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돌연 연기' 개발업체 유리치, 낙찰 26개월만에 LH에 반환"위치 좋아도 지금 분위기 들어올 시행사 없어" 수요자들 아쉬움GTX-A 수혜지인 화성 동탄도 건설 경기 침체 여파는 피하지 못했다. 동탄2 C-27블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금 조달 문제를 겪다 끝내 부지를 반환한 것이다.18일 LH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유리치는 지난 2021년 LH로부터 사들였던 동탄2 C-27블록을 지난 6일 반환했다.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지 26개월 만이다. 앞서 LH는 지난 2021년 12월 C-27 블록을 포함한 동탄2 주상복합용지 3곳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했다. C-27 블록은 4만5천583㎡ 규모로, 3개 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었다. 지을 수 있는 최고 층수와 세대수는 각각 20층, 473가구에 달했다. 공급 예정가는 1천104억원가량이었다. 유리치는 1천523억원을 써내 낙찰에 성공했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 473가구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은 2023년으로 계획했다.이후 유리치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1월 중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도 분양 홈페이지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청약이 연기됐다'는 내용의 팝업이 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시장이 얼어붙는 등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된 와중에, 유리치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납부도 연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C-27 블록은 중도금 납부가 연체됐던 곳이다. 그간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분양 대금을 납부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안다. 그러다 지난 6일 (유리치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토지 반환에 따라 자연스레 신규 주상복합 사업은 중단됐다. 수요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등에는 "위치가 좋아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들어올 시행사가 없을 것" "2035년 이후에나 입주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동탄2 C-27블록처럼 오랜 자금난에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곳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사들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6개월 만에 5천억원 이상이 늘었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연체가 발생한 용지 상당수가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파주 운정지구에선 7개 필지에서 5천400억원가량이, 동탄2신도시 역시 C-27블록을 비롯한 5곳에서 1천700억원가량이 각각 연체됐다.반환된 C-27블록은 LH 내부 검토를 거쳐 재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만큼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LH가 신규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 20%가 팔리지 않았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유리치가 해당 부지를 비싸게 낙찰받았는데, 고금리에 자금이 경색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라며 "LH가 토지 매각 재공고를 내더라도 쉽사리 뛰어들 개발 업체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18

인천공항公, 1만7천여㎡ 조성파라다이스시티와 시너지 전망인천 영종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레이싱 스포츠와 게임을 융합한 실내 테마파크를 짓는 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4월 '스마트 레이싱 파크'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스마트 레이싱 파크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1단지 파라다이스시티 인근에 연면적 1만7천67㎡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레이싱 테마파크인 '981파크'를 운영하는 (주)모노리스가 8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다. 모노리스가 운영 중인 981파크는 2020년 개장했으며, 연간 50만명이 찾는 제주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았다.스마트 레이싱 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트를 타고 최대 40㎞/h의 중력 가속도로 달리면서 센서·제어기술을 통해 온라인 레이싱게임에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게임형 범퍼카, VR 레이싱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 레이싱 파크가 영종도를 대표하는 체험형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레이싱 파크가 들어서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1단지에는 파라다이스시티와 오렌지 듄스 골프장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 레이싱 파크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환승 프로그램 이용자는 4만7천여명 수준이었는데, 영종도 주변에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스마트 레이싱 파크를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쥬얼창이나 홍콩의 첵랍콕 공항 인근 통충 시티 게이트 아웃렛처럼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2-18

