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중 관련부처 실무회의
권한 있는 회의는 '차일피일'
BC값 1미만 소문등 '불안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표 참조

인천시는 이번 주 중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실무회의는 결정 권한이 있는 '점검회의'와 달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일반적으로 점검회의보다 격이 낮다.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KDI 등은 애초 지난해 말 '점검회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뒤로 미루고 점검 회의 전 실무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만큼 검토할 것이 많아 실무회의를 열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국비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심사 절차다.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 이상 나오고 계층화분석(AHP) 값이 0.5 이상 나오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5년 9월 본격화됐다. 인천시가 연장노선 등을 바꿔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다. 보통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6개월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결과도출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연장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라지역 주민들은 7호선 연장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루원시티 조성사업 성공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인천시는 루원시티에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 등 '더블 역세권'이 형성돼 토지분양 시 입지 경쟁력이 크다고 강조해 왔다.

인천시를 포함한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의 조건 중 하나로 7호선 청라 연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도 청라 연장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학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BC 값이 1 미만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공식회의 석상에서 BC 값 등이 제시된 적은 없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