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설계 용역 시민설명회 열어광장부지·역사 상부 등 활용 구상하은호 시장 "랜드마크 역할 할것" 군포시가 수도권 1·4호선 지하철은 물론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가 정차할 예정인 금정역의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금정역을 군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인데, 철도 지하화 성사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지하철 1·4호선에 더해 GTX가 원활하게 운행되려면 현재의 금정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정역 개선에 대한 설계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두루 진행했다. 이어 지난 24일 용역 결과와 관련해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를 고려해 3단계로 금정역을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오는 2029년까지 1단계로 금정역 남·북부 역사를 잇는 공중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등 통합 개발을 통해 보행, 환승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5년까지 2단계로 인근 광장부지 등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 경우 현재 E~F등급 수준인 금정역의 보행 환승 서비스가 중간인 C등급으로 상승한다는 게 용역 결과다. 마지막으로 GTX 정차와 1·4호선 전철의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금정역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게 최종 3단계다.다만 지금의 금정역 일대는 지상에 철도가 있어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워낙 적은 만큼, 철도 지하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금정역 개발 역시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사이에선 "단순 리모델링 수준인 것 같다", "협소한 승강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군포시와 건축·설계업체 관계자들은 "지하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의 금정역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하은호 시장도 "금정역은 군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역이다. 처음엔 정말 멋있고 크게 지을 생각만 했는데 철도 지하화가 관건이다. 지금 여건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이 같은 안이 도출됐다"며 "결국 철도 지하화를 이뤄내서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는 게 군포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안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엔 이길호 시의회 의장과 이학영 국회의원,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경기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를 감안, 이 같은 설명회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는 게 하 시장의 방침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군포시의 금정역 복합개발 조감도. /군포시 제공

2024-05-26

군포시가 수도권 1·4호선 지하철은 물론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가 정차할 예정인 금정역의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금정역을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군포시의 구상인데, 철도 지하화 성사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군포시에 따르면 금정역은 1·4호선 지하철이 교차하는 역이다. 향후 GTX-C도 금정역을 지나게 돼 단연 경기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역 주변의 개발 수요가 많아지고 유동인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철도가 지상에 놓여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은 만큼 개발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역 일대를 방문했을 당시 기존 지하철 1·4호선에 더해 GTX가 원활하게 운행되려면 현재의 금정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금정역 개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한 군포시는 이날 오후 그 결과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구상안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를 고려해 3단계로 금정역을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2029년까지 1단계로 금정역 남·북부 역사를 잇는 공중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등 통합 개발을 통해 보행, 환승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5년까지 2단계로 인근 광장 부지 등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현재 E~F등급 수준인 금정역의 보행 환승 서비스가 중간인 C등급으로 상승한다는 게 용역 결과다. 마지막으로 GTX 정차와 1·4호선 전철의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금정역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게 최종 3단계다. 다만 지금의 금정역 일대는 지상에 철도가 있어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워낙 적은 만큼, 철도 지하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금정역 개발 역시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사이에선 “단순 리모델링 수준인 것 같다", “협소한 승강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광장 부지를 줄여서 복합환승센터를 지으면 인근 주거지역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군포시와 건축·설계업체 관계자들은 “지하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의 금정역 공간은 한계가 너무 뚜렷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반드시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은호 시장도 “금정역은 군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역이다. 처음엔 정말 멋있고 크게 지을 생각만 했는데 철도 지하화가 관건이다. 지금 여건을 고려해 궁여지책으로 이 같은 안이 도출됐다. 군포시의 고민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결국 철도 지하화를 이뤄내서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는 게 군포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안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엔 이길호 시의회 의장과 이학영 국회의원,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시당협위원장, 군포지역 경기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군포시민들이 참여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를 감안해 이 같은 설명회를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는 게 하 시장의 방침이다. 하 시장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3개월에 한 번씩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5-24

