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공동위 등 사업 조건부 가결… 지정땐 정비구역 총 7곳으로 군포시 15곳 재개발 정비사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10월10일자 9면 보도=군포시, 재개발 15곳중 7곳 정비사업 '순항') 가운데 군포1·군포3·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이 마침내 심의를 통과했다.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당동 및 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위한 법정 마지막 절차인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부터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3곳의 정비계획은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가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가칭),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가칭)이다. 이곳은 10여 년 전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었다.앞서 시는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상위 계획(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절차와 한국감정원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 주민 의견청취(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해 왔다.향후 도시·경관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조건사항의 보완)가 완료되면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최종 확정하고 고시하게 된다.이 3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내 재개발 사업은 '군포10 재개발 사업'(조합방식)과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산본1동 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이상 신탁방식) 등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3-12-11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18일 특별공급을 시작 본격 분양에 나선다. 조감도. 2023.12.11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견본주택을 지난 8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7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1천51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5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189가구 ▲59㎡B 140가구 ▲59㎡C 182가구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안산지역에서도 우수한 입지 여건이 돋보인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여의도를 30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고 인천발 KTX(예정), GTX-C노선(예정)도 계획돼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또한 누릴 수 있다.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중앙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조성돼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앙상권,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고려대병원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인프라도 밀집돼 있다. 안산중앙공원이 인접해 단지(일부)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안산천 산책로와 원고잔공원, 화랑공원 등 다수의 녹지공간이 있어 산책,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지역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가 도입된다. 남향위주의 배치와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38층 랜드마크로 스카이라인 확보에도 힘썼다. 팬트리, 드레스룸, 세대창고 등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웰니스가든, 시니어가든, 그린트레일 등 다채로운 조경과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도서실, L-카페 등이 구성돼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안산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다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고객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산지역에 2년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월 28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라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가능하다. /안산

2023-12-11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5·끝)] 낯익은 사기범 이름들 CAN STOP…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화성 동탄·수원 일가족 사기 사건道, 주범 주택 전세가율 이미 입수다주택자 빅데이터 자료에도 포함추가피해 우려에도 후속조치 미흡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앞서 진행된 경기도의 다주택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불행하게도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당시는 한 달여 전 터진 '화성 동탄 전세사기'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 시기였는데, 5개월 후인 지난 10월 초 수원에서 더 큰 규모의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불러온 당시 사건들의 주범인 박모씨, 정모씨 등의 보유 주택 전세가율 정보를 경기도가 미리 입수한 상태였다는 것이다.올해 초 전문업체에 맡긴 빅데이터 용역의 결과물로 지난 4월 받은 '경기도 다주택자(5채 이상) 보유 주택 전세가율' 자료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다.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짜고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포경찰서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한 일당 중 한 명인 임대인 김모씨,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수도권 내 60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이며 25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빼돌린 걸로 의심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역시 구속한 뒤 검찰에 넘긴 유모씨 등의 이름도 해당 자료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50채 이상 보유(지난 11월 기준)' 경기도 내 다주택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도 해당 4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더욱 넓은 범위(5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빅데이터 용역을 진행했었기 때문이다.물론 이 전세 사기범들의 이름은 용역 자료가 담은 수많은 이름 중 일부였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상황까지 인지했으면서 관련 전수조사 등 아무런 후속 조치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당시만 해도 용역 자료(전세피해 위험주택 분포도 등)를 곧바로 도내 31개 지자체에 공유한 건 물론 각 시군들과 공동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단 한 곳의 지자체도 후속 조치나 협력 방안을 경기도와 논의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역시 자료를 묵혀만 둔 채 어느 곳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당시 용역을 추진했던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내 피해 우려 상황을 내부적으로만 파악하려고 진행했던 용역"이라며 "그 이름들이 용역 자료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사고를 일으킬 거란 걸 알아내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정보 비대칭의 사회… '전세사기 막을 열쇠' 지자체가 쥐고 있다)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지난 3월 발생한 동탄 전세사기에 이어 최근 발생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등 경기도내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경기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12-10

