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1건 적발 과태료 1억2천만원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다.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물류창고 용지를 사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이 부과된 것을 포함해 올해 1분기 동안 작년 동기 대비 약 8배 많은 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4-04-15

분당동·수내3동 발빠른 움직임'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나서2개동 모두 주민 동의 50% 넘겨'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해진 분당 단독주택들도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분당 단독주택들은 아파트단지(마을)들처럼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주민동의 등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15일 단독주택 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3층 이하)들이 8개 동에 산재해 있다. 이 중 역세권 상가가 아닌 거주용 단독주택들로 조성된 분당동과 수내3동이 '특별정비구역'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수내3동은 최근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4일 분당교회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수내3동에는 단독주택 361가구가 모여 있는데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동의에 현재까지 전체 소유주의 50% 정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단독주택 430가구의 분당동은 수내3동보다 좀 더 빠르게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행보에 나선 상태다.'분당동 단독주택 특별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단독주택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국토교통부 총괄기획가(MP), 정비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동의도 이날 현재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건축계획 통합심의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현재 도정법상 임대주택 공급→분양주택·현물·현금 등)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분당 단독주택들은 현재 용적률 150%를 적용받고 있는데 100% 정도가 더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부채납을 하고도 아파트단지로의 변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분당동 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에 비해 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을 배려해 선도지구를 주거 유형별로 지정하고 컨설팅 등 사업 초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4-15

2024-04-14

경기도내 17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경기도내 17개 지자체에서 주택 수리 사업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7개 지자체와 주거 급여 수선 유지 사업 위·수탁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1천원)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류 조사에서 통과한 가구를 찾아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보수할 범위를 결정한다. 이어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17개 시에서 주택 보수가 결정된 곳은 728가구다. 평택시가 97곳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83곳), 여주시(92곳) 순으로 많다. 대부분은 가벼운 보수가 이뤄지지만, 수리 정도가 큰 주택도 77곳에 이른다. 여주시에 22곳으로 가장 많다. 거주자 중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을 경우, 경사로나 안전손잡이 등 편의 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수리 비용은 모두 53억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주택 수리 외에도 LH는 여러 주거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각종 주거 안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14

환지방식 2031년 완공 목표 불구'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문제국토부, 10월까지 제도개선 용역집단 취락 해제 등 지침개정 기대주민 400여 명 삶의 터전인 '부천 대장안동네'를 수십년 간 옭아맸던 개발 족쇄가 연내에 풀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천172㎡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조성,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대장안동네에는 이른바 '대못' 규제가 박혀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던 대장안동네는 30년이 훌쩍 지난 2006년에서야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조건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당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였던 개발사업은 오히려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조건'이 발목을 잡았고, 19년째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개발부지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렇게 흘러간 세월의 결과물은 참담했다. 그린벨트 해제 당시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선과 현황도로가 현저히 달라 기본적인 건축행위 조차 불가능했고, 도시가스 마저 공급이 안돼 주민들은 해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했다. 1970~80년대의 생활환경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2019년 5월 정부가 3기 대장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장안동네 개발도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족쇄가 됐다. 통상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기 위해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집단 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안동네가 맞닿은 대장신도시는 현재 조성되지 않아 '기존 시가지'로 볼 수 없고, 김포공항과는 500m 가량 떨어져 연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은 "이대로면 대장안동네는 2030년을 넘어 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나 출발선을 끊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들 입장에선 생지옥이 더 길어지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월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지역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이 연구되는 만큼 지침 개정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지침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모든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찾은 부천시 대장안동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4.4.14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4-14

