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금 분담을 놓고 매년 소모적인 갈등과 소송을 반복해 온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코레일 등 4개 기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같은 환승할인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지자체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경기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은 2010년 당시 62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73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1천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11월 지자체의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는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공동용역 추진이 가능해졌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발주를 시작으로 계약 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용역에서 합리적인 손실보전 기준이 마련돼,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