2021년 동탄2 C-27 매입한 개발업체건설경기 침체 속 자금난 등으로 토지 반환자금 연체 사업장 다수… 재공급 성사도 ‘글쎄’ 화성 동탄2신도시 C-27블록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일정이 연기됐다는 팝업이 뜨는 상태다. /홈페이지 캡처‘동탄2 마지막 희망의 땅 같은 곳이었는데…’화성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C-27블록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민간 아파트 사업이 좌초됐다. 해당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금 조달 문제를 겪다 끝내 땅을 반환해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수혜지라 부동산 훈풍이 불고 있는 동탄마저도 건설 경기 침체는 피하지 못한 셈이다.16일 LH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유리치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21년 LH로부터 동탄2신도시 C-27블록을 사들였다가 지난 6일 반환했다.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지 26개월만이다.앞서 LH는 지난 2021년 12월 C-27 블록을 포함한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3곳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했다. 3곳 모두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 매각 토지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대수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 C-27 블록은 4만5천583㎡ 규모로, 3개 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었다. 지을 수 있는 최고 층수와 세대수는 각각 20층, 473가구에 달했다. 주거용지와 비주거용지를 합한 공급 예정가는 1천104억9천319만2천원이었다.유리치는 해당 부지 매입가로 1천523억원을 써내 낙찰에 성공했다. LH가 책정한 금액보다 37.8% 높은 금액이었다. 같은 해 유리치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473가구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은 2023년으로 계획했다.해당 용지가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 매각 토지였던 만큼 유리치도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유리치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1월 중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도 분양 홈페이지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청약이 연기됐다’는 내용의 팝업이 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는 등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된 와중에, 유리치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납부도 연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LH 관계자는 “C-27 블록은 중도금 납부 연체가 됐던 곳”이라며 “그간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분양 대금을 납부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안다. 그러다 지난 6일 (유리치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토지 반환에 따라 자연스레 신규 주상복합 사업은 중단됐다. 수요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등에는 “위치가 좋아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들어올 시행사가 없을 것”, “대략 2035년 이후에나 입주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동탄2 C-27블록처럼 오랜 자금난에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곳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사들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6개월 만에 5천억원 이상이 늘었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연체가 발생한 용지 상당수가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파주 운정지구에선 7개 필지에서 5천400억원가량을, 동탄2신도시 역시 C-27블록을 비롯한 5곳에서 1천700억원가량이 각각 연체됐다.반환된 C-27블록은 LH 내부 검토를 거쳐 재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만큼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LH가 신규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 20%가 팔리지 않았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유리치가 해당 부지를 비싸게 낙찰 받았는데, 고금리에 자금이 경색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LH가 토지 매각 재공고를 내더라도 쉽사리 뛰어들 개발 업체는 없을 것 같다”며 “주택 공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16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심… 미래도시 지원센터, 적시 지원 의문도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방안(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천에서 열린 정책 현장설명회에 수도권 지역 수백명의 시민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15일 오후 3시께 찾은 인천 부평구 삼산컨벤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 다. 1·10 부동산 대책 핵심은 노후 신도시에 해당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은 현행 재건축 절차를 5개 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입안 제안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재개발 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66.7%에서 60%로 완화하고, 건축·교육환경·교통 등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사업 절차 기간을 줄인다.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정비사업 절차와 공사비·분담금 산정 등을 돕는다.이날 설명회를 찾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은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 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주택마다 책정되는 안전등급이 높으면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등급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확고하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의 세부 내용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달 중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사업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 과천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는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해 문의했는데, 이달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소식이 없다"며 "수도권의 상담 수요를 지원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센터에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조합의 사업 요건과 추진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며 "1개월 안팎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컨설팅 일정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15

설립계획 취소 이후 재추진 '관심'2곳 재건축에 학령인구 충족 전망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가 일조권을 확보하면서 설립이 재추진(2월7일자 9면 보도=일조권 미확보… '광명1초' 설립 재추진)된 가운데 같은 구역 내 중학교(가칭 광명1중)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15일 광명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교(가칭 광명1초) 용지의 일조권 확보에 대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결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조권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재추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명1초와 함께 일조권 확보가 되지 않아 설립계획이 취소됐던 광명1중 재추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명1중은 광명1초와 달리 학령인구가 부족한 점도 학교 설립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된 만큼 재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KBS우성아파트(900가구)와 철산주공 13단지(2천460가구)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만큼 학교 설립을 위한 학령인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재 신축 중인 광명1·2·3·5R 재개발단지와 철산주공 8·9단지, 10·11단지가 입주할 경우, 당초 예측한 학령인구보다 실제 학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광명2R조합 관계자는 "광명1중은 광명1초보다 일조권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편이지만 학령인구가 부족한 것이 큰 걸림돌"이라며 "인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를 감안하면 학령인구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재추진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된 이후 학령인구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도 학령인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 때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2-15

