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밀려 은퇴·이직·육아 차질시행·시공사 철거계획 '이견' 지연옹벽 등 예외없는 전면재시공 주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측이 철거 계획과 범위 등을 놓고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 누락을 사과하며 같은 해 7월 아파트를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12월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는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신명종 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입주예정자 중 많은 사람이 '영끌'로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인데, 검단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등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 분이 많다"며 "입주가 한없이 밀리게 됐으니 아이들 진학뿐만 아니라 은퇴나 이직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1천666가구 중 입주를 포기한 30여 가구 빼놓고는 여전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사고 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1억4천만원(84㎡ 기준)을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원금은 GS건설이 갚은 뒤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상안에 입주예정자와 시행·시공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합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인 철거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GS건설은 재시공 범위를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면 기초, 옹벽 등 하부 구조물 등을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예외 없는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고 있다.김아라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하게 되더라도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다"며 "일부 구조물을 남기고 재시공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지난 11일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주최한 관련 설명회에서 '지하구조물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평가'를 진행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기초, 옹벽 등 구조물에 이상이 없어 존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21일 "기초·옹벽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자문위원단도 기초·옹벽을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입주예정자들과 철거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설명회 자리에서 발표된 진단 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해 빠르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하세월이다. /경인일보DB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공사 재개까지는 하세월이다. /경인일보DB

2024-05-21

"경기 반등… 뒷수습 위해 필요"검찰 "일가족 엮여 모두 영장을" 6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4월15일자 7면 보도='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의 구속 만료 시한이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일가족 측이 재판부에 "뒷수습을 위해 아들만이라도 석방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 아들 정모(30)씨의 최근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직권으로 열었다. 검찰은 앞서 225억원대 전세금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가족에 대해 지난달 공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사건 피해 액수를 630억원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아들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매물들이 최대한 경매 절차로 넘어가지 않게끔 임대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서 "사태 뒷수습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 중인 아들에 대한 영장발부는 다시 한번 고려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내 김씨도 "피해를 드린 분들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며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한다. 누군가는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에 검찰은 "일가족과 엮인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어도 일가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해자들 역시 아들 소유 건물에 관한 피해가 막대한 데다 수법이 치밀했던 만큼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안모(40)씨는 "시장이 좋다고 풀려나도 된다는 건 결국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 논리의 연장선"이라며 "피해가 회복된 게 전혀 없고 조직적 범행이었던 만큼 일부라도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5-21

과밀개발지역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개발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얻은 '이축권'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뚝방촌'이라 불리는 광명 안양천변 뚝방길 판자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광명역세권과 기아대교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뚝방촌'에는 그린벨트관리대장에 포함된 15가구와 건축물 대장이 있는 3가구 등 총 18가구가 이축권을 얻었다. 이축권이란 GB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읍·면·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GB 내 주택 등은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나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하지만, 도로·공원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수용된 경우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기존 주민들은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이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뚝방촌' 18가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인접 읍·면·동으로 건물을 이축(신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과밀하게 개발이 이뤄진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갈 곳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명지역에 남아있는 GB 가운데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역 GB 면적 38.53㎢ 가운데 14.561㎢(37.8%)가 임야이고, 남은 곳은 기아자동차 인근이나 경륜장 주변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광명 취락지구의 3.3㎡당 거래가격이 800만~1천만원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도 사업 대상지인 광명시 소하동과 인접한 곳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석수동 뿐인데 모두 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에 시는 최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에서 관련 기준 완화를 상정, 채택됐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현재 인접 읍·면·동으로 제한된 이축 범위를 인접 시·군·구 단위 등으로 토지 입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광명시 뚝방촌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수십년 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사례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5-21

부동산 경기가 침체 속에서도 견본주택에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오산세교 한신더휴'가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1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오산시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844가구(전용면적 74 ~ 99㎡)규모로 조성된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지난 20일 특별공급을 시작한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이날 1순위를, 2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오산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앞서 이달 17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안 총 1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 것이 특징이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적용된다. 한편 견본주택은 오산시 궐동 614의3 일원에 마련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21