자유경제실천연합, 수주제고방안 경제포럼 지역내 공사 22.6% 전국 최하위권 지자체 발주공사 의존 영세성 지적 경쟁력 지원·입찰프리미엄 등 주장 市 "산업 활성화 제도 올해 시행"전국 최하위권인 인천 지역 건설 업체들의 수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자유경제실천연합은 23일 '인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주 제고 방안'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천 건설업체의 지역 수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 대한 원인을 짚고,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포럼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종국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중대형 공사는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가 잠식하고 있다"며 "인천 업체들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의 발주공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서 명예교수가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인천 소재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수주 비율은 22.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서 민간 발주 공사를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의 계약금액 비율도 17.6%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인천지역 건설업계의 수주비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서 명예교수는 지역 업체의 영세성을 꼽았다. 그는 "인천 건설업체들은 5인 미만 영세 기업의 비율이 서울·경기와 비교해 높고, 역량 있는 중견·대기업이 부재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며 "지역 업체들이 지자체 발주공사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입찰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에 일정 비율의 프리미엄을 부여해 가격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인천시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지자체의 건설산업 관련 조례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인천 건설업체의 민간 발주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대기업 시공사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흥수 인천전문건설협회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에서 대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들이 공구를 분리·분할해 일정 부문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 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한 시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은진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인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하는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기준용적률의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전국에서 지역 내 공사 수주 비율이 가장 낮은 인천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23일 인천 송도IBS 타워에서 열렸다. 전찬기(왼쪽 4번째) 자유경제실천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3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5-23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경기·인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천174건 중 1천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자체로 접수된 2만4천175건 중 요건을 충족한 1만7천60건(79.5%)이 가결됐고, 2천199건은(10.3%) 부결됐다. 경·공매 유예는 819건 진행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이 4천405건(25.8%)으로 전국에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천694건(21.7%), 인천이 2천455건(14.4%)으로 뒤를 있으면 수도권 비율이 61.9%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2.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피스텔(21.6%), 다가구(17.8%) 순이었다. 빌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우려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속, 아파트도 1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선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득한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절차나 임차주택 경·공매 개시로 다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요건 중 하나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5-23

인천에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인천시·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지하 1층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대상지인 연수지구 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주요 내용을 알린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 계획도 안내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면 추가 설명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지난달 시행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인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역으로 연수를 포함해 구월·계산·만수·갈산·부평·부개 등이 포함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5-23

정부가 1기 신도시 20만7천여가구를 10년에 걸쳐 차례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첫삽을 뜨게 되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 6천여가구 규모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군포 산본지역 안팎에선 단지별로 빠르게 유불리를 점치는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산본지역의 선도지구 규모는 기본적으로 4천가구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1~2개 구역이 더해질 수 있다. 산본의 경우 모두 6천가구 남짓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3대1 수준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에선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주민 동의 부분의 경우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고점인 60점은 95% 이상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관건은 주민 동의율인 셈이다. 이어 통합 정비 여부, 통합 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 등도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평가기준이 제시되자 단지별로 발빠르게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결국 여러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면서도 단지별로 여건과 의견이 달라 95% 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내심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급기야 “동의율이 낮은 곳은 배제하고 가는 게 전략상 맞지 않나"라는 볼멘소리마저 터져나오기도 했다. 단독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대형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 여부보다 주민 동의율이 배점이 높은 만큼 불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인근 단지의 사정 등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녹록지가 않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다"며 “우리 단지는 대형 단지이고 초역세권이라 단독으로 추진해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최대 관건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건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서로 입장 차를 좁히는 게 어려워서 오히려 단독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결정은 군포시가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 공고한 후 오는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10월에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군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선도지구 지정 및 연도별 정비 추진 물량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오는 8월에 지자체별로 수립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확정하는 방안 등을 두루 논의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등을 다음 달 말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계획 입안과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5-22

국토부·경기도 등 선정계획 발표분당 1만2천 등 최대 3만9천 가구2030년 입주 목표로 순차적 추진노후화된 '1기신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된다.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분당 1만2천호, 일산 9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6천호 등 총 3만9천호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다.'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세웠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이다. '공모 및 선정'은 다음달 25일 각 지자체가 공모 지침을 공고한 뒤 오는 11월에 각 지자체가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선도지구 재건축은 내년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일정 정비 물량을 선정해 순차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는 이날 발표 내용이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며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 속에 세부 지침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다만, 현안 사안 중 하나인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신속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관련기사 ('1기 신도시 정비' 규모·선정기준 최대관심… 市, 후속조치 집중) /지역종합