아파트, 82.8% 2022년 12월후 최고빌라도 67.9% 전월보다 11.2%p ↑전세사고 매물 낙찰자 부담 감소 덕인천 주택 경매 낙찰가율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10일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세보증사고로 경매에 나온 인천 부평구 한 빌라가 지난달 2억1천4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매물 감정가는 3억600만원이었는데, 지난 2월 유찰된 뒤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을 찾았다. 인천 계양구 다세대주택 매물 역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7천만원 정도 하락한 후 1억5천800만원에 낙찰됐다.인천에서 2억~3억원대 중저가 경매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경매 낙찰가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2.8%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자 수도 11.0명을 기록해 전월(10.4명)보다 증가했다. 전세사기 우려로 경매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인천 빌라 경매 낙찰가율도 지난달 들어 67.9%를 기록해 전월보다 11.2%p 상승했다.주택 매물에 대한 경매 수요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사고 매물에 대한 낙찰자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전세보증사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통해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HUG는 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받거나, 임대인이 갚을 수 없을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문제는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낙찰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낙찰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에서 낙찰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HUG에 지급해야 최종 소유주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경매시장에서 800만원에 낙찰되면 낙찰자는 차액인 200만원을 HUG에 줘야 한다. 낙찰가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사고 매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HUG는 전세보증사고 매물의 차액을 포기하고 낙찰가만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낙찰자들이 전세보증사고 매물을 기피하면 HUG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주택 매수 희망자들이 차액 지급 부담을 덜게 되면서 경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연구위원은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고 낙찰률도 낮은 수준이지만, 저가 매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4-10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 ㎡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 ㎡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다.시가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12m에서 15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높이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와 선유리 일대 12만2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 ㎡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된다. 또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4-04-10

책임준공 약정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제시한 불공정 조항이 건설업계의 재무구조 부실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 176위(지난해 기준)인 인천의 중견 건설사 영동건설은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영동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준공 기한이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약정에 발목이 잡혔다. 시행사와 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데,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GS건설과 제일건설(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달 분양에 나선 인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역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 전량을 인수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업정산기간 종료 시까지 미분양된 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대물인수 의무, 사업개발이익 미달분의 보상 의무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작성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간에 맺은 사업계약서 상에 불공정 조항이 PF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위험을 분담해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도 전쟁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국한돼 있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재 수급 지연이나 노조 파업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익 고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불공정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적인 수주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중견 건설사일수록 PF 조달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침체기에 수익성이 악화하면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은 민법·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비춰 볼 때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기구를 일원화·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4-09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가 반도체 등 용인의 각종 개발 호재와 사업성을 바탕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1차 회원 모집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차 모집에 돌입했다. 용인 처인구 남곡리 453-3번지 일원 지하2층~지상20층, 8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2차 단지는 전용면적 59㎡ 458가구, 74㎡ 183가구 등 총 641가구로 구성됐다. 이로써 1·2차 단지를 합해 총 1천139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1~2인부터 4인 가구까지 살기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를 자랑한다. 용인 처인구 일대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산단은 사업부지 면적만 축구장 1천 개 규모에 달하며, 160만 명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만 700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당시 정부 차원의 '통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곳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처인구 일대는 지난해 땅값이 6.66% 상승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지가 상승률(0.82%)과 비교하면 8배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천592건으로 전년 대비 1.55배 증가하는 등 거래량도 증가세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풍부한 개발 호재와 함께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보 5분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파크 등 여가 시설뿐 아니라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의 골프장도 인근에 대거 자리 잡고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단지로부터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접근성도 좋다. 이 밖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경강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보장한다. 무엇보다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승인됐고 토지매매 계약 등을 통해 사업부지 80% 이상을 확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헤센시티 관계자는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하는 '안심보장증서'도 발행한다"며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관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사업성과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매우 높다. 임대보증금은 3.3㎡당 900만원 대부터 시작, 다른 곳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개인·법인 모두 주택 소유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도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향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 간 의무 거주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는 사전에 정해진 확정(예정)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 양도도 가능하다. 헤센시티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1차 회원 모집이 단시간에 완료됐고 이번 2차 모집도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뛰어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 관련 굵직한 호재들까지 겹치다 보니 향후 분양 전환까지 고려해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주택홍보관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용인 /경인일보

