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1년이 다가오지만, 경기도 일부 도시철도에서 외주용역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는 안전을 비용절감 대상으로 본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과 부실한 스크린도어 공사가 종합적으로 빚어낸 참사라고 진단됐다.

하지만 도내 일부 도시철도에서는 아직 외주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송산~장암·11.1㎞)의 유지보수는 외주용역이 맡고 있다. 15개역의 스크린도어 180면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하청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직원 7명이 담당한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 유지관리도 용역 직원 단 3명이 맡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원은 법령을 기준으로 설계해 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어 기술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도시철도가 위탁 운영 중인 부천도시철도(온수~부평·10.2㎞)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부천도시철도는 지난 8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 175명을 신규채용했다. 용인경전철(기흥~전대·에버랜드·18.1㎞)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직원 18명이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도내 도시철도 안전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은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구의역 사고 1년을 맞이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인영(민·구로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현(국·비례)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구의역 사망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주현 의원은 "법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환노위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오는 28일 구의역 사고 1주기를 기점으로 법안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