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고, 연말까지는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은 상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신철 정책기획국장은 "용역별 전환 대상 인원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밀어붙이기를 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을 거쳐 여러 문제를 풀고 가야 하는데, 이제 10월이 되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시킨 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대상, 전환 방식·시기, 임금 체계,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먼저 이행해야 할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계약 기간이 길게는 2년 10개월 남은 협력업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를 개별 접촉해 '예상 이윤의 30%를 보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는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고용노동부 권구형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용역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아무래도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다 보니 용역업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최훈 노사전협의본부장은 "협력업체와 빨리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것인지, 과도한 금액을 보상해줄 경우 배임 문제에 걸리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 해지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윤진환 항공정책과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