2024-04-09

4월 첫주 기준 지난주보다 0.03% ↓ 42개 시·군·구 중 상승 8곳 불과 고금리 장기화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때 극심했던 양극화마저 오랜 침체에 무색해졌다. 올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내 하락세인 상황 속에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기준으로 집계한 4월 첫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새 0.03% 낮아졌다. 하락세는 지난해 12월에 접어든 이후부터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양상도 달라졌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시·군에서 매매가격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경기도내 42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을 발표하는데, 41곳 중 가격이 오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엔 5곳이었는데 다소 늘어난 것이다. 1주일새 매매 가격이 오른 8곳 중 0.1% 이상 상승한 지역은 지난달 30일 GTX가 개통해 교통 호재가 작용한 화성시(0.11%)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나마 여건이 좋은 용인 처인구(0.1%) 뿐이었다. 이 중 화성시는 계속 집값이 하락하다가 이달 들어서야 상승 전환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었을 때만 해도 도내 절반 가까운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었다. 이 중 과천시의 경우 매주 0.4%씩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첫 주 하락 전환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0.0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주일새 0.07% 올랐다. 매매 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반대로 상당수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 주에 비해 전세가격이 낮아진 지역은 41개 시·군·구 중 7곳에 불과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점이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08

LH 동탄사업본부가 오산 세교2지구 근린상업용지 1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근린상업용지의 경우 면적은 9천607㎡, 공급 예정 금액은 412억1천403만원이다. 5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해, 매수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게 LH 설명이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179.8㎡부터 270㎡까지 면적이 다양하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다. 허용 가구 수는 4층 이하 5가구다. 공급 예정 가격은 필지당 4억815만원에서 6억1천542만원이다. 2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자를 정한다. 개인·법인 누구나 오는 18일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오후 5시에 당첨자가 발표된다.한편 오산 세교2지구는 화성 동탄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와 인접해있다. 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도 멀지 않아 향후 여러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LH 동탄사업본부는 지난 2일 투자 설명회를 열어 오산 세교2지구 내 해당 부지 공급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GTX-A 동탄~수서 구간이 개통하면서 동탄 일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동탄과 인접한 세교2지구에도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08

A3블록 1754억 당초보다 33.1% ↑국토부 "추정분양가보다 오를 것"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착공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내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30% 가까이 올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364억원, A3 블록의 건설사업비는 2천355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월 A2블록의 사업비를 2천676억원, A3블록 사업비를 1천754억원으로 책정했는데, 각각 25.7%와 33.1% 늘었다.인천계양 A2·A3 블록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1천285가구 규모인 A2·A3 블록은 지난달 29일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총사업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공사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하게 됐다. A2 블록과 A3 블록은 지난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기준 전용면적 59㎡ 유형이 3억5천600만원, 84㎡ 유형이 4억9천400만원이었다.그러나 사업비가 2년 사이 7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종 분양가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A2·A3 블록의 최종 분양가는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가 상승분이 반영됐다"며 "늘어난 공사비 일부가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추정 분양가보다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4-08

총선 정가, 해결 약속 공약 내놔道대책위 "先구제 後회수" 요구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도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보상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지난 1일 2030 유권자 네트워크와 연대해 수원역 일대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게시된 대자보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같은 일상 회복보다는 빚더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전세사기는 4천364건이며, 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3천129건이다. 수원지역 전세사기 신고 건수는 1천257건이고 975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이런 상황에 경기대책위는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후보)과 국민의힘(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후보들을 만나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건물 공공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을 요청했다.그 결과 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피해자를 차별없이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 후보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원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공약으로 피해자 선정기준 완화, 보증보험 보장한도 상향 등을 내걸기도 했다.이 밖의 다른 후보들도 TV 토론회 등을 통해 저리 금융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신고제 안착 등 주로 전세사기 예방책을 약속했다.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다른 사기범죄들과 형평성 문제, 재원 확보 문제에서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이 여야의 의견 차로 지연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공약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경기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지원해도 보증금의 30% 수준이다. 부족한 지원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의를 본 것"이라며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4-08