허위 계약서 통해 대출금 1억 갈취 9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20대 프로 배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구선수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파주의 한 부동산에 가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주면 대가로 9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고 실행에 옮겨 이를 통해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임대차 계약 대상인 파주의 한 빌라에 실제 임차할 의도는 없었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사기 조직 범행에 공모한 셈이다.실제 A씨는 그렇게 가짜 임차인인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 같은 해 4월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판사는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됐고, 현재 피고인이 해당 전세대출 채무자로 남아있다"는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15

공동주택 20년·집합건물 30년 이상전문기관 조사후 보수·보강법 제시19일~내달 4일 구청 건축과서 접수인천 연수구는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노후화된 집합건물에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해 건물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집합건물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건물이 많은 데도 그동안 안전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안전 점검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의뢰해 건물의 균열, 기울기 조사, 지반 조건 변동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후 보수·보강 방법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집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연수구 지역 내 건물 중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과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3천㎡ 미만 집합건물이다. 연수구는 집합건물의 위험 상태와 경과연수(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6개 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032-749-8592)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노후 집합건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 관리자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2-15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주도 개발을 촉구하며 의왕도시공사의 현금 출자동의안을 부결한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2023년12월8일자 6면 보도)이 자당 국회의원과 함께 설 명절 직전 경기도지사 간 간담회를 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측은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의사가 있다면 의왕시의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협약 체결에 이은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슈로 부상될지 주목된다.앞서 이소영 국회의원과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8일 김동연 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이들은 해당 개발사업이 민선 7기 당시 시와 GH 등에 의한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했으나, 민선 8기에선 민관합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 중인 상황인 것을 김 지사에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타 지구 사례와 같이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은 물론, 각종 특혜 시비를 낳을 것을 우려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는 견해도 전했다.이 의원 등은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조만간 도와 GH, 의왕시, 의원측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적극 검토 의사를 피력했다.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측은 반발했다. 김학기·노선희·박혜숙 시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21대 총선 공약을 스스로 부결하더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백운밸리·장안지구 개발사업은 공공기여로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투자자 간 개발이익 균등 배분 등 모범사례로 평가돼 성남 대장동 사업과 명백히 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민선 7기 당시 GH 주도의 개발계획은 기반시설 확충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민선 8기에선 약 29만㎡ 규모 사업에서 약 46만㎡ 규모로 사업지구를 확대했고, 기반시설도 공공기여로 대폭 확충하는 등 당초 개발계획안과는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경기도와 GH 등이 개발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의왕시의 개발계획안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2-15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갑론을박불황에도 입지 우수 청약마감할듯견본주택 내부 유상옵션 등 눈길4·10 총선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을 앞두고 경기도 아파트 분양이 2~3월에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입주자 모집에 나선 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화제다. 최근 수원지역 분양 성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 속 '국민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겨서다.14일 GS건설에 따르면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최고 29층, 7개 동, 580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전용 84㎡로 구성된다. 15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타입별 최고 공급가는 ▲84A 10억1천990만원 ▲84B 10억4천30만원 ▲84C 10억1천540만원 ▲84D 10억2천230만원이다.분양가가 날로 치솟는 와중에 해당 단지 분양가가 10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한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세류동 '매교역 팰루시드'와 올 1월 청약을 진행한 연무동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두 단지 모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보다 분양가가 낮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비교적 분양가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그러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측은 순조롭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단지가 조성될 영통동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많아 지역 전반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영통역 인근에 조성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완판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매교역 팰루시드가 9억원이었다. 영통역의 입지 여건과 상품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이라며 "영통동은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춰 수원에서도 최상급지로 꼽힌다. 인근에서 9년만에 분양하는 신축으로,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분양 관계자의 자신감은 비단 입지적 여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리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내부 구성도 좋은 편이었다. 84A~D 타입 중 눈길을 끈 건 B타입이다. 안방 침실 옆에 드레스룸은 물론, 베타룸을 배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다. 2.4m 높이의 천장고도 개방감을 안겨줬다. 1천551만원 상당의 유상 옵션인 '주방 스타일업'도 눈에 띄었다. 주방 옆에 자리하던 알파룸을 터, 주방 면적을 키우는 옵션이다.수원지역 아파트 중에선 최초로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도 특징이다. 교육열이 높은 영통동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비스는 단지 커뮤니티 센터 내 작은 도서관에서 제공된다. 교보문고는 해당 단지 입주 시 1천권, 1년에 500권씩 2년 동안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14

