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문제 없나·(中)] 도로·철도 교통 대책은 서현로 등 출·퇴근때 '오랜 정체'광역·주요도로 확장 공간 없어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9호선 판교연장 선행 추진 필요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서현로 등 분당을 가로지르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들은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인근 광주·용인·수원시 및 판교와 서울 강남 쪽을 오가는 차량들까지 몰리면서 정체현상이 발생한 지 오래다. 서현동 일대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교통체증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분당 전체 9만7천여 가구 중 역세권 등의 상가 및 일부 단독주택을 제외한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사업이 진행, 오는 2030년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많게는 50%(4만2천가구) 이상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당연히 교통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교통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 대책 중 분당 내부 도로의 경우는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반면 주요 간선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는 일단 확장할 공간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며, 철도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의 고민이 크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며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내놨다. 교통대책 순서·인허가 등을 개선해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6개월~8년6개월 앞당긴다는 게 주요 골자다.분당 재건축 규모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남양주왕숙(6만6천호)보다는 작지만 다음으로 큰 고양창릉(3만8천호)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분당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해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하철 8호선 '판교~서현~오포선' 신설의 경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노선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차례 철회하고 재추진 중인 '지하철 9호선 판교연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도로 확장·신설, 철도 등의 교통 개선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철도 외에 분당 우회 광역도로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에는 교통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교통·하수 외 기반시설인 상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성남정수장에서 분당 대부분의 지역(일평균 21만3천t)에 고도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62%가량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중원구 지역 전체와 분당 일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복정정수장 역시 최근 신축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일평균 31만4천t)을 갖췄고 20만t 가량 여유가 있어 분당 재건축이 완료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공원)는 기존보다 건물을 높이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 기준 이상이었던 1인당 녹지면적을 법 기준으로 맞추는 대신 '시야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건축을 유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재정비가 진행되는 분당신도시 전경. 도로·철도 등에 대한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6-03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며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 4월 주택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천997가구로 전월보다 10.8%(7천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천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지난달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경기(1천119가구), 인천(1천519가구) 등에서 1천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경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천459가구로, 지난 2017년 7월(9천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9천가구를 넘어섰다.경기지역에선 미분양이 주로 평택과 이천에서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해 3월 서희건설이 공급한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1차’는 1·2순위 703가구 모집에 105명만 신청하며 평균경쟁률이 0.14대 1에 머물렀다.같은 해 8월 분양한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도 605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경쟁률 0.21대 1을 기록했다.올해 3월 이천시 안흥동에 분양한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343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 15개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전 주택형이 미달을 기록했고 평균 경쟁률은 0.04대 1에 그쳤다.지난달 분양에 나섰던 ‘이천자이 더 레브’ 역시 603가구 모집에 245건 접수돼 평균 경쟁률 0.4대 1로 전 타입 미달했다. 2순위 청약까지 포함해도 286건 접수돼 0.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천지역도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총 4천260가구로 전월(2천669가구)보다 59.6%(1천591가구) 증가했다.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단지’는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청약에서 944가구 모집에 76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으며, 인천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는 533가구 모집에 40명이 접수해 0.075대 1 경쟁률로 대거 미달이 발생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청약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보다 향후 차익 실현 가능성과 입지적 장점이 청약 성적을 가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좋은 청약 결과가 나오려면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미분양 물량이 적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선 청약성적이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천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31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를 수사해 적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 결과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은 24명이었지만,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5-30

도교육청 통학 안전 대책 '재요구'작년 이어 두번째… 정비구역 '제동''태평3·신흥3' 비해 1년 늦어질듯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중 상대적으로 매머드급인 '상대원3구역'(1월26일자 6면 보도='성남 상대원3구역' 대규모 재개발… 주민협의체 놓고 청원·고발 '혼탁')이 학교 문제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이에 따라 같은 시기에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태평3·신흥3구역'에 비해 1년 정도 늦어지게 돼 지역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45만470㎡ 부지에 9천5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교육당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한 뒤 심의에서 두 차례 '부동의' 하면서 구역 지정이 마냥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성남시는 지난해 1월 '상대원3구역' 내 대일초등학교를 구역 중앙으로 이전·신축하는 안을 마련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 및 학교 배치·통학안전대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부동의 처분을 했다.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보완책을 마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심의를 한 뒤 28일 성남시에 '부동의'를 통보했다. 학생 및 학교 배치는 문제 없지만 통학안전 대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이에 따라 '상대원3구역'은 재개발 행정절차 첫 단계인 '기본계획수립'에 여전히 멈춰서게 됐다. 이는 같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태평3·신흥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대표협의회 단계를 밟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향후 교육당국의 재재심의에서 동의가 이뤄지더라도 '상대원3구역'은 '태평3·신흥3'과 비교해 사업 진행이 1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상대원3구역은 사업 규모가 크고 주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재재심의가 빨리 이뤄져 재개발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5-30