대출 잔액 1.5% 내 최대 100만원 인천 동구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동구는 1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구는 3천만원 예산 범위에서 30가구를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다자녀 가구, 2순위 저소득 가구, 3순위 동구 장기거주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단,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4-08

의왕시가 월암 일대 7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8일 시는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에서 대방건설(주)가 추진하는 연면적 12만2천904㎡,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703가구(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의 '의왕 월암지구 1차 디에트르 B2BL아파트' 건립 공사는 오는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추진된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75A타입(전용면적 75.95㎡) 64가구, 75B타입·75C타입(각각 75.93㎡) 각각 36가구, 84A타입(84.97㎡) 144가구, 84B타입(84.94㎡) 139가구, 84C타입·84D타입(각각 84.97㎡) 각각 142가구 등 703가구가 들어선다. 수원 성균관대역 및 봉담과천간고속화도로 월암IC 등과 인접한 해당 아파트 부지 주변에는 시가 7만9천500㎡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마련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왕지역 대표 휴식처인 왕송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의왕·군포·안산시가 연계된 3기 신도시도 추진 중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4-08

2024-04-07

월세 9만5천원·최장 10년 거주中企 근로자 기숙사 제공 '호응'軍 간부·공무원 숙소로도 활용LH 임대주택의 변신은 무죄다. 중소기업 근로자, 군 초급간부, 청년 공무원 등 주거난을 겪는 다양한 대상에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7일 LH에 따르면 최근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임대주택을 기숙사 용도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 21㎡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임대 보증금은 1천904만원, 월 임대료는 9만5천원이다.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선 지난해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임대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 공급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 다수는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기숙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LH 임대주택이 대안이 된 것이다.LH 임대주택은 군 초급간부들의 숙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김포에서 198실, 양주에서 137실, 파주에서 124실, 연천에서 10실이 군 초급간부들을 위한 숙소로 쓰이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숙소는 번번이 각종 시설이 낙후됐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외 아파트는 수요가 넘쳐 보통 대기가 길다. 이에 국방부와 LH가 협의해, 지역 내 임대주택을 군 초급간부들의 숙소로 쓰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이에 더해 최근엔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LH 임대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올 상반기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측은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지자체, 군 부대, 중소기업 등 여러 수요를 파악해 LH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07

동탄역 롯데캐슬 5개월만에 1억↑ 역에서 4㎞ 떨어진 곳 가격변동 없어 GTX 개통 효과 일부 단지에만 적용 파주 운정역 일대도 '비슷한 추세' GTX-A의 초반 이용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로 동탄역의 접근성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GTX 호재' 역시 일부 역세권 단지에 한해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동탄역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는 22억원 신고가를 쓴 반면, 같은 동탄2신도시라도 동탄역과 떨어져 있는 단지엔 훈풍이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102.71㎡ 34층 주택이 22억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 주택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9월 21억원(25층)이었다. 5개월 만에 매매가가 1억원 올랐다. 이 아파트는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데, 역과 인접해있는 만큼 GTX 개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동탄역과 500여m 떨어져 있는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도 지난달 19일 전용 97㎡ 19층 주택이 14억1천만원에 매매됐다. 같은 면적의 17층 주택이 지난해 11월 13억원에 매매됐는데 4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이다.그러나 모든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가 GTX 호재로 들썩이는 것은 아니다. 동탄역에서 4㎞정도 떨어져 있어 마을버스를 15분가량 타야 갈 수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 84㎡ 주택이 5억5천4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같은 면적 주택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12월 5억4천만원이다.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엔 5억5천500만원에 매매됐다. GTX 개통을 코앞에 두고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동탄역과 3.8㎞가량 떨어져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를 10분간 타야하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116㎡ 32층 주택이 21억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썼지만, 1주일여 뒤에 동일 면적 24층 주택이 13억8천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동향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새 0.11% 올랐는데 GTX 개통 호재가 있는 오산·영천동 일대에서 증가했다.연말 GTX-A 개통을 앞둔 파주 운정역 일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추세다. GTX-A 운정역은 파주 동패동 일원에 생기는데, 운정역 바로 옆에 있는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지난 2월엔 전용 84㎡ 주택이 6억3천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엔 동일 면적 주택의 거래가가 7억1천500만원으로 뛰었다. 마찬가지로 운정역 인근에 소재한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역시 지난달 84㎡의 주택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는데 매매가는 6억2천만원에서 7억1천만원까지 형성됐다. 한달 전인 지난 2월엔 동일 면적의 주택 매매가가 5억8천800만원에서 6억7천만원 사이에서 이뤄졌는데, 비교적 오른 것이다.반면 운정역과는 마을버스로 15분가량 떨어져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주택이 지난 2월 3억8천만원에서 4억1천만원에 매매됐다. 한달 전인 지난 1월에 3억6천만원에 매매됐음을 감안하면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9월엔 같은 면적의 주택이 4억2천만원에 팔린 바 있다.이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GTX 개통과 맞물려 동탄역 초역세권 주변에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전세가격도 오름세다. 최근 3개월 내 화성시의 갭투자 수요가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탄신도시의 크기가 상당하다 보니 동탄역과 도보로 연계되는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 간 가격 및 수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탄역 주변의 신고가 거래 총량도 과거에 비해선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GTX-A 내부 모습. /경인일보DB

