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보다 선호도 떨어져신도시·구도심서 부진한 결과 다자녀 가구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완화됐지만 인천지역 경쟁률은 저조하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가구가 체감하는 인천지역 분양가가 서울·경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관심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인천에서 진행된 9개 아파트 단지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모두 미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는데, 정부가 신청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수요가 적었다.지난 4월29일 특별공급 신청을 진행한 계양구 효성동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는 다자녀 특별공급 107가구 모집에 18건만 접수됐다. 일반청약에서 7대1의 경쟁률을 올렸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풍경채 5단지'도 특별공급 59가구 모집에 단 1건만 신청됐다. 검단신도시와 동구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인천 내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 특별공급 결과가 부진했다.이는 같은 기간 경기·서울에서 특별공급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의 성적과 대조된다. 지난달 13일 청약을 진행한 경기 여주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가 74가구 모집에 74건이 접수됐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은 114가구 모집에 154가구가 몰렸다.인천의 특별공급 주택은 주택 면적 대비 분양가가 높은 편에 속해 경기·서울보다 선호도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특별공급 단지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공급은 대체로 59㎡ 이하 소형 주택이 많아 분양가가 높으면 선호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같은 분양가라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서울·경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다만 정부가 지난 19일 저출생 종합대책을 통해 그동안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특별공급 제도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출산을 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토록 했는데, 다자녀뿐 아니라 생애최초·신생아·신혼부부·노부부 등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적용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범위와 청약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등 출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며 "이번 대책에 종전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만큼 특별공급 등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 진행한 계양구 효성동 '롯데캐슬 파크시티'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2024-06-26

한국은행 4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9194억… 전월 감소→증가로 전환 주담대도 3천억원서 1조2천억으로 경기지역 신축 아파트 매입과 함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증가(6월26일자 12면 보도=신축 분양 물량 힘 빠지자… '입주권' 뛴다)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가계대출 규모도 주택 매매거래 증가 등으로 한 달 만에 9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4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4월말 기준 경기지역의 가계대출 잔액은 290조5천25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가계대출은 9천194억원 증가해 전월(-9천423억원)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은행재원 공급분 확대와 주택 매매거래 증가 등으로 전월 3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증가로 돌아섰다.그러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6천억원 → -3천억원)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5천억원 → 1조4천억원)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4천억원 → 4천억원)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은 2조4천108억원 증가하며 전월(1조7천857억원)의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잔액은 359조6천738억원을 기록했다.대기업대출(246억원 → 2천억원)은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및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1조8천억원 →2조2천억원)은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와 중소법인의 부가가치세(4월25일)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 기업대출(2조원 → 1조8천억원)은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 -2천억원 → 6천억원)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예금은행 수신은 5조4천689억원 감소해 전월(4조5천473억원)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요구불예금(1조4천억원 → -1조7천원) 및 저축성예금(2조9천억원 → -4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6-26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공고분양·공공임대 혼합 대상 제외돼3개월간 '동의율 확보' 경쟁 예상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지자체들이 25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대로 5개 지자체 모두 주민 동의율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앞으로 3개월간 단지별로 주민 동의 확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을 1기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공고했다. 5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오는 9월 23~27일 닷새간 신청을 받아 10월에 검토한 후 11월에 선도지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1기 신도시 내 단지라도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고양·부천·군포시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여있는 단지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리모델링이 상당부분 진척된 단지를 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5개 시는 공통적으로 여러 항목 중 주민 동의율에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성남·고양·안양·군포시는 95%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면 60점을, 부천시는 90% 이상 획득 시 70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와 총 세대 수, 세대별 주차 대수 등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1기 신도시 주민들은 단지를 막론하고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앞뒤 재지 말고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선도지구 공모 기준 두고 주민들 '갑론을박') /지역종합분당 1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6-25

