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경기·인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천174건 중 1천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자체로 접수된 2만4천175건 중 요건을 충족한 1만7천60건(79.5%)이 가결됐고, 2천199건은(10.3%) 부결됐다. 경·공매 유예는 819건 진행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이 4천405건(25.8%)으로 전국에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천694건(21.7%), 인천이 2천455건(14.4%)으로 뒤를 있으면 수도권 비율이 61.9%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2.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피스텔(21.6%), 다가구(17.8%) 순이었다. 빌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우려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속, 아파트도 1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선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득한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절차나 임차주택 경·공매 개시로 다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요건 중 하나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5-23
국토부·경기도 등 선정계획 발표분당 1만2천 등 최대 3만9천 가구2030년 입주 목표로 순차적 추진노후화된 '1기신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된다.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분당 1만2천호, 일산 9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6천호 등 총 3만9천호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다.'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세웠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이다. '공모 및 선정'은 다음달 25일 각 지자체가 공모 지침을 공고한 뒤 오는 11월에 각 지자체가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선도지구 재건축은 내년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일정 정비 물량을 선정해 순차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는 이날 발표 내용이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며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 속에 세부 지침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다만, 현안 사안 중 하나인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신속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관련기사 ('1기 신도시 정비' 규모·선정기준 최대관심… 市, 후속조치 집중) /지역종합
2024-05-22
올 1분기 기준… 인천도 47.5% 달해월세 9573건>전세 8275건 역대 최고정부, 임대차2법 폐지 등 대책 준비올해 1분기 경기·인천지역 소형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다수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1~3월) 경기도와 인천시내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거래량은 1만7천84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거래량 8천275건, 월세거래량 9천573건으로 월세 비중이 경기지역은 55.1%, 인천지역은 47.5%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2021년 1분기 경기지역 소형빌라 월세 비중은 32.8%에 불과했지만, 2022년 42.5%, 2023년 51.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소형빌라 월세 비중 역시 24.2%, 30.1%, 45.3%, 47.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전세거래가 줄고 월세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빌라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경제만랩 측의 설명이다.특히 수도권에서 소형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경기도의 소형빌라 전·월세거래량은 1만4천361건으로 전세거래량 6천445건, 월세거래량 7천916건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인천의 소형빌라 전·월세거래량도 3천487건으로 전세거래량 1천830건, 월세거래량 1천657건으로 조사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소형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불안한 전세시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파트 전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일부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22
용인시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8개 단지 6천710가구의 시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과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공의 품질과 건설 안전을 확보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 한 지자체에선 외관으로 확인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입주예정자 현장 사전방문 때가 돼서야 각종 하자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는데, 용인에선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서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전문가들의 점검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시는 전문가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주택과장 등 시 공무원 5명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공 분야 기술자 2명, 용인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2명 등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주간에 걸쳐 8개 단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은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고진역 힐스테이트 D1, D2 단지(2천703가구), 모현 힐스테이트 B1, B3 단지(2천413가구), 양지 경남아너스빌 H1, H2, H3 단지(1천164가구), 죽전 프리미엄포레(430가구)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재료분리 및 시공줄눈 발생 구간 관리 상태 ▲옥상 및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벽체, 바닥 등의 균열(누수) 발생 부위 보수 관리 상태 ▲외벽, 내부계단실 등 공용부의 벽면 마감 상태 ▲세대 내 누수, 창문틀 고정, 마감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신축되는 모든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5-22
가격변동률 -0.05%… 5개월째 ↓거래량, 서구·남동구·부평구 順부동산원, 4월 시장 동향 보고서인천지역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 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전셋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5%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0.3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4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구별로 보면 연수구(0.07%)·서구(0.06%)·남동구(0.04%)·계양구(0.03%)·동구(0.03%)는 상승했고, 부평구(-0.37%)·중구(-0.11%)·미추홀구(-0.05%)는 하락했다. → 그래프 참조지난달 인천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구별로는 연수구가 0.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동구 0.47%, 부평·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로 집계됐다. 중구는 -0.22%로 하락 전환했다.인천지역 평균 주택매매가격(4월 기준)은 3억334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8천634만원이었다. 수도권 평균 매매가(5억5천534만원), 전세가(3억1천821만원)보다 낮았다. 인천지역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천497건으로 전월(2천792건)보다 705건(25.3%) 늘었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구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서구(723건), 남동구(565건), 부평구(562건), 연수구(487건), 미추홀구(434건), 계양구(381건), 중구(187건), 동구(76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가 변동률은 2월 0.140%에서 3월 0.156%로 0.016%p 상승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