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덕적도 등 서해 섬을 관광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연구원 등은 3일 인천 서구 경인항 아라타워에서 경인아라뱃길 기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들 시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 등 10개 공동 과제를 선정했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에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배가 이동하는 물길) 기능을 존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서해 섬으로 이어지는 '관광 뱃길'을 위해선 주운수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도권 공동생활권 업무협약' 일환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오늘 회의시 '주운수로 존치' 환경부 건의도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섬 뱃길 논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서해뱃길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해 섬 접근성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강~아라뱃길~덕적도 뱃길 연결 대비 섬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아라뱃길을 통해 인천으로 유입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관광 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아라빛섬 일원 테마파크 건립 등 친수·문화 공간 조성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이를 위해선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유람선 운항 계획이 인천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상충하는지 검토돼야 하며, 환경단체는 유람선 운항보다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

2023-08-03 박현주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인천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 23만4천614대 중 78%인 18만3천773대가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 수출됐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한 데다, 컨테이너 선박 운임이 낮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해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고 이를 고정하는 적입 작업을 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에 차량이 4~6대가 들어간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는 차량의 적입 작업은 주로 인천항 내항이나 중고차 수출업체가 모여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이뤄진다. 이들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상당수 업체가 늘어나는 수출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물류 창고를 물색하는 등 일일이 작업 공간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으로 적입 작업을 할 공간이 조성되지 않으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업 공간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중고차 컨테이너 적입 작업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등에서도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국 대비 76%에 불과했다. 2019년 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3%p 낮아졌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적입 작업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물류 기업과 소통하면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중고차 야적장에서도 용접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적입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인천 내항에 들어찬 수출용 중고차. /비즈엠DB

2023-08-03 정운

경기도 도시철도가 지난해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적자가 늘어나며 하반기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소폭 인상이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 일지는 미지수다.5개 노선, 지난해 600억 적자'과밀 논란' 김포골드라인도 손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에 운영 중인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기록한 지난해 적자액은 598억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이 -284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남선(하남구간)이 -17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의정부경전철 -89억원, 7호선(부천구간)이 -46억원으로 큰 적자를 보였다. → 표 참조운송 인원이 많아 포화 상태라는 김포도시철도도 소폭 적자(-1억원)를 보일 정도였다. 도시철도 운영적자 원인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이 꼽힌다. 현재 10㎞ 이내 1천250원의 기본운임이 적용되는데 물가 인상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낮은 요금·높은 무임손실비율 탓10월 7일부터 150원 '최소 인상' 또 다른 원인으론 무임손실이 거론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경로 승차로 입은 무임손실은 연평균 94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3분의 1 정도가 무임손실로 인해 발생했다.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인상폭을 150원으로 결정했다.이번 요금 인상은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인천, 서울,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기본 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편 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운임 인상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 7일부터 인상 운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biz-m.kr도시철도 운임 인상 자제와 무임승차 증가에 경기도 도시철도의 지난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가운데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두고 4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2일 오전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용인경전철이 시청·용인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8.2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

2023-08-03 신지영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만… 비리수사·원인부터 밝혀야"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현 정부 책임론 물타기'이자 '남 탓 타령'이라고 역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3-08-02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고덕,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13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공급 일정은 오는 16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실수요자가 계약입찰하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본 계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GH 본사(수원시 소재)에서 진행한다.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하며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급행),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위치해 있다. 화성동탄2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는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 파주선유·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용지 2필지 및 지원시설용지 9필지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2023-08-02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속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1군'으로 불리는 대다수 건설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결정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사고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인기관에 의뢰,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이후 전수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량판 구조는 자이 안단테 등 LH 발주 공사에 주로 적용됐다. 대부분의 자이 단지는 벽식 구조 등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역시 최근 5년 간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주기적으로 안전 지원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 중인 단지에 구조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나가 점검을 마쳤다. 보강이 필요한 곳은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현대건설도 무량판 공법 전수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태처럼 지하 지붕층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우리가 시공 중인 현장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전부를 검토했고,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 타설 중인 30개 현장을 조사 중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8월 중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민간 건설사 전수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전국 83곳 진행 "이달 말께 결과 나올듯"삼성물산·현대건설 "전수조사 완료" GH, 5년내 준공 6곳 실시 예정 이런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GH는 이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에 대해 정부는 이를 특수건축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며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설계와 감리 과정에 구조기술사도 참여한다.무량판 공법은 타 공법에 비해 땅을 적게 파도 돼, 특성상 시공 비용이 절감되고 구조 자체도 층간 활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게만 시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신지영·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2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70가구가 거주 중인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 임대)에는 입주 기준보다 월 소득이 높은 13가구가 입주해 있다.이는 공공주택 공실률이 높아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옹진군은 백령면 진촌리에 80가구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지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보증금 최대 1천200만원에 월세 12만원만 내면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80가구 규모 월세 12만원 최대 2년모집 어려움에 작년말 63.3% 빈집옹진군 "기존 방식대로 선발 방침"이런 좋은 조건에도 옹진군은 2년여 동안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은 63.3%에 달했다.옹진군은 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입주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옹진군은 소득 기준을 도시 노동자 임금의 50%(월 224만8천479원, 1인 가구 기준)에서 150%나 더 높은 674만5천437만원으로 완화했다.소득 기준을 완화한 뒤 현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하고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섬 주민들 사이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백령도 한 주민은 "한 달 수입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자도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 LH와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기존 조건대로 입주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3-08-02