6월 수도권에서만 새 아파트가 3만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경기지역에 집중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총 5만2천258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총 32개 단지, 3만2천81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선 2만6천112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4채가 경기도 내에서 공급한다. 성남시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지 5천459가구가 분양 일정에 돌입하며, 평택지역에선 고덕국제신도시, 화양지구 물량 등을 포함해 4천87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용인시에서 1천681가구, 고양시에서도 1천64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과천 지식산업센터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이 이어진다. 부동산 업계에선 경기지역에 분양 물량이 집중해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도권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월 분양 물량과 관련)고금리와 고물가, 민간아파트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확대 적용 등 하반기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적잖은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30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발표후전단지 배포·단지별 점수환산 등자발적 '주민동의율 높이기' 온힘'이견·갈등 봉합' 목소리도 커져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5월23일자 1·3면 보도=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2027년 첫삽' 뜬다)된 이후 군포 산본지역 노후단지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지별 상황을 점수로 환산해 선도지구로 지정될 곳을 가늠해보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최대 관건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역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제시된 후 지난 1주일간 산본지역 노후단지 안팎은 잰걸음 중이다. 기준이 발표되자마자 단지마다 항목별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면서 유불리를 고민하는 게 대표적이다. 단지별 상황을 비교한 배점표들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에서 연일 시선을 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단지 여건이 불리하진 않은 것 같다", "저쪽 구역은 통합 재건축 부문에선 불리하지만 현재 세대별 주차 대수가 매우 부족한 게 유리한 포인트"라는 등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고 있다.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이 결국 선도지구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지마다 동의율을 높이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온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에 비해, 산본은 올해 초부터 준비한 단지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입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전단지를 만든 후 각 가정에 배포하거나 단지 내에 현수막을 내걸어 연일 동의율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글을 입주민들 스스로 게시하기도 한다. 단체 SNS 채팅방에서도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전 세대에 방송을 하자',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윗집, 아랫집에는 선도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홍보하자'는 등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소유주들간 합심해 동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 그간 여러 이견으로 소유주들간 마찰이 있던 노후단지 안팎에서도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 추진 단체 관계자는 "거주하지 않아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소유주들도 있고 분담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 등 서로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동의율을 높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선도지구 지정이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5-29

(주)신영화양지구개발PFV는 평택 화양지구에 선보이는 '신영지웰 평택화양' 견본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화양지구 9-1블록(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총 999가구 규모 대단지로,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 청약일정은 6월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6월24일~26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및 청약 예치금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속한 평택 화양지구는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화양지구는 대지면적 약 279만㎡ 부지에 2만여 가구 및 인구 5만여 명 등으로 계획된 복합 신도시로 초등학교 4개소를 비롯해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각급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등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등도 건립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권역을 대표할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화양지구 내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이 인접한 마지막 최중심지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도보 1분 거리에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있고,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도 인접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고 중∙고교 및 학원가도 지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돋보인다. 38번 국도 및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지역 내외 이동이 용이하며, 안중대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내년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 홈플러스(평택안중점) 및 인근에 기 조성된 현화∙송담지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 교통망 확충사업도 다수 추진 중이다. 단지 인근 안중역의 경우 경기 고양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안중~평택을 오가는 평택선이 올 10월 동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직결돼 오는 2030년에는 KTX를 통해 안중역에서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수한 교통망을 기반에 둔 직주근접 여건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현덕지구 등도 인접해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호재도 다수 눈에 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현대모비스와 서평택 포승(BIX)지구 내 자동차 모듈 생산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듈 공장은 완성차 공장 대응용 생산시설로, 약 4만7천891㎡ 부지에 약 1천54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듈 생산시설은 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5년 2월 말 가동이 목표다. 아울러, 평택시의 역점사업인 '수소 생태계 구축' 일환의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올 1월 평택항 인근에서 국내 최대규모 '수소교통 복합기지'의 운영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고, 수소경제·스마트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현덕지구를 비롯해 평택항만 배후단지,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등도 순항 중에 있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지웰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이른바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4㎡로 구성되며, 전 가구 남향위주 배치 등 수요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드레스룸 및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된다. 화양지구 내 최초로 도입되는 세대창고, 건식사우나와 풋살장을 필두로, 실내 체육관, 잔디광장과 커뮤니티 광장이 들어선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오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평택