신입사원 직무교육에 사전점검 행사 포함… 광주 오포자이 참여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GS건설이 올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만여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품질 점검 및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단적으로 신입사원들의 직무교육 일환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참여를 포함했다.14일 GS건설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 중 건축수행 및 CSO 본부 소속으로 입사한 26명이 광주 '오포자이 디오브' 사전 점검에 참여, 입주자들을 만났다. 오포자이 디오브는 광주 오포읍 고산2지구 C-3, C-4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로 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신입사원들을 사전점검 현장에 투입한 것은 준공을 앞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신입사원의 시각에서 품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오포자이 디오브 사전 점검 행사에서 GS건설 신입사원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는 가감 없이 작성해달라"면서 예비입주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했다.신입사원들 외에도 GS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에 시공 현장 직원들은 물론, 고객경험혁신팀 직원들도 대대적으로 투입해 소통과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를 포함해 2만여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적극적인 행보로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GS건설 관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에게 사랑받는 자이(Xi)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14

2년이상된 시설용지 129곳 달해27일부터 실태 점검·계획 수립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2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된 공공시설용지가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단위 개발이 이뤄진 뒤 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이다. 면적으로 보면 83만9천521㎡에 달한다. 축구장 117개 규모다.이러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가장 오래 방치된 부지는 2008년 준공된 화성 봉담택지개발지구 내 동사무소(3천279㎡) 부지로 16년째 미매각 용지로 남아있다.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용지 약 80%를 차지하는 82곳,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27곳 중 19곳이 5년 이상 방치됐다. → 표 참조화성 향남2 택지개발지구 역시 2016년 준공됐지만, 학교와 공공청사 등 부지 15곳이 비어 있으며 2017년 준공된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도 중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 6곳이 방치된 상태다.이에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미매각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고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2-14

