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수정' 건교위 문턱 넘어 큰틀 원안 동일 일부 조문표현 고쳐예방·지원방안 시장 책무 명문화최종통과후 개정조례 논의할수도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집행부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종혁(민·부평6) 시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거나 삭제됐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원안과 같다.조례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원 긴급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인천시장 책무로 명문화하고 인천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시의회에서 추산한 필요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3천200만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이사비지원 1억2천만원 등 매년 10억3천200만원씩 4년간(2024년~2027년) 41억2천800만원이다.인천시는 기존 '주거기본 조례'에서 같은 조건의 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전세사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이자비용·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전세사기 조례가 없다고 인천시가 사업을 못한 것도 없고, 조례가 생긴다고 못할 것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조례 발의에 참여한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기존 인천시의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전세사기 조례안에도 인천시 반대가 커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담지는 못했다"면서 "조례 자체가 갖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최종 통과 후 개정 조례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조례안은 오는 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63억원 중 1억1천323만원만 집행 후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정부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당장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어져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2-01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일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개시로 부실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연체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현재 도내에선 GH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에 8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GH는 이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지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했다.김세용 GH 사장은 "PF 위기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하겠다"면서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 및 분양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2-01

1심 선고 앞둔 인천 전세사기 일당 재판 피해자 2천명… 전국 잇단 '중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사기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2천여 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남씨 측은 법정에서 줄곧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관련한 다른 판례를 보면 남씨 일당에게도 검찰 구형량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 일대에서 183억원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주범에게 지난해 7월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에선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징역 13년)보다 형량이 높은 판결이었다.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장은 "이번 검찰 구형량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남씨 일당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세입자 37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확인,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는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7일 선고 재판의 심리 결과를 원용하기로 해 당일 판결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아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기죄와 관련된 두 재판이 추후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공범들에 대한 형량은 올라갈 수 있다. 또 주범인 남씨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모씨 사건의 공모자 전원의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2-01

작년 경기 '상업·업무용' 34.1% ↓인천도 546건 불과 '역대 최저치'전문가 "고금리 기조 반전 어려워"인천·경기지역의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거래량은 2022년 대비 34.1% 하락한 2천890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울산(43.5%)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인천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도 전년 대비 23.3% 하락한 546건이었다.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은 5조1천12억원으로 2022년 대비 42.3% 줄었고, 인천의 거래금액도 39.3% 감소한 8천721억원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년 대비 27.2% 감소한 1만2천897건,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44.1% 줄어든 27조1천635억원이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지난해의 경우 고가 빌딩의 거래량 감소 폭이 확연했다는 분석이다.금액대별로 빌딩의 거래량 감소 폭을 보면, 10억원 미만 빌딩의 거래는 2022년보다 22.4% 감소했다. 반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은 38.4%, 300억원 이상 빌딩은 50.9% 감소하는 등 가격이 높을수록 거래량이 적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거래량이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하고,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에 상황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해 시·군·구 단위에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화성으로 383건(거래금액 4천4억원)이었다.이어 경기 김포가 262건(2천32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해 서울 강남(199건)을 제쳤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01

저층 노후주거 밀집 환경개선 시급입안 동의율 3분의2→2분의1↑ 검토난립탓 진행 못할라 실효성 우려도인천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소유자 동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명시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은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 등 구도심 지역에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가 정비구역 난립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인천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를 결정하면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20~30년 지난 노후 주거지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향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동의율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지난해 구도심 발전,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주민 제안을 받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은 총 43곳이다. 남동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9곳, 미추홀구 8곳, 서구 7곳, 계양구 5곳, 중구 2곳, 동구 1곳 순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인교(국·남동구6) 시의원은 이날 인천시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천시가 지원해달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1-31