2024-05-29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트리니티컨벤션에서 지난 26일 열린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5-22 일원을 재개발 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총 1천283세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4천315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북쪽으로 관악산·삼성산이 위치해 있고, 안양종합운동장과 평촌신도시 등도 인접해 교육·환경·생활인프라 등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향후 단지 인근에 월곷판교선(안양운동장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및 동탄인덕원선 등이 지나는 인덕원역도 접근이 용이해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전면부 동에 커튼월룩 및 옥상 조명 등의 설계를 적용해 단지 외관 디자인을 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리트형 프리미엄 상가, 센트럴 플라자(중앙광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조성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은 롯데건설이 안양 도심에 20여년만에 선보이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대단지로 그동안 롯데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며 “믿어주신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할 만한 안양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5-29

지난달 가장 비싼 아파트 1위 등극3월 18억7천서 19억7천으로 '껑충'과천위버필드·분당 봇들7단지 순전문가 "직주근접에 선호도 높아" 과천이 또다시 약진하고 있다. 올 2~4월 들어 과천지역의 아파트가 1위를 수성 중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매매가격 2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2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용면적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는 과천시 별양동의 '과천자이(2021년 입주)'로, 31층(전용면적 84.93㎡ ) 주택이 19억7천만원에 거래됐다.지난 3월 최고가 아파트 2위에 등극했던 과천자이 동일 면적의 직전 최고가 거래는 18억7천만원(18층)으로, 한 달여 만에 1억원이 올랐다. 동일 면적의 이전 신고가인 2022년 7월 20억5천만원(7층)과 비교하면 최고가의 96.1% 수준에 도달했다.2위도 과천이 차지했다. 지난 3월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는 지난 4월9일 12층(전용 84.98㎡) 주택이 18억7천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면적 동일층의 이전 거래는 지난해 7월 18억원이다. 동일 면적의 올해 최고가 거래는 지난 3월 19억5천만원(26층)이다.1·2위에 이름을 올린 과천자이와 과천위버필드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과천청사역은 GTX-C, 과천위례선도 확정된 만큼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GTX-C 착공 기대감이 인근 아파트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3위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7단지엔파트(2009년 입주)'다. 봇들마을은 신분당선 판교역을 도보로 갈 수 있고, GTX-A 성남역도 가까워 최고가 아파트 순위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다. 이번엔 7단지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지난달 6일 봇들마을 7단지 8층(전용 84.82㎡) 주택은 17억9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 면적이 거래된 것은 2020년 6월 15억1천만원(11층) 이후 4년여 만이다. 직전 매매가와는 2억8천만원 차이가 난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84.5㎡는 지난 3월 17억4천만원(3층)에 거래된 바 있다. 순위권에 오른 아파트 모두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등 과천과 분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다기보단 일부 선호도 있는 지역만 수요가 있는데, 과천과 분당은 둘 다 직주근접,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관심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천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통의 강자"라며 "강남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우수한 신축 아파트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 4월 국민평형 대장주로 꼽힌 과천자이. /경인일보DB