4·10 총선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을 앞두고 경기도 아파트 분양이 2~3월에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입주자 모집에 나선 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화제다. 최근 수원지역 분양 성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 속 '국민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겨서다. 14일 GS건설에 따르면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최고 29층, 7개 동, 580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전용 84㎡로 구성된다. 15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타입별 최고 공급가는 △84A 10억1천990만원 △84B 10억4천30만원 △84C 10억1천540만원 △84D 10억2천230만원이다. 10억원 이상을 책정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 분양 성적이 좋진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세류동 '매교역 팰루시드'와 올 1월 청약을 진행한 연무동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두 단지 모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보다 분양가가 낮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비교적 분양가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측은 순조롭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단지가 조성될 영통동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많아 지역 전반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영통역 인근에 조성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완판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분양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돼 책정된 가격이다. 매교역 팰루시드가 9억원, 망포역 힐스테이트 매매가가 9억원 중반이다. 영통역의 입지 여건과 상품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이라며 “영통동은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춰 수원에서도 최상급지로 꼽힌다. 인근에서 9년만에 분양하는 신축으로,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의 자신감은 비단 입지적 여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리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내부 구성도 좋은 편이었다. 견본주택엔 84A~D 타입 중 B·D 유니트(쇼룸)가 마련돼 있었다. 눈길을 끈건 B타입이다. 안방 침실 옆에 베타룸을 설계해서다. 보통 침실 옆에는 드레스룸 정도만 배치하는데, 해당 타입은 드레스룸은 물론 베타룸까지 배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다. 2.4m 높이의 천장고도 개방감을 안겨줬다. 주방 설계도 눈에 띄었다. 유니트 내부엔 1천551만원 상당의 유상 옵션인 '주방 스타일업'을 적용한 모습이 전시됐다. 주방 옆에 자리하던 알파룸을 터, 주방 면적을 키우는 옵션이다. 주방과 상판, 조명, 후드 등도 옵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모습이었다. 수원지역 아파트 중에선 최초로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도 특징이다. 서비스는 단지 커뮤니티 센터 내 작은 도서관에서 제공된다. 교보문고는 해당 단지 입주 시 1천권, 1년에 500권씩 2년 동안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할 예정이다. 교육열이 높은 영통동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14

인천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로 청라국제도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구는 14일 국제스케이트장 조감도를 공개했다.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 6BL에 위치한 국제스케이트장 예정 부지는 5만5천㎡ 규모다. 국제스케이트장 예정부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5㎞, 김포국제공항에서 17㎞ 거리에 있어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국제대회를 치르기에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는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오는 2027년 철거를 앞두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시설이 필요했고,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지난 8일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인천 서구를 비롯해 경기 양주와 동두천, 강원 원주·춘천·철원 등 10여 곳의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4~5월 중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공사업체 선정,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30년께 국제스케이트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14

의왕시가 포일동 224번지 일대에 대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년 연장했다. 2024.2.14 /의왕시 제공의왕의 제2번째 산업단지가 될 포일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에서 2년 더 연장돼 오는 2032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의왕시는 14일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 23만7천195㎡의 면적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지난 9일까지였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변경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026년 2월9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포일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료 및 바이오 등 지식집약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일대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생산·연구·문화 등 복합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담아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자체사업으로 구상·추진했으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2021년 말 이뤄지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한 공공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돼 최근까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포일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과천의 지식경제타운과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수원의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는 수도권 R&D 벨트로도 묶일 수 있다.시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포일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은 1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민선 8기 의왕시장과 경기도지사 모두 포일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 추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행정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의 보고 일정 등 203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2-14

군포시 원도심 정비사업 15곳이 빠르면 올해 안에 모두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군포시청 전경. /경인일보DB군포시 원도심 정비사업 15곳이 빠르면 올해 안에 모두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15곳 재개발 정비사업 가운데 지난해 7곳이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5월께 2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군포10 재개발 사업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사업 ▲산본1동 2지구 재개발 사업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으로 각각 고시했고, 지난 달에는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가칭)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가칭)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과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은 주민 공람 및 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월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된다.또 9곳 외에도 ▲군포 2구역(가칭) ▲금정역세권 1구역(가칭) ▲GTX금정역 역세권 1구역(가칭) ▲산본1동 3구역(가칭) ▲금정역 남측구역(가칭) ▲금정1구역(가칭) 등 6곳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한 상태라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를 위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이들 6곳은 2022년과 2023년에 대부분 입안을 차례로 제안했다. 다만, 금정1구역은 2022년 9월 사전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오는 3월께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준비중이다.원도심 정비사업은 대부분 신탁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포10 재개발 사업은 조합방식으로 2022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고시됐다.재재발 사업은 각각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나뉘며 사업 기간은 약 10년이다. 신탁방식의 사업절차는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자선정-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 및 이전 고시 등 6단계로 나뉜다. 조합방식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 및 이전 고시 등 7단계를 거친다.시 관계자는 “원도심 정비사업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4-02-14