일부 내부공사만 이달 완료 표시계약해지 등 100여명 소송 준비수원시 내 한 오피스텔의 시공사가 입주민 사전점검을 앞두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란(1월17일자 10면 보도=이달말 입주 어쩌나… 사전점검도 못한 오피스텔)인 가운데 애초 예정된 입주예정일마저 지켜지지 않아 분양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3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이하 금호 리첸시아)의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입주를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시공사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포함한 공사 완료 서류 등을 지자체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분양 당시 계약서를 보면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12월, 입주예정일은 올해 1월이다. 다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에 통보한다고 명시됐다.그러나 금호건설 측은 아직 사용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수원시에 제출하지 못하는가 하면 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일 변경은 물론 정확한 입주일자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현장에선 여전히 단지 내 일부 미완성된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지하 주차장 천장 균열 및 누수 공사 등도 이뤄지는 한편 잔여 공사 일정 계획표에는 일부 실내공사가 2월 중 완료 예정으로 표시돼 있었다.상황이 이렇자 입주예정자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금호 리첸시아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유선미(54) 위원장은 "계약서에 나온 입주예정일인 1월이 다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당황스럽다"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현재까지 100여 명의 입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금호건설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잔여 공사를 마치고 시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입주 지체보상금 등 구체적 사안은 입주자 대표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당장 오늘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아무리 빨라도 2주 이상은 소요된다"며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31일에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31일 오후 3시께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일부 구간이 여전히 공사 중이다. 2024.1.31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1-31

품질 실험·검사 불성실 수행 책임 서울시, GS건설에 3월 1~31일 영업정지 처분 '안전점검 불성실'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 실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건설 공사에 대해선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3월 GS건설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살핀다는 계획이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 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3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매립이 완료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2028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립된 송도 11-2공구 1.53㎢에 1천501억원을 투입, 10.9㎞ 길이의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해 2018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송도 11공구(6.92㎢)는 인천시가 송도에 조성하는 마지막 매립지로 총 3단계로 나눠 매립을 추진 중이다.이 중 11-1공구는 지난 2016년 가장 먼저 매립이 끝나 기반 시설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11-2공구 매립은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송도 11-3공구 매립은 2027년께 끝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1-30

각각 미분양 1972·980가구 ↑"당첨돼도 입주 어려움" 호소신도시 외 지역 신청부진·미달인천·경기지역 분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 20만명이 넘게 줄었고, 안정을 되찾던 미분양 주택은 다시 늘었다.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경기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계좌 수는 842만5천176좌로 집계됐다. 1년 전 계좌 수(862만9천737좌)보다 20만4천561좌 감소했다.청약통장 중도 해지자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부동산 플랫폼(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다방 앱 이용자 1천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24.7%가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39.3%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청약 시장의 위축은 지난해 꾸준히 감소했던 미분양 주택의 증가 전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인천·경기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은 각각 3천270가구와 5천803가구로 집계됐다.인천의 신규 미분양 물량은 1개월 사이 1천972가구 늘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2천가구)과 함께 가장 많이 늘었다. 경기지역도 신규 미분양 물량이 980가구 늘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한 원인은 공급이 늘어난 반면 청약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데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달 아파트 단지 4곳이 청약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인천 서구 A단지는 총 1천409가구 일반공급 청약에 691명만 신청해 모든 유형에서 미달했고, 미추홀구 B단지도 411가구 모집에 128명만 청약을 넣어 부진했다. 경기지역은 오산 세교와 파주 운정, 수원 매교 등 입지가 좋은 신도시 지역의 청약 성적은 좋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대거 미달이 발생하면서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일부 지역에 청약이 몰리면서 '미분양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일반공급 비율이 2021년 91%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낮아졌다"며 "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높아진 데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30

