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원도심 정비사업과 함께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은 재건축 9개 단지와 리모델링 14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은 1개 단지, 리모델링은 7개 단지가 각각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우선 재건축은 한라1차(4단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승인받았다. 군포시재건축연합회는 한라1차를 비롯 다산(3단지), 솔거(7단지), 묘향(9단지), 백합(11단지), 주공 11단지 등 총 9개 단지가 참여해 재건축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 리모델링 정비사업도 산본리모델링사업연합회를 주축으로 14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이 가운데 ▲우륵(7단지) ▲율곡(3단지) ▲개나리(13단지) ▲무궁화(1단지) ▲설악(8단지) ▲퇴계(3단지) ▲충무2차(2단지) 등 7개 단지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시공사 선정 등 발빠르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7개 단지는 대부분 약 67~7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 상태다.설악과 퇴계 단지는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율곡과 무궁화 단지는 건축심의 진행을, 개나리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각각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원도심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산본신도시 정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4-02-28

5차 정기회의서 37개 안건 의결수원-'유턴기업' 일괄 인센티브 고양- 데이터센터 설립·피해 기준道·정부에 건의 관련법 개정 추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 관련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이주단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데이터센터 난립으로 인한 갈등·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신상진 성남시장)는 28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 등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의결 안건은 이주단지 외에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원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오산시) 등이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은 9만7천500호에 이르는데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인근 지역의 월세·전세 대란이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주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 마련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따른 전자파 우려 등으로 주민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고양 등지서 우후죽순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정기회의때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점검했다. 협의회는 4차례 정기회의에서 94건의 시·군 건의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은 올해 1월 시행됐다.신상진 회장은 "경제전망이 밝지 않아 각 시·군 지방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군수님의 노력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2-28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남씨를 상대로 이뤄진 고소 사건 중 684가구(피해액 약 550억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2022년 6월부터 미추홀구 등에서 세입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7월까지 경찰은 533가구(피해액 약 430억원)의 피해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년 8월2일자 8면 보도)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액으론 약 120억원 늘어난 것이다.이날 경찰은 남씨와 관련된 613가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관련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씨 일당을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616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한 상태다. 피해자는 1천157명, 피해액으론 1천535억원이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2-28

