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접경지역인 서해5도 항로를 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 4월까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준공영제 시범사업 항로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값싸고 안정적으로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객선사의 연속되는 적자로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와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 등이 해수부의 우선 검토 대상이다. 특히 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 공모에서 육지와 거리가 멀고 긴급한 수송 요구가 있는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방침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인천 연안여객선 승객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인천항에서 각 섬을 오가는 여객선 승객은 총 147만1천731명으로 전년 대비 10만7천878명 늘었다. 이 가운데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인천 도서민 이용객은 지난해 39만2천840명으로 전년보다 1만7천294명 증가했다.
해수부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4월 중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여객항로를 대상으로 공모할 방침이며, 접경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