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일반화 사업비 정부·도로공사 분담해야"

더민주 윤관석 의원 주장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10-0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한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4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내년 3월 이 구간 도로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키로 협약을 맺었다.

관리권 이관구간을 일반도로로 개량하려면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인천의 동서(東西)를 단절시켜 도시발전을 방해했고, 시민들은 환경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국가와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예산을 분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 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이미 회수한 상태"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