매가격도 올라서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른 시세 조사 기관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층 심리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GTX 개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남, 과천시 등지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플러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 집값과의 갭메우기나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경기도 집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5

道·의회·공인중개사협회, 발대식위험물건 중개안하기 등 자발 활동경인일보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 전세피해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기도가 관내 3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과 힘을 합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나선다.도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관련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도는 이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는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북부회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예방조직이다.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태원 회장은 "어떻게 하면 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을 잘 지키기 위해 실제 할 수 있고 필요한지 고민해서 7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만큼 잘 진행되면 공인중개사 위상이 다시 정립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15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7-15

기업 들일 '자리 없는' 일자리 거점도시 국토부, 주택 3만호 공급 추가계획비행구역·서오릉 등 용적률 제한108만 도시 걸맞는 시설기반 절실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도시의 자족기능 축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올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에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증가로 민간 건설부문이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으로 주택공급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기존 주택계획 3만5천588호에 약 3천600호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창릉신도시의 전체면적은 789만19㎡로 자족시설용지는 112만4천90㎡(14.2%)를 차지한다. 이는 유보지 39만5천507㎡까지 포함한 규모다. 공원녹지용지는 304만9천523㎡다.창릉지구는 비행구역, 서오릉 문화유산 등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자족용지 축소폭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당초 창릉신도시는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기대를 모았다. 2019년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창릉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5만㎡ 규모의 자족용지가 포함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창릉역, 고양은평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조성돼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았다.이에 고양시는 108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족기능과 재정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시 관계자는 "자족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GTX 창릉역과 고양은평선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공동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이와관련 시의회는 지난 6월 '창릉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당초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덕양연합회도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해 베드타운화하는 신도시 건설은 과거 30년 전으로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자족용지 축소 중단을 요청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 창릉신도시 건립 예정지. /고양시 제공

2024-07-15

528가구 용지, 2330억에 최종 매각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재원 확보 광명시가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구름산지구 A5블록 집단체비지가 최근 (주)시티글로벌에 낙찰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개매각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6월14일자 6면 보도=구름산지구 A5블록 주택용지 공매… 온비드서 내달 10일까지 입찰가능)해 지난 11일 2천330억원을 제시한 시티글로벌에 낙찰됐다.최종낙찰가는 최저 입찰금액인 2천200억원보다 133억원 많은 규모다.이번 집단체비지 매각이 성사되면서 공동주택 건설과 충분한 사업 재원 확보 등이 가능해졌다.구름산지구 A5블록은 부지면적 2만9천145㎡에 건폐율 30%, 용적률 180%로 528가구의 공동주택용지가 조성된다.서울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하IC를 통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주목받아왔다. 또 주변에 학교, 편익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주거 선호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현재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석면 해체(69.1%), 건축물 해체(38.1%), 문화재 시굴 조사 완료,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퇴거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이번 A5블록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구름산지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매각은 계약금 10% 적용(이전 대비 10%p 인하), 중도금 순차 분할납부 등 2023년 불발됐던 공개매각과 비교해 완화한 입찰 조건으로 이뤄졌다. 매매 계약은 2024년 7월15~26일 중 이뤄지며, 낙찰자는 2027년 12월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납부해야 한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 제공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