분양·임대 조성된 '혼합주택단지'시설 설치·운영 놓고 다른 목소리문제 해결 기관 없어 분쟁 장기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찾은 하남시 소재 A혼합주택단지(분양 210세대, 임차 474세대). 이곳은 지난해 4월 커뮤니티센터에 LH 지원을 토대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지만, 1년 반이 돼가는 이날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단지 내 분양 가구 입주민들이 주를 이룬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간에 돌봄교실이 필요한데 합의 없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대 가구 입주민들은 도서관 개관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2년 전 공공임대로 입주했다는 김모(40대)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서관이 생겼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분양·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혼합주택단지(소셜믹스)가 주거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오히려 분양·임대 가구 주민간 마찰을 빚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시설 설치·운영 문제를 두고도 A단지처럼 갈등을 겪는 혼합주택단지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 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분양 가구 입주민들이 구성한 입주민대표회의와 임대 가구 입주민들이 모인 임차인대표회의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비단 시설 문제 뿐만은 아니다. 심각한 경우 입주민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서울의 한 혼합주택단지에선 임대 잡수입의 사용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만 반영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런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권한도 없어 양측 줄다리기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한다.임대 가구 입주민들 사이에선 분양 가구 입주민들보다 대표회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견 개진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아파트 1천157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절반 수준인 585개(5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혼합주택단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분양·임대 가구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LH와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하남시의 한 혼합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이견으로 1년 반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23.12.6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하남시의 한 혼합주택단지에 걸린 현수막. 이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이견으로 1년 반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23.12.6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12-10

2023-12-10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LH의 권한 다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LH 중심으로 이뤄져온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민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퇴직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수도 현행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12-10

"불수리 철회 불가… 이의신청 협조"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사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와 관련 시가 입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위한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시 관계자와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용'에 대한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시는 행정절차에 따른 결재 사안(용도변경 불수리 처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안으로 정식 절차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시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은 불수리에 대한 원천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데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절차에 맞게 이의 신청을 하고 소명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이후 비대위와 입주민 150여 명은 긴급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쟁점 사항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남양주시가 처음과 다르게 해석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를 하기로 했다.한편 비대위는 별내동아파트 연합회와 민간·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12-10

19일 1순위 청약… 27일 당첨발표 우미건설이 지난 8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조성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청약일정은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파주 운정3지구 A33 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 가구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단지는 내년 12월 입주를 앞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시기가 빠르다. 인근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운정역(공사 중)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뛰어난 정주 여건도 돋보인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심학중, 고교 예정부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 아울렛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함께 전 가구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내부설계로는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또 커뮤니티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Lynn Center,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작은 도서관, 남·여 구분 독서실 등이 구성되는 Edu Center,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과 연계되는 카페 Lynn이 마련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기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린 IoT, 무인 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생활의 편리함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운정신도시에서 '더 센텀', '더 퍼스트', '센터포레' 등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린 브랜드타운의 프리미엄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우미건설은 8일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우미린 파크힐스 조감도. /우미건설 제공