GH 책임준공… 공동시행자 참여'재개발 사업' 5년만에 단축 건립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도는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내용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19일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이번 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분담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설명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된다.도는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2-28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장물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한 간접보상을 요구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키로 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중림사거리 광장에서 '지장물 조사 전 서면합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대책위 주민들은 2024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24년 후반기 감정평가보상액 통보·수용재결 등 지구지정 때 발표한 보상 일정 준수를 촉구했다. 보상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이들은 ▲보상일정 준수 ▲수용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서면합의 없는 지장물조사 거부▲지구지정 철회 요청 등 4개항으로 된 주민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39조3천억원 이상 총사업비 책정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축권 미공급, 양도세 미감면, 1회 전매금지, 협택·철거민 1년 소급 미적용, 행위위반자 각종 간접보상 제외 등 다른 3기 신도와 차별되는 간접보상 규정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 지정,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으며,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람공고 후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인한 후속 입법조치로 인해 다른 3기 신도시들에 제공되는 기업이전대책 등 간접보상이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행자인 LH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LH 투기사건 등 문제들을 파렴치하게 13년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만 전가하며 뒷전에 앉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구나 LH에 지장물 조사 전 합리적인 대책에 대한 서면합의를 무수히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서면합의 없는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원주민들은 “고금리 이자, 공실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LH의 재정상황과 건설경기 호전 때까지 주민들은 기약 없이 감내할 능력이 없다"면서 “해결능력이 없으면, 즉시 지구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명시는 28일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를 토지거리해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7년 3월1일까지 3년이다. 앞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된 바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2-28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스카이'가 29일 그랜드오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선다.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스카이'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동의 총 853세대의 초고층 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아파트 801세대 분양을 진행한다. 1일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자격확인 서류 접수는 20일~27일까지 진행되며 계약체결은 4월1일부터 3일까지 다.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스카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며 공간 활용성이 높은 4Bay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세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인 ▲84A타입 267세대 ▲84B타입 267세대 ▲84C타입 224세대와 ▲122타입 52세대로 구성된다.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옥상쉼터, 도서관, 카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놀이터, 어린이집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또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 예정, 집광채광 루버 전 세대 적용 등 상품성이 우수한 친환경 아파트로 조성되면서 수요층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프리미엄 주거 건축물로 건물 수명 장기화, 건물 주변 환경 부하 절감 등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으며, 태양광 및 연료전지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춰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또 집광채광 루버를 전 세대 거실에 적용해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전기차 주차구획에 전기차 화재자동진압시스템을 설치해 충전 중 화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별도 차수판을 적용해 화재 확산까지 예방하는 등 안전성도 뛰어난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가까이에는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OB맥주, 팔도 등 대기업 및 다수의 제조업 클러스터 등과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도 갖췄다. 인근 경강선 이천역을 통해 강남까지 약 40여 분 거리며 제2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이천종합터미널 등 사통팔달 교통망도 형성돼 있다. 무엇보다 지난 2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 따르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이 이천도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최대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GTX-D노선은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에서 각각 시작하여 분기점인 부천대장에서 만나 삼성까지 이어지며, 여기서 팔당 종점과 모란, 이천을 지나는 원주 종점으로 나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 병원, 관공서, 신안흥상업지구, 구도심상권, 먹자골목 등 생활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으며 안흥지, 중리천, 수변공원, 안흥유원지, 이천온천공원 등 녹지공간도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또 안흥초, 이천중, 이천제일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청소년문화센터(예정) 등 교육환경도 풍부하다. 특히 단지 옆에 조성되는 이천청소년생활문화센터는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첨단기술인재육성 공간, 청년창업지원 공간 등을 제공하며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실습실, 스터디룸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도 갖춰질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GTX-D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전기차 화재진압시스템 등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스카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관심고객등록 또는 29일 오픈되는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2-28

경기남부·북부본부 사업계획 발표각각 2만1천·5천여 가구 주택공급향후 '부족 사태' 예방… 적극 투자3기 신도시 등 핵심사업들도 속도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경기도에서 대형 사업들을 두루 주도하는 LH가 올해 10조원 이상을 경기도에 투입한다.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북부지역본부는 27일 나란히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남부본부는 주택 건설, 주거 복지 등에 5조7천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경기남부본부 역시 절반 이상인 2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쓴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본부는 4조4천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인·허가가 줄고 착공이 더뎌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올해 LH는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선다. 경기남부본부는 분양·임대주택 2만1천350가구를 공급한다. 사전청약도 2천722가구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북부본부에서도 분양·임대주택 5천382가구 규모의 공급을 추진하는데, 이에 더해 1만2천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몇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지지 않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게 두 지역본부 판단이다.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에도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LH 핵심 사업의 주 무대다. 두 지역본부는 비교적 앞서 발표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전기'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에 주력하고 광명시흥과 화성 진안 등 나중에 발표된 '후기'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이 조속히 확정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기남부본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올해 산단 계획을 승인받는 한편 보상을 인·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 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강오순 경기남부본부장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연 경기북부본부장도 "올해는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27

