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반기 광역버스 운행
정산시스템 구축 10개월 걸려
서비스평가도 11월에 완성
"용역기간 관계없이 도입"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정산·평가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채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정산시스템과 서비스의 개선의 척도인 평가시스템이 미비 된 '개문발차'(開門發車)상태로 준공영제가 출범하는 셈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관련 용역은 10개 월 간 진행되도록 계획돼 있어 11월이 돼야 모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준공영제가 예정대로 상반기 내에 시행될 경우, 수개월 동안은 관련 시스템이 미비 된 채로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운행량·운영비 등의 정산시스템과 사고지수·친절도·운행실태를 토대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돼야 재정 지원의 근거가 생겨,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에 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산·평가시스템이 정상적인 준공영제의 필수항목인 이유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정산시스템 없이는 준공영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보고, 용역업체와 합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가시스템은 용역이 종료되는 11월이 돼야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용역 기간과 관계없이 준공영제 시행에 맞춰 우선 정산시스템부터 도입하기로 용역사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약속했던 준공영제는 도와 버스 업체 대표 측이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도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3월 초 4차 실무회의를 연다.

도 측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불법 유용하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 적발 시 운영 배제나 이윤 감액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스 업체를 대표해 준공영제 협의에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아직 최종안을 도출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실무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좀 더 주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