市, 운영방식 개선 하반기 시행전담 5급 센터장·기간제 충원위탁 운영·장소 이전은 않기로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 상담 인력 6명이 3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3월6일자 3면 보도="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충원, 아직 검토 단계")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지만 인천시는 사무관(5급) 1명 센터장 지정, 전화 상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늘리기로 하는데 그쳤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인천시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센터 인력 충원을 비롯해 더 강화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천시는 센터 근무 센터장 지정, 신규 인력 1명 채용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에 있다. 6명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거복지팀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시청 본청에서 담당 업무와 센터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한 제안과 센터 위치를 부평구에서 미추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인천시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경우 신규 채용이 수월하지만 업무 이원화로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미추홀구 이외에도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5급 공무원을 충원하고 다음 달 추경에 인건비 등을 반영해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의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다. 인천시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이 시의회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경인일보DB

2024-05-20

'원고의 퇴거 청구 이유있다' 판결유치권자에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공단, 내달중 민간 제안 공모 계획개발 원하는 사업자 나설지 미지수 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2023년 8월22일자 1면 보도='14년 흉물'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 철거 '법적 절차' 밟는다) 결과가 처음 나왔다. 재판부가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십수년째 방치됐던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김영학)는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자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국가철도공단)의 피고(유치권자)들에 대한 (퇴거)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했다"며 유치권자들에게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동인천 민자역사는 1989년 준공돼 인천백화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2001년에 인천백화점이 폐업하면서 '엔조이 쇼핑몰'로 다시 문을 열었고, 엔조이쇼핑몰은 2009년 폐업했다.민간사업자인 동인천역사(주)는 2010년 쇼핑몰 증·개축 허가를 받고 300억원을 들여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지만 비용 부족 문제 등에 부딪히며 3년 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동인천역사(주)가 부도 처리되면서 기존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지급할 주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동인천 민자역사에는 720억원가량의 채권이 남게 됐다.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몇몇 업체(채권자)들은 공사 대금을 돌려달라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가 유치권자의 퇴거를 명령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치권자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철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인천 민자역사는 지난해 1월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물 철거 후 복합개발사업 추진 방침이 정해진 상태다.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유치권자들이 항소하더라도 재판의 결과가 크게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내달 중 동인천 민자역사 민간제안 공모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법무법인과 판결문을 분석하고 (민간제안 공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민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중 민간제안 공모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고, 시행자 선정, 협약체결,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2026년께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 여부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인천시가 추진하는 동인천역 전면 개발 구상을 민자역사 개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경제,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인천 민자역사 민간제안 공모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인천시의 개발 구상이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 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의 1심 승소로 철거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경인일보DB

2024-05-20

1분기 거래가구수 상승전환 불구非아파트 거래 ↓… 신축 감소 탓올 들어 경기도내 매매 거래된 주택 4가구 중 3가구 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는 등 1분기 만에 아파트 비중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주택 매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독·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 거래비중은 물론, 거래호수도 감소세를 보여 아파트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집계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 가구수는 단독주택 1천365가구, 다가구주택 347가구, 다세대주택 5천186가구, 연립주택 869가구, 아파트 2만6천779가구 등 총 3만4천546가구로 조사됐다.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 가구수는 2023년 2·3분기 각각 3만521가구, 3만190가구로 3만가구를 유지했었지만 2023년 4분기 2만1천730가구로 급감을 했다가 1분기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022년 4분기(55.3%)까지 50~60%대가 유지되는 편이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2023년 들어 2023년 1분기 75.0%로 치솟은 뒤 2023년 2분기 76.2%, 2023년 3분기 77.5%, 2023년 4분기 72.6%, 2024년 1분기 77.5% 등 70%대로 웃돌고 있다.반면, 비아파트 거래 가구는 2023년 4분기 8천201가구에서 2024년 1분기 7천767가구로 434가구(5.3%)가 감소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전체 주택 매매거래 가구는 2만9천931가구에서 3만4천546가구로 4분기만에 4천615가구(15.4%)가 증가해 아파트 집중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작년부터 빌라·단독주택 등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며 신축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비아파트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올해도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5-20