갑진년 새해에도 경기도내 건설업계엔 먹구름이 짙다. 공사 원가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물량 급감 상황 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휘청이는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27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 경기도회 소속 지역협의회 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화두 중 하나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위축이었다. 총회에서 만난 송대식 대경이앤씨 대표는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 관급 공사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된다지만 민간 공사는 반영이 안 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마진 감소, 보수적인 수주 등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며 “20인 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막심한데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장은 정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술 회장도 회원사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했다. 개회사에서 이 회장은 “우리 업계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공사 원가 상승 등 수많은 부정적 요인으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처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공사 수주 물량 확보도 힘겨운데 사업 경영의 의욕마저 더욱 상실케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건설 환경에 어려움이 산적한 만큼 회원사끼리 결속력을 다져야 할 때라고 봤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 지난해 경기도회는 교육시설 공사, 국방시설 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는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결속력의 결과다. 올해도 기계설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역 기계설비 건설업체들의 경영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본회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경기도회 총회에 참석한 허용주 본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기계설비공사 업역 확대, 기계설비교육원 착공, 기계설비법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품질 시공에 힘써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의 기계설비공사 입찰 제한 등을 추진 중이다. 공사 원가를 제대로 확보해 회원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27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프랑스 현지시간으로 26일 파리에서 영국 글로벌 투자사 OWI(One World Impact) 파트너스,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파나핀토(Panepinto) 글로벌 파트너스와 만남을 갖고 이들에게 투자의향서를 받았다.OWI 글로벌 파트너스 래블린 쵸우미(Rabelin Tchoumi) 회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지역 내 대규모 필지 조성사업, 에너지·농업 관련 사업 등에 50억달러 상당의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래블린 쵸우미 회장은 아프리카·중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OWI가 인천에서 정부 주도 사업 투자를 검토하면서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이 이뤄졌다.OWI 글로벌 래블린 쵸우미 회장은 “어제(25일) 유정복 시장과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저희 그룹은 한국과 인천에 많은 투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유 시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는 인천에 투자할 것이고 인천에 가겠다”고 했다.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Joseph Panepinto Jr.)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며 인천시에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는 2016년 국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 프로젝트 개발이익으로 영종~강화 도로(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해평화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다.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대표는 “저는 수년간 저의 가업인 부동산업을 발전시키며 아시아로 사업 확장시켜왔다. 제 경험상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사업지”라며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 거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투자사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들의 인천에 대한 투자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오늘을 계기로 투자사들이 인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결실 맺길 기대한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글로벌 투자사 OWI(One World Impact) 파트너스가 인천시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 사진은 투자의향서 전달식 모습./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OWI 글로벌 파트너스 래블린 쵸우미 회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OWI 글로벌 파트너스 래블린 쵸우미 회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 현지시간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OWI 글로벌 파트너스 투자의향서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글로벌 투자사 OWI(One World Impact) 파트너스가 인천시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 사진은 투자의향서 전달식 모습./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대표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2-27

경기도 국민평형 톱3 1위 봇들마을 8단지 19억에 계약2·3순위 파크뷰·백현마을 2단지'GTX-A 완공 임박' 호재 영향력성남 역인접 단지 위주로 상승세갑진년 새해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1~3위 모두 성남 분당구에서 나왔다. 화성 동탄에서 파주 운정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이 임박하면서 A노선 성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매매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4년 1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3평)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에 소재한 '봇들마을 8단지(2009년 입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는 GTX 성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지난해에도 수차례 순위권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표 참조지난달 30일 봇들마을 8단지 전용 84.61㎡ 13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9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의 이전 거래는 지난해 2월 17억1천800만원(7층)이다. 11개월 만에 매매가가 2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2위도 성남 분당구에 소재했다. 정자동 주상복합 '파크뷰(2004년 입주)'다. 지난해 12월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단지로, 새해에도 순위권 아파트에 등극했다. 지난달 2일 파크뷰 전용 84.99㎡ 28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18억1천만원에 매매됐다. 직전 매매가인 지난해 12월 17억7천만원(22층) 대비 4천만원 오른 금액에 매매가 성사됐다.3위도 분당구에서 나왔다.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2009년 입주)'다. 분당구에선 봇들마을 못지 않게 순위권 아파트에 자주 오르내리는 백현마을이 이달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달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5㎡ 7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17억9천500만원에 매매됐다. 동일면적의 이전 거래가는 지난해 11월 17억5천만원(3층)이다. 직전 거래가와는 4천500만원 차이가 난다.1~3위 아파트 모두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분당구에 소재한 가운데, 순위권 단지들은 직전 거래가보다 소폭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엔 17억원대였던 1위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9억원대로 오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GTX 호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러 GTX 노선 중 A노선은 가장 빠르게 착공에 돌입, 유일하게 완공을 앞두고 있다. 분당구엔 성남역이 조성된다. 다음 달 GTX-A가 개통하는 만큼 성남역과 인접한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26