분당 '파크뷰' 18억 → 17억원대로부림동 주공8단지도 6천만원 하락회복세 주춤… 道 가격지수 0.2% ↓ 지난해 12월 경기도 '국민면적' 전용 84㎡ 최고가 아파트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에서 나왔다. 여전히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톱'의 위상은 공고한 양상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최고가 아파트마저도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이다.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는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주상복합 '파크뷰(2004년 입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 아파트 2위에 이름을 올린 뒤 3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엔 4월과 9월, 12월 총 3번이나 순위권에 들었다. 지난달 16일 해당 단지 전용 84.99㎡ 22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7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같은 해 9월 18억3천만원(18층)이다. 3개월 만에 매매가가 6천만원 하락한 셈이다. 1위 아파트도 부동산 한파는 피해가지 못했다.2위 아파트도 성남 분당구에 소재했다.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백현마을인데, 이번엔 '백현마을7단지(2009년 입주)'가 2위에 등극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이 임박한 만큼 A노선 성남역이 인접한 백현마을이 순위권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백현7단지 전용 84.61㎡ 17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16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 면적이 같은 해 4월 16억원(3층)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8천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3위는 과천에서 나왔다. 부림동 '주공8단지(1983년 입주)'다. 현재 8·9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곳 전용 83.2㎡ 7층 주택은 지난달 9일 중개거래를 통해 16억1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동일 면적은 같은 해 7월 17억원(8층), 8월 16억7천만원(6층)에 매매된 바 있다.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이다.이처럼 오랜 주택 경기 한파 속 전용 84㎡ 1위 아파트 매매가가 20억원대를 코앞에 둘 정도로 회복세를 보였던 단지들의 매매가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달 새 0.2% 하락한 92.6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매가격 또한 2023년 11월 5억1천732만2천원에서 같은 해 12월 5억1천661만8천원으로 0.13% 내렸다. → 그래프 참조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30

'구둔아트스테이션' 설 이후 착공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일대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이 2월 설 연휴 이후에 착공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 총 187억원(도비 85억원, 군비 102억원)이 투입돼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의 구둔역 주변 6만6천557㎡를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게 된다.2012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는 중앙선 구둔역 폐철도 부지에 음악감상실과 소극장, 레일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양평군은 그동안 도와 협력해 구둔역 내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설계변경, 용도폐지 등의 사전 행정정차 이행 기간 단축에 노력해 왔다. 군은 도와 함께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을 계기로 구둔역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시설들로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4-01-30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발표6월 55곳·내년 3월 34곳 완화키로내달 시사편찬원 설립 TF 구성도인천시가 올해 6월까지 55개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주변지역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 시민공약으로 제안된 '시사편찬원' 설립 기본계획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29일 인천시는 '2024년 인천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지정문화재 55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내년 3월까지 지정문화재 34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특히 지정문화재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구·동구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원도심인 중구·동구지역을 재생하는 인천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지정문화재 밀집지역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문화재 정비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정문화재 중 73곳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함께 진행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호구역은 문화재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데,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인천시는 다음 달 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한다. 시사편찬원은 지역 사료(史料)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연구·편찬하는 전담 기구다. 인천시는 시사편찬원 설립을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으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을 투입해 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매입한 옛 인천우체국 건물(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축기획 용역과 투자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옛 인천우체국 건물을 오는 2026년 인천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게 인천시 목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1-29