서울, 저점 전망에 물량 거둬들여인천, 1~4월 '월 평균 1.68%' 올라'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도 한몫수도권내 공급 급감 예고도 영향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 물량이 줄면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데다, 4년 전 처음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월평균 1.68%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3.27%), 서구(2.37%), 연수구(2.3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지난해 10% 이상 하락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한 것은 서울의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집값이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대신 인천·경기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쏠리면서 전셋값도 뛰었다. 인천 부평과 서구, 계양 등 서울 인접지역 전셋값이 올해 들어 인천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도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부평구 공인중개사 A씨는 "부평역과 부개역, 부평구청역 등 경인전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84㎡ 기준 3억원 안팎이던 전셋값이 4억원까지 뛴 단지도 있다"고 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의 첫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전셋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의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3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 첫 계약을 맺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전세 물건의 4년 주기가 오는 8월 시작된다. 2022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였던 집주인들이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전셋값을 대폭 올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수도권 공급 물량이 이르면 내후년부터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9년 4만4천530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2년 1만8천701가구까지 줄었다. 지난해 2만9천226가구로 다시 증가했지만, 통상 인허가 시점부터 입주까지 4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공급물량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은 공급 물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신축 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 매매시장도 상승세에 동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서울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인천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4-05-20

안성시-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 협약 안성시가 최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다. 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시 중개수수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제도에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 대상 부동산 수수료 감면을 위한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5.20 /안성시 제공

2024-05-20

주공·장미아파트 등 곳곳 설명회'사전동의율 제고' 작업에도 매진22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성남 분당지역(5월20일자 9면 보도=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과열' 모드로)에 더해 군포 산본지역 안팎도 들썩이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민 설명회가 속속 열리는가 하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들은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율을 대폭 끌어올리며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선도지구 지정 문제가 가시화되자 산본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11일 주민 설명회를 연 산본6구역 을지삼익한일아파트, 세종주공6단지아파트에 더해 산본주공11단지아파트와 바로 옆 삼성장미아파트, 자이백합아파트 3개 단지도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모두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로 산본주공11단지가 1천400가구로 가장 크다. 장미아파트는 822가구, 백합아파트는 536가구다. 합하면 2천758가구에 달한다.이들 3개 단지는 산본주공1·2단지를 재건축해 조성한 후 일대 대장주 아파트로 거듭난 래미안 하이어스 바로 옆에 있다. 인근에 재건축한 대형 단지가 있다보니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올해 초 통합 재건축 추진을 결의한 후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소유주들의 사전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단지별로 사전 동의율은 다르지만 높게는 60% 이상까지 끌어올린 곳도 있다. 산본의 경우 1~2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입주민들의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부 대형 노후 단지는 단독으로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산본역 인근 주공2단지 충무1차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준공 30년이 넘은 이곳은 2천489가구의 대단지다. 역세권인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지난 19일 오후 해당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혜택을 알리는 한편, 반드시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건축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이날 설명회에서 충무1차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2년부터 묵묵히 기다려왔다.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고,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절박함으로 협력하면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5-20

인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주요 원인인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적극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발생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을 지목하고 인천시가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가격 등 여러 정보를 쥐고 있는 이들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 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가 적정 전세가격, 근저당·압류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구조를 바탕으로 확대됐다는 게 김대영 의원 설명이다. 세입자가 사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파악할 방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 등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 간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사, 시공사의 문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약 10조원을 투입해 구제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예산 5%라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투입했다면 피해자 구제가 늦어졌겠느냐"며 “인천시도 전세사기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더 이상 '검토하겠다' '안 된다'는 답이 아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는 인천시가 적극행정을 하도록 여러 법률조치를 검토해 행정의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대로 서구 구도심에 추가 정차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인천시는 대광위에 4개 지역에 5호선 정차역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광위가 중재한 조정안에는 일부인 2개 지역만 담겼다. 서구 구도심을 추가로 정차해야 한다는 입장이 결의안에 담겼다. 대광위는 이달 중 5호선 연장구간 노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근거를 마련한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사업은 인천시 대표 출생 장려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요건에 충족하는 영유아·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전담 조직 구성, 인력 충원이 이뤄지게 된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개정안'과 인천도시공사 사업범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5-20