2024-05-22

'선도지구 계획 발표'… 지자체·추진 지역 주민 반응 최대호 "미래도시 조성 적극 협력"분당, 빌라단지 포함해 5곳 기대산본 지역 '동의율 올리기' 최선중동 최소 2~3개 단지 반영 예상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신도시를 끼고 있는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가 여러차례 협의를 토대로 22일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내놓았다.최대 관심은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 기준이었다. 규모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등 각 4천호 내외로 하되 도시별로 총 물량의 50% 이내에서 추가가 가능하도록 결정됐다.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의 표준안을 토대로 1기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공모를 하고 결정도 하게 돼 그만큼 역할이 중요해졌다.각 지자체는 후속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에 만전을 기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주민맞춤형 재건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를 추진해왔던 주민들은 규모와 기준이 확정된 만큼 후속 작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분당의 경우 아파트·빌라 단지 및 분당동 단독주택 지역 등 최소 17곳이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1만2천호가 가능한 만큼 최소 3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 빌라단지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빌라단지를 포함해 선도지구로 5곳 정도가 선정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산본 주민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곳, 추가로 1곳가량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노후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최대 관건은 결국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릴대로 올리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중동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잠정 선정된 18개 단지 중 최소 2~3개 단지가 선도지구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식 부천시 금강마을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예상했던 동의율 등이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반영됐다"며 "잘 준비하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종합정부가 22일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2만6000호를 선정했다. 사진은 최대 1만2천 가구까지 허용되는 등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아파트의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정부가 22일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2만6000호를 선정했다. 사진은 최대 1만2천 가구까지 허용되는 등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아파트의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5-22

지자체와 협력 시세 40% 수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말아톤복지재단 관계자, 입주청년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매입임대주택 앞에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입주식'을 개최했다.이날 입주식은 지난 2022년 LH와 성남시가 체결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입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시 발달장애 청년들은 가정에서 자립해 사회에 홀로서기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해당 주택은 경기도 내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이 입주대상이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청년이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립해 또래 간 소통과 교류하며 상호 발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H는 태평동의 매입임대주택 1개동, 8가구를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해 주거수요를 발굴하고 반영하는 맞춤형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말아톤재단이 사용할 운영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했다.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는데 LH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홀로 서고 싶은 청년세대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매입임대주택 앞에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입주식'을 개최했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입주청년과 가족 등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4.5.22 /LH 제공

2024-05-22

올 1분기 기준… 인천도 47.5% 달해월세 9573건>전세 8275건 역대 최고정부, 임대차2법 폐지 등 대책 준비올해 1분기 경기·인천지역 소형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다수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1~3월) 경기도와 인천시내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거래량은 1만7천84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거래량 8천275건, 월세거래량 9천573건으로 월세 비중이 경기지역은 55.1%, 인천지역은 47.5%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2021년 1분기 경기지역 소형빌라 월세 비중은 32.8%에 불과했지만, 2022년 42.5%, 2023년 51.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소형빌라 월세 비중 역시 24.2%, 30.1%, 45.3%, 47.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전세거래가 줄고 월세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경제만랩 측의 설명이다.특히 수도권에서 소형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경기도의 소형빌라 전·월세거래량은 1만4천361건으로 전세거래량 6천445건, 월세거래량 7천916건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인천의 소형빌라 전·월세거래량도 3천487건으로 전세거래량 1천830건, 월세거래량 1천657건으로 조사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소형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불안한 전세시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파트 전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일부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22

2021년 시행령 개정 '3년 이내' 제한… 기업 생산활동 차질 우려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그동안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 내에 창고 등 기반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공장 신·증설이 제한된 인천의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공장 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가설건축물을 통해 해소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천579개로 집계됐다.그러나 지난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설건축물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천 기업계는 공장 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인천상의는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계의 건의를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처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한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상의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단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가 신속히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5-22

중소기업단지 입찰 공고 진행'전국 신청자격 완화' 법허점 이용'GB내 위치 제한' 딱지 떼자 진행사업부지 민간공동개발 추진으로 '헐값' 매각 의혹(5월17일자 6면 보도="수익성 큰데 민간 공동개발"… 하남도시공사, 캠프 콜번 부지 '헐값' 의혹)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또다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겨둔 '알짜 부지'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매각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22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매각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추진됐던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부지로, 면적만 5천880㎡에 달한다. 중소기업전용단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건축규모는 평균 10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400%가 각각 적용됐다.해당 부지는 도시공사 자산 가운데서도 가장 '알짜 부지'로 쇼핑복합시설 '스타필드 하남'에 인접해 있다.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매각을 추진됐다가 '무응찰'로 유찰된 부지에 대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공급 예정금액을 낮추면서까지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실수요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한' 딱지를 떼자마자 곧바로 매각절차에 돌입했다.관련법상 용지공급 후 1년이 경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기타 실수요자'로 신청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공급 예정금액도 지난해(458억9천340만원)보다 22억9천320만원이나 저렴한 436억20만원으로 책정됐다.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에도 직접 개발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되는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 매각 절차에 돌입해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각 공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란 신청자격 및 매각조건이 실수요자의 응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에 법적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되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도 줄어들어 전년보다 공급 예정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도시공사가 지난 16일 매각 공고를 낸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부지. 2024.5.16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5-22