2024-05-28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단지에 입점한 인천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이 코로나19 확산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 등이 맞물리면서 신도시 중심으로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집합상가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집합상가의 올해 1분기 공실률은 8.0%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상권이 침체했던 2022년 1분기 공실률(7.2%)보다 높은 수치다. 인천 주요 상권별로 보면 신도시 공실률이 최근 1년 사이 일제히 상승했다. 송도국제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0.4%에서 올해 1분기 6.0%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영종국제도시는 20.8%에서 24.2%로, 청라국제도시는 3.9%에서 4.6%로 올랐다. 원도심 상권(부평·주안·구월) 공실률이 소폭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달리 신도시에서 공실률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집합상가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단지에 입점한 상가다. 중대형 상가에 비해 규모가 작아 임대료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수요가 많다.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대를 넘어섰지만, 집합상가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침체에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가게 문을 하나둘씩 닫기 시작했고, 자영업자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비싼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송도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이전에는 신도시 상가 월세가 원도심보다 10배 비싸도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상권이 침체하면서 (월세를) 절반 수준까지 내려야 겨우 임차인을 찾을 수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임대료를 이보다 더 낮춰도 상가에 들어오려는 자영업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5년 사이 인천 신도시 주택 공급과 맞물려 상가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공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국 상가 입주 물량이 감소한 2022년에도 인천 상가 공급은 반대로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상가 공급 물량은 2만6천217개로 전년(3만2천752개) 대비 6천535개 줄었다. 수도권 역시 2만2천982개(2021년)에서 2만1천594개(2022년)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은 3천778개에서 4천999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같은 집합상가 공급 과잉이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황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부지부장은 “청라와 검단 등에 아파트가 대거 분양되는 시기와 맞물려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집합상가가 해당 지역에 많이 공급됐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5-28

인천시가 인천시청 신청사 내부 층별 용도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청사 사업 현황 및 향후 일정 점검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박 부시장은 효율적인 내부 공간 배치와 목표 일정에 맞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인천시청 신청사는 현 청사 동측 어린이집·운동장 부지(대지면적 6만9천91㎡)에 생긴다. 연면적 8만417㎡, 지하4층·지상15층(건물 높이 95.3m) 규모로 주차장 1천43면이 포함됐다. 공사비는 2천848억원(전액 시비)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신청사 배치 계획에 따르면 지상 1층에는 대강당과 통합 접견 라운지, 통합 로비, 어린이집, 은행,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상 2층은 직원식당과 회의실(10개), 휴게실, 기자회견장이 설치된다. 직원 사무실로 쓰이는 업무 공간은 지상 3층부터 14층까지 총 11개층이며, 이 중 5층을 간부급 공무원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고층인 15층은 스카이라운지로 조성된다. 지하(1~4층)에는 웰컴로비, 북카페, 전시실, 우편물 보관소를 비롯해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 생긴다. 인천시는 신청사와 인천시의회를 잇는 연결다리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 규모를 산정해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음 달 예정된 중투심 2단계 심사를 통과하면 8월 건축협의, 10월 조달청 발주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내부 공간 배치는 협의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행안부 중투심 2단계 심사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5-28

이천·여주·안성·용인 수지 등경기부동산포털에 정보 공개"시세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길"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시군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는 93.9%, 용인시 수지구는 92.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도민은 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도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90%를 넘으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렸다. /경인일보DB

2024-05-27

공항시설물지구·자연경관 등 폐지인천 44곳 미지정지 새 용도 부여인천시가 청량산·계양산 주변과 김포공항 일대 등에 적용된 도시계획규제를 대폭 손질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개편안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계양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약 2천980만㎡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지정 30년이 지났다.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단 공항시설법의 적용은 그대로 받는다.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신규 지정되는 미지정지는 남동구가 5개소 65만8천여㎡로 가장 크고, 연수구 2개소 12만2천㎡, 옹진군 32개소 5만9천㎡ 등이다.각종 규제에서 '고도'를 제한하는데 정확한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민과 행정 모두 혼선을 빚었는데,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이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레벨에서 10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현재는 옥탑 구조물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을 따라 옥탑구조물, 옥상돌출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인천시는 이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5-27