2023-12-10

오산세교 파라곤 1순위 경쟁률 8.53대 1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약 5천명 청약입지 좋아도 가격 비싸면 성공 장담 어려워져 정부가 오산세교 3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가운데, 라인건설이 오산세교2지구 A3블록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오산세교 파라곤’ 분양에 나선다. 사진은 오산세교 파라곤 신축공사 현장. 2023.11.27.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성패의 바로비터로 꼽힌 ‘오산세교 파라곤’ 신규 분양에 5천명 가까이 청약통장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경쟁률은 8.53대 1에 달한다. 개발 호재 영향에 세교 일대 아파트가 주목받았던 상황 속, 분양가마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게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지난 5일 오산 궐동 오산 세교2지구 A3블록에 공급하는 오산세교 파라곤 554가구 1순위 모집에 돌입했다. 1순위 청약 결과 4천628명이 지원하며 84B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이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던 타입은 84A다. 173가구 모집에 오산시 거주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해당지역’에 754명, 오산시 외 기타 경기도 지역 주민이 지원할 수 있는 ‘기타경기’에 1천443명, 경기도 외 ‘기타지역’엔 245명 등 총 2천433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평균 14대 1이다. 89가구를 모집한 68타입은 해당지역 323명, 기타경기 593명, 기타지역 79명이 지원해 11.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해당 단지가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산 세교3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집을 내놨던 매도인들이 매매 매물을 거두고 분양권 호가가 오르는 상황인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해당 단지 분양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봐서다. 실제 분양기간 오산세교 파라곤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서 경기도 일간 방문자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산세교 파라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30만원 수준이다. 최고가 기준 전용 84㎡ 분양가는 4억5천300만원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지난 10월 오산 세교2지구 A-13블록에 공급한 ‘호반써밋’ 전용 84㎡ 본 청약 가격이 4억7천4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천만원 가까이 저렴하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인데 최근엔 입지 뿐 아니라 가격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대체로 치솟고 있는데, 오산세교 파라곤처럼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곳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천 중리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들의 성패도 가격으로 갈릴 전망이다. 최근 공급에 돌입한 A단지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천530만원 수준이다. 같은 건설사에서 몇개월 전 중리지구에 공급한 B단지의 3.3㎡당 분양가가 1천4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 높다. 전용 84㎡ 공급 최고가도 A단지는 5억1천580만~5억2천130만원, B단지는 4억6천480만~4억7천960만원 수준이다. 몇달 새 5천650만원 뛴 셈이다. 한 예비청약자는 “전 단지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분양가가 비싸졌다.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예비청약자도 “바로 옆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등 급등한 분양가를 비판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공사비가 급등한 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08

화성시가 최근 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약 200억원을 최종 부과하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 맞대응에 나섰다. 10일 화성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A사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지난해 준공 후 적법 절차와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부담금 산정을 시와 협의했으나 산정기준 일부를 시가 일방적으로 적용,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정리했으나 시는 200억원대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후 종료시점지가(토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또는 처분가격)에서 개시시점지가(토지 공시지가 또는 매입금액) 및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 기부채납가액을 합해서 뺀 금액의 20% 또는 25%를 부담하게 돼 있다. A사는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에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아파트 분양가격 중 토지가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부채납가액 또한 공제를 받지 못해 부담금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중요 산정기준인 '분양가가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로부터 승인받아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더한 건축비'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에 기부채납한 가액(토지 및 시설 가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시가 개발이익환수법상 기부채납한 가액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요건을 잘못 해석해 기부채납가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200억원에 가까운 개발부담금이 소송기간 동안 묶여있어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회사 상황이 더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주택의 분양가를 시행사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기부채납 가액을 공제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종료시점지가도 일반지역으로 처분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시 측의 결정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3-12-08

警, 건축법 위반… 수사대상 늘수도 경찰이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입건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한 사업단장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의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10월6일 인터넷 단독보도=경찰, 인천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 LH 본사 등 압수수색)를 본격화했다.경찰 관계자는 "붕괴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혐의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12-07

6개동 총 522가구, 전가구 84㎡ '분양가 상한제' 적용초·중·고 예정부지 안심통학권, 다양한 테마조경 도입우미건설이 8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조성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청약일정은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월9일부터 1월12일까지 4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 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파주 운정3지구 A33 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 가구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단지는 내년 12월 입주를 앞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시기가 빠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경쟁력을 갖췄으며, 인근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운정역(공사 중)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뛰어난 정주 여건이 돋보인다. 특히 안심통학권을 확보한 교육여건이 강점으로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심학중, 고교 예정부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북측으로는 문화공원이 인접하며, 인근에는 삼학산 산림공원 등도 자리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주변에는 근린상업시설이 예정돼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 아울렛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함께 전 가구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내부설계로는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단지 내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로 공원형 단지를 구성해 쾌적함과 안정성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 공간에는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또 커뮤니티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Lynn Center,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작은 도서관, 남·여 구분 독서실 등이 구성되는 Edu Center,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과 연계되는 카페 Lynn이 마련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기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린 IoT, 무인 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생활의 편리함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더 센텀', '더 퍼스트', '센터포레' 등을 성공적으로 공급한 린 브랜드타운의 프리미엄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본격적인 분양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의 견본 주택은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다. /파주우미건설은 8일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우미린 파크힐스 조감도. /우미건설 제공

