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교통 안전·(3)끝·도농복합지역·고령자 '사망 사고 감소대책' 시급]도시개발 계획단계 '안전시설'도 발맞춰 설치해야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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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성, 27·58%나 급증
줄어든 수원·안양등과 대조
인력·예산 정책 후순위 밀려
65세이상 운전자 배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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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확대로 인한 인구 및 생산 기반 시설 유입에 화성·평택·이천·김포·양평 등 경기도내 도농복합지역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도 확대 설치돼야 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교통안전 대책은 개발이 끝난 후에야 마련되는 처지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농복합지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도, 단속과 더불어 도로설계 및 토목공사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평택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7명 대비 27% 증가했다. 개발이 한창인 화성의 경우에는 37명에서 58명으로 58% 급증했다. 이천은 9명, 김포 5명, 양평 6명, 의왕 4명, 하남은 6명 등 전년보다 각각 늘었다. ┃그래픽 참조

반면 도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수원은 전년 39명에서 올해 27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양도 18명에서 14명으로 줄었고, 성남이나 부천 등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급증한 경기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농복합지역의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은 다른 정책에 비해 항상 밀리는 경향이 있어 선순위에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이 확대돼 지역이 넓어지면 경찰의 단속 인력도 함께 증원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자체와 경찰, 교통 당국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20명이던 경기남부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해 163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처장(교수)은 "우리나라는 10년인 면허 갱신 주기를 고령자의 경우 5년으로 낮추고, 경찰 및 시민단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외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교통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프랑스·덴마크 등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면 표시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환경을 정비해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