현대제철·동국제강 인천공장 보수가동 멈춰 '가격 하락세' 방어키로건설자재協 레미콘 납품단가 올려"경기 부진한데 현장부담만 가중"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철강사가 공장 보수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레미콘 공급가격도 다음 달부터 오르는 등 가격 상승 요인이 겹친 탓이다.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는 올해 상반기 인천공장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상반기 중 2개월간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두 공장 모두 건설 주요 자재로 쓰이는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데, 연간 100만t 이상의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어 철근 공급량이 당분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철강사들이 공장 보수에 나서는 이유는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으로 형강과 봉강 등 건축물에 쓰이는 철근 가격이 1년 사이 내리막길을 탔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철근 가격은 1년 전보다 5.7%, 형강 가격은 11.1% 감소하는 등 하락 폭이 커졌다.철강사들의 상반기 공장 가동 중단이 하반기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건설 경기는 부진하지만,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 공장 건설 수요가 증가하는 해외 지역의 철근 수출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현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미뤘던 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올해 철근 수요는 920만t으로 지난해보다 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공공 부문 수주가 늘었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했다.레미콘 공급가 인상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수도권 지역 레미콘업계와 건설자재협의회는 레미콘 납품단가를 다음 달부터 5.6% 인상하기로 했다. 레미콘 단가는 권역별로 업체들과 협의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콘크리트 1㎡당 5천원이 올라 납품단가는 9만3천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인천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신규 착공 수요가 많지 않아 레미콘 가격을 올릴 만한 요인이 없다고 본다"며 "건설 경기가 부진한데도 원자재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 공사 현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2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회는 29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회원사들과 논의했다. 2024.1.2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24-01-29

'1·10대책' 재건축 높이기엔 미비1기 신도시 중심 아파트값 하락세전문가 "사업성 향상, 최대 관건"정부의 1·10 대책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규제 완화 호재에도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건설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1·10 대책의 실효성이 얼어붙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긴 정부의 1·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수혜지역인 1기 신도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컸다. 고양 일산동구는 식사·풍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는 비산·평촌동 대단지 중심으로 1주일새 각각 0.13% 떨어졌다. 성남 분당구도 0.09% 낮아졌다.1주일 전인 지난 15일에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성남시 수내·서현동 구축 위주로 분당구가 0.16% 떨어졌고 안양시 관양·평촌동 중심으로 동안구도 0.16% 하락했다.고양 일산동구도 풍·장항·백석동 위주로 0.1% 낮아졌다. 노후 단지가 많아 1·10 부동산 대책의 수혜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명시 철산·하안동도 0.15% 줄었다.1·10 대책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으로 한껏 위축된 매수 심리를 풀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기 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바로 시장 흐름에 반영되는데, 현재는 하강기이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10 대책에 따른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됐는데, 이런 부분이 규제 완화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합 내부,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재건축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규제 완화를 토대로 사업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29

평택지제 11·고덕동 26위 '인기'정부 '노선 연장' 발표이후 급증김포, 장기·풍무동 호가 6~7억원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비롯한 철도 호재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의 GTX 추가 노선 추진 계획 발표 이후 평택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 기준 부동산앱 '호갱노노' 인기지역을 보면 평택 지제동이 11위, 고덕동은 26위, 동삭동은 28위, 세교동은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발표 당일엔 평택 지제동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배경엔 GTX 연장 호재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 동탄이 기점이던 GTX-A노선은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제역은 기존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에, GTX-A·C노선까지 더해져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정부 발표 이후 전화, 방문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는 게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다. 유연재 유앤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미 일대에선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있어왔다. 발표 직후 곧바로 호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발표 이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7억9천만원에 급매로 나온 매물도 한동안 안 나가다가 발표 직후 주말에 바로 거래가 됐다"고 귀띔했다.김포 역시 GTX 호재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당초 GTX-D는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됐었는데 최근 발표에선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를 중심으로 한 축은 김포 장기동부터 인천 검단·계양, 광명·시흥, 서울, 하남 교산, 남양주 팔당을 잇고 다른 한 축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 성남 모란, 광주 곤지암, 이천, 여주, 강원 원주로 이어지는 X자 노선안이 발표됐다.김포는 앞서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매수 문의가 이미 증가 추세였다. 그 중에서도 장기동, 풍무동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e편한세상캐널시티(2017년 입주)' 전용 84.30㎡는 지난해 12월 5억4천500만(3층), 5억7천만원(10층)에 매매됐는데 최근 호가는 6억~7억원에 달한다. 한달 새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최대 1억5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셈이다. 조춘호 풍무역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3천만~5천만원 내려 급매로 싸게 내놨던 아파트 매물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거둬들이고 있다"며 "외지 문의도 체감상 평소보다 3~5배 늘었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29