2023-12-07

가격지수 1월 92.7·4월 82·11월 85.6도내 매물은 수원 팔달구 특히 요동신축 끝물·인근 정비구역 이주 돌입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빌라 등 경기도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 선호가 짙어진 가운데, 신축 아파트 입주장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공급이 줄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67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천556건 대비 40.7% 줄어든 수치다. 화성 동탄 등 경기도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발생했던 지난 4월(19일 기준) 당시 매물이 5만985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0.2% 감소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기준 92.7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2021년 6월 28일=100)는 전세 사기 논란이 짙었던 지난 4월 82로 수직하락했다. 이후 9월 들어 차츰 상승세를 타더니 11월 20일 기준 85.6까지 회복했다. 도내에선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전세 시장이 특히 요동치는 모습이다. 팔달구의 경우 지난해 7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천603가구)를 시작으로 매머드급 입주장이 열린 곳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 아파트 전세 매물이 1천548건이었지만 1년 만인 지난 4일엔 405건으로 7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장이 마무리 수순인데다 수원 영통2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인근 정비구역들이 이주에 돌입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서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시장은 크게 '고가 전세'인 아파트 전세와 '저가 전세'인 빌라 전세로 나뉜다. 저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고가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중"이라며 "저가 전세는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전세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06

은행 대출 심사기준 강화 공지소규모 다세대 주택 경색 우려거래 줄고 신규 입주자도 감소전세사기 여파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로 소규모 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경색도 우려되고 있다.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실무 창구에 공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택의 전세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고, 올해까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하지만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크게 줄은 상태인데다, 기존 세입자는 신규 입주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실제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든다"고 했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등에서도 "대출 기준이 상향돼 다른 전세집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다. 금융권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해 온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검증의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야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3-12-06

인천 입주예정자協·LH·GS건설재시공 전 고품질 제품사용 요구'붕괴 구간 품질 관리 미흡' 근거중기부 "예외로 적용된 사례 없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앞둔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에 쓰일 자재를 두고 입주예정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에는 중소기업 건설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LH,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재시공 과정에 쓰이는 37개 자재에 대해 중소기업 외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LH 인천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3자 보상안 체결 현장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LH, GS건설과 보상안을 협의하면서 재시공에 쓰이는 자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LH와 GS건설이 이를 수용했다.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 검단아파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고품질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발표에서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관리 미흡'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설계, 감리, 시공, 자재 등 총체적 부실로 붕괴가 벌어졌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중소기업 자재 의무 사용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3자 보상안 체결 현장간담회를 찾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시 "일부러 다양한 고품질 자재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도 공동 책임으로 속죄하자는 의미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검단아파트의 예외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예외를 둔 적이 없고,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자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검단아파트 예외 적용과 관련해) LH에서 찾아와 협의를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06

용도변경 불수리 항의 '즉석 면담'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 '쟁점'비대위 "市 답변후 대응수위 정해"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와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하는 가운데 주광덕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시장은 지난 5일 별내동 생숙(힐스테이트 별내역,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200여 명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등으로 항의 방문을 하자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입주민 대표들과 즉석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생숙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5명이 참석했다.입주민 측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질의 등을 재차 요구했다.특히 이 자리에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이 신청 완료 시점인지, 접수 시점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입주민들은 "남양주 이외에 지자체인 안양, 안산, 인천, 부산, 여수, 제주 등은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다. 실제 10월14일 이후에 변경된 생숙도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국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우리 입주민들은 접수 기준으로 확인했고, 기한 이내 접수를 끝냈다. 시에선 국토부가 완료 시점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면담 이후) 시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정된 1인 시위와 소·대규모집회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을 마친 뒤 주광덕 시장은 시청에 항의 방문한 200여 생숙 입주자들 앞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시장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12-06