경기, 하반기 1만가구 이상 공급감소주택 매입 대안 '입주권 거래' 증가올 1분기 전국 지난해比 15.4% 늘어道 거래량 1위… 5억 초과도 8%p ↑ 올해 하반기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1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6월20일자 12면 보도=미분양관리지역의 역설… 안성, 아파트 거래량 1위)이 나온 가운데 저조한 아파트 공급(청약) 진도율로 신축 아파트 매입의 또 다른 대안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신축 분양 공사비 상승과 고분양가 문제 외에도 PF대출 냉각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분양권(입주권)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13일(계약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1만1천783건으로 전년 동기(1만205건) 보다 15.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9천347건) 대비 26% 상승한 수치다. → 그래프 참조이 기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천647건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668건)과 서울(137건) 등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천452건에 머물렀다.아울러 작년과 올해 거래된 전국 분양권 및 입주권의 금액대별 거래 비중을 보면 5억원 이하 거래가 줄고 5억원 초과 거래는 늘어났다. 작년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1.29%였으나, 올해는 63.25%로 8.04%p 줄었고 5억원 초과 거래는 28.71%에서 36.75%로 8.04%p 늘었다.특히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고가 거래 비중이 0.54%에서 0.65%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거래도 0.27%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20억원 초과 거래 역시 0.29%에서 0.33%로 상승했다.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집값 흐름과 높은 신축 분양가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14만9천796건으로 작년 동기(12만3천69건) 대비 2만6천727건 증가했다.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8천45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작년 동기(7천325건)보다 5배 이상 늘었다. 매매량 증가에 힘입어 가격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1로 지난 1월 대비 1.5p 올랐으며, 경기도 역시 1p 오른 136.6을 기록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분기 주택시장 회복 온기에 영향을 받아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다소 개선됐으나, 2020년 10만여건을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거래시장이 미진한 모습"이라며 "입주 이후 차익 기대가 큰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가 쏠리거나 높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부담으로 큰 폭의 거래 확대가 제한적인 만큼 미래 가치, 공급 희소성,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의 적정성을 따져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업계 일각에선 매매시장의 온기가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한편 경기지역에선 올 하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가구 감소한 4만2천여가구가 분양할 예정으로, 광명, 남양주, 양주, 구리시의 경우 단 한 가구의 분양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도내 저조한 아파트 공급 진도율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경인일보DB

2024-06-25

(사)자유경제실천연합은 최근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시행사 등 140여개 기관·기업에 인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유경제실천연합은 인천 내 건설물량의 74.5%를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면서 인천 건설산업이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공기업 임원, 인천 내 10개 군·구청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인천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참여를 심의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동주택개량·보수·보강공사도 인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대교,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에 위치한 국가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을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자유경제실천연합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면 기술과 실적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공동도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6-25

안양시가 25일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발표하자, 그동안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안양시가 주민설명회 등에서 예고했던 대로 선도지구 선정 평가를 '정량평가'로만 시행한다는 방침이 확정 발표되면서 불리함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공고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가 진행되면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꼽히는 중대형 평형 단지들 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형 평형 밀집 단지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하던 중대형 평형 단지 주민들은 정량평가 위주 평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꿈마을 민백블럭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 오상훈 위원장은 “사업성과 정반대로 점수가 매겨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가 선정될 경우, 재건축의 '첫 단추' 격인 선도지구 사업이 표류해 평촌 재건축 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선도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안양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음경택 부의장이 주요 단지들을 블록으로 묶어 계산한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동의율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항목 30점 만점으로 계산한 결과,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세대가 밀집한 블록은 총점 24.34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반면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블록들은 총점이 10점대를 넘어서지 못했고, 가장 점수가 낮은 블록의 경우는 총점 12.39점으로 계산돼 소형 평형 블록과 큰 점수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오상훈 위원장은 또 “정량평가에 의한 점수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동의율'에서 다른 단지들보다 15% 이상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점수차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와 관련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만 시행한다"면서 “상위 계획인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 미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6-25

