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각 분야 12명 참석… 임대·임차인간 권리 균형점 의견 엇갈리기도볼리비아·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道, 상·하반기 대응 준비윤성진/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기 아니라도 임차인들 불안한 구조작년 상반기 49만가구 반환 지연 위험박은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전세권 등기 의무화 과도한 조치 우려소유권 제한 측면서 신중한 검토 필요이철빈/전국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피해자, 관리비 미납땐 기본생활 제한문제 다수 조례 재·개정으로 해결 가능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부분적 조치들 폭 넓은 혜택 검토 할것큰 틀의 경제질서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전세사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분들이 모두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피해 지원과 예방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할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다. 도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연내 다수의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시간가량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미비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근원적 예방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청 도시주택실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세사기와 관계된 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경기지역 전세사기 심층기획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를 보도한 특별취재팀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배석했다.토론회는 먼저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구조의 이해' 발제로 시작됐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2021년 말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정리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양상과 구조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제언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따르면 2022년 경찰청이 구분한 전세사기 유형만 7가지에 달하고 각각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의 치밀함과 조직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임대인이든, 건물주든, 금융권이든, 조직적 전세사기의 총책과 각각 역할만 달라질 뿐이지 어느 쪽 하나 믿을 것 없는 구조로 사기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매사 일상적인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제의 본질로 전세보증금이 '보증' 성격을 잃고 '대출' 성격을 지니게 된 점을 꼽았다. 주택을 매개로 큰 금액을 보증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세제도가 마치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크고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서도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을 3가지 요인(임대인·시장·제도)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로 발생한다고 구분했고, 이 시나리오들로 시장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가구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최대 49만2천여가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다음 발제를 맡은 장국범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전세피해 대책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노력해 온 사항들을 발표했다. 장 사무관은 먼저 도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피해예방 측면(5가지) ▲피해지원 측면(5가지) ▲범죄처벌 측면(2가지) 등 모두 12가지 제도개선안을 유관기관에 전달했고, 이중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와 '임대인 파산 등 피해유형의 확대'는 실제 도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어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수단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여 동안 운영해오면서 피해상담 원스톱 접수·찾아가는 설명회·피해극복 상담사업 등을 소개했다. 피해자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긴급이주비 지원과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긴급생계비까지 조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또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수사까지 진행해 이달 22일까지 모두 252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80명을 적발해 4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국범 사무관은 "여전히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근거와 수단이 마땅치 않고,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제도개선안 및 정비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발제가 끝난 뒤 토론회 참석자들은 1시간30여분 동안 다양한 쟁점으로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여부였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사시 경매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고 비용도 발생해, 특히 사회초년생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 가능한 임차권을 통상 설정하지만, 이 경우 우선순위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권리로 취급된다.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권 등기를 의무로 규정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차권은 쉽게 말해 이용권일 뿐이고 경·공매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기는 매우 힘들며 법적 절차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고 했다.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힘이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의무화를 강제한다고 하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전세권 등기시 전세금의 0.24%를 부과하는 등기비용 등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으로 대안적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해외 사례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전세제도가 있는 볼리비아의 경우도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임대차 계약 시 국세청이 도장을 찍어야만 체결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면 세금체납 여부 등 임대인 관련 자료를 받아보거나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의 균형점을 두고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기도 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은 "전세권 의무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과도하게 '임차인은 피해자, 임대인은 가해자'라는 논리에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착한 임대인들도 얼마든지 많은 상황에서 전세권 의무 설정은 과도한 제한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적 필요에 의해 대출받아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유권 제한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김진유 교수는 "임대인의 과도한 소유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막대한 대출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을 짚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큰 틀의 경제질서를 위해 제도적으로 고칠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빈틈이 없도록 할지 고민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철빈 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시설관리 문제를 짚고 싶다. 전세사기 피해로 관리비가 미납됐을 때 당장 건물의 수도가 끊기거나 청소,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지장이 크고, 소방이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제 내용이 대부분 입법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를 당장 제·개정하면 제도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실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이지만 지자체의 인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차이나는 만큼, 피해자들이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연구에 활용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피해자 회생절차 관련 지원방안, 지자체와 공인중개사업계와의 협력방안,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방안 등 폭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첫 토론회를 마친 도는 연내 수 차례 행사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각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좋은 말씀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더 공부할 것이며, 한 번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모두 같이 좋은 대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토론회 패널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문병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철빈 전국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김준석 경인일보 기자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청 한 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피해 대책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4.3.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3-28