지난 9월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시운전에 나서 화제가 된 가운데, GTX-A 구간은 당초 개통 시기보다 앞당겨진 내년 3월께 조기 개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GTX-A 조기 개통으로 인한 황금라인의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 특히나 동탄보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고 용인 플랫폼시티의 대형 개발 호재까지 있는 GTX-A 용인역 인근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입주(2024년 4월 예정) 시점에 맞춰 조기 개통이 예정되면서 현재 분양 완판을 앞두고 있다.'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판교테크노밸리 4배 규모인 273만㎡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해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 등의 인근에 들어서 MICE, 백화점, 쇼핑몰, 호텔, 업무복합, 복합환승센터 등이 한곳에 모인 '용인 플렉스'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다. 이 때문에 용인을 넘어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1군 브랜드의 신규 분양단지로 입주는 GTX-A 용인역 조기 개통 이후인 2024년 4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단지 앞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뿐 아니라 GTX-A 개통으로 인해 가격과 입지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수혜 단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9·74·84타입 완판, 잔여 세대 선착순 계약중초대형 럭셔리 부대시설… 6천만원 상당 무상 제공 혜택GTX-A 용인역은 수도권 남부의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비교해도 서울 강남(수서·삼성역)까지 가장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GTX-A 용인역에서 강남(수서역)까지 두 정거장(10분), 삼성역까지는 세 정거장(1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GTX-A 전체 노선 중에서도 용인역을 지나는 수서~동탄 구간이 내년 상반기 가장 먼저 조기 개통되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돼 두 구간이 각각 운행되며 오는 2025년에는 운정~동탄 전체 구간이 삼성역 무정차로 운행될 예정이다.최고 36.3대 1, 평균 3.8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을 달궜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현재 59·74·84(B/D/E/F)타입이 분양 완판되고, 84타입 일부 잔여 세대가 마감 임박을 앞두며 완판 초읽기에 나섰다. 현재는 선착순 분양이 진행중이며, GTX-A 용인역 조기개통과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포함한 블록버스터급 개발호재와 시장 분위기 상승에 힘입어 곧 전체 분양이 완료될 전망이다.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일원 대지면적 4만4천180㎡ 부지에 연면적 15만9천767㎡,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99세대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타입 129세대, 74타입 152세대, 84타입 718세대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소형 세대로 구성돼 있고 전 세대 남향 위주, 세대 간섭이 적은 단지 배치로 쾌적성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현재 잔여 세대 마감임박을 앞둔 84타입은 전세대가 4~5베이의 와이드한 평면구성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각 세대는 기본 아파트 층고보다 5㎝ 높은 2.35m 층고를 확보해 넓은 실내공간을 실현했다. 주력 평형인 84A타입은 4베이 맞통풍 구조에 알파룸을 포함한 방 4개, 대형드레스룸과 와이드한 주방배치로 설계됐고 84C타입은 안방에 초대형 드레스룸이 특화되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다.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프리미엄 부대시설(5천㎡)에 대한 4만여 명의 방문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포츠존'에는 25m 4레인의 호텔식 실내수영장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자쿠지와 유아풀이 조성되고 수영장과 연결되는 호텔식 사우나, 전 타석 스크린을 갖춘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휘트니스, GX룸, 탁구장, 당구장 등이 조성된다. 가족친화형 커뮤니티 시설 '컬쳐아카데미존'에는 휴식과 만남, 교육이 한 번에 이뤄지는 복층형 북카페를 중심으로 키즈카페, 1인실을 포함한 남녀독서실과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룸, 생일파티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연회장, 개인 유튜브 방송 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룸 등이 조성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용면적 56㎡의 4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다. 내 집에 초대해 지인과 함께 수영, 사우나, 골프, 농구, 독서, 바비큐파티에 이은 숙박까지 할 수 있는 'ALL in one 하우스'라는 점에서 입주민의 자부심과 품격을 드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 밖에도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발코니 확장,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 등 6천만원 상당의 품목을 무상 제공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1군 브랜드의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과 수영장이 있는 초대형 럭셔리 부대시설, 다양한 무상제공 서비스 등으로 마감 임박을 앞둔 지금까지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전시관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용인※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투시도. /DL이앤씨 제공