예정됐던대로 군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변수는 주민 동의율이 될 전망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혼합된 단지는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선 일단 제외(6월21일자 1면 보도=영구임대주택 선도지구 제외 검토… 정부 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 반발)된 가운데, 산본 일대가 선도지구 지정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군포시는 25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공모 기준을 공고했다. 오는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수받아 11월에 선정할 예정으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검토안대로 산본지역 내 분양·임대주택이 혼합된 가야주공5단지와 주몽주공10단지, 매화주공14단지는 일단 신청 대상에선 제외됐다. 연내에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한 제도가 보완될 경우 다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구역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하거나 제외해 신청하는 것도 금지했다. 배점은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대로 주민동의율에 가장 많은 60점을 배점했다. 95% 이상 주민 동의율을 획득해야 만점인 60점을 얻을 수 있다. 또 세대당 주차 대수에 10점,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에 10점을 각각 배점했다. 주차대수의 경우 세대당 0.3대 미만인 곳에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 통합 정비 여부의 경우 1개 단지만 단독으로 참여해도 5점을 부여한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해야만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정비 사업 참여 세대 수에 점수를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정비에 참여하는 세대 총 수가 3천세대 이상일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관건 중 하나는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면 가점인 5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최종 점수는 105점이 된다. 또 일부 단지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복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구역 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이면서 가장 많은 동의서를 획득한 대표자만 인정키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 규모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작은 산본은 상대적으로 기준 항목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일례로 분당신도시의 경우 이주 대책 지원 여부와 장수명 주택 인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하고 공공시행방식 외 신탁 방식과 총괄사업관리자+조합 방식을 적용할 때도 가점을 준다. 공모 기준이 발표되자마자 산본 노후단지 입주민들은 저마다 이를 공유하며 갑론을박 중이다. 특히 공공시행방식 적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노후단지 입주민은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해야만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해야 한다. 사실상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군포시에 따져야할 것 같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와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한 노후단지의 입주민은 “다른 지구 중에선 아예 안 넣거나 2점만 부여한 곳도 있는데 산본은 5점씩이나 된다. 가점은 포기해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분위기는 제각각이다. 통합 재건축 추진 구역에선 단지별로 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체가 복수인 곳에선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 추세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6-25

경기도 예정물량 21%만 실제분양 2~3년 뒤 가격 급등 입주절벽 예고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절벽으로 인해 2~3년 뒤 집값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예정물량은 3만9천33가구인데 이중 2만1천69가구(54%)가 경기도 물량이다. 경기도가 6월 분양예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그러나 현실은 처참했다. 이달 24일 기준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5곳으로 총 물량은 4천440가구에 그친다. 분양예정물량의 21%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5건 중 1건만이 입주자를 찾는 공고를 낸 것이다.지난해와 비교해도 분양 물량은 급감했다. 전년 동월 경기도 실제 분양 물량은 6개 단지, 5천753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나 줄어든 상황이다.지난달도 마찬가지다. 직방이 조사한 5월 경기도 분양예정물량은 1만8천981가구다. 고양, 수원, 김포, 용인시 등지에서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이 진행됐다. 이 기간 민간아파트 모집공고는 8곳, 5천578가구로, 전체 물량의 29.4%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이런 분위기는 미분양 우려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지난 4월 경기도 미분양 가구 수는 9천45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8천340가구 대비 13.4%(1천119가구) 늘었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천268가구로 전달 대비 12.9%(145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적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냉각 등 분양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은 만큼 건설사들이 보수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입주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입주장 역시 감소해 전셋값이 요동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면 주택 매매값 또한 오를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이미 가격이 회복세에 돌입했다"며 "특히 주택 인·허가 물량 축소로 2∼3년 뒤 입주물량 축소는 이미 가시화돼 있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하는데, 공급이 위축되면 2∼3년 후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에서 속히 지역별 수요 공급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도내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24-06-24

"인천시 도의적 책임… 긴급생계비 현금 지원" 예산 지원 인천시장 책무 명시2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민간임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김 의원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 자격이 되는지 시험만 받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돈 1만~2만원의 수도요금을 낼 수 없어 생을 마감할 만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방정부에서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긴급생계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아 생활비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관리비, 경공매 비용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앞서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기존 지원책인 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에 그쳤다. 이사비의 경우엔 피해자가 긴급주거와 공공임대로 이주할 때만 받을 수 있어 이사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긴급 거처로 확보한 주택은 200여 가구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해 이사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민간주택으로 이사 갈 때까지 폭넓게 지원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례에 인천시장의 책무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더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 부족을 우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계획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에 대한 책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 초안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내용과 피해 주택 건물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담겼지만, 이 부분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건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전세피해 주택 수리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 '해비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서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4일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담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2024.6.24 /인천시의회 제공