333만㎡에 공공주택 등 1만7천가구9월 본 청약 거쳐 2026년 12월 입주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주택 건설 공사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계양테크노밸리(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 주택건설공사를 29일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계획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인천에서 첫 착공이 이뤄진다. → 위치도 참조A2블록(공공분양)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이 이뤄졌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9㎡, 74㎡, 84㎡ 등 중소형 747가구로 건설된다. 분양주택 359호와 행복주택 179호로 구성된 A3블록은 단일면적(55㎡)으로 공급된다. A2블록이 다자녀 가구 수요를 감안해 설계됐다면 A3블록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단지로 주변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계획돼 있다. 이들 단지는 오는 9월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인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 333만㎡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공공주택 9천가구를 포함한 1만7천가구를 짓는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계양구청·김포공항·마곡지구가 위치해 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 광역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상황실에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계양테크노밸리 주택건설공사 착공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 부족으로 신도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고,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03-28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등 양주 서부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GS건설 등이 토지수용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지하던 백석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변경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채비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석읍 일원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 서부지역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주복지지구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두산위브 더퍼스트는 최근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는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인가와 건축 인허가도 이미 완료해 안정적이다. 양주 복지리 일원에 자리한 두산위브 더퍼스트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0개동 932세대 대단위 아파트로 조성된다. 가구 구성원 감소 추세에 따라 적당한 면적으로 평가받는 74㎡, 84㎡ 세대로 구성했다. 74㎡(30평형 213세대)는 채광과 환기성을 배려해 내부 연출이 이뤄지고 수납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대형 드레스룸이 안방에 설치되고 거설과 현관에 각각 팬트리가 제공된다. 84㎡(34평형 719세대)는 폭 2.4m 리빙룸에 아일랜드를 배치했다. 거실에 대형 팬트리를 적용하고 주방과 연결된 공간으로 세탁실을 설치, 실용적인 가사공간을 제공한다. 모든 세대는 남동향과 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하를 통해서만 차량이 진입가능하다. 동간 거리도 최대 77.43m로 입주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주거여건을 쾌적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둘레에 조성된 산책로를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 어느 동에 거주하더라도 각기 다른 테마를 지닌 정원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곳곳에 포켓가든과 건강마당, 갤러리 가든 등을 마련해 자연 친화적인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맘스테이션, 다함께돌봄클럽, 경로당, 어린이시설 등 활용성 높은 시설들이 설치된다. 단지 바로 옆 백석고 등 반경 500m 이내 초·중·고가 있고 시립도서관 등도 도보 5분내에 가능하다. 홍보관은 의정부시 호국로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양주 /경인일보
2024-03-28
市, 2026년 2월 준공 목표 '이상무' 공정률 16%·세부안전 철저 관리공장제작공법 전환으로 공기 단축'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의 종합운동장 건립이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종합운동장(이하 종합운동장) 건축·토목·기계 공사 공정률은 현재 16%로 오는 2025년 12월 모든 공정을 끝내고 시운전을 거쳐 2026년 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업체는 연말까지 구조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공사는 통합 공정관리를 통한 작업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종합운동장은 부지 면적 12만3천903㎡, 건축 총면적 3만339㎡, 1만1천132석 규모로 육상 경기는 물론 축구장·야구장 등에 광장까지 조성해 스포츠·문화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립된다.공사 현장에는 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직원 3명이 상주하며 의사소통과 협의 시간을 대폭 단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있다.손창수 감리단장은 "당초 종합운동장 준공시기는 2026년 7월로 도민체전 일정과 안 맞았다. 이에 시와 시공사·감리단은 공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현장제작공법에서 공장제작공법(PC)으로 전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25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손 단장은 공장제작공법(PC)은 골조와 기둥 등 공장 생산으로 '고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시공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절기에 시공이 가능,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특히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운영으로 경제성·작업속도·안정성에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정재수 현장 소장은 "모든 공사가 생산에서 설치까지 실시간 현황 관리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김해 종합운동장, 목포 종합운동장, 충주 종합운동장, 화성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 현장제작공법에서 공장제작공법(PC)으로 전환해 공사기간을 3~4개월 단축했다. PC 적용은 품질 안정성 확보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검증된 공법"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정 소장은 "현재 시종합운동장 현장에는 충주 종합운동장,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용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공장제작공법(PC)으로 주도한 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돼 있다"면서 "안전 관리부터 세부사항까지 시청 직원들이 상주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본사에서도 추가 인원이 투입돼 일정에 차질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한편 지난 22일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 유치보고회와 현장 점검이 이뤄졌으며 수원시와 광주시가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27일 현재 건축·토목·기계 공사 공정률 16%를 보이고 있다. 2024.3.27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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