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중단여부가 8일 시작된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내에서 "감면혜택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상태다.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세금 감면혜택 중단 방침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출한 '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항·항만공사에 주는 세금 감면혜택 중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금 감면혜택 중단 반대 주장이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과 해양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선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며 "세금 감면중단은 인천시와 두 공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을 끊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근시안적으로 시 세수입에 욕심을 내다가는 더 많은 경제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두 공사가) 인천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금감면 논의가 인천시와 공항공사, 항만공사 간 상생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일 인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태다.
인천시의회 내에선 '세금 감면혜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영훈 위원장은 "세금감면 혜택 폐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세금감면을 유지할 경우 교부세 페널티 등 인천시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에서조차 감면중단을 요구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며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