구월2·내항 부두 등 개발 본격화에중·장기 재무계획 확정 수익 극대화2027년까지 부채 150% 수준 목표별도로 市에 자본금 확충 건의키로 금리 인상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iH(인천도시공사)가 '중·장기 재무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부채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26일 iH에 따르면 2014년 8조원 규모였던 부채가 2022년 5조원으로 집계돼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19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성공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와 구월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1만6천가구·3조2천억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개발사업(7천600억원), 인천로봇랜드(7천113억원) 조성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이 속속 본격화 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iH는 내부 사업구조정 등 별도 대책 없이 이들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기준인 부채비율 200%를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현재 iH는 총 36조4천928억원 규모의 10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정책 결정에 따라 신규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iH는 중· 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이들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조정, 투자 비용을 분산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분야별 추진 전략은 ▲도시개발(사업이연·대행개발 등 자금조달 최소화) ▲주택건축(사업시기 조정·리츠방식 확대 도입) ▲도시재생(사업손실보전 방안 강구·대행사업 검토) ▲주거복지(사업물량 조정 검토) ▲자산관리(자산매각 효율성 극대화·출자자본 조정) 등이다.이런 계획이 이행될 경우 iH의 2024년 수입은 1조3천504억원(지출 1조4천803억원), 2025년 수입 2조3천770억원(지출 2조5천495억원), 2026년 수입 3조4천74억원(지출 2조8천473억원), 2027년 수입 3조4천74억원(지출 3조254억원)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iH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매출은 3조6천억원 규모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iH의 부채비율은 195%, 매출은 1조4천억원 수준이다.iH는 내부 자구책과 별도로 인천시에 자본금 확충도 건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재원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2026년까지 4천억원 이상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대전도시공사에 6천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고려하고 있다. 자산매각과 함께 자본 확충이 진행돼야 부채비율을 관리하면서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iH의 설명이다.iH 관계자는 "내부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실천과 함께 인천시의 출자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2-26

모든지역 '수정법'… 22% 군사시설 남양주 8개 '최다'… 광주·양평 6개북부지역 산업인프라·재산권 제약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개발제한구역(1천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251㎢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남양주시는 8개, 광주시는 6개,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도 불린다. 이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불편·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도 홈페이지,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2-26

의왕시가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시는 내년 2월25일까지 관내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청년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민법상 가족)의 경우 재산이 1억2천200만원,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4억7천만원 등보다 적어야만 각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역 동별로 마련돼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의왕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우편 통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월간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의 혜택을 받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587명의 의왕시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2024-02-26

84~119㎡ 11개동… 총 732가구전체 60% 중도금 '이자후불제'검단신도시 4단계… 녹지 풍부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면적 타입은 ▲84㎡A 296세대 ▲84㎡B 114세대 ▲84㎡C 74세대 ▲84㎡D 36세대 ▲99㎡A 55세대 ▲99㎡B 37세대 ▲119㎡A 30세대 ▲119㎡B 30세대 ▲119㎡C 30세대 ▲119㎡D 30세대로 구성됐다. 오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3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6일 2순위 등의 순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이어 12일 당첨자 발표, 26~29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일 경우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등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 99㎡와 119㎡는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전체 금액 중 60%에 한하는 중도금의 경우 이자후불제다.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검암역 공항철도 환승 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 35분이 걸린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도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 GTX-D노선도 추진 중이다.단지 인근에 마전중학교, 검단고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도 신설된다. 대형마트, 병원,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검단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가 풍부한 4단계 지역에 단지가 들어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만수산, 나진포천 등과 가깝다.일부 타입을 제외한 대부분이 '4베이·판상형·맞통풍' 구조로 채광, 환기, 통풍이 좋다. 현관 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 알파공간(99·119㎡ 전용) 등으로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을 갖춘다. 전용 84㎡C, 99㎡B는 '거실-주방-식당(LDK)'이 연결된 구조로,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해 젊은 층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 119㎡에는 오픈형 발코니가 제공된다. 공기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인천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DL건설 제공