2024-04-07

10억대 범죄로 이미 수감중 A씨'바지 임대인' 등 공모자 드러나계약만료 앞두고 최근 신고 급증접수액만 300억… 일부 해외도피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어, 최근 경기남부권에서 또 다른 특정 임대인 일당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임대인 A씨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30여건 이상이다. 같은 일당으로 의심받는 임대인 다수에 대해서도 수십건에 이르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가 자체 추산한 A씨 등의 범행 액수는 30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A씨를 포함한 일부는 이미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됐는데, 인정된 범행 액수는 10억원대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임차인 14명의 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달했던 '정씨 일가족'에 이은 경기남부권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또다시 드러날 조짐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A씨 등을 대상으로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지만, 당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고 최근 들어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계약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B·C·D씨 처럼 명의만을 빌린 소위 '바지 임대인'이나 허위 임차인 등 범행 공모자들을 다수 거느린 것으로 조사돼, 수감 중인 이들 외에도 미처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들의 범행 규모가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당으로 추정되는 일부 임대인은 이미 지난해 중순 해외로 도피하고 잠적해 수개월째 추적 중이다.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A씨와 관계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임대인들이 알고 보니 A씨와 함께 엮여 있는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을 앞두고 있다. /김산·김지원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은 경기 남부권 전세사기 일당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한 부동산업체를 지나는 한 시민. /경인일보DB

2024-04-07

4392세대 통합 재건축주민동의율 70% 넘어서신탁 시행방식 등 논의'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가운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분당에서는 현재 9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마을)가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다. 양지마을은 6일 초림초등학교에서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주최로 '분당 1순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하며 시행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한 발 앞서나가는 모양새다.양지마을은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총 4천392가구다. 앞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설명회다. 500석 자리가 모자라 상당수 주민들은 서서 들을 정도로 큰 관심 속에 진행됐고 한국토지신탁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방식을, dA건축이 재건축에 대한 윤곽을 제시했다.한국토지신탁 측은 양지마을이 분당 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용적률, 수내역세권 등의 장점에다 사업성도 높아 '선도지구에 적격'이라고 설명했다.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통합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70%를 넘은 상태"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방식을 조합으로 할지 신탁으로 할지 결정하고, 신탁을 원할 경우 몇 군데 신탁업체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 시행방식을 선택할 경우 조합 방식보다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분당에서는 양지마을 외에 서현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상록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구미동 까치마을 등이 시범단지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상대적으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고, 용적률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법'에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선도지구와 관련, 5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항목)을 발표한 뒤 공모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분당은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9만5천여 가구)에 달할 만큼 가장 규모가 크다. 때문에 분당 선도지구는 복수 이상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지난 6일 성남 분당 수내동 초림초등학교에서 열린 '분당 1순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24.4.6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