잇따른 고장으로 지난 4월부터 배를 못 띄우는 인천~제주 카페리가 8월 중 화물 운항부터 재개될 전망이다.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제주 카페리 비욘드트러스트호의 8월 초순 화물 운항을 위해 인천해수청과 선사가 협의 중이다. 인천해수청은 비욘드트러스트호가 8월 운항을 재개할 때 여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운항 중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화물 운항 기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면서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추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항 재개 후 1달 동안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객 운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비욘드트러스트호' 선사 협의중한달간 문제 없을땐 여객도 재개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지난 4월 엔진 부품 결함이 발견된 후 선박 점검 등으로 3개월 간 운항을 못하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 2021년 12월 취항 이후 16개월 동안 여섯 차례 고장 등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 인천해수청은 고장이 반복되자 지난 4월 선사에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 선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부품 관리 강화,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상황 보고·공유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고, 해양수산부 등이 이를 승인하면서 운송 재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비욘드트러스트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뱃길을 7년여 만에 잇는 카페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만7천t급 선박으로 길이 170m, 폭 26m다. 여객 정원은 854명이며 승용차 487대와 컨테이너 65개를 실을 수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8월 중에 운항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 운항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비욘드 트러스트호 /비즈엠DB

2023-08-02 정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경제성 부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짧아질 전망이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기점을 서인천IC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로 변경하고 이곳부터 신월IC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2조800억원을 들여 남청라IC~신월IC 19.3㎞ 구간에 4~6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경인고속도로·청라진입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인천 서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3분으로 약 17분 단축된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타과정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했다. 통행량 등이 애초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2조800억 투입… 예타 통과 불투명서인천IC~신월IC 구간 등 검토중 국토부는 지하화 사업 구간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인천IC~신월IC 약 14㎞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청라국제도시부터 신월IC까지 약 17㎞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국토부는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해 예타 통과 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인천시·경기도는 경인고속도로 연장·지하화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열릴 협의체 회의에서 예타 통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회의에서 지하화 구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08-02 이현준

"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3.08.01 /조재현기자 jhc@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고씨의 딸이 슬퍼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안겨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백효은

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인천시청 전경. /비즈엠DB

2023-08-02 유진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종사자들의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력 부족과 치솟는 건설 비용 속 저가 입찰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등 건설관련 종사자 고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라며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작업환경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명과 직결… 제도 보완을"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현대 건축은 건축사들이 디자인하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엔지니어들이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건축사가 엔지니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인 엔지니어 분리 발주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영식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건설현장에 고급기능자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부족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 발주자들의 짧은 공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슷했다. 안 부회장은 "무량판 공법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전수 조사로 대비한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까지 생산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강기정·윤혜경

경기도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뜻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37곳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민간조합 사업이다 보니 일반 도민들은 사업 현황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개발 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지도로 사업 현황을 시각화한 만큼 바뀔 동네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3-08-02 신지영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도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를 전수점검한다. 도는 8월 중순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곳(공사중 25곳, 준공 63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 공동주택 7곳(공사중 4곳, 준공 3곳) 등 모두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등을 전수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이 없는 만큼, 철근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지난 4월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15개 단지에서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인지역에는 7개 단지가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오는 9월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화도 확인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부실이 확인된 단지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의 경우 관련 대책을 국토부, LH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고건기자 god@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2 신현정·고건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R2 블록의 '케이팝 시티'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주자연합회)는 1일 오전 인천경제청사가 있는 G타워 앞에서 '주민 합의 없는 8공구 R2, B1, B2 블록 개발계획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5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기자회견에서 R2블록(15만8천㎡)과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21만㎡ 면적의 부지를 제안 공모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입주자연합회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천784가구), 송도 SK뷰(2천100가구), e편한세상 송도(2천708가구), 송도 오션파크베르디움(1천530가구), 더샵 송도마리나베이(3천100가구) 등 R2블록 주변 5개 단지(총 1만2천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케이팝 시티 제안 공모가 이뤄지면 단지 주변 오피스텔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연합회는 8공구에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 이 일대가 혼잡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 반대성명혼잡 우려… 2021년 5천가구 저지"공모일정 촉박, 특정社 유리" 지적 경제청은 지난 2월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학원과 병원, 극장, 사무공간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엄준현 연합회장은 "2021년 인천도시공사가 R2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며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입주자연합회는 경제청이 R2 블록 내에 조성하려 했던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공연장 건립 계획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장 대신 대형복합쇼핑몰 등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입주자연합회는 제안 공모 일정이 촉박해 R2블록 개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안 공모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해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2·B1·B2 블록의 제안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6공구 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1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정문에서 송도5동주민대표 연합회 회원들이 송도 8공구 R2 부지의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한달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2023-08-02 권순정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강 공사를 마친 단지에서도 정부·LH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강 공사 시점과 과정 등을 공지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당수 A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입주 전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한라비발디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 대다수가 부실 공사에 노출돼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이윤보다 손해액이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건설 기업들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곳의 철근이 빠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주 운정(A34), 수원 당수(A3), 오산 세교2(A6) 등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가 포함돼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로 된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95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1일 오산시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된 잭 서포트.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김동한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강 공사를 마친 단지에서도 정부·LH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강 공사 시점과 과정 등을 공지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당수 A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입주 전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한라비발디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 대다수가 부실 공사에 노출돼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이윤보다 손해액이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건설 기업들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2·13면('무량판 전수조사' 긴장감… "안전문화 정착 계기로")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곳의 철근이 빠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주 운정(A34), 수원 당수(A3), 오산 세교2(A6) 등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가 포함돼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로 된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95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1일 오산시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된 잭 서포트.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8-01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도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를 전수점검한다. 도는 8월 중순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곳(공사중 25곳, 준공 63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 공동주택 7곳(공사중 4곳, 준공 3곳) 등 모두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등을 전수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이 없는 만큼, 철근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지난 4월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15개 단지에서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인지역에는 7개 단지가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오는 9월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화도 확인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부실이 확인된 단지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의 경우 관련 대책을 국토부, LH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