“선도지구,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22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1기 신도시인 군포 산본지역 곳곳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중소규모 단지들이 속속 통합 재건축을 결의하고 나선 가운데(5월13일자 9면 보도), 대형 노후 단지에선 단독으로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주공2단지 충무1차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이곳은 2천489세대의 대단지다. 산본지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총 세대 수가 2천700세대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 역세권인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2~3개 단지가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특성상 단지별로 여건이 달라 의견 차 등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한 개의 단지인 만큼 이런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지난 19일 이곳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민 설명회를 연 이유다. 이날 오후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엔 관심도에 비례하듯 많은 인파가 몰렸다. 준비된 좌석은 물론, 좌우 양옆까지 빼곡하게 소유주들과 입주민들이 자리했다. 앉을 곳이 부족해 선 채로 설명을 듣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202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선도지구에 반드시 지정돼 특별법상 여러 규제 완화를 토대로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 주장이다. 일례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용적률을 450%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층수를 높이고, 이에 따라 세대 수도 일반 분양 세대를 포함해 3천300여 세대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설명회에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존 제도와 대비되는 규제 완화 혜택, 앞으로의 일정, 특별법 적용 시 충무1차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안 등이 두루 언급됐다. 주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민들의 분담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준비위원회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준비위원회 측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더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기회가 왔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바람을 타지 못하면 향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우리 단지는 초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많은 생활 인프라를 가졌다. 이런 강점을 살려서 군포 하면 우리 단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절박함으로 협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5-20

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 강씨가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갭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부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현재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려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거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앞서 강씨는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도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한편,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강씨를 향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범행 추정액은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40대 남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강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20일로 예정됐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5-19

2024-05-19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천13가구 규모의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인천 부평구 부개동 318-15번지 11만7천300㎡ 일대를 재개발하는 부개5구역 사업은 올해 인천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힌다. 건폐율 18.85%,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0개동, 2천13가구가 들어선다. 총사업 규모는 7천342억원으로,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지분이 70%, SK에코플랜트가 30%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5-19

정부 노후계획도시 개발 청사진연수·계산·구월 등 유력 대상지市, 이주대책 마련 등 지정 온힘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경기도 1기 신도시(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4월26일자 2면 보도=국토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최대 6개 지정)이 나오는 가운데 수혜 대상 중 한 곳인 인천시도 내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하반기 공모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발표된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곳에서 1~3개씩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구가 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그 외 인천 등 지역은 2025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중 수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 중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5~6월 여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부산시청·해운대구청을 시작으로 인천 연수구청(5월27일), 안산 단원구청(5월31일), 경기 용인시청(6월3일), 대전시청(6월12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전국 50여 곳이 수혜지역이다.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이 유력 대상지로 꼽힌다. 부평(34만6천㎡)·갈산(65만9천900㎡)·부개(60만5천㎡) 지구 일대와 만수(58만6천300㎡)·만수2(14만9천100㎡)·만수3(71만7천800㎡) 지구 일대도 지역을 묶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쌓아온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정부의 공식적 가이드라인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초기 상태"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 마련이 가장 핵심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구역 배치 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유력지로 꼽히는 연수지구 내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4-05-19

부천 중동역 동측 및 서측과 인천 동암역 남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 표 참조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천16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한편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부천 중동역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3천400가구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5-16