2024-02-25

토지보상률 80% 육박·나머진 공탁내달 소유권 확보 가능 '착공 예상'광역교통개선사업도 동시에 진행지지부진했던 안산 장상·신길2지구 조성사업(2023년 8월9일자 10면 보도=안산 3기 신도시 '장상·신길2지구' 개발 속도↑)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미흡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구 유출 등을 겪었던 안산시로서는 '단비'같은 호재다.25일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장상지구의 토지보상률은 77%, 신길2지구는 78%이다. 나머지 토지는 수용재결심의 등을 거쳐 보상금 공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이에 다음달까지 소유재결 완료 및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장상지구는 이르면 상반기 내, 신길2지구는 하반기에 조성사업 착공이 예상된다.광역교통개선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장상지구는 장하로 및 가루개로를 확장하고 신길2지구는 중앙대로와 연결할 계획이다.훼손지 복구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사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진행했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도 지난해 12월 이뤄졌다.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인 장상지구는 220만㎡ 부지에 1만4천106가구의 주택을 짓는다. 3만5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신길2지구는 75만8천㎡ 부지에 6천192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1만4천500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안산도시공사는 장상·신길2지구 사업과 함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보상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조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택지 개발 사업 참여로 노하우를 축적해 기업으로 공사가 나아갈 방향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2-25

1기신도시 최대·적합 모델 '강조'성남시, 다수 지정 '민관TF' 운영총선 출마자들 "복수이상" 힘보태최소 7개 단지 이상 '우리가 적임''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의 출발점이 될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성남시가 다수 지정을 목표로 '민관 합동 TF'를 띄운다.22대 총선 출마자들도 연일 힘을 싣고 있고, 최소 7곳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선도지구 자격을 따내기 위해 움직이는 등 '분당 선도지구는 복수 이상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분당은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9만5천여 가구)에 달할 만큼 가장 규모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에도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 등이 민·관·정이 하나같이 '다수 선도지구'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선도지구와 관련, '5월 공모·11월 선정',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진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당 분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TF'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TF는 도시개발행정, 도시계획, 재건축, 공동주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 홍보·지원, 이주단지 부지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신상진 시장은 "민관 TF는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2대 총선 출마자들도 '다수 선도지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로 확정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다수의 선도지구와 신속한 분당 재건축'을 주문했고 지난 5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주민간담회'에서도 다수의 선도지구를 요청했다.국민의힘 분당을 경선 대상자인 김민수 대변인은 '선도지구+소규모 재건축+주택단지 재개발'이라는 '분당 재건축·재개발 3종 패키지' 공약을 제시하며 다수 선도지구를 강조하고 있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원팀으로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분당갑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의원은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재건축·선도지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분당지역 아파트연합회·재건축추진위 등에 따르면 구미동 까치 1·2 및 하얀5단지, 금곡동 정자일로단지(임광보성·서광영남·계룡·화인유천·한라), 서현동 시범단지(삼성·우성·한양·현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한양1·한양2·청구) 등 최소 7곳이 선도지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쟁 후유증 최소화와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도 다수의 선도지구로 가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성남 탄천변 분당 시가지. /성남시 제공

2024-02-25

GS건설 등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서울시 처분이 끝나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4월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건설사들은 저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GS건설 측은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동부건설 측 역시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23

증거 절반이 진술… 장기화 우려'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주범인 정모씨 일가가 이 사건 재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증거자료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것이어서 자칫 피고 측의 증거 부동의가 많을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와 그의 아내 A씨, 아들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증거자료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180페이지 분량의 증거목록만 넘겨 받았을뿐 2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는 정작 등사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열람 및 복사에)충분히 협조한 걸로 안다. 등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전달받은 바 없다"며 "(요청)말씀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다만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증거로 알려져 피고인 측의 진술증거 부동의가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하는 진술증거가 발생하는 만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요청해 해당 증인을 법정에 불러 다시 진술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1만페이지 이상이 진술증거"라며 "아직 복사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부동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