연수구청서 개최… 100여명 참석 1기 신도시 기준 발표속 높은 관심"정부 방침 언제냐" 다급함 표출市 "실수 없이 추진 중요, 이해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27일 인천에서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 인천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연관 업종 종사자 등이 100여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귀 기울이면서도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에서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주거단지를 정비하는 법률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이 최근 시행되고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계획과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열린 터여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먼저 국토연구원 송지은 연구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노후도시 특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의 틀과 기본방침, 계획수립 절차 등을 소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영준 미래도시지원센터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조합 결성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로 질문했다.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른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리할지 궁금해했다. 기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받아둔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질문 속에 주민들의 다급한 마음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정부 기본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방침이 언제 확정되느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의 용역 결과는 언제 완료되느냐'등 일정을 재촉하는 질문이 많았다.인천시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은 "높은 관심과 주민들의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개발 사업이 실수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천시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27일 오후 인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5.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5-27

용인시-LH, 교통여건 개선 합의가구수 줄이고 지원 용지 확보8년간 표류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3월27일자 9면 보도=용인 '언남지구 민간개발' 속도… LH, 교통대책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용인시는 동백IC 신설과 연계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가 28일자로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천921㎡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같은해 12월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가구수는 6천626호로 계획됐다. 그러나 가구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쳐 사업은 표류했다.이에 시는 최근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가구수를 원계획의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연내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가구수를 1천200호 이상 줄여 전체 가구를 5천400호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지원시설 용지가 전무했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도로·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를 제하고도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기로 했고,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총 19.8%가 되도록 했다.시는 또 사업지 중앙에 약 9만㎡ 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세울 방침이다.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혼잡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가 지속해서 요구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됐다.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5-27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이어 시에서도 '현미경 감사' 예고 최근 대표 외유성 연수 눈총公 "의혹 살펴볼 필요 있어" 하남시의 도시개발을 이끌어갈 하남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앞두고 일감 특혜·알짜배기 사업부지 민간 헐값 매각 의혹(5월23일자 8면 보도=하남도시공사 '캠프 콜번' 헐값 매각 이어 알짜 부지 또 손대나), 수천억원 보상금 대납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하남시도 다가오는 정기감사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27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캠프콜번(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캠프콜번 개발사업은 하산곡동 209의 9번지 일원 총 23만3천여㎡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비용만 2천38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해당 부지를 '공익사업'이란 색깔을 입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민간에게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 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 현재 개발부지 민간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는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다른 지역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몰렸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특정 단체에 유리하도록 맺은 업무협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또한 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개발이익 공유와 비용 정산방안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공동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할 4천억원이 넘는 사업 보상금까지 대납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겨둔 '알짜부지'인 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부지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신청자격 규제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매각을 추진, 잇단 물의를 빚고 있다.이 와중에 도시공사 대표는 지난 3월 개인 비서를 대동한 채 동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당시 연수비용만 2천600만원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채용도 정규가 아닌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련해 작년 총 12차례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용역업체에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됐다. 이같이 도시공사에 대한 의혹과 잡음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공익개발'이라는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연속성 및 성공성을 고려한 절차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일감 특혜 등 잇따른 잡음으로 시끄러운 하남도시공사. /경인일보DB

2024-05-27

쌍용건설·KT, DL건설·LF그룹 등 대기업들 소송 불사 '진흙탕 싸움'하남시·LH 등 공공기관도… 전문가 "천재지변 미해당 추가지급 의문" 경기도 내에서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사비 급등의 원인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시공사 측에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발주처들만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로부터 판교에 신사옥을 짓는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공사비는 총 967억원을 책정해 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4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쌍용건설이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이미 공사 기간 연장해줬고, 공사비도 증액했다'는 입장인 KT 측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DL건설 역시 안양 물류센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LF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총 공사비 1천190억원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1월 준공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가 발견돼 기간이 6개월 지연됐다는 이유로 공사비 400억원을 추가로 요구,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DL건설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용인테크노밸리를 상대로 118억원 규모 용인 구성 지식산업센터 공사대금 청구소송도 냈다.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일일 처리용량 1만2천382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사업비 314억원을 부담키로 했지만, 협약 이후 건설비와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하남시는 LH에 증가분 납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발주처들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한 발주처 관계자는 "계약할 때 공사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에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명시해 계약한다"며 "시공사에서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는데, 반대로 자재비가 내려간 상태에서 공사가 끝났다면 남은 비용은 돌려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계약서대로 진행하고 불분명한 것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추가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