2024-06-24

"인근 年 20만원인데 250만원 받아""높은 임차료에 종부세 전가" 주장재단 "그동안 낮게 받고 세금 대납"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번지 일대 25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학교법인 A재단의 일방적 토지 임차료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떠넘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A재단의 살인적인 토지료 인상에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난 3월부터 100여 일간 가남읍 소재 B중·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24일 심석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00년 전 한 개인에게 임차해 사용해 왔으며, 1968년 학교 설립 당시 토지 소유권이 A재단으로 넘어갔다.이후 주민들은 A재단에 토지를 임차해 주택, 건물 등을 짓고 이용하면서 2년마다 임차료 계약을 갱신해왔다.하지만 계약과는 다르게 A재단은 매년 임의로 임차료를 20%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했다. 주민들은 "인근 토지의 임차료는 연 20만원 수준인데, A재단 토지 임차료는 250만원에 달한다"며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은 70~90세 고령의 경제적 약자로 '학교 재단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임차료를 부담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들은 임대료 외에 별도의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25가구에 총 2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떠넘겨진 것이다.이에 주민들은 A재단이 2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점, 공시지가 감경률을 임의로 변경해 수납한 점, 카드수납은 불허하고 현금이나 자동이체만 허용하는 점,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종부세를 별도로 떠넘긴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미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떠안아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A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은 적정 토지 사용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를 지불해 왔다"며 "일부 주민들은 임차료조차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대신 재단이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납해온 주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미납된 임차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번지 일대 25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은 학교법인 A재단의 일방적 토지 임차료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 2024.6.24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4-06-24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선도지구 선정 정부 방침 지적미선정 단지 개발격차 대처 약속조용익(사진) 부천시장은 2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에서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단지를 제외시키는 정부 방침(6월24일자 1면 보도='선도지구 대상 제외' 혼합단지들… 지역 넘어 대규모 집단행동 조짐)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는 단지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시장은 이날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빨리, 적극적으로 풀어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선도지구 선정 단지와 미선정 단지간 발생할 수 있는 개발 격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조 시장은 "25일 국토부의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선정된 곳과 선정되지 않은 곳들의 (개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시에서도 지나치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선정된 곳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함께 후반기 시정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조 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에 대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간복지'와 '경제도약'을 비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고민과 실천을 거듭했다"고 소회했다.후반기 시정을 이끌 철학으로는 '시민참여', '유연성', '균형발전', '미래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항상 시민 앞에 열려 있고 시대의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행정력을 갖추며 도시 구석구석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미래 시대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진취적인 성공을 이루는 시정을 선보이겠다"고 역설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6-24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절벽으로 인해 2~3년 뒤 집값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예정물량은 3만9천33가구인데 이중 2만1천69가구(54%)가 경기도 물량이다. 경기도가 6월 분양예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했다. 이달 현재까지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5곳으로 총 물량은 4천440가구에 그친다. 분양예정물량의 21%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5건 중 1건만이 입주자를 찾는 공고를 낸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분양 물량은 급감했다. 전년 동월 경기도 실제 분양 물량은 6개 단지, 5천753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나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달도 마찬가지다. 직방이 조사한 5월 경기도 분양예정물량은 1만8천981가구다. 고양, 수원, 김포, 용인시 등지에서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이 진행됐다. 이 기간 민간아파트 모집공고는 8곳, 5천578가구로, 전체 물량의 29.4%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미분양 우려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지난 4월 경기도 미분양 가구 수는 9천45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8천340가구 대비 13.4%(1천119가구) 늘었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천268가구로 전달 대비 12.9%(145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적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냉각 등 분양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은 만큼 건설사들이 보수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입주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입주자 역시 감소해 전셋값이 요동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면 주택 매매값 또한 오를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이미 가격이 회복세에 돌입했다"며 “특히 주택 인·허가 물량 축소로 2∼3년 뒤 입주물량 축소는 이미 가시화돼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하는데, 공급이 위축되면 2∼3년 후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에서 속히 지역별 수요 공급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24

부천·군포·고양 지역서 거센 반발국토부·LH에 항의… 서명 운동도단지들간 연대집회 가능성도 높아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자(6월21일자 1·3면 보도=영구임대주택 선도지구 제외 검토… 정부 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 반발) 해당 단지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동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역을 넘어 단지들간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천·군포·고양지역 해당 단지들은 이를 빠르게 입주민들에게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일례로 선도지구 지정에 매진해오던 군포 산본의 매화주공14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임대 혼합단지라고 해서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차별", "너무 기운 빠진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각 단지에선 국토부나 LH 등에 항의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필지를 분할해, 분양주택이라도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자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오는 추세다.지역을 막론하고 혼합단지들이 연대해 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군포 산본 매화주공14단지와 부천 중동 한라마을은 지난 21일부터 공동으로 이번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중이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연대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부천 중동 한라마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우리 단지는 사전 동의율이 96%를 기록할 만큼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적극적이라 더 난리가 났다. 산본이나 고양 일산 등 상황이 비슷한 곳과 어떻게라도 함께 대응하자는데 방향이 맞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계획대로 연내에 제도가 보완될 경우 실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다.임대주택이 섞여있는 특성상 일반 분양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정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었는데 제도가 보완되면 혼합단지에 더 확실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반면 연내에 제도가 보완된다고 해도 '1번 재정비 타자'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대상에서 배제되면 재정비가 기약할 수 없이 늦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크다. 이런 불안감이 단지들간 연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각 혼합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연내 보완'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이 아닌,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대해서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기 신도시내 선도지구 대상에 제외된 군포 산본 전경. /군포시 제공

