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삼성 GTX… 성남역(백현·이매동 일원 노선) 건설 갈등

성남시 "5:5 과하다" 재원분담 거부
경기도 "용인·화성시는 이미 지급… 입장 고수땐 역사 지을수 없어"
  • 전시언·김성주 기자
  • 발행일 2016-03-11
경기도가 오는 2021년 개통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서울 삼성~화성 동탄)에 성남시가 재원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 '성남역사'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GTX A노선 사업은 동탄신도시와 용인·성남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5천547억원을 투입해 연장 39.5㎞의 노선에 정거장(역) 5곳이 건설된다.

서상교 도 철도국장은 10일 "현재 성남시가 GTX A노선 공사추진과 관련, 재원분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성남역사를 건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6월 GTX A노선 착공에 들어갔지만,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으로 확정된 가칭 '성남역' 건립비용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열차를 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중 독립시설(선로·정거장)건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총분담비 356억원 가운데 '2015년 분담금' 127억5천여만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2016년 분담금' 45억여원도 편성을 거부했다.

지난해 용인시가 보정동에 짓는 용인역 건설비용으로 70억7천만원(총 분담비 197억원)을, 화성시가 64억4천만원(총 분담비 155억원)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남시가 이같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도가 정한 지자체와의 공사비 분담비율 5:5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가 재정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성남시는 곡선구간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20%만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같은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용인시와 화성시가 이미 지난해 5:5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분담비율은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등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논의한 뒤 합의된 사항"이라며 "성남시가 입장을 고수하면 성남역을 지을 수 없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