2023-12-06

LH, 경매 낙찰후 피해자에 재임대 빌라·신탁사기 등 제외 반발 정부가 '전세임대 지원 신설', '경매·공매 비용 지원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겼다.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밝혔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책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신탁사기 등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경매와 공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왔다. 국토부는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대행 비용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출한 소송비용은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하고 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이들의 '연체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지원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피해 신청, 접수,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부터 운영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경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해 피해 상담을 더욱 전문화한다.11월 말 기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을 접수했고 이 중 9천109건(82.8%)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로 서울(2천366건), 경기(1천867건), 인천(1천865건) 순으로 많았다. → 관련기사 (정기국회 회기 종료 코앞…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어쩌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3-12-05

국토교통위서 변제금 상향 시사"피해자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야권, 장관사임 앞두고 '선심' 평가'先보상 後구상권 청구' 도입 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을 시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시 요구한 '6개월마다 현황보고'를 위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다.야권에서는 장관 사임을 앞두고 법무부 소관 법으로 '선심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구제 후구상권청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민홍철 의원의 질의 끝에 발언기회를 얻어 "우선변제권이 너무 요건이 좁고, 보장금액이 적은 것이 '빈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급해서 하는 것, 선순위 침해하는 이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보증제도랑 최우선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것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서울은 1억6천50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7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2천80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법이 정한 변제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동산값 폭등이 배경이 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희소식임에도 야권은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당 관계자는 "해당 법이 법무부 소관인 점, 국토부가 피해현황을 보고하며 발표한 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즉석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보고에 나서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임차인 등에는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해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막지 못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부터 지원방안 연계까지 절차가 피해자친화적이지 않았다는 '한계'를 고백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매입임대가 지원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를 위해 '전세임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통매입이 불가피했던 다가구주택의 매입임대 요건을 '임차인 전원'에서 후순위채권자, 피해자로 완화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피해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임대를 제공받는다.이러한 법 제도 개선 방향에도 민주당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요구했다.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 동탄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예를 들며 정부가 충분히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 센터장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의 채권을 사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주거의 자유를 준다. 이 부분은 그간 피해자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국가 대신 협동조합이 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민간도 한 일을 정부가 왜 못하나.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6일부터 '선보상 후구상권청구'가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 관련기사 4면(국토부 "GTX-D·E·F 추진 방안… 이르면 연내 발표")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2023-12-05

희상건설, 주상복합 콘크리트 타설공급배관 터져 인접 건물 잔해 뒤덮어직원들 먼지로 호흡기 증상 호소도하남시 신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 날림 피해가 발생, 인접 업체가 수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해 업체 직원들이 관련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5일 희상건설(주) 및 인접한 A업체 등에 따르면 희상건설은 2021년 10월부터 신장동 438의 10번지 일원에서 지하 5층~지상 19층, 10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현장은 현재 10~11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공급 배관이 터지거나 분진 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공사현장과 인접한 A업체 등의 건물 한쪽 면과 옥상은 콘크리트 잔해물로 뒤덮였다.희상건설은 지난달 콘크리트 공급 배관이 터지며 건물 피해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A업체가 전문기관에 자체 의뢰해 조사한 피해규모만 7천여만원에 달한다. 희상건설도 조만간 자체적인 피해규모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A업체 직원들은 날린 콘크리트 먼지로 인한 호흡기 증상도 호소하고 있다. 콘크리트 먼지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눈이 따갑거나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공사현장과 이격거리가 5m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와중에 건물 파손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A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콘크리트 잔해물이 건물에 붙어 피해가 누적되는 동시에 직원들도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희상건설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급 과정에서 펌프의 터짐 등의 문제가 발생해 날림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희상건설이 하남시 신장동 일원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접 업체가 공사 과정에서의 콘크리트 날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3.12.5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