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땐 처벌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차단경기도가 투기 유입 등을 막기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5곳을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총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상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호를 선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된다.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가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07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서 간담회예산·인력 확보 법적근거 마련안돼일선 공무원들 적극 행정 '역부족'남은 코로나기금 예외 전용 의견도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집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주차 엘리베이터 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마련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4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등 집주인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전세사기 일당이 많은데, 피해자들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집 내부 하자 문제도 겪고 있다"고도 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동주택 내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장마철 하수구 역류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7월1일자 6면 보도)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이연희(청주 흥덕구),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자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 팀장 등 지자체 담당 부서 공무원,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영업운영실 부장, 김태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제도기획팀 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은 "현재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2명"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의 보조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위원장)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개정안에 지자체가 예산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지웅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의 수해피해 지원 기금,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련하고 남은 재난지원기금 등을 예외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7-04
올해 1분기 경기지역의 아파트 착공물량이 전년대비 50% 이상 급감(7월4일자 12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지역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으며, 전세값은 0.0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전달(0.07%)보다 0.03% 오른 0.10%를, 수도권에서 경기지역의 경우 과천, 성남시의 주요 단지를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0.03%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0.44%)는 부림·별양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서현·수내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천 원미구(0.16%)는 중·상동 중소형 규모 아파트 단지가 올랐다. 또 부천시 오정구(0.14%)는 오정·여월동 위주로, 군포시(0.13%)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산본·금정동 등 위주로, 시흥시(0.13%)는 배곧·월곶동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일대 전세가격 역시 올랐다. 경기지역에선 광명시(0.32%)와 시흥시(0.29%), 고양시 덕양구(0.23%), 부천 원미구(0.20%) 위주로 상승했으며, 인천시는 서구(0.23%), 부평구(0.10%), 남동구(0.09%), 중구(0.07%), 연수구(0.05%)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급절벽 우려 등의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아파트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며 “대출금리 하락과 분양가 인플레이션,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04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배점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최고 6점이다. 재건축 총 부지 면적의 1%를 공공기여하면 1점을 주고 5%를 하면 6점을 주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분당에서 현재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단지는 서현1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수내동 양지마을, 정자동 한솔 1·2·3단지, 금곡동 정자일로 5개 단지,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정자동 상록마을, 구미동 까치마을과 무지개마을 등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빌라단지 중에서도 장안타운, 까치마을, 하얀마을, 매화마을, 목련마을 등 5곳이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제 얼마나 선도지구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성남시는 경쟁률이 '최소 4대 1'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홍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를 최대 1만2천세대를 선정할 수 있는데 5만세대 이상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배점 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미확보 0점·12% 이상 확보 2점)를 더하면 8점인데, 선도지구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를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원도심(수정·중원구)의 경우 재건축을 할때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분당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 중 하나다. 한 아파트단지 관계자는 “공공기여의 경우 선도지구를 매개로 주민들 간 경쟁을 부추켜 땅을 빼앗은 뒤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통합단지가 16만5천200여㎡(5만평)면 5%는 8천264㎡(2천500평)를 내놓으라는 거다. 용적률·건폐율 따져보면 2동에서 3동, 세대수로 따지면 300세대 가량의 부지"라며 “이걸 내놓으라는 건데 토지를 수용해 진행하는 공공주택단지개발 방식과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또 “이주대책의 경우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라 해야 하는데 민간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52개 아파트단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최우식)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 요구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분당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상가동의율과 더불어 전문가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텐테 왜 이리 하는지 의아스럽다"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경쟁 과열 양상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자 다른 점수가 안되면 공공기여를 통해 점수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에 하나 공공기여 부담되면 선도지구가 아닌 이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하면 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배점 조항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7-03
2024-07-09
2024-07-08
2024-07-08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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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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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