전문건협 경기도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고질적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 올해는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 매진 '약속'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회는 29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난해 경기도회는 경기도의 공공 입찰 사전 단속 문제 등 지역 전문건설인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는 회원사들이 더 활발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회가 힘을 보태는 등 경영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총회엔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병욱(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협회 소속 대표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경기도회장은 “올해는 12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기다. 초심을 잃지 않고 힘을 모아, 회원사들의 수주와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선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서와 올해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등이 의결, 승인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29

정부 발표 후 평택 지제동 급부상 1호선·SRT·GTX A-C '쿼드러플' 김포시, 5호선 연장 이은 겹경사 안산 상록수역은 지난해부터 잠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는 경기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 중 하나다. 일반 교통 수단보다 서울을 보다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GTX 호재에도 경기도내 지역별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의 GTX 추가 노선 추진 계획 발표 이후 가장 들썩이는 곳은 평택 일대다. 이날 기준 부동산앱 '호갱노노' 인기지역을 보면 평택 지제동이 11위, 고덕동은 26위, 동삭동은 28위, 세교동은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발표 당일엔 평택 지제동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기 아파트 명단에도 평택 소재 아파트가 다수 포함됐다.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호갱노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기 아파트 중 한 곳은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다. 이 기간 3만1천427명이 해당 아파트를 찾으며 인기 단지 4위에 등극했다. '평택화양휴먼퍼스빌시티', '평택지제역자이'도 각각 5위,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평택 부동산에 관심이 쏟아지는 배경엔 GTX 연장 호재가 있다. 앞서 지난 25일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노선들의 연장과 GTX-D·E·F의 본격 추진을 골자로 한 '2기 GTX'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 동탄이 기점이던 GTX-A노선은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제역은 기존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에, GTX-A·C노선까지 더해져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지제역 일대에선 GTX가 소위 '집값 급행열차' 역할을 하는 모양새였다. 정부 발표 이후 전화, 방문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는 게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다. 유연재 유앤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미 일대에선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있어왔다. 발표 직후 곧바로 호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발표 이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7억9천만원에 급매로 나온 매물도 한동안 안 나가다가 발표 직후 주말에 바로 거래가 됐다"고 귀띔했다. 5호선 연장과 더불어 GTX-D까지 추진되는 김포 역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곳이다. 평택 지제역 일대처럼 김포시 장기동 등도 잇딴 철도 호재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GTX-D는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됐었는데 최근 발표에선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를 중심으로 한 축은 김포 장기동부터 인천 검단·계양, 광명·시흥, 서울, 하남 교산, 남양주 팔당을 잇고 다른 한 축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 성남 모란, 광주 곤지암, 이천, 여주, 강원 원주로 이어지는 X자 노선안이 발표됐다. 반면 GTX-C노선 수혜지로 거론되는 안산 상록수역 일대는 비교적 잠잠하다. 고금리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추가 정차가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C노선 첫삽을 뜬 현재까지도 집값 상승으로는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정성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안산 상록구 지회장은 “이 지역 주택 가격은 호황기이던 3년 전에 조금 올랐다가 내린 뒤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고금리 속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전세나 매매 모두 움직임이 조용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GTX 호재와 관련,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GTX 노선이 아직 계획 단계이거나 착공 전 단계다. 향후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29

개시결정 등기신청 10만건 넘어조례 제정 3월부터 가구당 지급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내에서 총 1만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2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호숫가 5만3천㎡ 부지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장기간 방치돼 있는 이 부지에 갈대 산책로와 유채꽃, 코스모스 꽃밭, 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부지 내 무단 경작지를 철거하고, 방치된 농업 폐기물을 모두 수거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공구 일대는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차질없이 휴식공간을 진행해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호숫가 5만3천㎡ 부지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휴식공간이 조성될 부지 일대. /인천경제청 제공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