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市, 원도심 균형발전 42곳 선정정비계획 수립 예산 50억 필요"32곳 2차 비용 확보 장담 못해"인천시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사업 후보지 42곳을 선정하고 지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정작 군·구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정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2차례 공모를 거쳐 총 42곳(1차 10곳, 2차 32곳)의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각 구별로는 중구 2곳, 동구 1곳, 미추홀 8곳, 남동구 11곳, 부평구 8곳, 계양구 5곳, 서구 7곳이다.인천시는 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지원하며, 각 구에서 나머지 예산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50억원인데, 후보지가 있는 7개 구에서도 총 50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현재 인천시가 각 구에 교부했거나 교부 예정인 예산은 1차 공모 때 선정된 후보지 10곳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 28억330만원이다. 2차 공모 후보지 32곳은 각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각 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보지는 서구 1곳(석남5구역)이며, 오는 5월 동구 1곳(화수아파트 일원)이 예정돼 있다.각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동시다발적 정비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구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1차 공모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도 겨우 마련했다"며 "2차 공모는 후보지가 더 늘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는 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B구 관계자는 "후보지는 선정됐지만 전부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는 없다"며 "예산 마련은 둘째로 쳐도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다. 정치권 및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 구역부터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힘들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한다고 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정비계획이 우선 만들어져야 하는 구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원이 곤혹스럽지만 연도별 실행 가능한 구역을 정해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3-20
2024-03-17
부천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은 지난 5일 지역 내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고 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한 것이 골자다.조례안은 법정 한도가 맞춰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외에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20%에서 150%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은 190%에서 200%, 제2종은 230%에서 250%, 제3종은 280%에서 300%로 각각 늘리고, 준주거지역은 400%의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례가 정한 상한 용적률이 낮아 주택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떨어지고, 각 세대에 주어지는 분담금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안은 특히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 중인 인근 시흥·김포·과천시 등을 사례로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옥순 부천시의원이 1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내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역설한 뒤 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3.14. /부천시의회 제공그러나 시는 조례안이 제시한 용적률 상향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역 내 인구밀도가 ㎢당 1만5천540명으로 서울(㎢당 1만5천550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데다 개발 가용지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마저 상향하면,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 유도가 어렵다는 판단이다.특히 시는 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개별 필지 중심의 재건축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324개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일정 부분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반시설 없이 인구밀도만 높은 도시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의 피해를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반면,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고양, 군포, 성남, 안양, 파주, 화성 6개 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군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며 “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의 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프라 구축의 책무는 시에 있는 것이지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공인프라를 주면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거래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3-1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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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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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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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