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자도로 3건… 사업 타당성부족 취소"

기흥~용인, 양지~포곡, 삼가~포곡 구간
업자 제안서 접수후 투자외면 장기지연
  • 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8-02-22
용인시가 기흥~용인, 양지~포곡, 삼가~포곡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3건의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시의회에 민자투자 도로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취소를 보고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기흥~용인)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제안을 받고 2011년 실시계획승인에 이어 2012년 산업은행 등과 1천900억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 재검토 결과, 교통 수요의 급격한 감소(-68.4%)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같은 해 7월 민간투자 도로사업 협약 해지 방침을 결정했다.

애초 사업 제안자는 1일 교통량을 2014년 2만7천여대에서 2043년 3만5천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 제안자 대비 2014년 74.1%, 2043년도 59.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5년 제안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삼거리~포곡읍 금어리 금어IC(양지~포곡)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도 2008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자금투입을 이행치 않았다.

이 사업은 시비 325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696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됐고 1일 교통량은 2043년 3만2천여대로 파악됐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는 52.7% 수준인 1만7천여대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삼가~포곡 간 도로 역시 2007년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 2010년 12월 교통수요검증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연계도로인 양지~포곡, 기흥~용인 민자도로가 사업취소 상황에 놓이고 교통수요검증 연구 용역결과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애초 사업제안자가 예상한 교통량에 비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 사업을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기흥~용인 간 도로 사업협약 해지로, 130여억원의 사업비 보존을 놓고 시와 사업자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