2024-06-23

2029년 이후 문학경기장 활용 '난항' SSG 랜더스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새로운 2군 야구장 건립을 위해 부지 물색에 나섰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그룹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청라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청라 일대에 2군 야구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상 부지를 찾고 있는 중으로, 연내 건축 변경 인허가 등 청라 돔구장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2군 야구장 구상을 구체화할 전망이다.SSG 랜더스 2군(퓨처스리그) 야구장인 SSG 퓨처스필드는 현재 강화군에 있다. SSG 랜더스는 청라 돔구장이 준공되면 문학경기장에서 청라 돔구장으로 홈구장을 이전할 계획인데, 이에 맞춰 청라 일대에 2군 야구장을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군과 2군 선수단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고, 각각의 경기장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군은 홈구장 잔디 회복기에 2군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고, 유망주로 구성된 2군 선수단에게는 1군과 함께 연습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군 야구장은 현재 부지를 찾고 있다. 홈구장과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청라일지 다른 곳일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SSG 랜더스의 홈구장 이전을 앞두고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28년 12월31일까지 문학경기장 민간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인천시는 이후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신세계 그룹에 문학경기장을 2군 야구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사를 전한 상태지만, 반영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이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인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SSG 랜더스가 2027년 준공 예정인 홈구장 청라멀티스타디움과 가까운 위치에 2군 경기장 건립을 예정하고 있다. 사진은 청라멀티스타디움 조감도. /경인일보DB

2024-06-23

2699가구·7413억 규모 12월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교산 A2BL(1천115가구), 남양주왕숙 B-1BL(569가구)·B-2BL(587가구)·A-03BL(428가구) 등 4개 단지의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천699가구, 7천413억원 규모이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 2천799억원, 남양주왕숙 B-1BL 1천866억원, 남양주왕숙 B-2BL 1천821억원, 남양주왕숙 A-03BL 927억원이다.LH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컨소시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LH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가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23개 BL, 1만8천978가구(총 5조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지난 3월 진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BL·A6BL, 인천검단 AA19 BL)는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 추진되는 2조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 BL, 남양주왕숙 S-13BL·A-27BL·S-9BL·A-25BL·S-3BL, 의왕초평 A-4BL)건은 오는 8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23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이르면 내달 착공, 강남 40분 단축 2029년 완성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공구별공사 계획도 공개… 부동산 매수·문의 속속 경기남부 일부 지역이 숙원사업이던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 승인 등 굵직한 교통 호재 소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실시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지 3년여 만이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 서남부와 서울 강남권과의 연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 9천657억원이 투입돼 광교중앙역을 기점으로 금곡동까지 10.1㎞를 복선전철로 잇는데 완공은 오는 2029년 12월 예정이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4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이처럼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동탄신도시도 최근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공구별 공사(지장물 이설 및 환기구 포함)계획 일정 및 추진계획이 공개됐다.동탄인덕원선은 안양(인덕원)에서 의왕·수원·용인(흥덕)·화성(동탄)까지 38.9㎞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이다.1공구와 9공구는 지난 2021년 착공 후 공사 중이며, 나머지 구간들은 지난해 10월 발주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해당 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116정거장의 실착공(환기구와 개착박스 등)이 이달 말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주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착공 소식이 지역마다 전해지자 아파트 매물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원 금곡동 A단지는 10건, 화성 반송동 B아파트는 7건의 실거래가 이뤄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수원 호매실지구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거 여건도 중요하지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교통 호재"라면서 "요즘 매수 분위기를 보면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 보인다. 서수원 지역의 숙원인 만큼 이번에는 차질없이 착공에 들어가 조속히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동탄신도시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며칠 전 12공구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리면서 매물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하철 계획 발표에 한 번, 착공 소식에 한 번, 완공 후 한 번 시세가 상승하는데 현재가 그 시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신분당선 연장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호매실 지역 부동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인일보DB동탄 신도시내 인덕원선 12공구 공사로 부동산 매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동탄인덕원선 9공구 현장. /경인일보DB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