평촌신도시의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4천호+α'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안양시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4천호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1~2곳을 추가로 선정(+α)할 수 있기 때문에 평촌신도시의 경우 최대 6천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일정에 맞춰 다음달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하고, 이후 선정 절차를 진행해 11월에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최대호 시장은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효율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 LH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5-22

용인시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8개 단지 6천710가구의 시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과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공의 품질과 건설 안전을 확보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 한 지자체에선 외관으로 확인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입주예정자 현장 사전방문 때가 돼서야 각종 하자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는데, 용인에선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서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전문가들의 점검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시는 전문가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주택과장 등 시 공무원 5명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공 분야 기술자 2명, 용인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2명 등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주간에 걸쳐 8개 단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은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고진역 힐스테이트 D1, D2 단지(2천703가구), 모현 힐스테이트 B1, B3 단지(2천413가구), 양지 경남아너스빌 H1, H2, H3 단지(1천164가구), 죽전 프리미엄포레(430가구)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재료분리 및 시공줄눈 발생 구간 관리 상태 ▲옥상 및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벽체, 바닥 등의 균열(누수) 발생 부위 보수 관리 상태 ▲외벽, 내부계단실 등 공용부의 벽면 마감 상태 ▲세대 내 누수, 창문틀 고정, 마감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신축되는 모든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5-22

주말 동안 무려 1만2천명 발길분상제 적용 탓… 오늘 2순위 청약"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아파트 단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고 해 구경왔습니다."지난 19일 오산시 궐동 614의3 일원에 마련된 '오산세교 한신더휴'의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같이 말했다.5월 나들이 철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대기줄이 지난 주말 내내 200m 이상 이어졌다. 방문 차량이 몰려 주변 도로가 혼잡한 상황도 반복됐으며, 상담 창구 역시 청약 조건이나 일정 등을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종일 붐볐다. 이 기간 견본주택에는 무려 1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오산시 세교2지구 A16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844가구(전용면적 74 ~ 99㎡) 규모로 조성된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앞서 지난 20일 특별공급을 시작한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이날 1순위를, 2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은 오산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쾌적성을 높인 넓은 동간거리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특화설계도 한몫 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형 중앙 광장과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구성하는 등 여러 특화 설계 요소들도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5.19 /한신공영(주) 제공

2024-05-21

가격변동률 -0.05%… 5개월째 ↓거래량, 서구·남동구·부평구 順부동산원, 4월 시장 동향 보고서인천지역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 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전셋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5%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0.3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4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구별로 보면 연수구(0.07%)·서구(0.06%)·남동구(0.04%)·계양구(0.03%)·동구(0.03%)는 상승했고, 부평구(-0.37%)·중구(-0.11%)·미추홀구(-0.05%)는 하락했다. → 그래프 참조지난달 인천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구별로는 연수구가 0.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동구 0.47%, 부평·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로 집계됐다. 중구는 -0.22%로 하락 전환했다.인천지역 평균 주택매매가격(4월 기준)은 3억334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8천634만원이었다. 수도권 평균 매매가(5억5천534만원), 전세가(3억1천821만원)보다 낮았다. 인천지역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천497건으로 전월(2천792건)보다 705건(25.3%) 늘었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구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서구(723건), 남동구(565건), 부평구(562건), 연수구(487건), 미추홀구(434건), 계양구(381건), 중구(187건), 동구(76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가 변동률은 2월 0.140%에서 3월 0.156%로 0.016%p 상승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4-05-21

'iHUG 주거 서비스 사업' 일환올해 장기 공실 2가구 시범 추진인천도시공사(iH)가 신한은행,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iH가 진행하는 'iHUG 주거서비스 사업'의 일환이다. iHUG 주거서비스 사업은 공공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지원 ▲생활편의지원 ▲고립가구 발굴 및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한다.리모델링 사업 대상은 준공된 지 30년을 초과한 임대단지 내 노후도가 심각한 장기 공실 주택으로, 연간 최대 4가구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가구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조동암 iH 사장은 "인천시 주거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맞춤형 주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도시공사와 신한은행,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21일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주거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올해 2가구의 리모델링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5.21 /인천도시공사 제공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