검단 곳곳 아파트 수백가구 이월시세 저렴 불구 추정가격 변수로원자재값 오르면서 이탈 부추겨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례가 인천에서 속출하고 있다. 본청약과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입주 시점이 불확실해진 탓이다.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택지에 착공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2곳이 최근 본청약을 진행했다. 총 610가구가 조성되는 검단 제일풍경채 3차는 2021년 9월 사전청약 당시 551가구를 배정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예정됐던 본청약이 1년4개월이나 미뤄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도 포기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본청약으로 이월된 물량이 300여가구에 달했다. 2022년 1월 사전청약 당시 1천344가구 모집에 3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애초 본청약 물량은 104가구였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포기로 719가구가 됐다.'하늘의 별 따기'인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와 불안정한 입주 시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착공 시기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는 일반 청약과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과열을 막고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시 도입했다.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물량으로 한정돼 있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분양가는 확정 가격이 아닌 추정 가격이라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단지의 추정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사전청약 당첨 뒤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는 만큼,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사전청약보다 시세가 낮은 인근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사전청약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했다.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당초 안내됐던 가격보다 분양가가 오른 것도 이탈을 부추겼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처음 안내됐던 분양가는 전용면적 72㎡ 기준 3억9천900만원이었지만, 1년 사이 4억3천500만원으로 9% 올랐다.사전청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이 처음 도입된 이명박 정부 당시 입주 시기까지 7~8년이 걸리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사전청약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13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여러 회사 거쳤지만, 합의점 못 찾아분양권 박탈에 개인 재산 뺏길 위기1·10 대책 이후 동일 사례 반복 우려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20년째 삽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1천200세대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기나긴 표류의 원인엔 공사비가 놓여있다. 비용 조정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표류됐다.1985년 1천231가구 5층 규모로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20여년 전인 2003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 27층, 모두 1천843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는 등 사업은 순조로웠다.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불거진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은 ‘2016년 9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3.3㎡당 공사비를 20만원가량 인상해달라는 서희건설 측 요구를 조합은 거절했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듬해인 2020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다. 결국 2022년 9월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시공사 지위 회복 이후에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의 갈등은 지속됐다. 서희건설은 공사비를 3.3㎡당 589만원으로 56%가량 증액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은 역시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설상가상 조합 측은 현재 공사비 협상에 임할 법적 대표자도 없는 상황이다. 조합 내분 발생으로 지난해 4월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시켰기 때문이다.장기간의 혼란 속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꾸린 대주단이 지난달 29일 조합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통경매’ 상황에 내몰렸다.실제 경매에 돌입하기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합은 그 안에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경매 절차를 밟으면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 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실제 조합의 부채 규모가 재건축 사업 수익보다 크면 조합원들은 개인 재산마저 잃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1·10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제2, 제3의 진주아파트 사례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진주아파트 사례는) 건설 자재비가 치솟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다. 경기도가 나서겠다고 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분별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 무조건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닌, 공공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2-13

사용승인 전 매매계약 법령 위반공가율 50% 육박 예산낭비 초래市, 빈집해소방안·후속조치 주문iH(인천도시공사)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업무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iH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내용이다.인천시가 i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매계약이 법령에서 규정한 '사용 승인 이후'가 아닌 '사용 승인 전'에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건물 준공 이후 소유주가 iH에 임대주택 매매를 신청하면, iH가 현장조사·심의·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iH가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이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상태로 남아있거나 공가율(빈집 비율)이 50%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iH는 기존 주택 매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무단으로 늘리거나 외부 위원을 확대해야 하는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인천시는 iH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공가율 해소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주문했다. 이에 iH 관계자는 "인천시 처분 요구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번 인천시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지적에 의해 실시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H가 특정 건설사, 특정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이들 임대주택은 공가율이 10%가 넘는다"며 "어떤 경위에서 주택 매입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특정 주택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졌는지,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 등을 감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약 2천500가구(150건·4천800억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