법원 감정 결과 하자 11곳 달해책임·보수비용에 3억여원 책정관리·감독 책임론에 市 "검토"200억원 가까이 투입, 개관 2년도 안 된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이 시공사·감리사 등의 총체적 부실 속에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외벽마감재 탈락 현상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2023년 12월11일자 8면 보도=개관 1년 부천 수주도서관 '부실공사 논란')된 이후 증거보전을 위한 법원의 감정을 통해 건물 곳곳에서 각종 하자가 확인된 것이다.16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수주도서관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현장 감정에서 총 11건의 하자를 확인해 시에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앞서 시는 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2022년 문을 연 수주도서관이 개관 1년여 만에 외벽마감재가 떨어져 내리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9월 법원에 외벽마감재 및 누수 하자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현장 감정을 통해 외벽마감재 탈락과 함께 10건의 건물 누수 하자를 확인했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법원 측 감정인은 건물 외벽 곳곳이 떨어져 내린 외벽마감재(타일) 탈락 현상의 경우, 에폭시 본드 접착면적 부족과 경화시간 미확보 등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책임 및 보수비용'으로는 시공사(89%) 2억7천460만원, 감리사(11%) 3천269만원 등 총 3억730만원을 책정했다.누수 하자는 건물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했다. 1층 '놀다락'에서는 방수 턱이 미시공되는 등 외장재 내부에서 흙과 빗물이 샜고, 2층과 3층 방풍실 출입구와 광장 등에서는 잘못된 시공으로 우수가 유입되거나 물 고임 현상이 관측됐다.건물 내 누수 현상도 심각했다. 1층 영유아자료실을 비롯해 2, 3층 종합자료실 창틀에서는 슬레이트 패널 마감 등에 하자가 발생해 빗물이 흘러 내렸다. 법원 측은 누수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 및 보수비용'을 시공사 4천470만원(83%), 감리사 531만원(10%)으로 매겼다. 특히 1층 서쪽 주 출입구 경사 구배와 관련해선 설계상 오류도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설계사의 '책임 및 보수비용'으로 99만원(7%)을 책정하기도 했다.시는 오는 6월 중 외벽마감재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증거보전 감정서를 검토해 설계·시공·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주도서관 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윤단비(민) 시의원은 "각종 하자를 보수하는데, 시 예산 역시 상당한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관리·감독기관인 시 집행부도 책임을 회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부각되는 점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6일 부실시공으로 외벽마감재 등이 떨어져 내린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에 시민 안전을 위한 낙하방지망이 설치돼 있다. 2024.5.16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5-16

경기도와 인천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매섭다. 3.3㎡당 분양가가 경기도는 2천200만원, 인천시는 1천82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청약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이지만, 분양가 상승세는 꾸준히 오름세여서 예비청약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1㎡당 평균 분양가는 638.9만원으로 조사됐다. 3.3㎡으로 환산하면 2천108만3천원이다. 지난 3월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89만5천원으로 한 달간 18만8천원(0.9%) 올랐다. 지난해 4월(1천913만3천원)과 비교하면 194만9천원(10.2%) 뛴 수치다. 인천시 분양가도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3.3㎡당 1천811만7천원이던 평균 분양가는 4월 1천819만원으로 7만3천원(0.4%) 상승했다. 지난해 4월(1천639만8천원) 대비 180만2천원(11%)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소위 '국민면적'으로 불릴 정도로 수요자가 많이 찾는 전용 84㎡가 포함된 구간이다. 지난 3월 3.3㎡당 2천192만5천원이던 경기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4월 2천230만1천원으로 한 달 새 37만6천원(1.7%) 올랐다. 인천시 역시 1천804만4천원에서 1천820만6천원으로 16만2천원(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전달과 비슷하거나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천171만1천원에서 지난 4월 2천181.6천원으로 10만5천원(0.5%) 올랐고, 인천은 2천18만2천원으로 지난 3월과 동일했다. 전용 60㎡ 이하 소형 면적은 경기도에선 분양가가 내렸고, 인천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월 2천209만2천원에서 4월 2천167만1천원으로 42만1천원(1.9%) 하락했다. 반면 인천은 1천793만6천원에서 1천817만원 23.4(1.3%)만원 상승했다. 전용 102㎡를 초과하는 면적도 경기도와 인천의 분양가 흐름이 엇갈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천282만6천원에서 2천294만5천원 11만9천원(0.5%) 올랐고, 인천은 1천987만6천원에서 1천921만9천원으로 65만7천원(3.3%)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5-16

인천 동암역 남측 노후주택 지구를 1천800세대 아파트가 포함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 부평구 십정동 520의18 일대 5만3천205㎡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공공주택을 주거·업무·판매 시설이 결합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 / 인천시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3개 유형으로 지정된다. 동암역 남측 지구는 역세권 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전체 건축물 70% 이상이 단독주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다. 경인전철 1호선 동암역 반경 500m에 포함돼 있어 업무·상업이 결합된 복합 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LH,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천시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동암역 남측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공동주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공임대가 포함된 전용면적 84㎡ 이하 1천800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다. LH는 개발이익을 ‘우선공급가격 할인’ ‘생활 SOC 확충’에 사용한다. 인천시는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편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역세권) 지정은 이번이 3번째다. 2022년 제물포역 북측이 지정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2023년 지정된 굴포천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